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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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2.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민제홍입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도시관리과 예산중에서 광고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보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도시관리과는 광고물관리과 정도 되는 많은 인상을 줄 만큼 고착 또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말을 이용해서 두시간 세시간씩 한바퀴 돌면서 직접 철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추진방침에서 나와있다시피 상당히 좋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 편성은 22개 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운영해야 될텐데 운영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2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 예산요청을 했고요,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변두리 지역보다는 중심지역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변두리 지역보다는 중심지역에 편중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것이 특히 주말에 특히 금요일 6시 이후에 부착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삼천, 둔산1ㆍ2동에 주요 사거리에는 심지어는 본위원이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약 12개정도 업체가 연속적으로 그것도 중구라든지 다른 데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부 업장들이 예를 들면 보라삼거리에 다섯 개까지 붙인 것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제 실명을 밝히고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보면 불법적으로 붙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구상한 아이디어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토요일 오전정도만 실시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서구관내의 광고협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관련인데 서구의 주요 자산인 남선종합체육관 등을 포함해서 모든 설비는 우리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위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가 설치해 주고, 그분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 구 또는 시 소유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했겠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에는 보수 비용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 시에서 시설한 것은 시에서 전부 광고비 빼고 위탁을 줬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광고협회에 위탁 준 것처럼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시시설도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게시대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을 고려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예산이나 개인의 영업활동에 우리의 구 세금을 지원한다는 불공평성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광고협회에서 관리함에 있어 일정한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개선책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현수막게시시설은 현재 우리 구에 신청을 할 때 인지대로 6,000원 내고, 와서 검인을 받고 자기가 붙이고 일주일 있다가 또 떼고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고 인지대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하는 자들은 8,800원정도, 현재 시에서 위탁한 것도 8,800원을 주고 있거든요. 인건비, 교통비를 따져보면 그 사람들도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결국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해주고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도시미관을 고려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투입되느니만큼 이렇게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에 게시기간을 감안했을 때 예를 들면 연간 몇건의 수입이 예상되는지도 시뮬레이션 해보셨나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받는 인지대는 3,300만원정도 됩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려면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할 때는 주변지역이나 여러 가지 상관성을 검토하고 각종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서류를 하자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입의부락을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가 안나 있어서 도로를 다시 계획대로 한다던가.....,

예, 된 데는 상관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된데도 변경할 때는 약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시에서,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도 서구 전체를 공모해서 그 공모된 건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려고 5억을 계상했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합니다. 그러면서 광고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관리계가 시에 신설되고 하면 각 구청에서도 아마 많은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방금 이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비 내지는 교부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현명한데 시범거리니 뭐니 처음 시작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우리 구의 예산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가능하면 홍보차원에서 간판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신경을 써서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거의 그렇게 유도가 되고 있습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유도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제를 실시해서 건물 준공 전에 안내문발송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어려운 점은 건물이 예를 들어서 준공되면 준공되기 전에 임대자가 결정된다든지 누가 들어온다든지, 또 업종이 바뀌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점포는 수시로 주인이 바뀌고 점포가 바뀝니다. 준공되기 전에 거기에 들어올 입점자가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잘 안서더라고요. 저희들이 주민들과 건축주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시에도 광고물계가 생긴다는데 사실 건물을 잘지어놓고 도시가 아무리 좋아도 간판이 정리가 안되면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들어서 상가가 새로 형성이 된다면 그쪽에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인이 있을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전부 구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한 두군데만 해놓게 되면 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 주냐고 할 거예요. 왜냐면 개인부담이 20%이고 구비가 8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새로운 건축이 형성될 때는 구비가 안들어가도록 처음에 시범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입안기초조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복수동의 안복수가 구획정리가 종결되면서 도시화가 형성됐잖습니까, 그러면 안복수에서 정림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어느 쪽이 됐든간에 그래도 안복수에서 정림동으로 해서 가수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이 안되어지면 혜천대학 앞으로 해서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앞으로 통행을 거기서 전부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거기도 같이 할 수 있겠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하는데 시에서 할 사항이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