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2.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포함한 예산과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건설교통국 소관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별 검토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과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517쪽 세입부분부터 530쪽 세출부분까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 43쪽부터 48쪽까지, 재해대책기금 51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522쪽에 소하천 추가지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자연발생유원지내 체육시설 설치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소하천 지정된 것이 12개 하천입니다. 12개 소하천 이외에 기성동과 관저동, 가수원동쪽으로 지정 안 된 소하천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군데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금곡천과 구봉천, 원정천, 산직천, 용태울천 해가지고 다섯군데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소하천으로 추가지정이 되면 먼저번에 가보니까 장태산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무슨 천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안천요.
경근
고경근위원
장안천 같이 그런 사업을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소하천 관계는 취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왜냐 하면 여름에 호우가 왔을 때 주로 소하천에서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제방을 개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 놔두면서 일부만 정비하면 좋은데 먼저 보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까지 돌망태를 쌓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장안소하천은 다른 소하천하고 조금 틀립니다. 다른 소하천은 농경지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장안소하천은 산지하고 접해가지고 그런 구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농경지와 인접한 소하천은 개수공사를 해 주지 않으면 여름에 재해로 인해서 농경지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 농경지 피해나는 것이 주로 70～80%가 그쪽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지고 이것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으려면 소하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재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체육시설은 어디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상보안쪽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여름에 주민들이 그쪽에 휴식을 취하러 많이 오시는데 그쪽에 오셔서 배드민턴을 치든지 배구를 하든지 조그만 소규모 체육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524쪽에 소규모 재해시설 정비 해가지고 재해 취약지역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규모 재해시설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하천이 지정되지 않은 쪽에 많은 재해발생요인이 있는 부분을 국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이고요, 재해지역내 감시카메라 설치는 유등천 하류에 보면 삼천동에 보라아파트 있죠. 그쪽에 한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두군데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쪽 수침교쪽에 설치를 할까 아니면 삼천동 보라아파트에 할까 위치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삼천동 보라아파트쪽이나 수침교쪽이나 거기가 아주 취약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등천쪽에 하상주차장이 있고 수침교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설치해야 되냐..., 왜냐 하면 호우시에 직원이 계속 순찰을 해야만 상황을 알 수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대비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위치는 결정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수침교쪽하고 유등교쪽에 상당한 취약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29쪽에 노점적치물 보관창고 설치공사라고 돼 있죠.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단속을 계속하고 특히 광고물부서하고 저희들이 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또 합동정비하는 팀을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하는 물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둔산대교 밑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미관상도 차단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둔산교가 어느 지역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엑스포다리 밑에!
경근
고경근위원
대덕대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 밑입니다. 대덕대교 하류 교량 두개 지나서! 그러니까 갑천하고 유등천 합쳐지는 데 교량!
경근
고경근위원
다리 밑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 여름 장마철에 이것 아무 상관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제방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제방 위에다 끄트머리 경간에 그런 할 장소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리 밑에 창고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창고가 아니라 저희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보관창고라고 했는데 적치물을 갖다 쌓아놓는 장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69쪽 교통관리과인데...,
택근
유택근위원장
우선 건설행정과 끝나고 다음에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해취약지역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충자료를 보면 집중호우시에 하상주차장 침수 하상도로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시카메라를 하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하상주차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과연 그 침수지역에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의문이 가고요. 왜냐 하면 이미 기상예보를 통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미리 항상 예보를 듣습니다. 듣게 되면 미리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보를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취지는 압니다만 감시카메라로서 유등천이라든가 갑천 같은 경우 천이 상당히 넓은데 얼마만큼이나 넓은 하상주차장 쪽에 이미 예보를 통해서 얼마정도 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와서 제재가 되어져야지 감시카메라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다고 해서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갑천하고 유등천이 있는데 갑천보다 유등천이 급류이기 때문에 수위가 급격히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유등천쪽을 택했고 각종 기상예보가 됩니다. 되는데 수위상승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하상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항상 직원이 거기 상주할 수도 없고 사실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상주시켜가지고 거기 차단시기를 조정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하상주차장을 어느 시점에서 차단시킬 것이냐? 또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어느 시점에 저희들이 대피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시시각각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많고 하다면 한사람 배치해서 계속 저희들이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조치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를 봐서 즉시 사전 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좋아요. 국장님께서 사전에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미 기상예보가 얼마만큼 비가 온다는 것은 다 예정된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가 오게 되면 주차장이 침수된다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상주차장에 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못 들어가게 가림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상도로를 차단함으로 인한, 지금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도심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상도로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 시설된 하상도로를 차단했을 경우에 교통 혼잡은 말 못할 정도로 혼잡합니다. 그러면 하상도로 차단을 사전에 미리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을 봐서 해야지 시민들한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기상이변이란 게 계속 돌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산지역에서 대전지방에 예보 안 된 그러한 호우가 왔을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수위상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첨단장비를 이용한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첨단장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급속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설상가상 이것을 설치한다하더라도 요즘 기상이변현상으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상주차장이 앞으로는 없어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감시카메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보안유원지에 1,0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상보안유원지가 1년에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겨울철 빼고 한 4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상보안이! 특히 상보안은 수질도 괜찮고 넓은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놀이뿐만 아니라 이왕 주민들이 왔으면 거기다 조그만 배드민턴장이라도 하나 해주고 족구장도 해줘서 체력단련도 하고 좀 더 여가생활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본 위원이 그쪽에 자주 드나들면서 상보안유원지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전에 상보안유원지를 서구청에서 만들면서 실제로 조그마한 배도 띄운 적이 있을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과연 그 유원지에 얼만큼이나 그 배를 운영했는지 실제로 그때 배를 몇 개나 했었죠? 제가 두세개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유원지에 배를 띄운 상황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리라고 판단돼서 했습니다만 위치적으로나 수심 이런 모든 여건이 부적합했던 사항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실제로 그 배가 한 1년 가서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낭비성 있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물장구치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간단하게 놀이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구태여 이러한 체육시설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면서 사람들이 와서 놀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여기에 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이것도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비가 쏟아진다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시설비 자체만 낭비할 뿐이지 실제로 구민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유수 소통에 지장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우가 왔을 때 그것이 유실되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상보안유원지를 봤을 때 그쪽에 배드민턴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적절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없는 데다 또 이렇게 돈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철교 밑쪽으로 있습니다. 철교밑쪽으로 괴곡철교 지나서 우안쪽으로 보면 넓은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몇 번 왔었어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나대지로 둬가지고 뛰어 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층이 여러 가지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잘만 이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게 없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필요도 없는 배를 만들어서 예산만 버린다는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현자
장현자위원
됐어요,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잠깐이면 끝나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만 시설위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현재 우리 서구청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능한 한 시설을 뭔가 만들어서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시 파손되고 없어지고 그런 예산을 왜 자꾸 하는 건지 안타깝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만들 때는 지난번에 배를 띄울 때도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잖아요? 그것을 이용만 잘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대로 얼마 가지 못해서 파손돼버리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시설하고 이런 것을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쪽에 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점은 받아들이세요. 그래야지 자꾸 그러면 시간만 길어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드려야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522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를 장안천에 몇 군데를 2002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소하천이 12개소 지정돼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장안천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안천은 한군데죠. 장안천 소하천이 한군데 거기...,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돌망태로 해서 하나 했잖아요. 2003년도에 완료한 게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안천이 1.8키로거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03년도 정비 하나 완료하고 그 위로 바로 장안천 한 것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2005년도 계획은 그 위쪽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 나머지...,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여기 자료에 번지 기재를 안 해주셨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장안천에 계속 이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생태에는 좋은데 계속 작업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관망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길이를 2003년도 완공된 것하고 2004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이럴 때 구간이 몇 m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780m 정도 했거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럼 이것까지 추가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1.8키로니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게 300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직도 한 반밖에 못하는 거죠. 반 조금 넘어서 한 60% 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2004년도에 원래 공정률이 몇 % 안되잖아요. 현재 몇 %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70% 정도 했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닌데, 이번에 한 게 15%로 감사자료 주셨는데 어떻게 70%가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자료 제출할 때 하고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1월에 주신건데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말에 끝내야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을 장안천에 저희도 다 가보고 했는데 사실 2004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생태계도 보고 흐름도 보고 계속 추진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까지 하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금년에 2억도 재해에 취약한 쪽으로만 우선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남겨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401-01 시설비에서 소하천 추가지정 용역도 주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소하천 12개소 관내에 지정돼 있거든요. 소하천 지정이 안 된 소하천이 또 있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수원, 관저,기성 그쪽 지역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큰 지역을 하지마시고 왜 그러냐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봉곡동에 금곡천하고 또 구봉천 그리고 원정천, 산직동에 산직천 그리고 용태울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가진개소하천하고 괴곡동도 바로 연결돼서 소하천정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진개소하천은 다 끝났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한꺼번에 계속 해나가는 사업보다는 관망을 해서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추진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 527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알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건설행정과에서 어떤 쪽으로 쓰여지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단속카메라 시책이라든지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상적치물합동정비 이런 사업하는데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격려금으로 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우리가 목적에 적합하도록 쓰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노점적치물 보관창고 설치공사를 한다고 1,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러면 이 설치공사를 어느 쪽에 하려고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둔산대교 하류에 갑천하고 유등천 합치는 부분에 교량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방 위쪽으로 경간이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설치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리 밑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방 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노점적치물을 어디에 관리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쪽 복수동 공한지에 일부 놨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공한지에 천막을 친 상태로 아니면 어떤 상태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제설작업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같이 썼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설창고에 같이 썼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제설창고에 그동안 했는데 현재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적치물 수거가 많으니까 늘어나고 또 거기가 개발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주변미관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노점적치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들이 다 그 물건을 찾으러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으러오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사항도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은 전체 몇 %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어느 일정기간동안 안 찾아가면 다 폐기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 계속 순회를 통해서 불법노상적치물을 철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월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을 보관하게 되면 그 양이 상당할 거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많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 상당한 것을 본인이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찾으러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폐기처분 한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폐기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공고를 구청에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원래 사실은 저게 수거품이기 때문에 바로 폐기처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붕어빵 그런 노점상들 철거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민원 때문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이나 아니면 미관이 나빠서 우리가 수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 생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일시에 다 정비할 수 없는 거고 생계형은 저희들이 허용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태료를 내고 하면 돌려줘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면 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생계형노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생계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못하도록 단속대상자니까 단속은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적치물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 한..., 그 사람들 그것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리어카나 이런 것 구입하려면 돈이 적잖게 들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무조건 갖다 폐기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겠느냐, 가급적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돌려줘서 폐기처분되지 않고 다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생계형은 가능한 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구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할 당시에 상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단속할 때 몸싸움도 가끔 해요. 또 몸싸움 과정에서 민간인도 다칠 수 있고 그런 때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급적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원신세까지 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도 아픈데 법적으로 어쨌든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은 합니다만 그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런 면에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세세하게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적치물 설치공사 1,700만원인데 물론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고가도로 밑입니까? 육교 밑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가도로가 아니라 둔산대교...,
선구
강선구위원
다리?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리밑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엑스포연구단지 건너가는 다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 사진을 보면 높이가 아주 얕은 것 같아요. 1미터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충분합니다. 차가 들어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하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노점적치물이라면 차도 들어가야 되고 물건자체가 부피가 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사진을 잘못 찍었는지 사진에서 보면 50센티나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진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위에서 찍어서...,
선구
강선구위원
사진을 잘 찍고 높이, 넓이 이런 싸이즈를 적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고요. 없어서는 안 되니까 가능한 한 해야죠. 그런데 522쪽 401-01 소하천 추가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항상 용역비라는 예산이 애매모호하게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구청에도 기술직 공직자들이 많이 계신데 법적으로 기본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소하천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용역비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요율표가 있어요. 조사해가지고 측량도 해야 되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따집니까, 뭐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황측량비, 노선측량비, 또 면적당 계획 수립하는데 분석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하천관련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선구
강선구위원
사실은 용역을 안줘도 되는데 만약의 경우 어떤 재난발생시에 책임회피성으로 그런 용역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보조를 받아요. 이것이 지정 돼야! 지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우시에 거기서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법으로 돼 있다니까 그런 법을 제정할 때 공무원입장에서 무슨 나중에 책임회피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법으로 돼 있다니까! 다만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소하천 추가지정 지역하고 면적이나 길이 그리고 용역비 산출기초 그런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위원 때 공부 좀 해야 되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아까 하상도로 삼천동보라아파트 취약지구내 감시카메라 설치, 원천적으로 유등천 하천이나 하상도로가 시 관리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 관리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 관리이고 지금 시에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까지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고가도로로 하느냐 아니면 하상도로를 제거하려고 하는 언론에 그런 것이 많이 비치고 하는데 시 업무니까 확실한 계획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카메라 하나 설치해가지고, 이것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상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재해 때! 그래서 저희들이...,
선구
강선구위원
재해는 어차피 기상예보에 따라서 어느 한계 이상이면 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비상근무태세로 돌입하고 그런 데 다 차단하고 기상예보가지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카메라 하나 설치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상기온이 많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
요즘 게릴라성폭우니 겨울에 폭설이니 전국적으로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상류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류에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놔 가지고 이미 거기에 물이 차기 전에 벌써 다 하상도로를 차단하고 다 했어야 되는 것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위치는 제가 확정 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 사진에 나왔잖아요, 보라아파트 앞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렇게 했는데 한군데만 찍어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등교쪽에 할 것이냐 수침교쪽에 할 것이냐 보라아파트쪽에 할 것이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 한대를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한다하더라도 재난상황실이나 어디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여기 저희들 사무실에서 앉아서 상황을 볼 수 있게!
선구
강선구위원
글쎄, 그것가지고 아까 목적에는 너무 안 맞는 말씀이에요. 고위층이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려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축중기가 뭐예요? 2,3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파손 예방을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 무게를 재는 기계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말하자면 과적차량 단속용 계량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서구관내에 설치된 데가 어디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설치는 안하고 그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설치돼 있는 데가 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설치를 하는게 아니라 현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이것 말고 현재 돼 있는 게 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 돼가지고 고장이 너무 심해요.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이동식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나 95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530쪽에 206-01 재난 취약가구 소화기 보급 2,000만원 있거든요. 이 소화기가 우리 건설과의 원래 해당 업무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난재해관련 업무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번에 사람 하나 증원된 그쪽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은 국가기반시설 취약부분에 대한 인원 1명 증원된 것이고 건설행정과하고는 관련없고 건설행정과에 재난하고 재해하고...,
선구
강선구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재난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를 보급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51만 이상 인구 서구에서 재난 취약가구라고 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선별하는지 모르지만 소화기를 보급해 주기 시작한다면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일부 보급하다보면 어떤 역작용 같은 것은 안 일어날런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매년 해 나가는 사업인데 위기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 모ㆍ부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 이런 가정에 저희들이...,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오히려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어떤 명을 분명히 해서 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서구 전체 1년 예산에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보급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535쪽 세입부분부터 553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53쪽 국고보조금하고 536쪽에 시ㆍ도비보조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전년도에 5억이 왔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1억을 추가 편성해달라고 요청했고요. 536쪽에 시비관계는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9,300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종말처리장 운영비로 상당 부분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감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543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총 4억234만원이나 지난해에 비해서 적게 투자가 되고 자체사업도 9억9,000만원이나 적게 투입이 되고, 이렇게 불경기에 지역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50만 구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국비 확보를 못하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게으름 핀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많은 재원을 특히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구민들의 경기활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또 한편의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역량것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의 예산형편 또 국가에서 시로 주는 그런 예산의 형평성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비는 관련 국회의원들 하고도 접촉을 활발히 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데 추경에서라도 국비나 시비에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548쪽에 09 일용인부임, 도로관리, 하수도준설, 보안등관리 해서 19명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여기에 그럼 하수도준설로 해서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상용인부입니다. 저희들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그렇게 돼서 그것만 하냐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내려줘서 하는데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전에는 부분별로 했습니다. 도로는 도로, 하수도는 하수도 이렇게 생활민원을 부분별로 운영을 하다가 2004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련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부, 또 하수도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능을 가지고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혼합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9명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9명으로? 같이 공통으로 도로관리 5개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명에서 6명정도 저희들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세분화해서 5ㆍ6명이 하수도준설을 하고 도로관리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549쪽에 보면 하수도준설인부가 20인, 190일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550쪽을 보면 제일 밑에 임차료, 지금 임차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550쪽 제일 밑에 임차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준설장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간당으로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이 몇 대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한대를 그때그때 임차하는 거거든요. 준설하는 것은! 준설하는 것은 바로 와도 되거든요. 이것은 특수차량이라 준설할 때 보면 하루정도면 이게 100m씩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준설차량이 보통 평균! 그래서 이것은 기계로 준설하는 거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 차량 1대 가지고 준설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년간 계약이 돼있는 상태에서 쓰는 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년간 계약이 돼있어서 쓰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간당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6,200만원 정도 했는데 한 1,300정도 올렸더라고요, 임차료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임차료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2003년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03년도에 6,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7,500만원으로 올렸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장비로 준설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특히 둔산같은 경우 오수관,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기름이 엉깁니다, 오수관에! 보통 둔산지역에 오수관이 300미리거든요. 300에서 밑에 내려와 400, 500까지 있는데 그 기름이 엉겨가지고 배수가 안 돼요, 역류해가지고!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뚫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장비가 1대 투입돼가지고 그걸 그렇다고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일부 1시간, 2시간 쓰고 또 빼고 또 다른 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모자라면 추가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응급조치로 쓴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사실 준설을 하면 일단 이런 주택지역도 보면 토사 이런 게 많이 몰려와서 사실 하수관이 많이 막혀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250시간인데 하루 작업량을 1일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간당으로 저희들이 준설하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임대료만 시간당으로 해서 7,500 예산 세우신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부는 어떤 인부가 가서 일을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인부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549쪽 하수도준설인부임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5ㆍ6명 쪽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유형측구, 아까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관거류에 주로 투입을 하고 유형하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형하수도는 인력으로 계속 준설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준설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기물은 일단 자루에 담아가지고 말렸다가 폐기물처리업소에 처리를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탱크로 빨아내는 것 아닙니까? 장비차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처리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7,500속에는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계약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임차료에 의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 이게 특수차이기 때문에 거기 탱크에 다 같이 수거하게 돼 있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탱크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력수거하는 것 같이 빼가지고 바깥에 별도로 적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차안에 같이 있어가지고 차에서 직접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가진 업체에서 별도 보관창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수분을 빼야 되거든요. 탈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처리하는 장소를 알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회사의 처리위치는 잘 모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준설폐기물 자체를 그러면 차량을 임차하면서 그것까지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어디에 처리한다는 자체를 모르신다고 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처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폐기물을 지금 어디 버릴 데도 없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매일 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하루에 8시간을 잡아도 한달 30일 정도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면! 8곱하기 30 하면 240시간정도,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액수가 시간당 계산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정확하게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서 폐기물자체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40쪽에 보면 지하수실태 기초조사 및 대장작성 전산화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용역이란 게 이것을 꼭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를 합니다. 일부 합동설계반 운영 해가지고 일부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기술진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기술진이 하고 세밀한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관계는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수공이 약 4,400여 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가 지금 4,400여곳이라고 했는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까지 다 관리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측도 해서 하수도사용료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계측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일면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오염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전에는 암반까지 굴착을 안해도 물이 좋았는데 지금은 암반 250m까지 뚫어도 어떤 때는 수질검사를 하면 이게 오염이 됐거든요. 그렇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식수난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 지하수용역을 줘야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빨리 하라고 지적됐고 그래서 이 관계는 환경오염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잘 알았고요. 544쪽에 보면 성애양로원 진입로 도시계획입안용역하고 성애양로원 진입로 환경성검토용역 두가지가 5,000만원 돼있는데 이게 지금 성애양로원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이 구봉산이 대전8경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직 주변정비가 안 돼 있고 단지 서남부권개발과 관저동개발이 돼 가지고 도심지만 개발돼 있지 공원개발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저희들이 성애양로원이라고 명칭했는데 사실 이게 구봉산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봉산이 이쪽 가수원역쪽부터 들어가는 빼울약수터쪽에 진입로가 하나있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가보신 구봉농장 한천리쪽 그쪽에 한군데 있고 성애양로원 중간쪽에 세군데로 진입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봉산을 찾는 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그 중간에 성애양로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애양로원 진입로로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성애양로원쪽에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관습상도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가지고 한 10m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성애양로원 진입로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천리 구봉농장입구 10m 도로 용역 들어갔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거기를 하실 때 성애양로원쪽이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산을 오르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여기 성애양로원 중간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장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었냐면 성애양로원쪽에는 복지시설이 있어서 시에서 지금 이것을 해줄 계획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우선 해주기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구봉농장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같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시설비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결정이 되면 사업비투자는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우리가 보조받기 위한 용역설계를 한다는 말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하수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400여곳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민방위급수는 여기 지하수실태에 들어가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별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별도로 돼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별도인데 거기도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 이 전산화를 할 때 같이 합해서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여기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553쪽에 보면 생활민원 도로하수 긴급수선공사입니다. 지금 생활민원 긴급수선공사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긴급공사를 하고 계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했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생활민원 긴급수선공사가 이번에 신설된 이유는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1국3과가 생기면서 부기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환경쪽하고 같이 2004년도 예산은 거기에 합류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사실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구로 들어오는 생활민원이 있고 동으로 들어가는 생활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민원에 대한 것 처리를 보면 모든 지역에 하수도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로 민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에 대해 동에서 해야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소규모 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생활민원에 필요한 것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하는 것은 도로, 하수도도 있지만 공원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해 주고 또 국소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작업, 보도블럭이 일부 평탄치 않아서 물이 고여서 보행에 지장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적이고 단순한 것은 동에서 해 주시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구에서 하고...,
미연
장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549쪽 하수도인부임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아까 국이 3국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이쪽으로 돼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준설인부임을 저희한테 교부해준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부임비가 많이 증액 됐잖아요. 증액된 이유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금년도에 이상기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물난리가 많았어요. 준설에 많은 할애를 시에서 구로 해 주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재난에 대비를 해서 인부임비를 시에서 많이 내려 보내줬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잠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8쪽에 뒷골목보안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보안등에 하나씩 제작비가 보통 얼마나 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 틀리고 보안등의 시설양식에 따라 틀린데 보통 우리가 50에서 8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 시설에 있는 보안등 설치하는 것하고 그냥 일반 도로의 보안등하고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첫째, 조도가 틀리겠죠. 조도가 틀릴테고 밝기가 틀릴테고, 거기 보안등은 뽈대의 규격이 큽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데는 그런 위험성이 없고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약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하장 드릴텐데 그 보안등 제작비가 보통 얼마정도 되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보안등이 아니고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구에서 체육시설에 돼 있는 거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아파트측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아파트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보안등 양식은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서구관내 공원 게이트볼장에 설치된 보안등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 아니면...,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지금 이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양식이 아닙니다. 이런 보안등 타입이!
미연
장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543쪽을 보시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1억, 그 다음에 구비가 1억 왔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흑석리 들어가는 그쪽인데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돼 있는 이 도로를 닫는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거기를 많이 다녀봤지만 상당히 위험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그 도로를 잡기 위해서 2억이란 금액은 여기에 지금 검정색으로 해놓은 부분에 보면 거의 그렇게 육안으로 많이 잡혀있다, 위험도로를 많이 잡아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별로 못느끼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가 벌곡선 기성 기존도로인데 여기가 옛날에 도로구조에 맞춰서 설계속도하고 곡선반경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있는 차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도로를 금년에 5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1억 받아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흑석동에서 나오다보면 일부 도로가 공사를 하다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공사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벌곡선도로 확장과 별개로, 그것은 시에서 할 사항이고 이것은 기존도로 기존 기성 가는 현재의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이렇게 1억씩, 2억씩 계속 투자를 해놓고 또 시에서 하는 큰 도로 그것이 계획이 돼서 그 도로가 뚫리면 사실 이렇게 자꾸 조금씩 쓰여지는 도로비가 너무 잘못 쓰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사실 2억이란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선을 계속적으로 설비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벌곡선이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라 시비를 순수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에 된다면 저희들이 투자를 안하죠, 선형이 개량되니까요. 하지만 개량하기 전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사전에 줄여야 될 행정청의 의무도 있고 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게 국비, 시비, 구비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런 예산낭비가 안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40쪽에 보면 지하수실태 기초조사 및 대장작업 전산화용역이라고 5,0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떤 방향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는 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관내에 4,400여개의 지하수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지하수를 개발할 때 암반까지 지하수공이 안 들어가서 오염이 안됐는데 지금 암반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250m씩 들어가서 식수를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질검사 하면 오염되고 해서 오염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다가 음식점을 폐업했다 하면 그 지하수공을 정확하게 폐공을 해야 되고 또 공장에서 공장수를 쓰다가 공장이 부도가 나면 공장에서 개발한 지하수공을 빨리 정확하고 정밀하게 오염이 안 되게 폐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지하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4,400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4,400개를 5,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도면도 만들고 전산화 시키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 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에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함께 현재 국장님 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하수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작업이 구체적으로 돼서 오염방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염려가 되는 것은 정말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후속조치를 해야죠.
현자
장현자위원
후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목적으로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는 548쪽에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용인부입니다, 19명! 이것은 임금교섭이라든지 교섭을 해가지고 임금이 상당히 상승됐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 이런 것이 인상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청에 상용직노조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상용직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벌써 맺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했죠.
현자
장현자위원
금년 몇 월에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월에!
현자
장현자위원
10월에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몇 %가 증액됐습니까? 인원은 똑같잖아요, 19명? 작년이나 올해나! 인원이 더 추가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금년 여름에 호우 또 기상이변 때문에 배수가 안 되고 역류돼 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시에서 각 구청에 준설을 더 많이 해라 해가지고 시비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그것이 1억3,100만원이 많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증가요인의 하나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보충 받았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약 8,000만원정도는 더 받았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인원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돈으로 받았으니까 일시사역이니까 필요할 때 10명도 투입하고 20명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추가해서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일용인부임하고 10월에 체결했다고 했는데 몇 %가 인상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초 대비해 가지고 연초에 3%, 추가인상 4% 해가지고 약 7%!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7% 기준이면서 또 추가가 돼서 내년에 반영시켰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 편익시설물 우수지킴이 보상이 551쪽에 있습니다. 551쪽에 보게 되면 인원을 많이 추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과연 주민생활 편익시설물 우수지킴이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킴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적된 것이 저희들이 각 시설마다 지킴이가 위촉돼 있는데 위촉된 지킴이를 좀 더 적극적이고 또 거기에 관심있는 분으로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킴이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밀검토를 해서 그쪽 시설,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면 보안등 아니면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에 관심있는 분, 또 그쪽하고 거주지도 가까운 분 이런 분들로 교체해가지고 지킴이를 좀 더 내실 있고 활성화 되게끔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비할 거고요. 또 그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조금 더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한 부분을 지금 지킴이의 저희들한테 신고건수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것이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킴이로 위촉된 분들이 부적정한 것 아니냐 해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할 거고 또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한 부분을 보상비를 조금 증액해서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난해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프로테이지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주민생활편익시설 지킴이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적든 많든 일단 아주 완전 무료봉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정말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지킴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킴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해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킴이의 역할을 동네별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또다시 다음 감사때 지적되어질 텐데 어쨌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차피 다 여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중복되는데 양해해 주시고, 성애양로원 진입로 도시계획입안용역비, 환경성검토용역비 5,000만원 다 중복됐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도로부분에서 해도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부서가 도시국에 있는데 어째 건설교통국에다 예산을 편성했나 하는 것은 뭔가 또 통과관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원칙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국으로 요청하고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공사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조금 이상하고 어차피 도시국에 분명히 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에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용역을 주면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뭐를 알기 위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환경성검토를 우선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선구
강선구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용역을 주려면 물론 환경성이나 교통영향이나 위치나 폭이나 그쪽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자료에 보면 길이가 1,200m, 폭이 10m 다 정해져 있거든요. 단지 환경성검토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폭 10m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별도죠. 환경성검토 따로, 도시계획용역 따로 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입안용역이 위치라든가 그 지역의 교통량 같은 것을 따져서 폭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용역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미 폭 10m로 다 지정해있는데 도시계획입안용역을 꼭 3,000만원씩 들여서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은 우선 주변의 정황조사를 일단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형도를 전체 지형측량을 하고 또 지번 지적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지적과 지형을 같이 합성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도로법이라든지...,
선구
강선구위원
글쎄,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을 도시계획 입안하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는 이미 다 개발계획이 어느 위치에 폭 10m 다 정해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나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저희 서류구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폭 10m는 누가 정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교통영향평가나 어떤 교통량 앞으로의 그런 조사 철저히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저희 기술진이 판단해 가지고 주변 여건과 앞으로의 향후 발전추이를 봐서 폭을 결정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해 주셨듯이 관저동 성애양로원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런데 10m로 해도 협소하거든요. 아까 답변에 구봉산에 관광객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라고 했단말이에요. 등산객 통행불편 해소로! 그렇다면 꼭 10m로 이렇게 지정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것가지고 되겠느냐, 좀 더 넓게 할 수는 없느냐, 앞을 내다봐서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단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폭이 15m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왕 용역을 줄때는 교통량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관계까지 용역을 줘야지 미리 10m로 받으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0m로 계획한 거고 용역 줘가지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럼 지금까지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이 안됐고 자료에도 약 10라든지 10m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구
강선구위원
확정된 것마냥 도시계획 입안해가지고 1,200m 폭 10m 다 정해놨잖아요. 예산도 총 18억3,000만원까지 다, 계획은 물론 알지만!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도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입안 용역 이렇게 해서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546쪽에 401-01 가로등주내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2,000만원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전국적으로 서울이고 어디고 게릴라성 기습폭우로 인해서 가로등 감전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있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때부터 우리 서구는 많이 했다기보다 전 이민재 과장께서 전부 다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그랬는데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안 돼 있는 부분만 다 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노후된 부분은 개량을 해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요즘에는 갑작스럽게 물바다가 되고 하기 때문에 누전차단기 위치를 높여서 전부 다 다시 그전에 했는데 이것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갑자기 침수가 되더라도 가로등에서 감전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밑에 절연불량선로정비공사도 절연불량선로가 얼마나 있나 조사 다 된 겁니까? 이것이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시작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중간중간 민원이 발생하고 또 가로등이 안 들어올 때 현장에 가보면 밑에 이상 있는 선로가 발견됩니다. 그런 데를 수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일정한 장소를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하여튼 앞에 누전차단기설치공사에 가로등 방범등 여기에 대한 감전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철저히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우범지역 조명설치사업에 시비, 구비 각 1,500씩 3,000만원 있고요, 그리고 다음 548쪽에 뒷골목보안등 설치사업 구비 2,000만원 있단 말이죠.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분리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비가...,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시비 붙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명칭도 틀리게 해놨어요. 우범지역 조명설치사업, 시비 붙는 데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데는 그런 명칭을 쓴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뒷골목 보안등으로 한다거나 같은 사업인데 같은 명칭을 써 주면 안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헷갈리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시비가 보조된 거고 하나는 그것가지고 시비에 맞춰서 구비 보태는 것하고 예산목 따로 해야 되니까 순수구비하고 예산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런 것 사소한 것이지만 집행부공직자들도 힘들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늘 힘들다고 하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지방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전공직자가 하는 업무를 다 챙겨서 해야 되니까 더 좀 알아보기 좋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아무리 이것을 찾아도 없는데...,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도중에 제가 회의를 차단하고 발언을 금지시키는 그런 사안을 없애기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따지고 이렇게 하는 감사식의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더라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회의중단은 안 시키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마치지 못하고 중식을 했습니다. 장현자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시설관리과에서 나온 자료를 전체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 내용이 기초자료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하수실태 기초조사 그것이 어느 정도 산출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겠지만 용역이니까 5,000만원이란 거금을 일단 용역비로 세웠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떠어떠한 이유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훑어봐도 보충자료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대략적인 예산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대략적이라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에는 그냥 한줄로만 전산화용역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봐갖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충자료에는 몇 개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아무리 용역사업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편성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용역은 계량화 할 수가 없어요. 설계를 해서 일단은...,
현자
장현자위원
용역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략이라도 그것이 나와서 나중에 용역이 들어가면 구체적인 얘기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대략으로라도 나와야지 기본적인 지방자치법 30조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에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아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시설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가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나중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직접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아까 소규모사업은 동장재량사업비 이런 걸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것이 엄청 어려워요. 다 구청에 설계를 의뢰해서 도장을 담당기사인가 담당책임자 도장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동에서 보면 굉장히 애를 먹어요. 이런 것을 빨리 적극 해 주게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사업을 건설과 예산에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설관리과에서 다 해 주든 둘중에 하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559쪽 세입부분부터 569쪽 세출부분까지, 주차장특별회계 693쪽부터 716쪽까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중 주차장적립기금 59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에서 보조가 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가 있어야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조례를 아직 제정 못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시에서 5,000만원인가 줘서 시범으로 하라고 해서 조례개정인가 제정인가 상정됐는데 의회에서 그것 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니까 하면 안 된다 해서 부결됐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주거지내 전용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시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위임 해가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만 되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줘서 시책이고 시조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더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지금 소방도로 6m 도로에도 양면에 차를 대는 정도인데 8m든, 6m든 다 양면에 주차를 빡빡하게 차 한대 비집고 들어갈 공간만 되면 다 갖다 넣어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몇 바퀴씩 뺑뺑 돌고 멀리 어디다든지 대고 이런 상황에서 거주자 주차제를 하면 법적 주차공간 길이가 실제 차량보다 길기 때문에 일단은 한 면은 못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도로의 한쪽 면밖에 못하니까 한쪽 면에 못 대는 50%가 줍니다. 주차를 못합니다. 또 한 면도 지금은 차 한대 들어갈 공간만 되면 세워두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법적 차량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쪽마저도 지금 대는 것보다 심지어 30～40%밖에 못 대는 게 아니냐 그런 계산으로 해서 전에 조례를 부결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주민들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는 방안 어떤 그런 것을 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하란다고 해서 예산 다 편성해놓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뭐 조사한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우리 서구의 주차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하지 마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검토를 해보셨나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도마, 변동쪽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일방통행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전부 소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차량이라든지 소방차 이런 차들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계속 연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대문을 피해야 되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한 데를 피해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도로는 현재 주차하는 것보다 40% 이하로 주차공간이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긴 한데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으시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차질서를 우선 확립해 주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된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 현재 토지를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해서 주차장확보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주차장갖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불편스럽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정착화 시켜야 되는 과제 아니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를 전부 다 시켜야 된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말씀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차량 길이만 맞으면 막 갖다 밀어 넣는, 지금 주민들이 주차문제가 제일 큰 고통인데 그런 상황을 최소한 이것보다 나아지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만이라도 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다 배 이상 더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고통 받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하시라는 거지, 유료화 하라 어떤 정책 그런 것 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대비책은 우리가 일정 구역단위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건설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일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체만 가지고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외지의 친인척이 방문했을 때 주차난문제 또 거주자우선주차 수보다 주차장이 더 필요한 과부족 되는 주차장양 만큼은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주변에 건설해서 그것을 소화해야 된다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때 지금도 엄청나지만 절반이하로 더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567쪽에 401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01 보시면, 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수선 이것 작년에 했는데 500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올해 2004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1,5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다소 그때그때 수선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조금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 예산에 1,500정도만 가져도 우선 수선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왜냐 하면 워낙 세원이 적다보니까 사실은 작년과 똑같이 2,000만원을 확보하려고 처음에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사진까지 다 제출했는데 시내버스승강장이 대외적으로 지역주민도 이용하지만 사실 외지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문제 자체는 사실 승강장대기소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사역인부를 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더 깎아도 되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안 됩니다. 1,500만원은 꼭 있어야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승강대기소가 쾌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재래시장 하역주차장 구간설치 해가지고 한민하고 변동시장 여기 빨간 황색선 그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에 물건을 내리고 올릴 때 주차를 못하게 하면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을 정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역주차구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동안은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도록 트럭에 한해서, 다만 승용차는 안 되고 트럭에 한해서는 양성화시켜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대략 얼마나?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시장번영회하고 시간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경에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오후에 약 1시간정도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시간반 이것은 적지 않아요?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조금 긴 시간을 주면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조금 낫습니다만 또 교통소통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아무튼 시간관계는 시장번영회하고 조정을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하역주차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협의도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께서 실제 뒤에 주차장부지도 다 확보 됐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재래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66쪽에 시설비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국ㆍ시비가 6억3,000만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서구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직 정비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이 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치구로 전부 이관해서 자치구에 더 하게끔 해가지고 저희들은 2005년도에 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9개교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해서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쿨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6억5,0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알뜰하게 잘하지 못하면 돈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보다 정말 아이들이 어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기본적인 설계를 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차로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찰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가서, 714쪽에 보면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사업이 있는데 그 뒤에 탄방동에 계룡로 시설녹지 옆에 제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면도로 할만한 곳이 없는데 100면을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그쪽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을 않고 이 관계는 동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의 갈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해놓으면 주민들의 갈등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이 지금 여기 도면보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여기에 못 넣었는데 그 관계는 일단 동하고 사전에 상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동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현장을 가서 확실하게, 한번 선을 긋게 되면 잘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면주차구획을 긋는 것도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동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갈등이 없도록 협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9쪽에 보면 운전자푸른쉼터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변경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많은 금액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228만원이란 게 올라왔는데 운전자푸른쉼터는 어느 쪽에 쓰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 것하고 기존 월평동 그것...
현자
장현자위원
월평동 운전자푸른쉼터에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도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575쪽 세입부분부터 584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83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나왔거든요, 구청사 외 11개소 1,900만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교통유발부담금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1개소면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청사를 비롯해가지고 각 사업소 건물까지 12개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구청 같은 데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서 감면받은 금액이 1,900만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면을 안받았을 경우에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액이 더 올라가죠. 3배까지는 아니어도 2.5배 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584쪽 시설비 변동청사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부지건물매입비라고 돼 있는데 11억3,000만원! 이것 변동청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다가 12월초에 원 소유자가 우리하고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부지건물매입비해서 잔금해가지고 11억3,000만원 이렇게 돼 있길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제출되고 그 이후에 포기의사를 밝혀서 먼저 추경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도 삭감한 것 같이 이것도 삭감돼야 할 부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포기의사 밝힌 것이 한참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월6일날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2월6일!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하려고 이것 세운 것은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번에 삭감돼야 할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계수조정때나 별도로 기획정보실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에서 575쪽에 증지수입이 이게 지적과에 처음으로 2005년도에 한겁니까? 증지수입을 어디서 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각 과별로 하라고 해서 과별로 세입으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못봤던 것이 새로 생겼길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세무과에 있었던 것이, 원래 지적과 작년예산에 없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세입을 그쪽부분에서 잡았었는데 이제 지적과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적과로 세입을 증지수입으로 잡아준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579쪽 일시사역인부임도 많이 증액됐네요. 한 1,0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인부 등 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미등록된 토지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구예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부분이 600만원 돼 있고 지금 토지관리정보시스템하고 지적과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2005년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까지, 동에서도 모든 지적에 관련된 자료를 민원인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인부임은 작년과 비슷한데 약간 필지수가 늘어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그 부분 해가지고 이것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등록토지하고 정보시스템 정비완료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이나 이런 데서는 정보시스템이 종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안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올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 각 실ㆍ과는 시작을 했는데 이 시스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드는 인건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58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지적불보합지 정리사업, 임야도 수치파알 보정사업 이 사업은 신규로 돼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지적불보합지 정리사업은 국비가 보조돼 있고 임야도 수치파알 보정사업은 시비인데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우선 그 위에 지적불보합지정리는 경계복원 측량비입니다. 지적이 맞지 않아가지고 측량을 제대로 해서 지적을 바로 잡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사업비이고 임야도 수치파알 보정사업은 임야도가 수치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도면을 연속적으로 작성해가지고 도근측량, 현황측량 여러 가지 측량을 해가지고 임야도의 수치에 따른 보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측량비입니다. 도근측량, 현황측량비!
미연
장미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확인했던 584쪽 변동청사 건물매입비의 잔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계약금이나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2004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계약금이, 그것을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면서 그때 이미 계약이 그쪽에서 취소가 온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취소가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럼 이번에 삭감을 하면 지금 변동청사 것은 다 그러면 아예 어디 지정이나 이런 것 없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변동청사가 지난번에 계약금까지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약은 안했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계속 서로, 계약은 쌍방계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견 있는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은 일찍 양도를 받아가지고 청사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쪽 편에서 현재 상가임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율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도자가 포기를 한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매도자가 포기를 해서 거기는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 간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1년정도 끌었을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1년이란 기간속에서 어떻게 행정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다 그렇게 동민들도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취소가 됐다는 것은 그럼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청사나 토지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일단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면 우선 몇 달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돼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변동청사 같은 경우 세입자가 열다섯사람이나 되기 때문에 조건이 다 틀립니다. 입주시기가! 그러니까 2006년도4월까지 가야만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도 애초에 다 예상됐던 것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았었죠. 알았었는데 그것을 조금 당기자! 왜냐 하면 우리가 변동청사 리모델링 관계 또 거기 입주하는 여러 단체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당기자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고, 또 하나 배상문제에 있어서도 그쪽에서는 우리는 배상이란 것은 나중에 지불한 계약금와 중도금이 건너간 것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계약금만 배상해 주겠다”는 그런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안 된다”, 민법상!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것은 민법대로 하자 했더니 그쪽에서 포기를 한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뭘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행정을 첫 번째로 믿음과 신뢰 부분인데 우리 동민들도 다 알고 우리 위원들도 의당 다 그렇게 집행부 얘기만 듣고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러한 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청사든 어떤 건물이든 할 때 어떻게 의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약속이 딱 결정된 사항도 되는데 사인간의...,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취소가 올라왔으니까 너무 황당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데 보충질의를 한겁니다. 차후로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원합니다.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인간의 매매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인데요, 본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지적과장님하고 교통관리과장님이 계셔서 도로명판번호, 어떤 명판을 붙일 때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없이 협의로 끝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리 구 내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개인이나 어떤 학교나 이런 데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해달라고 부탁하고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에 나가 보면 지명도 외에 명판, 우리 구에서 하는 표지판 외에 너무 많거든요. 사실 대전시를 딱 진입하다보면 그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같은 장소에 두세개씩 있는 데는 한사람이 한 단체에서나 아니면 시설에서 그것을 해서 그 주변에 같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중복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설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하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기관표시 이런 것이 중복됐을 때는 도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하면 되는데 사설안내판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서로가 투자하는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 다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운전자의 혼란, 미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해주시고요, 그 주민 민원이 길 건너편과 좌우로 있을 때 어느 지역은 불법간판이죠. 그런 것을 수거해가고 건너편에 있는 것은 안해갔다 해서 어떤 형평성논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제기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표지판을 설치할 때 그 지역에 허가대장도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거기랑 협의해서 같은 지주를 사용해서 혼잡하거나 아니면 주민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을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제가 계몽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200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예산과 주요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유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589쪽 세입부분부터 637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589쪽입니다. 기성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수입을 잡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입대체경비가 작년에는 1년 총 수입이 있으면 지침이 한 50% 내지 60%만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 전체적인 수입예상을 총 편성하라고 그래가지고 기타수수료 총 수입을 한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입이 진료수입이나 검사했을 때 저희들이 받는 수입을 그냥 50%만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에 돼 있었습니다. 한 50 내지 60%만! 그런데 올해부터는 내년에 전체적인 수입 가능한 예산을 다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편성이 된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한 50%를 증액편성한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세출에 619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연ㆍ절주운동 사업비가 10개가 됩니다. 뽑아보니까! 금연ㆍ절주운동 관련 홍보물, 금연크리닉 운영사업, 금연교육홍보비, 금연사업관리사업비, 금연성공자기념품 또 620쪽에 금연ㆍ절주운동 교육 강사수당 또 622쪽에 금연교실운영 간식비 또 632쪽에 금연크리닉 및 금연ㆍ절주사업 이렇게 해서 한 10개 내지 11개가 되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예산이 2억9,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금연사업에 예산이 한 5,000만원이었는데 대폭 늘었습니다. 주로 늘은 게 뭐냐하면 금연크리닉 운영사업 이런 데서 많이, 쉽게 말해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1인당 한 250명씩 흡연자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치료도 해가면서 금연보조용품도 줘가면서 그렇게 관리하라고 사업이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소장님, 619쪽 금연ㆍ절주운동관련 홍보물 이게 2,600만원 서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619쪽! 홍보물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금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금연하고 절주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서식 또한 상담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흡연자들? 흡연자들 총 목표가 1,000명정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달이면 한두번은 만난다지만 그 사이에 자꾸 전화통화도 해야 됩니다. 그 전화통화료, 서식 그런 것 다 합해가지고 또한 금연사업을 하면 금연이 잘되면 금연 잘한 사람들한테 소소한 기념품도 증정하고 이런 것을 총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620쪽을 보면 금연ㆍ절주운동 교육강사수당 있죠. 두사람이 30회를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뒤에 넘겨보시면 622쪽에 금연교실운영 간식비는 100명밖에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회 교육을 하면서 100명밖에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620쪽 보시고 622쪽 보시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620쪽에 강사수당이 2명에 30회를 하죠. 그래서 6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그 뒤에 622쪽을 보면 금연교육운영 간식비가 있어요. 그러면 100명만 교육하는데 2회만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자들 모여가지고 하는 것하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한 학교를 지정했다면 그 학교 학생을 위한 간식비가 아니라 다른 금연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소요되는 간식비이고 이 600만원은 순수한 학교라든지 어느 단체를 순회하면서 지급하는 강사비기 때문에 간식비하고 강사료하고는 인원수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사가 교육하는 데는 간식을 제공 안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공을 안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별도로 금연교실 운영할 때 100인정도에 대해 간식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을 연계해서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을 30회하는데 내내 똑같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가 1억1,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무실이 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알코올상담센터...,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626쪽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알코올중독자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관리해야 할 그런 사람을 등록관리하고 또한 알코올중독자들이 와서 자기가 치료한 경험담을 얘기하는 사례관리, 또한 자체계획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음주예방교육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위탁사업비입니다. 운영하는데!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이 어느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해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내용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갖고 1억1,0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1개소 이렇게 해놨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위탁을 주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준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위탁을 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직 주지는 않고 이게 처음 시작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04년도부터 사업을 했고 2005년도에는..., 그러면 1개소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사무실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어디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갈마동 옛날 구보건소 3거리 3층에 알코올상담센터라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면 운영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건비 3명인가 쓰게 돼 있고 그 대신에 장소는 사업자측에서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갈마동 3거리 3층에 50평정도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현재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잘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그 장소를 이용해서 금연ㆍ절주교육도 다 같이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또 틀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ㆍ절주는 위탁사업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절주하고 여기 알코올상담센터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알코올상담센터는 중독이라든지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곳이고 절주사업은 이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 술을 적게 마시자 그렇게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격이 약간 알코올에 대한 것은 비슷하지만 사업접근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강사가 교육장소는 대략 어디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강사는 주로 의뢰를 하고 작년까지는 학교를 순회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학교를 순회해서 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60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한 2억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뭐냐 하면 605쪽 보시면 관저보건지소 청소인부임이 일단 늘어났고 그 밑에 예방접종보조인부임이 1,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독감이나 예방접종이 몰릴 철에 일시적으로 인원을 사용하는데 그게 단가가 올라가지고 여기서 한 1,200만원 상승했고 그리고 금연시설 지도점검인부임하고 또 운동처방사업 지금 저희들이 운동처방사가 2명 있는데 그 2명으로는 저희들이 한군데만 운영하면 되는데 운동처방실을 관저지소와 보건소 운영하려면 1명씩 보조인부가 필요해서 그것을 계상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는 1억900만원밖에 안됐는데 3억3,5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관저보건지소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2억2,500씩이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606쪽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물리치료사 인건비, 금연크리닉상담요원 인건비, 금연ㆍ절주운동사업인건비 이것이 전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이 9,000, 4,000, 1,500 이것이 인건비로 포함됐기 때문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게 지금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지금 606쪽부터 618쪽, 620쪽, 621쪽 페이지 수마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게 일반...,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전부 일반운영비는 운영비, 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전부 다 정해져서 그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이것 다 합하면 2,500만원인데 올해는 다 합하면 4,100만원입니다. 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게 뭐냐 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618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보면 620쪽에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똑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식 및 인쇄홍보물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쪽으로 포함해야 되고 또 그 뒤에 보면 620쪽에 있는 지역사회재활사업은 위탁운영수당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전부 일곱군데로 나눠져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사업이!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작년사업하고 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1,5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그게 작년보다 왜 늘어났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됐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1명의 보조사업을 일시사역으로 고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재활사업이 늘었지 나머지 운영하는 인건비만 제외하면 작년하고 2,500만원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경근
고경근위원
갑자기 2억2,000만원씩이나 예산이 증가되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지역사회재활사업은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임! 내내 지역사회재활사업비도 여기에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건비는 이 항목으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재활사업이 일곱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작년하고 사업비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역사회재활사업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서 아까 일시사역인부임같이 물리치료사 인건비 1,500만원만 추가되었을 뿐이지...,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지역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2,500만원이나 증액됐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따졌을 때는...,
경근
고경근위원
2억2,500만원이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체적인 인건비는 다 2억2,000만원 들어간 것을 605쪽 관저보건지소 청소인부임 다 합하면 2억2,500이 됩니다. 그 밑에 605쪽에 있는 예방접종 보조인부임에 1,200만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다 불어난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보조금사업도 많이 불어났고 사업을 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람을 어느 정도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기간 해서 써서하라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건소 예산안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재활사업하고 또 한 가지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연크리닉, 금연ㆍ절주사업이 거의 대부분 증가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가 내년에 담배값이 500원 두 번에 나눠서 1,000원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이 이렇게 금연사업에 대폭적으로 내실 있게 하라 그래서 2억정도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업소에 금연운동을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태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올해 총 결산에서 보고드렸듯이 대상업소가 한 2,700여곳 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공무원이 1명가지고 그것도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명이 상주적으로 단속을 하고 여태까지는 시에서 보면 한 4명 한달간 단속요원을 파견이 왔습니다.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한달간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한두달정도 집중적으로 한 2,700곳을 단속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내린 곳은 두군데고 나머지 한 200여곳은 계도를 했습니다. 불합리하지만 이것이 법에 안 맞으니까 계도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한 정도지,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현 실적으로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을 단속하라, 과태료를 매겨라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 잘 할 것처럼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업주들한테 피해만 줬다는 얘기예요. 따로 흡연시설을 만들어 놔라, 하다못해 흡연시설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무슨 스티커 사다 붙여라 해서 스티커 전부 사다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와서는 뭐 이렇다 할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딱 한번 점검 나가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수시로 나갈 수 없는 실정거든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단속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홍보를 해주셔서 잘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 운영수당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항목이 다 다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일곱가지!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황 설명할 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연간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러이러해서 항목이 어떻다 해서 해 주면 저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도 잘못 오해를 하면 똑같은 사업을 갖다 여러 가지로 예산을 해놨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은 딱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항목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89쪽에 국고보조금에서 지금 11억4,000만원 지금 이게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예산이 섰네요. 그러면 희귀질환자 의료비나 암 조기검진사업 이것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표시가 이렇게 됐지 총 국고보조금을 그냥 기금으로 표시하다보니까 여기에 됐는데 이것보다는 그 위 511에 예산이 11억4,000만원이고 감에는 2억1,360만3,000원 이것을 보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왜 감됐냐면 쉽게 말해서 국고보조금에서는 현재 2억이 감됐고 시ㆍ도비보조금에는 6억이 증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기타수수료가 1억2,100만이 넘게 증액됐는데 기타수수료 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는 건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아까 진료비가 내년 한달 수입이 한 1만원된다고 치면 작년까지는 6,000원은 본예산에 올리고 4,000원은 추경에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내년 수입이 만원정도 되면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1만원 다 올려라! 올해 보면 추경에 세입을 1억3,000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 수입을 따진다고 하면 차이가 없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렸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나눠서 올렸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차이에서 이렇게 오는 현상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631쪽에 보면 운동처방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관저보건소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 운동처방실운영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건소, 관저지소 다..., 여기 표시 안 된 것은 보건소고 보건소, 관저지소 표시된 것은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운동처방실 운영을 작년 7월에 오픈을 했죠? 관저보건지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 오픈은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조달요청 했습니다. 조달요청된 게 조만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셋팅해가지고 내년 초에 공식적으로 운영하려고...,
현자
장현자위원
아직 오픈은 안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오픈은 안했습니다. 일부 장비는 들어와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장비에 대한 처방실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운동처방실이 1억4,700여만원이면 거의 다 갖출 수가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1억4,000만원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밑에 있는 운동처방장비가 1억2,000만원정도 소모되지 않습니까. 관저보건지소에 있는 장비는 1억2,000만원에 사가지고 거의 연말이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1억2,560만원은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에 보건지소 오픈을 했잖아요? 지금 안했다고 하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소는 오픈을 했는데 운동처방실은 장소만 있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냥 비워있는 상태였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층 한쪽은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싼 장비들은, 조달구매가 필요없는 장비들은 일부 들어와 있고 주요 장비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않고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조달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12월에 조만간 들어올 예정입니다. 들어오면 올 연말에 셋팅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 정식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관저보건지소관계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증액된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상당히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증액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소때문에 10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증액되고 그랬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증액됐어요. 그리고 601쪽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명절휴가비도 인원이 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전부 다 수당이고 명절휴가비고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전부 다 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