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완영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회의중지
19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요구액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외 130건에 69억3,831만5,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회의중지
19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의안번호 제149-1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건축비 및 잔디광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가정형편상 출석을 못하였으므로 관련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무실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1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1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님, 보고서 머리말에 언양에 위치한 울주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에 울주도서관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언양읍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군소관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 소관이지만 저희 도서관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다른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교육청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유일하게 울산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 군민들에게 독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내에 있을 뿐이지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서부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축조가 안 되니까 남부 쪽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담당 부서로서는 울주도서관이 군민에게 독서에 대한 충족을 해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표현했습니다.
김지호서완영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농어촌도서관 운영관리를 군비로 해야 된다. 그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울주도서관은 교육청 예산이 충족치 않은 관계로 시설면에서도 노후화 되어 있고 이용하는데 농어촌도서관하고 비교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울주도서관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등하게는 여건적으로 잘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지보다는 좀더 나은 시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위탁금만 교육청으로 줬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유권 관계가 있어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왜냐 하면 저희 군에 있는 군민에게 그러한 혜택을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고 되었는데 이 부분을 울주도서관 관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안, 해줄 수 있다면 울주도서관에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 어떠한 분야는 어떤 식으로 되겠다는게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고 17일날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까지는 울주도서관이 공기관을 대행하는 측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의 액수가 불분명했고 미비했는데 앞으로는 비교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부 쪽에 있는 군민들이 울주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자세하게 조사하시고 건의를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도서관은 울산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현재 강남교육청이 비어 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비어 있는 것이 이 아니고 연구단지로 간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같이 붙어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매입해서 울주도서관을 확대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북구를 제외한 남구, 중구, 동구는 도서관의 규모가 크고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군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걸로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울주도서관은 서재 재울 곳도 없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뒤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도 정립을 해서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지역을 고려해서 울주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연구해 보세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토지 매입비, 설계, 건축비는 다 동일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변경안에 대해서는 건축비는 같습니다.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한다면 평당 670만원입니다. 그리고 삭감부분은 부대시설부분에서 삭감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잔디광장 옥외강연장하고 시설비 단가 조정하고 해서 4억5,000만원이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나오면 평균적으로 670만원 나오는데 그날 심의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부분은 몰라도 세미나실이나 열람실은 단가가 높게 올라가야 되고 다른 자료실이나 사무실은 단가가 낮아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차적인 사전 검토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09분회의중지
20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