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11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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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상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윤자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권응서 요금담당입니다. 최병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 세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쪽인데요 1일 평균 급수량이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급수량이 1인당 급수량이 늘어났거든요. 15.3%가요. 이것은 어떤 원인인 것 같습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저희들이 13만 8,000톤인데 인구수 (청취불능) 나누면 1일 364.1이 나오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고정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수도사용량 자체가 같든지 아니면 낮아져야 하는데 215.3%가 늘어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우리 시민이 쓰는 것 이외에 영업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물량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상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인구 그러니까 시흥 시민의 생활 용수로 썼을 때의 분석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금새 나옵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인구가 늘기 때문에 주거용 생활 용수가 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저기하신대 영업용 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 쪽에 쉽게 말씀드려서 공업용수 말고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고 예측해 가지고 뽑은 산출입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보통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이 있는데 저희들은 욕탕용은 줄고 가정용 하고 일반용 공업용이 대체로 증가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답변이 좀 저기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은 생산하고 영업을 뺀 나머지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이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이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확인하셔 가지구요 그것 하고 상관없이 내가 진행할테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추후 자세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나중에 온 것을 보세요. 처음에 받으신 자료는 숫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면 페이지 8쪽이에요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0%입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일시차입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해당이 없어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전체 합계에서 또 이것이 수정이 됐습니까? 총합계에서요. 계수? 지금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당초에 수정하지 않았을 때 자료에는 얼마냐 하면...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전체 예산의 3%.

명석

박명석위원장

11억 7,487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3%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만약에 수정된 안에서 제로라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이만큼이 어디로 다른 데로 세수에서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이것이 또 혼선이 온다구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전체 예산의 3%를 일시차입금으로 잡을 수 있는데 저희 상수도과에서는 일시차입금은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잡지를 않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세수에서 세입에서 그러면 이만큼 금액을 어디에서 뺐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차입금 없이 예산 그대로 쓰겠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는 차입 금액이 상수도과 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요 숫자가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세수 하고 세출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쪽에 질의가 없으시면요 지출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선해제지역 53개 지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53개 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보급이 다 되었습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지금 자연마을 취락수가 52개 지역인데 2003년도까지 27개소 하고 2004년도에 10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37개소를 하고 지금 미급수 지역이 15개소인데 2005년도에도 3개소를 더 하려고 예산을 19억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몇 개? 전체 52개예요, 53개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 52개소요.

이종근위원

52개소 거기에서 몇 군데 들어가 있다구요? 공급이 된 데는 몇 군데?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37개소가 지금 공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52, 37하면 몇이야? 그러면 15개소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2005년도에는 신현동에 황골마을과 매화동의 거멀마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2005년도 사업비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종근위원

2개 마을?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13개 마을이 남네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13개 마을이 남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과장님께서 좀 서두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상수도 하수도 관련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데는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린벨트만 해제되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해제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건축 행위가 이런 데 제한을 받아서 안 되면 그때는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은 세금 안 내고 사나? 전체적으로 이게 다 13개 부락에 대해서는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올해는 도비 보조금도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2개소밖에 잡지를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죠. 이것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무한정 그분들에게 피해만 줘서 되겠어요? 난 어느 부락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부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13개 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무한정 시에서 해결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나요? 계획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 지역에 해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계셔야죠. 2~3년 안에 전체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행은 차질을 빚어도. 전혀 없어요?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로 담당께서 만들어서 가져 오시고 질의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또 다른 위원님 할 때까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밑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본예산에서는 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얘기 좀 해 주시죠.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가면요 정액급식비가 복리후생비인데요 본예산에서는 1인당 1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9만원으로 적게 잡힌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 하고 같이 좀...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처우개선비 하고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이것이 잘못하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면 자료로 받으면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도 다 12만원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9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최고 쉽게 말하면 범위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범위가 없이 금액이 책정되어 내려와 있다 라고 하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6쪽이요 처우개선비도 이것이 100분의 3으로 본예산에 다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분의 5라고 그러면 상향 적용을 이것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00분의 3으로 딱 못이 박혀 있다고 그러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료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자료 준비할 동안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3쪽예요 간이급수시설 폐지 해서 예산이 3,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폐쇄시키는 것입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33쪽...

용철

윤용철위원

위예요. 간이급수시설 폐지 해서 3개소가 어디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간이급수시설 3개소는 목감동 율포 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율포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목감동 율포요. 그리고 모감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모감이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또 하나는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외 1개소인데 이것은 능곡삼거리인데 이번에 택지개발 개발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일단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용철

윤용철위원

2개는 폐쇄를 하고 1개는 능곡지구 안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쪽 택지개발 하는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안다 이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공 뚫은 것을 어떻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지하수 폐공을 시키려면 공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또...

용철

윤용철위원

수중모터 다 들어내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폐공 처리하는데 1,000만원 들고 폐공 처리 후 건축물 철거 하고 그러면 한 200만원 들고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약수터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요 어디 개보수 하는 거예요, 이것? 약수터는 9개인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약수터가 9개소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9개인데 어디 약수터 개보수 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약수터 9개소 하고 간이급수시설 10개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간이급수시설 하고 약수터에 예비비 성격으로?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저기 혹시 약수터에 자외선 소독기를 부착한 데 있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몇 군데죠, 그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자외선 살균기가 이번에도 3개소인데 이번에도 6,600만원에는 소래산에 소암 및 청룡약수터에도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려고 저희들...

용철

윤용철위원

소암약수터에도 한다구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전기가 없어서 못 한다면서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나에 얼마예요? 자외선 소독기가.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한 700만원 들어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이 공 안에 들어가요? 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매달아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바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계란마을 약수터 전봇대 뒤에 달린 것이 그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계란마을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구조물 안에다 넣는 것이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전봇대 뒤에 달린 것은 뭐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것은 배전암이 되겠습니다. 전기 배전암.

용철

윤용철위원

아, 전기 배전암이에요? 조그맣게 네모난 것이?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모르게 공 안에 넣는 것이구만 그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거기 그 위에도 물을 받고 그 위에도 물을 받는데 한 세네 개가 돼요. 그런데 그것만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물도 그 물인 것 같고 그 물도 그 물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산림공원과 때도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과에서도 거기에 안내 표지판을 하나 해야 해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담당이 그쪽 과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안내 표지판을 해 놓아야지 거기에 자외선 소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물을 받아가지 그 위에 있는 물을 받아 간다고, 똑같이. 그 좋은 물을 내버려 두고 그 위의 물을 받아 간단 말이에요. 꼭 좀 안내 표지판을 해 주세요. 그러면 소암도 전기만 끌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원래 저한테는 소암은 폐쇄하겠다고 그랬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전기 공급해 준다고 해서 올해 6,600만원 이 시설비에서 소암 및 청룡약수터를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한 복리후생비 있죠? 이것은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12만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죠? 거기에 보면 12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네요. 페이지수 알려드릴까요?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정액급식비 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이것인데 정액급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237페이지에 보면 1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인당?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1인당.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37쪽에 정액급식비는 상용 일용인부임 8만원이고 36쪽에 일용직 처우개선비는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0분의 3이 위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분의 3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정액급식비는 상용 일용인부임 8만원이고 36쪽에 일용직 처우개선비는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3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3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 지금 배수지 물탱크가 대략 몇 톤 짜리입니까, 그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배수지가 7개소가 있는데 벌말배수지가 12,000톤 뒷방울 배수지가 22,000톤 또

원상

홍원상위원

평균 내면 대략 몇 톤 되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평균까지는 안 내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물탱크 청소하는데 톤당 얼마 정도 산정한 겁니까? 이것이 1년에 2회라는 게 법정이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년에 두번이 법정 기준인데 지금 7개가 평균 톤수가 몇 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지금?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2004년도에도 그런데 평균 인건비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개소당 보통 저희들이 1,200만원에서 배수지 1개소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많이 보수하고 청소할 때는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물탱크 청소인데 이게 평균 몇 톤인가 알면 대번 계산이 나오는 건데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1개의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500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저도 그럼 자격증 허가내 가지고 물탱크 청소하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용역사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아파트에 지하 저수조 하고 옥탑 하고 우리가 물탱크 청소 하잖아요? 거기 보면 대략 보면 작은 톤이 아니에요. 물탱크가 지하에 보면 하나 예비로 해 가지고 물탱크가 3개 옥탑 하고 해서 전부 하면 물탱크 청소하는데 톤당 계산이 있어요. 고압세척기 가지고 들어가서 세척하고 청소하는 건데 2만톤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것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물탱크 청소 허가내 가지고 이것 1건만 해도 1년 먹고 살겠네 이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너무 과 예산이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 배수지에는 이물질이 보기 보다 많이 쌓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아요, 이물질 쌓이는 것 그런데 청소하는 것 보면 고압세척기 가지고 들어가서 두명 세명이 고압세척기 갖고 청소하는 건데 그리고선 바닥 싹 청소해 주는 건데 2만톤이라고 봤을 때도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지금 톤수만 딱 나오면 전화하면 금방 금액 나와요. 몇 톤짜리인데 몇 개 그러면 바로 계산 돼요. 톤당 얼마라는 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2쪽에 중간쯤에 보면 상수도 홍보용 책자 제작이라고 했는데 책자가 만원짜리를 첨부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원짜리 상수도 홍보용 책자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만원짜리에요? 책자 샘플이라도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상수도 홍보용 책자는 저희들이 시민 물사랑 교육장 운영을 체험학습장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2005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 동안 주 3회로 해서 시흥정수장에서 물사랑 교육장을 운영하는 책자를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보십시오.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만원짜리 홍보용 책자라는 것은 예산담당, 이것 만원짜리 홍보용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만원짜리 홍보용 책자가 이것은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천부든 만부든 부수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원짜리 홍보용 책자면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책을 한권 비교해 보십시오. 교육용 책자인데 그것을 갖다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1,000원짜리를 만들어도 1만원이고 1만원짜리를 만들어도 1만원이에요.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잘못 된 위원들이 검토를 못 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남아줘야 되는데 제가 보건소 할 적에 전부 봤어요. 500원짜리 홍보용 책자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500원짜리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교육용으로 500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책자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만원짜리가 이것 인정 하실 겁니까? 만원짜리 인정하실 겁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예산 집행시에는 예산을 최소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밑에 시민 물 교육장 운영 및 체험학습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홍보 책자에요. 그 밑에 홍보 책자가 또 있는데 그것은 5,000원이에요. 5,000원짜리 3,000부이고 이러한 것들을 예산계에서 잡아줄 게 이런 걸 잡아줘야 돼요. 홍보용 책자를 만들 거면 어떠한 책자를 만들 거냐 전년도에 어떠한 책으로 만들었느냐 홍보용 책자 2004년도에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2004년도에 만들어서 제작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 이것 인쇄가 잘못 된 거죠? 1,000원인데 1만원으로 된 거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2004년도에는 홍보물 25,000부를 제작해서 예산이 6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5,000부 하는데 600만원이요? 지금 여기는 1,000부에요 만원짜리 1,000부. 제가 아주 이 홍보에 박사가 됐어요. 왜 박사가 됐느냐 하면 정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식지 발간하고 책자 발간하고 전단지 발간하고 그러는데 견적 받아 가지고 홍보지나 전단지 같은 것 받아 보니까요.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3분의 1 가격이면 전부 다 해요. 전단지 같은 것 전부 가지 치기를 하고 있다구요. 과장님 이 부분을 저는 절대 인정 못해 주겠어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제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 용역 이 부분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배수지 물탱크 청소 배수지 톤수 배수지마다 톤수를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다 계산에 나와 있는 것이걸랑요. 그리고 이 홍보물도 이게 예산이 맞다라고 하면 2004년도에 어떤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용납 못 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국가 등에 대한 부담금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6억 8,248만원이 예산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6억 8,248만원은 그것은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상수도 관로공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행위 부담금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일 때는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6억 8,2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용 연도가 몇 년도였죠, 이것 시작한지가?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2002년도부터

왕규

김왕규위원

2002년도부터 적용되어서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 2개소

왕규

김왕규위원

거의 다 그린벨트니까 어디서부터 어디 공사 구간인데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황골 하고 거멀 그린벨트에 배수 관로

왕규

김왕규위원

황골에 뭘 했어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올해 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산쪽 600회배 형질변경 되는 것을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올해 할 것을 계상한 것이라 이거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황골 하고 거멀, 거멀이 어디에요? 금이동?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금이동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일반상식적으로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은 기 알고 있지만 상수도 매설하는데도 이런 부담금을 줘야 돼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공공공사일 때는 50% 감면을 받으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 내는 데도 하천 하는 데도 그래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참나, 이런 법이 있나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 아닌 그외 시군에서는 자연훼손부담금이나 기타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 때문에 많은 재산적 환경적 피해를 봤는데 아니 이거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물리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해당 관청은 더 말할 수 없이 부담금이 많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해서 황골 하고 금이 도리재 부락 이렇게 됐는데 아까 이종근 위원이 질의할 때 53개 부락에 대한 상수도가 되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황골 도리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황골은 우선해제지역이 아니고 취락지구이고 도리재는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이 정확히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19억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황골 마을 하고 거멀 부락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아까 52개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락을 댔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52개 부락 중에 몇 개가 됐는지 상수도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몇 개 부락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과에서는 자연 마을은 52개로 지금 2003년도에 27개 부락이 들어갔고 2004년 10개 부락을 넣어서 37개 부락이 공급이 되고 있고 미급수 지역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 19억원을 세워서 2개 부락 지금 황골 마을 하고 거멀 부락을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2개 부락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현재 우선해제지역은 52개 부락이고 취락지구가 31개 부락이고 전체 지역이 8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일단 52개 부락에 대한 부락별 상수도 보급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가 답변이 안 나와서 몇 개 부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취락지구도 당연히 빨리 해야 되겠지만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언제까지 100%로 완료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이 미급수 지역 1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2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해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소는 능곡 목감 장현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개 지역은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2008년이면 아직도 4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집행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6년말 아니면 2007년까지로 본단 말이에요, 정상적이었을 때. 그러면 최소한도 그 안에는 상수도 보급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채다 일반회계 전용이다 여러 가지 등등 사항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지방채고 일반회계 전용이고 도로 건설도 중요하고 각종 시설도 중요하지만 자연부락 단위로 오염이 안 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린벨트 때문에 애환이 담긴 부락들입니까, 이 주민들이? 이런 데 먼저 빨리 좀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2008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가 됐든 2007년도가 됐든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것은 예산의 반영 때문에 저희가 2008년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에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상옥위원

인건비 말이에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회계과에 일괄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가 왜 반영이 됐느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연가보상비 질의하신 거죠?

김상옥위원

인건비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우리 명절휴가비는 안 주는 거예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가계지원비는 41쪽 복리후생비 맨 끝에 있고 가계지원비 8,823만 5,000원 있고 그 다음에 일용임 같은 경우는 일용직에 따로 들어가 있구요. 41쪽에 복리후생비요. 교통비 보조 있죠, 복리후생비 있고 맨 밑에 보면 가계지원비 해 가지고

김상옥위원

그리고 앞에 지금 이게 일용인부임은 명절휴가비가 1년에 한번이에요? 1회 지급이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구정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2회인데 일용인부임에 명절휴가비는 12분의 1로 나와 있으니까 명절이 두번인데 왜 12분의 1로 했느냐 이거죠? 1년에 한번만 주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12분의 1이 한달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절휴가비를 봉급의 50%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12분의 1이 한달치가 되니까 그게 한달치 섰으니까 50%를 주기 때문에 두번 나누어 주면 2회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네. 일반직은 150%이니까 75%이고 이 사람들은 1년에 1번 100%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50% 5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하고 바로 넘기겠습니다. 배수지가 지금 우리가 총 몇 개죠, 12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배수지는 저희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7개소요? 그 다음에 가압장까지 해 가지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가압장 4개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12개소로 되어 있는 것 이건 뭡니까, 그럼?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전용 통신선 선로 있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배수지는 저희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7개소요? 그 다음에 가압장까지 해 가지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가압장 4개소 해 가지고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12개소로 되어 있는 것 이건 뭡니까, 그럼? 공공요금 및 재세 해서 전용 통신선 선로 있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배수지 7개소 하고 가압장 4개소 하고 올해 물왕가압장을 연성정수장 앞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소 추가가 되어서 12개소가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이륜차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하수행정담당입니다. 박현수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서전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까지 하는 거예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우선 수입 부분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수입 하고 지출이 있는데요 총액적으로 수입은 지금 121억 7,806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해 가지고는 210억 6,37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158억 6,57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액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수입이 있고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과 사업적 수입이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업 수입 쪽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에 대해서 남는 금액은 다시 자본적 지출로 넘어가고 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적 수입에서 수익적 수입에서 도로 올라오고 그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일시적 차입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일시적 차입금은 3%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상적인 수치입니다.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가 재정 하수도 현실화율이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라든지 일반 차입금을 빌려 올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50% 이상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전체 예산의 3%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부동표 위탁관리비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수도과에서 왜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하수처리장 인수인계 하고 관련 되어서요 부동표가 안산 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방류 관거 그게 2.4킬로로 해서 오이도 앞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산시 하고 저희들 하고 50대 50씩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래서 부동표 관리비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제가 검토했을 때 숫자가 하도 오타가 많아 가지고 수정시키면서 변한 것을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수입적 지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적 지출에 24쪽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출이에요, 수입이에요? 수입 없죠?

원상

홍원상위원

수입적 지출.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수입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지출.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지출 쪽으로 넘어가서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지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4쪽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경비용역비가 지금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고 맨 밑에 줄에 있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 같거든요. 이것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아니면 맞는 것입니까? 경비용역비. 15만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12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고 맨 밑의 줄에 있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담당자 하고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 계상된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중 계상이죠? 하나는 삭감을 시켜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을 자료가 유인이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서 이 자료를 유인해서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러한 부분은 먼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을 때는 이것 어떻게 합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미처 이것 보지를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면 파악을 하셔야지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처우개선비 있죠? 여기도 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상수도 하고 같이 이것을 3%인지 5%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구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녀 학비 수당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29페이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27쪽예요. 자녀 학비 수당에 지금 중학교는 학비가 나가는 게 없잖아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중학교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중학생 애들은.

명석

박명석위원장

중학교는 몇 만원 이것은 있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저거 나가는 것입니까? 육성회비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나가 있어요.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예요 정왕동 간선수로 수질개선사업 해서 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설계비가 2억원이고 공사비가 3억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5억원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설계비라고 하면 CCTV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CCTV 설치까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CCTV 촬영이 CCTV 촬영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선행적으로 CCTV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정왕동 간선수로면 그 4개 하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2004년도에 옥구천을 했구요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CCTV 2억원을 거쳐서 CCTV 하고 나서 아마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업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오수 부분을 잡을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 다음 하천 정왕천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정왕천으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5억원이 정왕천에 사용될 예산이라 이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이번 2005년도에 세우는 예산은 정왕천 쪽으로 투입하기로 내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왕규

김왕규위원

계속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정왕동 지역의 4개 하천 수질 개선에 대한 일부입니까, 이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어차피 우리 열악한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많은 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출 예산에도 보시면 이번에 정왕동 지역에 어떤 준설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재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3억원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왕동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CCTV 뿐만이 아니고 각종 준설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일정액씩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하천에 대한 준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천이 아닌 일반도로에 들어있는 관로들 이것은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천상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43쪽에요 과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해서 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에 의하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측량 조사 환경성 검토 등 해서 7억원이 다 투자되는데 이 총공사비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은 280억원 정도 최소한 30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일간에 천명을 하셨듯이 어떤 법적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승인 나면 승인 난 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 안에는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결정 또 G.B 행위허가 이런 부분을 다 7억원 안에서 받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올 연말 안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추진 하고 그 규모는 저희들이 한 3,000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역은 무지동 하고 과림동 지역 그 다음에 과림동 지역 중에서 이번에 우선해제되는 숯두루지마을 그 다음에 계수동 지역에서 안골 계수초등학교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구석계일 과림저수지 상단 쪽을 말합니다.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배수구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세대나 되고 향후 몇 세대를 계산한 것인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인구를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구요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앞으로 해제되는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그 지역민들의 하수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300억원이라고 그러면 그 인구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시화하수처리장 방류 관거 보수비 3억원인데 안산시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안산시가 1억 5,000만원 저희가 1억 5,000만원으로 방류 관거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항상 50대 50으로 관리를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방류는 그러니까 하수처리 한 것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양을 안산 하고 같이 한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방류는 왜 하죠?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안산하수처리장이 있고 저희들 시화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더 수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산이 양이 많을 경우에는 버리는 양별로 부담을 하자.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들 하고 안산 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까지 얘기될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현재 협약서상에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방류가 자연방류하는 시간이 있고 전기로 방류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이것은 전부 자연유화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자연방류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전기로 방류하는 시간이 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시설관리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 자연유화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가 또 아닌가, 거기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시설관리과.

왕규

김왕규위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썰물이 들어올 때는 자연방류가 안 되고 전기로 퍼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뭐 기본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잘못한 결과인데 이것이 막대한 전기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자연방류가 안 되어 가지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확인해 보니까 전부 압송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전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왜 전부지? 일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형적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설관리과에다 다시 정확하게 물어보고...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그래서 뒤에 전기세가 18억원씩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요, 시간이... 그러죠. 시설관리과장님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지금 방류펌프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을 가동을 합니다. 하절기에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4시간 가동되구요 현재 방류펌프장을 자연유화가 아닌 펌프 가동에 의해서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관거 자체가 바다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동을 합니다. 안산하수처리장의 것이 들어와도 어차피 가동시간은 맨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래서 애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을 잘못한 것인데 지반 내부를 잘못 잡아서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시화지구의 MTV 사업을 병행해서 할 때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찾자구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시설을 해 놓아야지 이것 뭐 쓸데없는 전기세를 들여 가지고 매일 퍼내야 되니 이것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것이 전기료는 지금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전기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전기료는 현재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 지나가는 점용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흥시 구계로 지금 지나간 것이 아닙니까, 관이? 안산시 종말처리장에서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안산시에서 오는 관은 관 사용 점용료도 제가 알기로 아직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수도과에서 처리단가 안산시와 협의할 때 모두 포함이 될 것으로 기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현재까지는 점용료 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펌프 수송비라든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아예 그것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고. 전기료도 안 내는데 이것까지...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런 모든 것이 어차피 안산시 하고 단가 협의할 때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되었잖아요? 안산시 것 안산시로 갖다 집어넣으라고 갖다 연결시키라고 저번에도 협의하라니까 협의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산시의 것을 갖다가 우리 시흥시에서 처리하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 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예산 다루고 있으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하수도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김왕규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요 과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에서 총금액이 300억원이라고 그랬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현재 추진했던 지금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은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승인 고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단계가 안 됩니다. 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만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큰 그림만 그려놓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연말까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을 그 지역에다가 앉혀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과림동 지역에다가 해야 되겠다 라는 것만 갖고 그 다음에 내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 계획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 7억원에 대한 용역비 갖고 주민들 하고 사전 교감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라든지 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이에요? 착공은 언제고 준공은 언제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착공은 내년 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05년에 착공을 해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2007년도에 완공.

태근

최태근위원

200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방식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처리장 시설 방식.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 주민들 혐오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 하고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처리방식에 있어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물론 유입되는 품질기준이 수질 기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악취와 혐오시설이 되고 있지만 지금 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고 일반 생활하수나 또는 등등 그런 지금 보다는 나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수질이. 그렇죠? 유입되는 것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중간에 하나씩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있다면서요?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 되는 것까지 그것을 좀 구체화 시켜서 주민에게 설득하지 않으면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서로들 기피하는 성향이 크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누구네 지역에 간다고 그러면 다 제고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을 저도 독일에 가 보니까 라인강 보다 더 깨끗한 물이 나가더라구요. 그런 식의 어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나 국비 받을 때요. 국가에서 이것을 국비가 거의 많죠?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70% 정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70% 받을 때 그런 방식으로 처음부터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해 놓고 나중에 진짜 혐오시설이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만들 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과림동의 어느 지역이 될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도심지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최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안 쓰면 그 지역에서 살지 못 하고 다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 과림동 지역에 그것이 만들어짐으로써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떠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라는 것 보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방식을 특히 일본 같은 방식을 좀 써서 그쪽에 아주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공원이나 차단녹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충분히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정말 혐오시설이 아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과장님 오폐수처리 차집관 시설이 거의 다 된 거죠, 전 지역에?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주요 하천변 저희들이 지방 2급 하천이라고 통칭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류 부분 GB 지역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소래권에 십사오년전에 지은 아파트는 거의 다 자체 하수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차집관거 지나가는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매년 처리하는 꼴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질의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소래권이라고 하면 대야 신천동 쪽?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죠,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자체 하수처리를 하고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를? 차집관거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과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래권 쪽에는 관로가 분류식 하고 합류식이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합류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구역상 처리구역은 되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 지역은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지역이 정왕동 지역 이외에는 우리 현 체계상 갈 수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지역도 전부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정화조 청소라는 게 있거든요. 정화조 청소 비용까지도 받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되고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그 지역도 우·오수로 분류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아파트가 그런 현상이거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정화조는 푸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정화조는 푸고 있고 관거라든가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많은 애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짚고 넘어갈께요. 지금 하수도과에서 그린센터로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49억 3,3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첨부자료 있죠,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보면 46쪽서부터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서부터 제가 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수도광열비가 있습니다. 전기료가 지금 4억 6,0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스료가 7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시설 자체로는 지금 자체 발전기를 에너지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발전기 자체 자가발전을 못 하고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의회 행정사무조사시라든지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가발전 해서 자가발전 된 것을 가지고 안에도 쓰고 또 옆에 시화하수처리장도 전기요금이 일반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까지 쓰는 것으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보일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할 수 있는 문제이지 현재로써는 어렵다. 비용과 어떤 편익시설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찾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리기관 외부 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고장 내역인 터빈날개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일러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다. 현재 있는 것만 갖고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기간은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보수비로써는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이런 전기비 4억원 되는 것을 2년 정도면 다 상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만큼 저희들도 지금 1호기 2호기가 정상 가동되고 또 2호기가 이번에 신기술로 첨단 자원화 시설로 도입되어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발전된 양 갖고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차후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발전기 자체가 결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수해서 1호기 2호기 보수한다치더라도 발전기 돌릴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들어오는 전기량이 1, 2호기 동시에 가동 됐을 때만 터빈이 돌아가지 현재로써는 안 돌아가는 걸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에 의해서도 돌 수 있는 그런 터빈으로 저희들이 교체 내지 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가스료는 이게 이렇게 7억 8,000만원씩 들어 가야 돼죠? 소각물 자체가 발열량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게 폐기물 성상에 따라 가지고 발열량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이옥신이 발암물질이면서 맹독성이기 때문에 그런 다이옥신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구온도가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출구온도가 850도 이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가스가 보조연료로 투입이 되고 처음에 가동할 때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성상에 따라서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온도를 못 맞춰서 쓰는 양보다 더 쓰는 것 같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석

박명석위원장

상시 불을 붙여 가지고 그냥 연료가 들어가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운영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센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명석

박명석위원장

과감한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어떤 성상으로 했을 때 발열량이 제대로 안 나올만한 성상이 들어간 건 없잖아요, 지금?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섞여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섞여 있는데 온도를 보충하는 열량보다는 상시 쓰는 열량이 제가 볼 때는 더 많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용역결과보고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할 문제지만 계획 자체에 보면 풀가동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수도 광열비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것은 바로 그린센터에 재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해야 됩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본인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마영길입니다. 신천동장 황명로입니다. 신현동장 유성훈입니다. 은행동장 유선희입니다. 매화동장 조천희입니다. 목감동장 유진응입니다. 군자동장 장승달입니다. 정왕본동장 윤명상입니다. 정왕1동장 조재일입니다. 정왕2동장 이은식입니다. 정왕3동장 공연택입니다. 정왕4동장 윤원형입니다. 과림동장 장문순입니다. 연성동장 김학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93쪽서부터 501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동별로 해서 쭉 진행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대야동 393쪽서부터 3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신천동 401쪽서부터 405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현동 409쪽서부터 41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한 자리에 이렇게 다 모이셔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오시라고 그러세요.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할께요. 각 동에 기 공통된 사항이지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위문해서 10만원씩 경로당별로 2회씩 이렇게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4년도 금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위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하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각 동별로 이렇게 경로당 숫자로 해서 세워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건 아주 잘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글쎄, 선거법이 또 결부가 되겠죠? 추석 때 하는 거죠, 명절 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 보다는 노인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5월달에 어버이날 같은 경우 저도 동장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안 찾아뵈면 또 안 찾아뵌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왕규

김왕규위원

명절이 아니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판단해서 하시는데

왕규

김왕규위원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동장님들이 사회복지과나 협의가 되어서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면 어르신들은 길 하나 건너 가서 말씀하시다 보면 서운하시다 그러거든요.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은 대처를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방법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크게 법에 적용이 안 된다면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하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때 그때 따라서 적용하시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천동 하고 대야동 하고 길 하나만 건너면이거든요. 신천동은 하고 대야동이 좀 늦게 한다면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3,000만원씩인가 세웠잖아요. 그건 내년엔 지금 별도로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주민자치과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이 동별로 있단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동별로는 아니고 총괄로 되어 있죠.

왕규

김왕규위원

동별로 안배를 하지 왜 그렇게 했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동별로 안배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동은 필요하고 어느 동은 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한다는 건 강제 배분 방식은 좋은 면도 있지만 예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것 하고 위원님들 어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받아서 그렇게 해소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줘야 될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담당관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소규모적인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그때 그때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한단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라든가 일이 지연되고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숙원사업이 어차피 해당 과에서 주관하면서 동하고 연결되겠지만 이런 조그만 숙원사업이야 동장님들이 마을 순회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 일이백만원짜리 그때 그때 지출이 되어야지 그것 일일이 서류 하면 행정을 간소화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 범위야 각 동장님들 하고 자료 받아서 충분히 배분해 놓은 상태에서 지출하도록 하면 되지 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그렇게 하는 게 행정적으로 서로가 편하다고 그리고 동에 동장님들이 다니면서 동장님 이것 좀 필요합니다 해 주세요 하면 동장님들이 선뜻 아이구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줘야 지역으로 외청에서 고생하시는데 사기도 진작되는 것이고 별도로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세워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매화동 420쪽서부터 4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411쪽 신현동 것을 한번 봐 주세요. 신현동에 보면 411쪽에 청소년 지도활동 참석자 급식비죠, 180만원 섰죠? 그 다음에 은행동 420쪽에 청소년 지도 활동 참가비 180만원 있죠? 맞죠? 매화동 보면 427쪽 청소년 선도활동 180만원 있죠? 선도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각 동에 똑같이 아마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35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 활동 참석자 급식비 180만원 있죠? 군자동 보세요 443쪽 보면 청소년 지도 활동비 이게 뭐예요?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선도라고 말씀드리면 아주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라고 표현된 것은 표현상 오류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운영되게 되는 단체는 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선도는 지도에 대한 오타로 보시면 됩니다. 용어상의 정립을 제대로 못 했는데 원래 원칙대로 사용한다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변경해야 돼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굳이 변경까지는 아니고 차후부터는 각 동이 동일하게 청소년지도 쪽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만약에 선도활동 하시는 분들이 달라 하면 저희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계에서 이걸 관리를 자기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장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묻고 싶어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야말로 각 동에서 동에 지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동에서 사용하게 되는 직접적인 경비인데 그것을 문화진흥과의 청소년팀에서 쓴다는 것은 합리성이 지금 현재보다 떨어지고 당위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동별 지도위원회 활동에 따른 그런 급양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냥 놔두는 게 좋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예산 편성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소년계에 청소년 지도나 선도활동 하는데 YMCA쪽에서 하는데 아무 것도 없대요, 돈이 거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문화진흥과에 그런 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의 청소년팀의 예산을 보시면 유해환경이라든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따른 캠페인에 따른 그런 비용 쪽으로 유관단체가 활동했을 때 최대한의 식비를 지급할 수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별도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별도의 예산이 있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성립을 시켜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까지 보면 지역에 물론 담당관님 입장은 아니지만 청소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런데 법적으로 써야 되는 지도협의회 예산을 지금 다른 데서 사실 목 변경해서 지금까지 써 왔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좀 향후에는 지도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그러면 이것을 쓸 때 예산 쓸 때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담당관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상옥위원

우리 동장님한테 뭐 물어 볼게 있어서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동장님, 저번에 사무장도 얘기하고 동장님도 나한테 얼핏 얘기 한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사무실인가 2층에 개보수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선희

유선희은행동장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청사관리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433쪽에서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군자동 441쪽에서 4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49쪽에서 453쪽까지 정왕본동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본동장님, 지금 회의실 앰프를 교체 하고 대회의실 에어컨을 새로 놓으시려고 하는데요 2005년도 정왕본동이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설계에 들어가서 늦어도 아마 2006년도에는 청사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앰프나 에어컨이 없는 것입니까?

명상

윤명상정왕본동장

우선 정왕본동장 윤명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저희 회의실이 지금 현재 48평인데요 금년도 봄에 고장이 나 가지고 에어컨 관계로 수리를 나름대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비용이 약 12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지금 현재 그것을 고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에 냉온방식인데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당장 해야 우리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용 꼭 이번에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앰프시설도 92년도 처음에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방송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왕본동 청사를 이전하면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 또 맞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새로 동 청사를 짓게 되면 지금 전부 닥트시설로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좀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인데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차원입니까?

명상

윤명상정왕본동장

네, 지금 에어컨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앰프도?

명상

윤명상정왕본동장

앰프는 소리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소리가 아주 저거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보충질의인데요 에어컨이 900만원이면 이것이 어떤 식입니까? 정왕본동장님, 900만원 짜리면...

명상

윤명상정왕본동장

글쎄요 기종까지는 제가 저거한데요 평수가 지금 현재...

태근

최태근위원

몇 평입니까?

명상

윤명상정왕본동장

지금 그것이 48평 정도 됩니다. 대회의실이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실 이 정도 되거든요. 48평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갑니다. 소위 따지면 내일 모레 가는데 그것을 지금 회의실 앰프도 마찬가지지만 1,300만원 짜리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수준급이거든요. 1,300만원 짜리면 우리 지금 본청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조달가격으로 얼마입니까? 굉장히 수준급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입할 거예요?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상

윤명상정왕본동장

그 관계는 제가 예산계 하고 협의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1,3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동사무소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명상

윤명상정왕본동장

이것은 회의실에 앰프 교체 하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그 방법은 예산안을 단가로 한 것이고 구입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리 차원에서 하면 되지 위원장 체면도 있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1,300만원 짜리면요 3,500만원 짜리가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데 1,300만원 짜리 멘트용 시스템이라면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실 때 정왕본동의 이사 가는 것 설계를 비교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 할 때요 분명히 다음 이사갈 평면도를 보고 거기에 써 먹을 수 있는 지금은 용량이 좀 높지만 거기 가서 써 먹을 수 있는 앰프를 구입해야지 실제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매화동 과림동은 앰프가 없어요. 매화동 과림동은 앰프가 없어요, 앰프가. 정말 괴로울 정도예요. 내가 회의갈 때마다 목소리도 적은데 육성으로 하려면 아주 괴로워요, 괴로워. 그런데 에어컨도 900만원 짜리면요 매화동 전년도에 에어컨 좋은 것 180만원인가 200만원 주고 샀어요. 최고 빵빵한 것.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 예산은 자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틀렸다 이거예요, 나는. 이 정도 큰 것을 들이면서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조달로 넘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졸작품 나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에 넘기셔 가지고 다음 번에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이나 그런데 에어컨도 이사 가면 중앙난방식이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래서 적정한 것으로 우선 급하게 쓰고 다른 동에 교체할 수 있는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것 큰 것 어디 가면 쓰지도 못 해요. 900만원 짜리면 어마어마한 용량인데...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틀려요. 그것은 반론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회계과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해 주세요. 이것이 동 예산에 잡혀 있는데 회계과로 안 넘어간다고, 이게. 그렇죠?

명상

윤명상정왕본동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왕본동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매화동도 말이에요 매화 과림동도 앰프 좀 하나 올려 달라고 해도 안 올려 주면서 말이에요. 그냥 깜짝 놀랐네요. 내일 모레 이사갈 데 1,3000만원 짜리 900만원 짜리.

명석

박명석위원장

자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왕본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1동 457쪽에서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왕2동 465쪽에서 4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왕3동 473쪽에서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3동장님 제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우리 동에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18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잘못 올라온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연택

공연택정왕3동장

정왕3동장 공연택입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30명으로 올렸는데 아마 인쇄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로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연택

공연택정왕3동장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수가 많은데 18명으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수정 가능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정 가능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질의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수당의 금액은 똑같이 적용을 하더라도 인원수는 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하여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구요 향후에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기를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 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추경 때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위원

괜찮겠어요, 정왕3동장님? 추경에?

연택

공연택정왕3동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4동 481쪽에서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림동 489쪽에서 493쪽까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의석에서 - 과림동장님!) 잠깐만요! 동의를 받고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림동장님! 과림동장님께서 다른 동도 그렇게 정말 마이크 시설이 열악한지 다 비슷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사실 회의를 가면 지직거리고 도저히 회의 진행이 안 돼요. 그것 한 번 건의해 봤습니까? 다른 동도 한번 보셨어요?

문순

장문순과림동장

과림동장 장문순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1층에 시스템이 2층까지 올라가면 짹이 맞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직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비에 크게 안 나갈 것 같은데요 회계과에 이 부분은 넣은 것은 안 되구요 회계과와 숙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회계과 하고 얘기 해 가지고 아니 한번 가보세요. 다른 동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 열악한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앰프 수선하는 정도면 위원님, 과림동장님 답변하고 제 답변이 틀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 앰프 수선비 정도면 동의 운영 경비 가지도 충분히...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런데요 수선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선 가지고는. 수선은 매번 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 10만원 15만원 주는 것 같던데 왔다 가면 그 사람은 지직거리는 것만 죽이는 것 그런데 말 소리가 안 들리는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홍보체육과 신창순 기사를 동원하고 기술자 동원 해서 한번 진단을 과림동장님 하고 좀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진단을 해서 좀 저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과림동장

과림동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성동 497쪽에서 5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하고 부서운영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산출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구 3만 미만과 8만 미만 8만 이상 이렇게 3단계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 3만 미만은 연 480만원이고 인구 8만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8만 이상은 720만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또 부서운영비는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경비의 성격이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되는 제작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것도 정원 5인 이하 정원 15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정원 5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 15인 이하 같은 경우에 월 20만원 정원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30만원 31인 이상은 500만원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정원외가산 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시도부터 전부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기준인 소속 공무원의 총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이것도 정원을 100명까지 801명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구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같은 경우도 1인당 기준액을 정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100명까지가 3,000만원 1인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금액이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구비율만 가지고 따지고 있고 나머지 부서운영비 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정원수 가지고 지금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대수 하고 그 다음에 동의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농 복합시 같은 형태로 되어 가지고 면적이 넓을 때에 그 비용 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일률적인 방법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인구는 많은데 세대수는 오히려 인구가 적은 데가 더 많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수 많은 데는 업무 추진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또 면적이 드문드문 떨어진 취락부락 식이면 또 거기에 따라서 시간적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무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산출할 때 그냥 단순한 비교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세세한 기준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퍼센트를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퍼센트가 세대수 몇 퍼센트 백분율로 했을 때 면적을 몇 퍼센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세분화 조금 너무 세분화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분화 시켜 줄 방법은 있다 라는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큰 위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도용하는 그래서 각 저기에 예산을 갖다가 합리적인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각종 종합금액에 가서 보면 인구 비례로 거의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그러한 쪽으로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파트만 있는 동이 있구요 단독주택과 혼합이 되어서 있는 그러한 부분들 또 도농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면적이 넓고 그런 특성들이 감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점점 저희들도 예산편성지침이 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은 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도농간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만 있다든지 또 단독 상업지역이 많다든지 그런 가중치 말씀하신 세대수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계수조정하실 것 있으십니까?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14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오창열입니다. 김병채 시설관리담당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교육이 있어 가지고 정호기 주사가 대신 나왔습니다. 정호기 담당주사입니다. 조정래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이계석 수질담당입니다. 차병완 배수시설담당입니다. 김영구 오니처리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쪽서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통합 회계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하고 자재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시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61쪽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통합 회계 프로그램은 현재 정부에서 복식 부기로 바뀌는 바람에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 운영할 예정이고 다음 자재관리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재에 대한 관리를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수기에 의해서 만든 대장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재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현장의 각 반에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현장에서 각 시설의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시설 작업의 용이성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자재 보관이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서 되어 있을 경우 컴퓨터를 통해서 분출을 요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분출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 다른 하수처리장에서도 이 자재관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데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재관리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가 될 경우에 좀 더 투명하게 자재관리가 되고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프로그램 구입비가 지금까지 부서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런 프로그램이 다시 필요한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51쪽에 말이에요. 탈수 슬러지 케익 처리비가 있는데 우리 오수처리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1일 처리 용량이 얼마 되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1일 처리 용량이 27만 9,000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슬러지 케익 처리비는 연간이 되는 거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연간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이게 몇 프로나 돼요? 슬러지로 빠져 나오는 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 목표년도는 2011년도에는 243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금년 현재는 1일 136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4년도 얼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136톤에서 많게는

용철

윤용철위원

한달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하루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365일 잡으면 4만 9,000톤이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많게는 150톤까지도 나오고 130톤에서 150톤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루에 130톤에서 150톤이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밸트 프레스 저기죠? 톤당 3만 5,818원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처리 장소가 어디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해양 투기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해양 투기하는데 3만 5,818원이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처리단가 산정을 위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는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금년도 현재까지는 총 44,300톤 생산을 했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월 4,000톤 정도 되네요? 1일 140톤 정도 나오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이것이 저희가 내년도에 173톤을 잡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평균이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130톤에서 150톤 정도로 맞춘다 그랬잖아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금년에는 2단계 고도처리시설이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2단계 처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2단계 처리에요? 고도처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고도처리라는 거냐구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고도처리는 기존의 하수처리 방식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즉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식이었는데 그것을 2004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기준에 질소 하고 인의 처리 기준이 신규로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SS 부유물질에 대한 방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SS나 질소 산화물이나 이런 것은 전처리를 해서 잡는 것 아니에요? 전처리 할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폭기조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BOD나 COD, SS를 저감 시켰는데 폭기조를 3개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무산소조 혐기조 호기성조 이렇게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고도처리를 하면 150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건 아니죠, 슬러지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철

윤용철위원

방류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슬러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저희가 벨트 프레스형 탈수기가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슬러지가 생기는 것은 저희가 줄일 수는 없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생산이 되는데 다만 케익으로 생산되는 것 이것이 슬러지 케익이라고 하거든요. 이 케익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느냐 즉 톤수를 줄일 수 있느냐는 함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벨트 프레스형 탈수기로 설치되어 있어서 함수율이 82% 정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원심 분리로 하면?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원심 탈수기로 하면 75%~77% 정도 그 사이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원심 탈수기로 설치할 경우 함수율이 줄어들면서 탈수 슬러지 케익의 톤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설을 개선해야만 슬러지의 양이 줄어듭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슬러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개선 방법이 뭐냐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벨트 프레스형 탈수기를 원심 탈수기로 교체

용철

윤용철위원

원심 탈수기로 하면 수분 함유량이 많아진다면서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원심 탈수기로 하면 수분 함유량이 더 줄어들죠.

용철

윤용철위원

내가 금방 들으니까 벨트 프레스는 좀 많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심 탈수기로 하면 더 줄어드는 것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는데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벨트 프레스는 82% 정도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고 무게가 더 나가죠. 원심 탈수기는 75%~77%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덜 나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줘서 바꾼 게 있죠, 원심 탈수기로? 작년에 원심 탈수기 넣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탈수기 교체한 게 없습니다. 금년에도 한 게 없고

용철

윤용철위원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5대를 설치를 해 줄 탈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원심 탈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됐습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게 현재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5대에서 3대만 받은 건가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나머지 2대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2대는 수자원공사에서 할 예정이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겠네요, 케익이?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양은 조금 더 줄어듭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원심 분리기가 5대가 되면 나머지 벨트 프레스는 점점 없애 버리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벨트 프레스 탈수기를 교체를 하려고 실은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원심 탈수기는 어렵고 다른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도비를 보조 받았고

용철

윤용철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탈수 슬러지에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았고 내년도에는 물량이 이게 슬러지가 유입되는 물량하고도 관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전체 물량 하수 유입량을 물어본 거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전체 내 들어오는 물량은 20만톤에서 19만톤 20만톤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슬러지 양이 백사오십톤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유입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케익양을 산정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슬러지 양을 줄이라면 천상 탈수기를 원심형 탈수기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원심형 탈수기가 1대 비용이 얼마나 돼요?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1대당 약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칠팔 프로를 수분율을 줄이는 건데 함수율을 그럼 그 종류로 하다 보면 케익 처리량이 그 정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칠팔 프로? 벨트 프레스에서 센트럴 피쉬로 바꾸면 지금 함수율을 82에서 72인데 칠팔 프로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전체가 다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비용이 거의 비슷하겠네 어떻게 보면?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설치비와 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위원

장래를 보면 훨씬 더 이익이네요 빨리 설치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벨트 프레스가 있고 센트럴 피쉬로 해서 함수율을 줄여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케익 처리비가. 그것도 저쪽에다 갖다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빨리 좀 예산 확보해서 도비나 국비 이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서 확보가 된다면 빨리 이쪽 슬러지 처리하는데 투자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일시에 전체 다는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두세 대라도 빨리 빨리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슬러지를 갖다가 수분 함유량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잡혀 있는 63,145톤이라는 것은 그대로 잡힌 것 아닙니까? 원심 분리기 탈수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잡을 것 아니에요? 그냥 총괄 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하수 슬러지가 하수처리장 나오는 1일 나오는 양 거의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일 173톤이면?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153톤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많게는 140톤에서 적게는 130톤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산에 좀 남는 예산이 생겼는데요. 지금 173톤은 내년도에 유입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슬러지 발생량을 측정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질의 하겠는데요. 그린센터 쉽게 말하면 소각장을 인수할 때는 우리가 얼마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인수한 겁니까? 원래가 당초에 100톤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153톤을 계산했습니다. 153톤에 맞는 소각장을 지어달라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안 되어서

명석

박명석위원장

100톤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수자원에다가 분명히 얘기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그린센터 소각장을 인수할 때는 슬러지 처리하는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저것을 인수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0톤으로 한정 됐단 말이에요. 10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벌써 인수해 가지고 1년밖에 안 됐는데 200톤에 육박하는 그러한 슬러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건조했을 때 100톤으로 계산이 된 걸로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건조시설을 어디다 할 겁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린센터에서 소각을 할 경우에 어차피 슬러지는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지금 답변에서만 나오는 건조량이고 당초에는 그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초에 건조한 물량으로 해 가지고 100톤이라는 그런 협약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 어디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하수 슬러지가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100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53톤을 계산해서 그것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이후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나중 얘기고 우리가 어차피 들어오는 양은 건조된 상태로 해서 소각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조한 상태로 해 가지고 소각장에 반입이 된다 그러면 제가 그 말에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 슬러지에서 나오는 것은 건조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발생량 자체로 톤수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200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톤 받는 거예요. 받고 들어와서 처리 과정 중에 건조를 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처리하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200톤은 그대로 들어왔지만 자체적으로 건조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양이 100톤이 될지 아니면 150톤이 될지 그것은 소각장에서 문제지 종말처리장에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기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문제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바다에 투여되는 시점이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이 2000년 12월 30일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서 그전에는 김포에 직매립을 했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해양 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로 잡혀 있어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끝나는 것은 2005년도부터는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국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내의 해양수산부라든가 환경부의 관련법의 진행사항을 알아본 결과 국내의 슬러지의 해양 투기 외에 기타 다른 방식의 슬러지 처리 방식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법이 아직 안 되었다구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아직까지 그게 법이 시행된 게 없습니다. 유보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 관계법을 다 찾아보고 기관에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안산에서 슬러지 처리비를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처리비용 자체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비도 안산시와 분담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협약에 대한 것 뭐 있어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 협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비용이 다 거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쉽게 말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수처리비를 더 인상해서 받는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거기 단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3쪽에 경상비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자원공사에서 다 완벽하게 인수가 끝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안 끝났는데 약품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지금 1단계는 인수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2단계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는 금년 3월달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단계 시설이 준공 승인이 났으니까 인수를 받아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단계 시설 합동 운전을 해 본 결과 252건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될 경우에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도 이 약품비는 세웠었습니다 인수를 대비해 가지고요. 금년에 사용치 않고 집행 유보가 됐는데 내년도에 언제 이게 또 인수가 될지 진행이 될지 저희가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예측이 안 되면 약품비는 1단계는 우리가 인수 했으니까 모르더라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약품비는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인수 인계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인수 인계 할 때 협약서에 운영비 일부 부담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2단계 공사가 사업 준공 인가 후에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약품비를 우리가 발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발생해야 됩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 협약 자체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협약할 때 그러한 선을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시행오차가 됐다 그러면 2단계 협약할 때만큼은 그러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해 줬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2단계 시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현재까지는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협약에 의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잖아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가지고 그것은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54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1년에 18억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안을 한번 제가 내볼께요. 우리가 지금 조력발전소라든가 각종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류 쪽에 어차피 가압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거든요. 가압시키면서 거기서 자가발전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만들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검토한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시 계속 가압해 가지고 강제로 방류를 시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역으로 거꾸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가발전 시켜 가지고 충분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62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비상발전연료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상발전.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2주에 한 번씩 하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비상발전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원래는 전기가 다운이 되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기적으로 발전기를 무부화 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1회씩...

명석

박명석위원장

월 1회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월 1회 무부화 운전을...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보통 몇 시간 정도?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한 시간 정도.

명석

박명석위원장

한 시간 정도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다섯 시간 돌리는 물량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평균 단전이 되어 가지고 가동한 시간이 대략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더하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달에 한 번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한 시간 정도씩은 돌려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위험해요, 비상발전기는. 왜냐 하면 그것은 거의 보면 통상 자가발전기 갖고 있는 데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하거든요. 이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시간으로 해 가지고 물량을 다시 한 번 산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대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네,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아까 약품비 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메탄올 사용처 하고 그 탈수 슬러지 고분자 응집제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메탄올 사용에 대해서...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먼저 메탄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메탄올은 일명 메틸알콜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폭기조 내에 무산소조가 있습니다. 이 무산소조의 질소 유기물의 농도가 7PPM 이상 검출이 되면 이 질소 제거를 위해서 메탄올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루에 지금 24만 톤 기준으로 해서 7PPM을 천분의 1PPM 단위입니다. 180일 해서 킬로그램당 800원 해서 저희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여기 메탄올 넣으면 뭐가 생기는 것이죠? 침전물이? 반응이 되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TN이라는 그 항목이 없었을 때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용철

윤용철위원

토탈 질소에 대한 부분이 없었을 때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것이 생기면서 이것을 넣어서 없애버리는 거네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이것이 고도처리한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탈수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는 이것은 탈수하는데 응집제를 만들어 놓아서 탈수를 해서 걸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하이머록이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이 폐층계입니다. 양이온계.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응집제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포에 어떻게 보면 코팅이 되어서 더 안 빠질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왜 그렇느냐 하면 고분자 응집제 자체가 코팅이 된단 말이에요, 포에. 굳이 써야 될 이유는 뭐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굳이 쓰는 이유가 아니라요 이것이 봉투만 내부 코팅이 되어 있지 응집제가 코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반응을 일으키고 덩어리가 져서 빠져 나갈 때 여과 하잖아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앞에 의해서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집어 넣으면 그 자체가 코팅이 돼요. 그러면 포 자체가 막이 형성되어서 빠져 나가지를 않아요, 물이. 포가 구멍이 막힌다니까요, 코팅이 되어서. 그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응집제가.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벨트프레스에서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몰라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벨트프레스에는 포는 코팅을 싹 시켜버린다고 이것이.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래서 벨트프레스에서는 벨트 세척 장치가 길게 세척장치가 쏴 줍니다. 그것을 뚫기 위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반대편에서 쏘는 거예요? 위에서 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위에서 쏘죠.

용철

윤용철위원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벨트프레스가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거의가 벨트프레스형 탈수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심탈수기 쪽으로 계속...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원심탈수기도 쓰는 것인가요, 이것이?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함수율이 어떻게 돼요? 이 고분자 응집제를 써 가지고 원심분리기에서의 함수율 하고 벨트프레스에서의 함수율 하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벨트프레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은 약 75% 되는 것이고 82%라는데 이것을 썼을 경우에 똑같으냐는 얘기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아, 이것은 응집제는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꼭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아요. 제 얘기는 응집을 시키기 위해서 블럭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야 무게에 의해서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무게에 의해서 주저앉게 만든 다음에 위의 상류수는 내보내고 밑에 남는 것만 여과할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상류수는 따로 안 뽑아내고 다 같이 넣어요? 밑에 가라앉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것이 같이 집어넣으면 벨트의 구멍에 물은...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응집이 되잖아요. 응집이 되면 블럭이 형성되어서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상층에 있는 물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여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유입된 하수 슬러지를 뽑아내 가지고 농축조에서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조에다가 담아 가지고 응집제를 부어서 가라앉힌 다음에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농축조에서 슬러지를 이송시켜서 저희가 탈수기에 바로 집어넣기 전에 응집제를 같이 타서 들어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그런데 67쪽에 가면 민간위탁 부분 해 가지고 식당운영 관리비가 지금 있는데요 식당운영 관리비가 왜 들어간 것이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현재 일용인부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금년도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한 분이 남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두 명이 운영을 하게끔 위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왜 궁금하느냐 하면 식비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 그 안에는 별도로 쉽게 말하면 없다 보니까 식당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식대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서 식대를 쓰는데 식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별도로 민간위탁 식당운영 관리비 안 주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느냐 이거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식당운영 관리비로 해서 인건비 성격이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보통 식당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인건비를 또 보전해 주면서 식당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관리본동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기구들은 과거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 사서 비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서 밥을 먹는 것은 1인당 얼마씩 해서 식자재를 사서 우리시에서 고용한 일용인부가 음식을 제조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 한 분이 퇴직을 하고 또 한 분이 내년도에 그만둔다고 하기 때문에 천상 두 명 일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식대는 얼마씩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1인당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글쎄요, 본청도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영진 본청은 위탁이 안 주고 전부 일용인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상용 일용에 대한 TO가...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식대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별도로 다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월 12만원으로.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식당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그 돈 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운영해야 되는데 왜 시설비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겠죠. 위탁이니까요. 그런데 인건비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청 내 구내식당도...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것은 이중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식대를 갖다가 식대를 보전 안 해 주고 식대를 주지 않고 식당 운영할 때는 그것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식대는 다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시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이 인건비를 지급해 주지 않으면 민간이 들어와서 운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이것은 지금 본청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2만원 나누기 25일 해 봐도 4,800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본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진 본청도 위탁은 아니고 일용인부가 조리를 하고 저희가 2,000원씩에 사먹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2,000원 속에가 아니라 실제로는 더 되는 것이지. 이것은 좀 잘못 저기된 것 같은데 회계 처리상은 어떻게 돼요? 식대는 별도로 나갔고 또 시에는 시에서 식당에다가 재료비도 일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2,0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됐다구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한다면 단가가 무지 비싸지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3,000원이면 지금 한 달에 12만원 나갑니까? 복리후생비인데 한 가지로 발생하는 것이지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상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맡겨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 LG 이런 데에다가 아예 맡겨버린다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런 경우에는 식사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청까지 하는 거예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습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운영 관리비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천상 먹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담이 되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해 줄만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회계 쪽 하고 하든가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글쎄요. 아까 답변이 본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회계처리상으로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취사원2명을 준다는 것은 회계법상에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회사에 저희가 비용을 줘서 회사에서 주는 것이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어떻게 하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은요. 그것은 회계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것을 빨리 얘기해 주셔야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판단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법률적으로 저희는 가능하다. 예산 회계상 민간 부분한테 그 부분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인당 정액보조비 보조하는 12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 금액이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식권 해 봐야 1인당 3,000원이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식당운영 관리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15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30쪽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 7,000만원중 1,500만원 32쪽 상수도 홍보용 책자 제작 1,000만원중 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쪽 오수중계펌프장 경비 용역비 540만원중 전액 67쪽 식당운영관리비 1,080만원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동섭입니다. 의사담당 이흥로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47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하실 것 있습니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담당입니다. 반귀동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유기수 법무담당입니다. 박기웅 감사담당입니다. 김영진 예산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53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사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시의 가장 어려운 것을 다 소화해 내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물론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후 적절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58쪽에 보면 정책기획단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사실 정책기획단 회의수당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7만원씩이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그분들이 오셔서 또 내지는 돌아가셔서 회의 준비를 위해 이게 회의수당이라기 보다는 회의 준비 수당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와 우리시의 잘 좀 부탁드린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12만원선이면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데 정책기획단이 많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정책기획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자문단이 있고 안양 같은 데는 무슨 주민을 위한 행정변론을 해 주는 교수들 모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하고 참석수당이 사례비가 좀 비교했을 때 어떤가를 답변해 주실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만큼이나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작년에 7만원을 지급해 오다가 금년에는 별도로 교통비를 1만 6,400원을 지급을 해 왔었는데요. 그 비용을 7만원 플러스 교통비 그리고 대부분 회의가 정책기획단 회의는 2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시간을 넘어가면 3만원 정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 회의는 브레인 스토밍만큼이나 길어지고 그런데 따라서 저희가 통활적으로 7만원 플러스 교통수당 2만원 포함하고 추가 3만원 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 경비 편성지침에 해당되기 때문에 15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있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곧바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12만원에 산출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던 게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각 분임별로 섹션별로 15번을 하고 전체가 4번을 하는가 본데요. 그 아래 보면 전체 4번 그러면 월 1.6회 한번이 넘거든요. 한번 반이 넘는 건데 실제로 참석률이 몇 프로나 돼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참석률은 위원님이 정책기획단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시거나 아니면 연구소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연구원이나 교수 의사 이렇게 나름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석률을 굳이 저희가 따진다면 한 60% 정도 될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 할 때가 있고 전체 분들이 참석하실 때가 있는데 한 60%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0% 정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그분들이 나오시려고 애를 쓰시지만 시간상 조건상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 오신 분 그런데 3회 이상 안 나오면 이런 게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번에 2기가 출범했을 때도 먼저 앞서 간담회 때 말미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8명을 세번 이상 안 나오셨기 때문에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분이 진짜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신 분하고 아니면 매번 바쁘시다는 이유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번에 몇 분을 다시 해촉을 하고 위촉을 새로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배상금에서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원 5번인데 우리가 1년에 소송을 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금년도에 소송이 56건 중에서 승소가 13건이고 패소가 1건 진행 중인 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년도에는 패소가 몇 건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는 70건인데요. 승소가 38건이고 패소가 5건 지금도 2003년도에 제기된 건이 진행 중인 게 27건이 있습니다. 승소율은 88%가 되겠고 전에 물어보셨던 2004년도 56건 현재로 보면 승소율은 93%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민원인이 와서 한번 들어봤어요. 법무담당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도 있답니다. 당연히 시가 지는 줄 알면서 가는 것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제가 양쪽에 들어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 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시민이에요. 그분이 당연히 한번 이기고 또 이기고 세 번째는 돈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당관님이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한번에 한번 두번 세 번째는 돈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왜냐 상고를 못 하는 거예요. 항소 했다가 한번 이기고 시가 또 항소하죠. 또 이겼어요. 그런데 상고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돈이 없어요 이젠. 그래서 물론 이유가 있어 가지고 제가 다 분류는 안 해 봤지만 우리가 혹시 정말 그런 것으로 해서 93%의 승률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극소수이겠지만 일부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시가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어야지 시 행정을 위한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전년도 보다 1억원의 예산을 축소해서 올리셨는데 그만큼 많이 이길 확률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소송을 하는 것도 시민이 무조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93%나 이겼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중 일부 정말 우리가 괜히 끌고 가 가지고 질만한 것을 끌고 가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오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구요. 극소수지만 50건 중에서 한 두 명이 왔다지만 60건 중에서 한 두 명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참 들어보니까 안타깝더라구요. 돈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에 워크샵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연구논문에 대한 외부평가단 워크샵 아, 워크샵 하고 다르죠? 워크샵?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워크샵은 금년도에 정책기획단에다가 두었던 예산입니다. 개최 목적은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과 시정 관련 참석자 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정책기획단이 참여하는 워크샵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책기획단에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금년도 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겠다 해서 옮긴 과목 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기획단 워크샵은 지난 반년이라든지 금년 2기 같은 경우는 반기 또내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를 연구위원님들이 연구하셨고 또 시흥시를 진단했던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대면해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고 미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단원은 이번에 몇 명 참석하셨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서른 두분 참석하셨습니다. 43명 중에서 서른 두분 참석하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많이 참석하셨네요. 그 위에 시정연구 논문 외부평가단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시정연구 논문 외부평가단은 저희가 2003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평가 다시 말해서 5급 6급 7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 오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동안 2003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왔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평가를 해 왔던 것을 금년 2004년도는 기왕에 정책기획단에 박사급들을 모시고 있으니 분야별로 그분들을 해서 평가를 받아왔던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 다만 보다 객관적인 평가 또 이것은 평가의견을 달아 주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섯 분의 위원님한테 평가를 맡겼는데 내년도에는 일곱 분한테 맡겨서 보다 심도있는 평가를 받고 발전 방향에 대하 제시도 받고 싶어서 금년도에는 15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02년도인가요? 지금 산림공원과에 있는 임수희씨가 쓴 생태공원 물왕저수지에 대한 것은 평가는 120점인데 활용은 20점인 것 같아요. 평가는 경기개발공사에서 대단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사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왜냐 하면 그때는 대단했어요. 2002년도입니까, 그때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 사람이 됐었는데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시흥에 정말 보물이 나타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지금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가서만 어디 책상 속에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밑그림이 됐다던지 해 가지고 활용한 게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제안이라든지 연구논문에서 나왔던 우수 사항에 대해서는 2년간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임수희씨가 물왕저수지 개발과 관련된 제안을 한 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물왕저수지가 2016 도시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런 2016 계획이 반영이 되고 실제적인 액션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면 임수희씨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이 되어서 테마있는 부분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몇 프로가 적용될 것이냐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용역같은 것이 될 때 용역사에다가 그런 부분을 주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구상했던 그런 부분은 이것이다 라는 자료를 주어서 용역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용역검토 보고를 할 때는 임수희씨가 참여를 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소신과 기술진의 논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한 예를 든 것이지만 매년 이 평가를 했을 때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꼭 예습 복습이라잖아요. 예습은 교육이고 복습은 사후관리죠. 그것을 좀 꼭 할 수 있게끔 특히 기획실이나 총무 쪽에서도 그것만 잘 한다 그래도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또 이게 50여년 이상 된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관례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50년 이상 관례라는 것 행정조직이 쭉 흘러가는대로 이제는 뭔가 21세기에 시민의 욕구는 21세기를 가는데 우리는 뒤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적극적이지 못 하고 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예산을 줄 때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냥 교육이다 그러면 관례 교육 그냥 해외연수다 그러면 관례 해외연수 그건 안 되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워크샵 개최가 내년에 1,000만원이라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금년엔 얼마였다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엔 860만원 정도 썼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돈이야 다 필요해서 썼겠지만 얘기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중요한 1년 결산하는 워크샵이면 좀 더 시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협조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고생하는 뜻도 갖고 의미도 찾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58쪽에 아까 최태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7만원 이상되는 수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비다 2시간 지나면 3만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른 위원회는 적용을 안 하고 유독 정책기획단만 하면 좀 아쉽고 이런 것은 통일화 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좀 통일 시켰으면 좋겠다 따라서 이게 정책기획단 회의참석수당 분과위원회 월례회의 그것은 위원장만 그렇다 치고 자문회의 참석수당 전체회의 참석수당 1년에 31번을 합니다. 대충 보니까 31번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두번 반 이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해서 금년에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있다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제안 원고료 5,200만원 지정과제 연구비 1억 2,900만원 기축과제 연구수행비 5,000만원 순서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 회의참석 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정책기획단은 12만원으로 책정한 것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위원회와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을 했던 부분은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참석률이 몇 프로냐 이런 부분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회의참석률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바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고급두뇌인력이 오고 가고 또 와서 자문을 해 주거나 아니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 저희가 한계를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학자적 양심 정책기획단으로써의 사명감 여기다만 놓고 이분들한테 고급 전문 인력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달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 워크샵과 관련해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부터도 제가 의회 정례회의 행감이나 예결위를 총괄해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12월을 피해 보려고 정례회를 피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학교에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방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부득불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정을 제가 그때도 일정을 잡을 때도 충분하게 우리는 11월 25일서부터 정례회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 힘들다 공무원들도 10일 11일날 중에서는 휴무 토요일이다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정작 참석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일정은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정책기획단 회의참석 수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기본 7만원에다가 저희 시흥시에 이분들이 박사급 학위소지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흥시 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은 몇 분 안 계십니다. 물론 장단점도 있겠지만 거의 시흥에 계신 분들이 열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서른 세분이 우리 경기도권이나 서울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12만원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 스토밍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회의가 2시간을 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각종 분과위원회 월례회의 자문회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횟수로 따지면 31번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기획단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일반 교육 행정 분과서부터 각 분과가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보니까 어떤 따로 하는 부분보다 전체적인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분과위원장 회의는 위원장들이 월 한번씩 모여서 단장과 함께 시흥 저희가 현안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정책기획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정책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 통합인 운영 위원회를 위한 분과위원장이 월례회의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별로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는 과연 그렇게 31번의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정책기획단이 지금 현재 아주 활용도가 높다라든지 그러한 부분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정책이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가치라는 점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정책은 적어도 10년 20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흥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하는 또 그것을 집행 중인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가는 행동 지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도가 시책적 용도가 높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1년을 넘기고 있는 이 때에 연구실적이 얼마나 시책에 적용됐는가를 따지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존재가치를 따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이 다양한 연구과제 현안사항 단기적 정책 개발을 해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책기획단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박사들 입장 위원들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정책기획단의 목적이 그 사람들 위주를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위원이 되었든 위원장이 되었든 시 실정에 맞게끔 같이 동조해 주는 것이 나는 기본이라고 봐요. 여태까지 이 정책기획단 워크숍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끌어가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뭐냐 하는 그런 반문을 좀 하고 싶고 제안원고료 이것은 뭡니까? 5,100만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제안원고료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각 실과소에서 정책 자문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A4 용지 1매당 한 1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정책기획단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이 19건이고 저희들이 자문을 회의를 통해서 자문 받은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20매 분량에 한하는 그 원고료가 1인당 120만원씩 이렇게 줘야 되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원고료라고 딱 어떤 가치 부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딱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달 받는 것이기 때문에 A4 용지 1매면 200자 원고지 한 4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이라는 가치를 놓고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그런 계수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지정과제 연구비는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정과제 연구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기획단 위원들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과제를 지정해 가지고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과제를 저희들이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과위원회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별로 주네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어떠어떠한 과제를 연구 과제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그것은 누가 어느 위원이 분과위원회에서도 어느 위원이 하는 것이 가장 가깝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기축과제 연구수행비는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축과제라는 것은 전 의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축이라는 용어가 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축이 되는 것이 각종 정책의 기준이 되는 그런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내년도에 기축과제로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주공에서 장현지구 개발이라든지 목감 능곡 이런 개발 사업들이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흥 중심권 개발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과 기획담당의 생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흥 중심권 개발이 된다면 지금 어떤 방법 쪽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보려고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저기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서 나온 정책기획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1기까지는 2기를 우선 금년도에 출범된 2기가 2004년도 7월 22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이 연구 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총 25건이고 지정 제안을 한 것이 19건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한 것으로 저기지만 어떤 전문가들이 보는 부분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총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관련 국, 과장들하고 어떤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박사급의 위원들 하고 하다 보면 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한테 배우기도 하는 그런 학습적인 부가적인 효과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제를 하면서 각 실과에 과장님이나 국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 과에 자문이나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소리도 좀 들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전 의장님, 일부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의장님께서 겪어보신 것처럼 어느 조직이나 자신들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일들이나 조직이 생기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그 정책기획단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각종 자료 제공 또 회의를 통해서 브레인 스토밍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려다녀야 된다는 그런 부분 또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정책기획단 위원들께서는 외부적으로 어떤 우리시에 그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흥시에 대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시흥시에는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기 하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 회의 들어가서 시흥시 쪽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제안들을 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하나의 모셔야 되는 또 그룹으로 형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정책기획단의 무용론 내지는 회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는데요 거기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흥의 먼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고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일부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이라면 아까 최태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가져 가야 되는데 오늘도 어제처럼 살거나 내일도 오늘처럼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인트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기획단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학습을 부과해 주는 그 기능도 상당하다. 그럼에 따라서 일부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저희들이 먼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고 기꺼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이 있으면서 여러 과제와 자문을 해 줬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용역비가 좀 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용역비는 별도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꼭 그것 하고 함수관계를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절차법상 이행해야 되는 절차 용역이 있고 학술연구용역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그게 공교롭게 맞은 부분일 수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학술연구용역이 현저히 줄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게 정책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상의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고 학술연구조사용역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책기획단들의 연구 과제를 통해서 좀 소화를 해 나갈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마운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든다 라면 지금 관곡지 연꽃 꽃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이 아마 정책기획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것을 보면 45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연 수익이 그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좌우지간 수익률이 좋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과연 그런 결과를 믿고 거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 더 나아가서 그런 정책기획단의 역할로 인해서 시정을 끌어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담당이 뭡니까? 아까 소개하는데 혁신분권담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행정 우리 조정하면서 다 확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혁신분권담당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저희 정원이 늘어날 때 혁신분권 전담기구가 됐었습니다. 정원에 포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분권팀은 지금 중앙과 도와 이것이 지금 지방 분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 균형이나 아니면 참여정부가 분권화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혁신 조직은 중앙 도 시군 이렇게 연계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급 6급과 7급, 8급 각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조직입니다. 하는 일은 이것이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별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내부환경을 좀 혁신해 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문화를 개선해 보자.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라 하는 차원에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행정 환경이 또 민간기업에서는 상당히 변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벌인다든지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총괄해서 하되 각 실과소 동 조직이 연계해서 어떤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런 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한시조직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의 예산을 보면 한 5억 5,400만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왜 사전에 말들을 안 하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계셨고 지금 58쪽 사무실 운영비란의 정책기획단 회의참석수당은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7,740만원은 저희들이 잘못 편성해서 삭감되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 회의참석수당 7,700만원이 삭감이라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이 저희들이 잘못해서 좀 중복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58쪽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58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중복 계상이 됐습니다. 7,74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도 거의 5억원이 넘는 연 예산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따지면 위원들 1인당 거의 1,0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데 물론 돈 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만큼의 결과와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더 두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 단체가 옥상옥이나 무용론이나 이런 차원에서 소리가 안 나고 진짜 효과적으로 우리 시흥의 미래를 이 정책기획단에서 나와서 비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기획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6급 이상 공무원 혁신워크숍 16만원씩 90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바로 국내여비 국외여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분위기조성 평가우수공무원 국내문화체험과 해외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평가를 어느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것인지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5쪽의 워크숍 개최 이것은 정책기획단 것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1회인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인지 이것도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선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혁신워크숍은 금년도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의 관리자 능력개발과정 해 가지고 15만원 곱하기 168명 해서 2,520만원이 있던 것을 이제 혁신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 혁신분권팀에서 그 관리자 능력개발과정의 교육을 저희들이 6급 이상 공무원 혁신워크숍으로 정했습니다. 혁신 그러면 전직원이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기존에 공무원 생활을 해 왔던 그런 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6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 능력개발과정을 6급 이상 공무원 혁신워크숍으로 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존에 총무과에서는 168명을 이렇게 몇 기로 나누어서 입소를 시켰었는데 저희는 혁신이 저희 공무원 조직 보다는 일반 사기업이 더 앞서 나간다는 생각 속에서 민간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연수원 이런 부분 쪽의 기회 교육 시에 입소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민간기업 연수원 쪽에서 사정이 허락한다면 한 번에 저희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당 인원을 배정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혁신 리더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1박 2일로다가 입소를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2박 3일입니까, 계획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16만원으로 해서 190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6만원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소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박 2일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일뿐이지 단가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 연수원에서 기회 교육이 있어 가지고 입소를 시킨다면 거기의 일정과 단가가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 연수원에서 있다고 하면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1박 2일이 되었든 2박 3일이 되었든 그쪽 코스에 저희들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과 관계 없이 입소를 시켜서 좀 변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습분위기조성 평가우수공무원 국내문화체험입니다. 아까 모두에 김왕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혁신과 관련해서 여쭤보셔서 제가 지금 참여정부의 화두가 혁신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를 개인 역량 목표라는 것을 주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10명을 동료들이 평가해서 동료들의 평가를 통해서 10명 정도 선발해 가지고 3박 4일 정도로 혁신적인 그런 장소로 보내서 어떤 선도그룹화 되는 그런 효과를 거행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혁신분과 혁신분과 이러는데 제가 사실상 굉장히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혁신분과가 있어 가지고 혁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공무원 조직으로 직협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강성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자기 노력이에요. 이것 와서 직장 동료가 동료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가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누가 최고 잘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안 맞죠. 이 혁신이라는 것은 이것을 평가해서 우리 과 누가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누가 가장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혁신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예요. 맞지 않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함축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사실상 저도 이러한 평가를 해 봤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처럼 치사하고 더럽고 진짜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직장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끼리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좋든 싫든 간에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던 시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이 그런 평가가 갖고 있는 모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그런 모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조직 변화를 긍정적인 범위 내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국내 문화체험을 하는데 50만원씩 해서 1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0명을 문화체험을 보내는데 그룹이 형성 안 되잖아요? 25인승 버스로 해서 3박 4일이든 전국적인 문화체험을 시키든지 해야지 10명이 가면 관광버스에 10명을 태워가면 국가적인 낭비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도 옳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25인승 버스가 되었든 몇 인승 차량이 되었든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많은 인원이 배려가 되고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학습분위기조성 평가우수공무원 국내문화체험은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조언을 받아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 버려야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외여비는 뭐예요? 이것은 누가 평가해서 하는 거예요? 우수공무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해서 노력해라 잘 해라 그런 부분인데 진짜로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얘기하세요. 이게 몇 급까지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가는 나가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부터 그 이하 단위만 나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급 이하 단위만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6급 이하라면 거의 6급이죠? 거의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8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정 연구에서 최우수 한 사람 벤치마킹에서 최우수 한 사람 제안제도에서 최우수 한 사람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에서 최우수 한 사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위 내지는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1위 한 사람 그런 부분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고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혁신분과가 있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혁신분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어디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우선 경영적인 평가는 우선 한국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연 1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원상

홍원상위원

내부적으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는 거기 이사 및 감사 규정에 감사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던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 인력을 관련 과라든지 감사조직을 차출을 해서라도 편성해서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원상

홍원상위원

혁신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분권팀이 그것도 혁신분권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린센터는 하수도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그 다음에 주차관리는 교통관련 과 행정이나 지도과에서 차출해서 합동으로 해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감사 인력을 차출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그렇고 아까 외부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최태근 위원님이나 김왕규 위원님이나 전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정책기획단에 예산이 상당히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신설된 부분도 있고 또 회의 참석수당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고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1%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3억원만 세워주면 더이상 시에서 예산 투입이 안 되어도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왔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정책기획단도 마찬가지고 1%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이것만 해 주면 됩니다. 월미풍물도 마찬가지로 꼭두쇠도 조례만 만들어주고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예산은 이것 정도밖에 안 들어 갑니다. 사실상 만들기 위해서 갖은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정말 해 줘야 됩니다 해 놓고 더 이상의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면 다음 해 보면 보통 30% 50% 예산이 더 인상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 6개월 동안에 예산 심의 세번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책기획단이 지금의 예산이 5억원이라고 하면 2005년도에 가서 예산 심의할 때는 7억원 8억원 될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사무실에 직원을 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장 임기 동안 가줘야 된다구요. 다시 시장이 바뀌었을 적에 민선시장의 정책이 또 어떤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가줘야 되는데 예산 심의할 때마다 보면 30%씩 인상이 되고 또 더 확장이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2년 6개월 동안 봐 온 겁니다. 정책기획단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담당관이 바뀌어서 내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가야 돼요. 또 내가 담당관이 됐으니까 뭔가 한번 잘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기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7,600만원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중복되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기타 보상금이요? 원고료랑 연구비 이런 쪽에서 이렇게 7,600만원씩 인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서는 변화가 이렇게 팍팍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것 만들 적에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시스템을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운영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예산이 거의 배로 인상이 되고 요구가 된다고 하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난 해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안 늘어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7,740만원은 정책 기획관리 부분에서 보시면 그렇게 결코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구요. 그리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기타보상금에서도 전년도에 1억 5,4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것을 만들어 줄 적에는 처음에 얘기할 적에는 예산이 이것이면 됩니다 라고 전부 얘기했다구요. 그래 놓고는 전 걱정 되는 거예요. 내년도 가 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얼마나 더 인상이 될는지 몰라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일들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보십시오. 처음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몇 분의 위원들이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몇 명이 교체가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과제 한다고 해서 시작하다가 이 사람들 또 바뀌어요. 솔직히 한번 보시자고 안에 들어가서 이 양반들이 시흥시를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장기적으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지금 바뀐 인원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인원만이 아니에요. 그전에 누가 곽 국장님 있을 때도 바뀌었다고. 제일 처음에 이 양반들이 어떠한 사업을 자기네들이 아이템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겠다고 내던져 놓고서는 자기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떠나는 거예요. 참석 안 하고 그럼 바꾸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계약직 그러면 그냥 일반론입니다. 계약직 그러면 3년 이상을 재 쓸 거냐 안 쓸 것이냐는 부분이 저 사람한테 나올 게 다 나왔느냐 아니면 나올 게 또 있느냐 라는 판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43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43개의 과제를 갖고 사실상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 시흥시에 꼭 필요한 과제들이 무엇이냐 그 과제들을 가지고서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저는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위원님들 다 나가고 안 계시는데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부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위원님 일년 갓 지났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적의 말씀으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정책기획단이 과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시에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전 아직까지도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서 제가 몇 가지 관련된 것 묻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책기획단 위원 중 중앙정부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43명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분과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문화정책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것이 몇 명이나 되냐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우리가 과제 말이에요, 시에서 정책기획단에다 과제를 줘서 한 건수 하고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안을 낸 것 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제안이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없이 제안받은 것 하고 우리가 각 실과소에 의해서 자문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 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각각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도 지금 몇 건이라는 얘기는 못 하시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건수가 2기 같은 경우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예를 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받은 것이 2기만 말씀드리면 25건이 있고 제안을 받은 것은 19건 그 다음에 각 실과소 국이 자문을 받은 것이 13건 이렇게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전출금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 질의들이 안 나와서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쪽 있죠, 시설관리공단의 자료 세입·세출 자료 그것은 거기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5명분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장기근속수당은 저희가 공무원 경력을 저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에 의해서 민간 부분이나 공무원 경력을 갑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해 가지고 인정해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호봉으로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근속까지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근속이라면 그 회사에 와서 근무한 연수 가지고 따지는 거지 어떻게 해서 사업장이 아닌 쪽에서 근무한 근속수를 갖다가 여기서 수당을 줍니까? 그것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호봉으로 우리가 인정한 것은 바로 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호봉을 인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근속을 인정해 주는 부분은 저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명석

박명석위원장

전체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면 다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시에서 파견 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근무하다가 갔다 그래서 파견 나간 것 아니지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이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근무한 연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어떻게 근무하지 않은 연구를 여기에다 집어넣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인 만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인 만큼 독자적인 체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공기업법에서 또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자꾸 이것을 합리화 시켜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어느 회사나 모든 걸 적용하는 것이에요. 개인사업장에서 타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호봉은 근무경력은 인정하기 위해서 호봉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해 줘요. 장기근무 수당이라는 것을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것은 그때 행정사무조사 때 진도 거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죠. 뭐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딴 데서 근무했던 것을 전부 근무로 인정해 주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어느 법에 적용을 한 것이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 하면 공무원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현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현대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현대에서 근무한 20년을 근무연수로 포함시켜 줍니까? 이것은 호봉은 모르겠어요. 호봉까지는 뒤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연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근속수당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공기업법이든 어디든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인정 못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용납 못 합니다. 그때 행정사무조사 때도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 정왕동 의원들이 그린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그랬어요. 1년만 내버려두자 그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하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인건비적인 것이라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전용을 할 수 없는 비목의 성질의 것이라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 여부는 저희가 좀 더 상급기관에다가 위원님들의 뜻과 저희들의 뜻을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민간 부분의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는 이것이 인건비적인 부분이니까 성립시켜 주시고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가감이 있다면 회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규정이라면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신이 와 가지고 잘못 됐다고 한다면 다른 명목으로 이 금액을 보충시켜 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하고 저 하고 저희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문제는 있다 계수조정할 때 지금 들었던 내용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일단 현재로써 봤을 때는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것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제안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있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식당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식당은 민간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이 왜그러느냐 하면 아까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비교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인건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정액급식비가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 그랬는데 다들 13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데 다 12만원인데 여기는 13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규정상 이것은 분명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요원 급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주차요원 급식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주차요원 각 매표소에 나가 있을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분들도 있고 견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출장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서 매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도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분들은 이중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액급식비를 받고 출장비로 해 가지고 그것은 이중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여기 주차요원들은 정액급식비가 없다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주차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주차관리비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37페이지를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있는데요. 하단에 직급보조비 밑에 정액급식비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도 13만원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일용직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일용직은 안 줍니까? 그런데 여기도 다 13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정액급식비를 갖다가 3명은 여기 또 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26쪽이요. 나머지는 정액급식비가 없습니다, 지금.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획관리팀에 근무하는 직원들 것인데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3명밖에 없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이사장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줍니다. 이사장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럼 아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봉에 포함된 사람이 이사장 하고 지금 세명 하고 주차관리 쪽에 한명 있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소위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연봉 대상자가 세명입니다. 이사장 하고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두명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은 시장 하고 연봉 계약을 해야 되고 그 팀장은 이사장 하고 연봉을 협상 하는데 저희는 금년도는 경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1년이 경과가 되고 나면 경영평가연구원에 경영평가를 반영해서 연봉이 협상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형평성이 지금 본예산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명석

박명석위원장

일용직 같은 경우는 식대가 전혀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쪽은 전혀 안 준다? 이 시설관리공단 쪽은 전혀 상관이 없다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정액급식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정액급식비가 됐든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비전임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형태로 그대로 이쪽에 적용 안 해도 되는 거냐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4쪽에 보면 이사장 하고 팀장 하고 이사장 보다 팀장이 지금 연봉이 더 많거든요. 이 팀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황덕현 이분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맨처음에 예산을 들여다 볼 때 어떻게 이사장이 300만원이고 그쪽이 400만원이냐 그랬는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4급 9호봉을 기준 호봉으로 하고 팀장은 아까 말씀드린 갑 경력 그런 경력에 의해서 호봉이 5급 24호봉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높습니다. 기본급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가 막히네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지금 여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사장까지 해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쪽 인원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직 차 있지 않은 정원을 말씀드리면

원상

홍원상위원

사무실에 현재 인원들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기획관리팀에 5명 하고 주차관리팀에 4명 소각장에 39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각장은 내버려 두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거기 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는 봉급이 팀장이 최고 높은 거네요 이사장 보다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공무원이 복무규정 관리 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세상 천지에 공단의 이사장 보다 월급이 많은 건 처음 들어 보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력을 따지는 산출 내역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이것은 확실히 중요해요. 그때 호봉 인정할 때 몇 프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호봉 인상할 때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 할 때 경력에 대해서 몇 프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호봉? 호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갑 경력이라고 그러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투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군 경력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이나 100%를 적용해 주게 되어 있고 을 경력은 국공립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용직 임시직 이런 부분에 근무한 경력이 되겠고 을 경력은 80% 그리고 병 경력은 기업체 종사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해당 종사자 같은 경우는 50%를 적용하는

명석

박명석위원장

일반 사기업은 전혀 해당이 없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사기업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이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든 건데 그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시 독자적인 규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로 베이스니까 그건 따지지 말자구요. 우리시가 시설관리공단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타 시군 상황은 어떻냐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같은 시설관리공단이래도 독자적인 계획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전체 시설관리공단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명석

박명석위원장

정관예우를 하려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형평성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이사장은 공무직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미흡한 부분적인 부분이 또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좀 저기하시는데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자립형 또 이익형의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자립형 이익형은 그런 얘기는 시기는 너무 이르고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저기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는 마저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일용직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를 죄송합니다. 12만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지금 주차관리 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김선용 팀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이분도 공무원이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무원이었다가 명퇴하고 가신 거예요? 정상퇴직하고 가신 거예요, 명퇴하고 가신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바로 이동하셨죠. 여기에 있다가.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황덕현 팀장인가 그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17시 3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정책기획단 회의참석수당 7,740만원 중 전액, 분과위원장 월례회의 참석수당 1,008만원 중 168만원, 분과위원회별 자문회의 참석수당 6,048만원 중 1,008만원, 정책기획단 전체회의 참석수당 2,064만원 중 3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공기관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재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고 분과위원장 월례회의 참석수당은 지침상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급하는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