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3차 예결특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심의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67쪽에서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70쪽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센터 지원 이건 어떤 겁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강릉대학교에 전자상거래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 주축이 되어 있고 영동 6개 시군에서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가보면 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상품을 이메일로 소개하고 이런 겁니다.
윤종대위원
거기에 일반인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음 273쪽에 시멘트산업발전 전략 심포지엄 개최 3천만으로 15백만원 2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이건 지난 4월에 우리 폐석회광산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 4개 시군에서 실무위원회를 계속 7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5회를 추진했습니다. 지난달에 영월군에 가서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협의한 내용이 행정협의회를 결성하자. 그 다음에 석회석지역 개발 및 보존방안 용역을 하자. 그 다음에 시멘트산업발전 방향 심포지엄은 2005년도에 개최하자 이렇게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당 4개 시군이 3천만원씩 심포지엄 2회하고 그 뒤에 274쪽 맨 위에 보면 용역비 9천만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산업개발원에서 연구해서 우리 석회석에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연구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4개시군이 그럼 심포지엄 석회석주변지역 개발 및 보존 용역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같이 하고 있고……
윤종대위원
같이 4개 시군이 출연해 가지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무국부터 두려고 합니다.
윤종대위원
사무국은 어디다 둡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아마 우리가 주관했으니까 동해시가 주관이 되지 않을까.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4쪽에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 164,500천원 이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집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반경 5㎞ 이내의 동에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까지 천곡 문화의거리가 완료되었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협의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해 놓고 내년에 4개동 합동으로 방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발전소에서 1억 6,000만원정도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년초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사업은 따로 해당지역에……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멘트산업발전 전략 심포지엄 개최 그 다음에 석회석 주변지역 개발 및 보존용역사업 이게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각 자치단체가 아마 출연해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까지의 예로 본다고 하면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용역이 사실 시작은 거창했는데 별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미미했다.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특히나 우리지역 또 해당 시군이 아주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효과가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70쪽 제일 밑입니다. 가행광산 공해방지시설 이게 작년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게 해년마다 있는데 이건 국비가 70%가 보조되고 나머지 자부담 30%가 부담되는데 쌍용양회에서 가행광산 공해방지시설 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게 77백만원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71쪽 맨 위에 보면 국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어느정도 공사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이건 2005년도 계획이고 금년도 계획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예산서에 나온 것은 2005년도에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도 한 1억정도로 해서 댐을 막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밑에 발한풍물시장 차양막 설치 이건 풍물시장에 다시 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발한동 뒤에 가면 옛날 풍물시장이라고 복개해 놓은데가 있는데 거기에 명천장여관……
국섭
정국섭위원
뒤로 말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걸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내년에 국비, 도비를 좀 보조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만약 화재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협의할 때 그 관계는 진입은 곤란하고 창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다 충분하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어디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발한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걸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도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재래시장 거기밖에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정되어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정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일정 규모에 의해서 우리가 중기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재래시장을 옛날부터 지정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발한동 중앙시장에 차양시설물 한거 그건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그럼 겨울에만 하나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주간에 1명하고 야간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연중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273쪽에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동해대학교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동해대학교에 제가 11월말에 한번 가봤는데 13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창업한 회사도 공단에 가면 꼬마베이커리공장, 우리김치 이런게 있는데 사실 제가 가보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 대학교 보육센터장을 못만났습니다.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대학교에서 학내 사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비되면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천만원 가지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이건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고 중기청에서 직접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직접……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산자부에서 직접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73쪽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시멘트산업발전 전략 심포지엄 개최 3천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사항인데 전번에 폐석회석 지원에 관한 심포지엄해서 지난 11월에 영월군에 우리 4개 시군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05년도에는 용역도 해보고 용역을 하려니 심포지엄도 2회정도 개최해야 되는데 주요 용역내용이 석회광 정책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석회광 개발부지를 이용한 장기개발 수립 방안, 폐광후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방안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우리 산자부에 폐특별법에 대한 건의할 그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했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건 삼척대학교에서 한 것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여러번 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많아집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효과가 많아지는건 아니고 산업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3억원정도 됩니다. 용역비가 3억정도 되는데 조금전에 용역내용을 줘서 그게 나오면 산자부에다 건의하겠다는 뜻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용역은 별도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 뒤 274쪽 맨 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석회석주변지역개발보존 용역사업 9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게 3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을 계속 많이 개최하면 더 좋으냐는 얘깁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많이 개최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영월, 삼척에서 다 오셨다 갔지만 우리 행정협의회를 하다보니까 지금 평창, 정선에서도 가입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고 충청도 단양군에서도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물론 심포지엄을 자주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주민반응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이 부분을 연구 발표회 어떤 공청회 외국말로 하면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이런식으로 갑니다. 심포지엄의 원뜻은 연구 발표회도 개최하면서 만찬, 연찬을 겸한 이런 뜻의 영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차라리 이 돈을 들일 바에야 아예 용역비나 더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게 더 낫지 심포지엄을 자주 개최해 봐야 뭐 합니까? 하나의 어떤 당위성, 정당성을 찾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건데 이미 한번 했고 어떻게 잘못 흐르면 대학교수들 어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전번에 동해호텔에서 할때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대학교수들의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협의를 하면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그게 3억정도 된답니다. 이 4개 시군이 나누면 9천만원정도 되고 그분들에게 의뢰하려면 그 사이에 전략 심포지엄도 두 번정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연구결과에 반영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달갑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건 4개 시군에서 같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77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기계실 개선사업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과제 교체, 순환펌프, 자동청소기 구입 이런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 시설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거의다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뒷받침되는 시설입니다. 보일러 관계 여과기 이런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몇 년만에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때워가지고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개소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셨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왜 안했어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보일러 이런 것은 안했고 다른 것은 좀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9천만원정도 투자했고……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연간 적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인건비를 하면 20%밖에 안되는 사항이 됩니다. 80%정도가 적자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현재 전년도 기준해서 적자액이 3억 6,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별개의 우리시가 투자하고 운영비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적자액이 지금 얼마라는 판단이 이런 시설비까지 계산한다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도 한번 연구를 다시하고 검토도 다시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민간단체 수영연맹이 운영하든가 이래서 사실상 적자폭에 한해서 보조를 줘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시장경제 자유경쟁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이 무슨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건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저의 얘기에 웃지 마시고 국가가 통제하고 이런 부분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민주주의 어떤 기업논리대로 간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 해서 손실이 커지고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에 전남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 박태영 전라지사가 프로젝트를 하나 내놓은게 우리 동해시는 물류는 해년마다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동해항은 어떻게 말로는 국제항이면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시에서 한번 중앙에 가서 이렇게 해 보셨는지 물류중심지로 동북아 거기에 대해서……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자유무역지정 때문에 우리가 산자부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동해항은 제가 업무를……
순만
홍순만위원
갔다와서 한번 접촉해 봤는지?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동해항의 업무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못해보고 우리 자유무역지정 때문에 산자부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은 답을 듣고 왔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난 11월 초에 우리가 자유무역지정을 전번에 의회에서도 요구했지만 도에서 진정했는데 산자부에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고 타당성 용역을 산업안전연구원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실무자가 2주 전에 와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했더니 잘 알았다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좋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서 전화도 한번씩 하시고 이래가지고 ……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수시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회, 산자부, 도 요구예산 전액 반영 탄광지역개발비 1,063억이 전액 반영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해시도 연탄이라든가 석회석 같은거 쌍용에 그런 것도 먼저 해 보셨는지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전번에 쌍용 본사를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문서를 보냈는데 나중에 복사해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 안좋고 이러니까 아직은 시기가 안맞지 않느냐는 회신은 받았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될 때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했잖아요? 본사를 이제는 지방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청사도 지금 옮긴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쌍용 같은데는 세계적인 시멘트를 하면서도 안하고 동부산업 그것도 본사를 전부 동해시로 옮겨오던가 시세 나오는게 뭐 있습니까? 돈만 벌어서 가지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71쪽에 보면 발한풍물시장 차양막을 다 해놨습니다만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물량, 투자액도 나오겠지만 물량도 되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발한중앙시장 투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발한동에는 다 한겁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발한 중앙시장은 다하고 그 뒤에 풍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적으로 해 주면 좋지 삼화시장도 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7천만원을 들여서 했고 내년에 마무리 차원으로 4천만원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73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반복되는데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 이건 어느 학교를 가지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동해대학교 내에 가보면……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니 작년에 1천만원 들어갔고 강릉에 강릉대학교죠? 이건 해년마다 강릉대학교 줍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동해대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강릉대학교는 전자상거래센터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0만원을 해년마다 줍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해년마다 운영비로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시멘트 그건데 저는 조금 틀립니다. 2회를 해야 됩니까? 좋은 답이 안나오고 매년마다 그렇게 하시는데……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 이런걸 이해하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74쪽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2회 금년도는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주업체 명단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물류비는 업체당 연간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비는 부담한 금액의 50%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경기도 안좋지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단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걸 해 주는데 그때 당시야 고맙다고 그러시지만 시에서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팔면 세금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건 추정을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1개업체인데 어느 업체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어느 업체는 지정을 안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250만원씩 했는데……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이니까 기업운영을 하라고 하고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이 기업주가 되어서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그런걸 선택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비 지원 1개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업체 확정은 안되었고 2004년도에는 우리김치……
순만
홍순만위원
업체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계속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어느 업체인지 모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김치라고 디자인개발 상품 포장비를 대학교에 용역줘서 그 분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74쪽 밑에 석회석 용역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우리 동해시가 9천만원을 줘야 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11월에 영월에서 삼척……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쌍용에다 미루세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쌍용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지요. 자기들한테 나중에 피해가 오는데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시에서 짝사랑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런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75쪽에 도중소기업육성 자금 출연금 5억인데 우리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4억 8,000만원을 도에 납부해서 우리 관내에 실적이 12개업체에 20억 4,000만원을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을 우리가 추천해 주고 해도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 주는게 지금 태반입니다. 그만큼 은행의 여신규정에 묶여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77쪽에 노동상담운영 지원 이게 건수가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월에 20건씩 사무실은 근로복지회관 내에 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는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연탄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름값이 올라서 연탄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건 서민층이니까 많이 늘려서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71쪽에 발한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를 했는데 이걸 보고 언뜻 생각이 드는데 북평장이 될 때 매년 중심도로가 혼잡하고 한데 거기다 질서요원 2∼3명 배치해서 차량이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짜 볼 수는 없는지? 물론 또 그런 계도요원을 배치하다 보면 시장을 보러오는 시민들하고 차를 댔네 안댔네 실갱이도 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실갱이를 하기 이전에 계도지라도 좀 마련해서 질서차원에 1차로 확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지를 몇 개월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서 그런 주차행위를 할 때 스티커라도 좀 붙여서 이렇게 원활한 소통을 기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하고 강원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행사비 이래서 50점에 1백만원으로 한점당 2만원 이건 교통비정도 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출품하는데 약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출품하려고 하니까 우리 관내는 사실 참 영세합니다. 그걸 가지고 도움을 줘서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 이걸 보고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라고 시에서는 주문하면서 업체들에게 이런 경진대회 참가하면 교통비는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참여가 되겠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이도리에 가면 강원도예라고 재방 밑에 김병우씨가 하는데 그분은 전번에 참가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10개정도가 있는데 추암에도 몇 군데가 있고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고 이래서 시의 상징물을 만들어 내보라고 해도 그분들의 역량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래서 강원도예에는 전번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가서 상징물을 내놔봐라. 그럼 우리가 적극 판로를 지원해 주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연구 중이라고 지금 답을 듣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3대 때도 지방특산물을 마련해 보고자 용역해서 상품을 제출받아서 사실상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민간기업체에서 어떤 특정한 상품을 지역에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려면 뭔가 의욕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0개업체 1백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의욕이 아니고 되로 의욕을 꺾을 것 같아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요. 꼭 1백만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균일하게 1백만원씩 가는게 아니고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10개업체 선정에 1백만원이니까 균일하게 1백만원이 가는 거지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1개업체를 1천만원 준다해도 이것도 너무 부족해요. 적어도 내가 동해시의 특산품이 될 만한 상품을 하나 개발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상품용역을 할때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오징어하고 양미리 가공하는 용역을 했을 때 5천만원이 들었는데 그런 용역비 하나만 해도 5천만원이 드는데 여기서 상품을 하나 개발해 놨는데 1천만원 지원해 준다. 그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 그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짜 시에서 대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우리 동해시의 특산품이다 라고 표지를 걸고 내놓을 수 있을만한 그런 상품을 개발할 때는 진짜 상품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했더니 이만큼 그래도 시에서 알아주는구나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도의 포상이라든가 이런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예산계도 같이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런건 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4쪽 홍순만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물론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부분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 영세성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북평공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78쪽에 기업투자유치 설명회장 임차료, 기업유치 설명회 민간실비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건 어떤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만들어놨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통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하고 중소기업산업단지공단 동해지부하고 시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가서 한번은 도에서 돈을 대고 한번은 산단공에서 대고 한번은 우리시에서 대고 이렇게 윤번적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면 설명회를 보통 호텔에서 많이 합니다. 그 임차료하고 그 밑에 보상금은 우리가 공단이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거기에 있는 업체도 인천이나 이런데 가서 모셔와서 우리 여기 현장도 보여주고 하면 식사대도 주고 차도 우리가 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대공단도 지금 되고 있고 이러니까 그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북평공단을 장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많이 필요할 건데 그동안 북평공단에 대해서 내지는 동해항에 대해서 경제자유지역 지정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해고속도로가 완공되어서 교통편도 상당히 어쩌면 수도권과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주변여건이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공단의 임대료도 적극적으로 낮추어서 이번 20개업체가 신청해서 9개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꿈틀거리다가 서서히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때 뭔가 진짜 불이 붙을 때 주마가편의 어떤 그런 심정으로 뭔가 좀 확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여행을 하면서 동해시로 진입할 때 보면 북평공단을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더구나 야간에 물류를 싣고 오는 사람들이 북평공단을 찾아간다는거 이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동해시로 진입하고 있는 7번국도 그리고 고속도로 그리고 38국도로부터 접근하는데 과장님이 혹시 가보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38번국도에서 단봉동으로 들어오는 도로에는 우리시를 홍보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북평동 푯말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동해시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는 공간에 북평공단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북평공단을 어떻게 홍보한단 말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김원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고 우리 공단이 동해고속도로 완공과 더불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건교부 임대단지도 2005년초에 분양이 되고 이러면 중소기업은 자꾸 동해안 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서해안 쪽에 가서 적극 공단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가져야 될 관광자원이기도 한 북평5일장에 관해서 누차 이건 관광개발과하고 같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홍보아치라도 마련하고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북평5일장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5일장을 칠 것 같으면 북평5일장은 안나옵니다. 다른데는 나오지만 북평5일장은 안나옵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나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안나오던데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접근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서 올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평산업기지를 어쩌면 대외에 알리고 홍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북평산업기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려는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타켓으로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 봐야되겠는가 라고 하는 중심적인 부분이 북평산업기지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북평산업기지를 향하여 우리 지역경제과 아니면 동해시가 무슨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추경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먼저번인가 언제도 누차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절대로 안됩니다. 더구나 우리시가 북평공단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가지고 있는 홍보책자 너무 미약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 기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북평공단에 입주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입주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마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물론 그동안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던 사항인데 고용촉진훈련하고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상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실적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는 근로자복지회관내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소장이 도무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20건정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직접 보고를 받고 있고 위에 고용촉진훈련은 우리 관내에 간호조무사학원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주나 강릉직업훈련소에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직업훈련소는 4명이 있고 간호조무사학원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취업은 다 되는데 단지 간호조무사학원은 자격증을 따야되는데 그 자격증을 못따다 보니 한 두명정도 취업이 안되고 나머지는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노동상담소 운영이라고 하는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어떤 피해구제 이런걸 상담하러 오는게 아니고 취업상담……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고용촉진훈련 위에 있는 그건 아까 그런 취업이고 노동상담소는 피해구제 상담하는 그런 것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20건 상담되고 있는건 노동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게 20건정도……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월에 20건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200건정도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20건정도 되면 예컨대 실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상담받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자를 불러서 어떤 수혜가 되었든지 이 상담으로 인하여 구제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단지 이러한 상담을 했다 라는게 20건정도 된다는 것만 받았지 그래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몇 명이 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가서 이런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말하고 왔다고 이름 적고 상담실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너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0명밖에 안되는데 이 10명 가지고 우리 10개동에서 되겠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이 10명은 앞에 275쪽에 보면 공공기관 인턴이 10명이고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하고 같은데 지금 국비가 내년부터는 한 푼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서는 안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어려울 때 이런 것이나 협조해 줘야지……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비로 2억 2,000만원을 부담해서 지금 2억 7,5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조를 도에서 받았으니 우리가 예의상으로 해 주는게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아니 도에서 지금 5,500만원도 자기들은 지원이 안될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내시는 되어 있지만 확정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좀 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죠. 시에서 부담을 더해서라도 10개동에 10명씩 해봐야 100명밖에 안돼요. 그렇게 치면 그것밖에 안되는데 시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예산을 들이면 협조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과 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277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기계실 돈이 3천만원이 계속 들어가는데 또 내년에 가면 다른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돈을 3천만원 벌려면 공무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년 벌려면 얼마씩 내는지 자꾸 이런 지출만 하고 수입은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뭐 남는게 있어야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산시키고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라 그래 제가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 해산관계는 제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포함이 안되는 얘기지만 이런걸 자꾸만 근로자복지회관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매년 지출만 늘어나지 돈이 나오는게 있어야지 앞을 보고 뛰어야지 기대하고 뛰지 매일 적자만 나는 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지금 그 얘기죠. 과장님하고 관계는 크게 없지만 하여튼 과장님은 의회에도 몇 년 계셨고 우리 의원들의 마음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후배가 얘기한다고 하고 이런 자리에 계실 때 뭔가 지역에 지역경제과니까 내가 뭐를 한가지 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특기라도 한가지라도 하고 다른 과로 간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뛰어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을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273쪽 시멘트산업발전 전략 심포지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어떤 대학교나 연구진의 의견이 들어온 겁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의견이 들어온게 아니고 우리가 4개 시군에서 협의하는데 4개 시군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지난번 11월에 영월군에 가서 했는데 단양에 가보면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시멘트산업 석회관련 연구소가 연간 80억정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자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걸 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연구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어떤 대학이나 연구소 계통에서 심포지엄을 이렇게 개최해 달라는 계획을 제안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멘트산업발전 전략 이게 요전에 이미 한번 심포지엄을 가졌지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가졌는데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이 시멘트를 이용한 새로운 신소재개발 즉 세라믹신소재 그리로 촛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세라믹산업 이건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산화석회석을 이용한 그런 재료로 그렇게 해서 도자기류나 그 다음에 세라믹 계통의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4개 시군이 이미 1개 시군에 9천만원씩 해서 4개 시군하면 3억정도 그건 용역비만 준비되는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물론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연다. 연에 두 번씩이나 하면서 3천만원을 써야 되겠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해야되겠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했고 또 그런 연구자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빨리 용역이나 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인식을 서로 같이 해서 석회석 이용하는 발전 전략을 개발하든가 이렇게 가는게 맞지 심포지엄만 계속해서 이게 뭐 큰 그게 있겠느냐? 그러면 첫 번째 심포지엄을 했을 때 나온게 세라믹산업이란 말입니다. 석회석을 이용한 그럼 지금 두 번째 다른 특별한 여기서 석회석을 이용한 전략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심포지엄을 열어보면 다른 어떤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용역하려고 하는 내용이 석회광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방안 수립 용역인데 그 안에 내역을 보면 주변지역피해사례 및 보상에 따른 법적대응 방안 폐광지 주변에 친환경적 복원방안 그 다음에 석회광 개발부지를 이용한 장기개발 계획 및 수립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고 요전에 삼척대학교에서 한 것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세라믹으로 가야 된다. 신소재로 가야된다 이렇게 구체화 된 것은 없었거든요.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내가 용역을 주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용역이나 빨리해서 어떤 대체산업으로 가야되겠다 라는데 우리 방향을 정하자는 이런 측면이고 그런 부분에 더 중점과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심포지엄을 두 번이나 개최해서 3천만원을 쓰겠다.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이 있는데 심포지엄이란 원뜻은 어떤 연구 발표나 이런 것을 하면서 연회가 곁들인 부분을 심포지엄이라고 우리가 분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낭비성 어떤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중식을 먹고나서 2시나 이럴 때 세미나 식으로 이렇게 개최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 이런식으로 가야지 가서 영한사전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심포지엄이 뭐로 나오나 연회를 곁들인 어떤 회의, 발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성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저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감해서 차라리 어떤 세미나 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가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깁니다. 내가 용역 주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287쪽에서부터 29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비에서 보상비라는 말이 좀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보상비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비 억양이 좀 그렇지요? 보상 못받을 그게 없잖아요? 각 동에 주민센터가 10개동에 다 있는데 지원액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라면 1년 입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님들이 워크샵이라든가 교육 이런데 갔을 때 여비하고 저희들이 10개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연말에 자체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1개 동에 120만원정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처음해서 1,5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세웠지만 이게 잘하는 동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 세워서 잘하는 동에는 120만원정도 주게끔 이렇게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291쪽에 보면 도민정보화 교육이라고 일반운영비인데 대상은 어떻고 몇 회고 몇 명입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화 도에도 올라가고 올해도 7명인가 시상했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도 올라가신다고 그러는데 정보화 글자 그대로인데 정보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면서도 정보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68%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명정도 갑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도에 7명정도 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만 갑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우리 자체도 하고 ……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컴퓨터 293쪽에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본청에 80대, 프린터 본청에 10대 작년 기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 올해 또 이렇게 많네요.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행자부 내구권장 연수가 3년인데 저희시에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4년에서 3년 반정도 계산해서 하는데 고속화되다 보니 업무의 양도 많고 구입할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년이라고 했습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행자부 연수는 3년입니다. 저희들은 3년반 내지 4년정도를 사용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대한민국이 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그렇겠지만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그게 전자제품이라서 나오는 날부터 중고가 되어서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러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기능이 우리 핸드폰처럼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50대 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1억 2,800만원 잡혔으니 좋은데 될 수 있는대로 기능을 좀 고쳐가지고 한 해라도 쓰는 것으로 해 봅시다.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혁띠를 좀 졸라맵시다. 무조건 한다는 의지만 가지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면 지방업체를 될 수 있는대로 써주십시오.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92쪽에 보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3천만원으로 2개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농어촌 마을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선정해 가지고 5대정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포함 접착의자가 있고 도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어디를 보고 오지마을이라고 합니다.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농어촌지역이나 어촌지역도 되고 농촌 망상이라든가 신흥, 북평 같은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만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4쪽에 원격지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라고 했는데 원격지는 어디고 무슨 시스템을 백업받기 위해서 합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료가 파손되어서 장애 발생시 원격지에 자료를 놔뒀다가 그걸 다시 구축해 오면 빨리 구축이 되고 민원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으로 보면 되겠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자료가 파손되어서 다시 백업 받는다고요?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있는 자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오
김원오위원
장애라면 해킹……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로 파괴되었을 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자료가 원격지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삼척시라든가 강릉시라든가 이런데 보관했다가 바로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구체적으로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전산담당
배순주 : 전산담당 배순주입니다. 원격지백업시스템 사항은 전산실의 주요 전산자료의 손상 및 백업자료 파손에 대비해서 별도의 원격지백업 저장장치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삼척시를 말씀하셨는데 삼척시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신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은 의회사무과나 문화예술회관 쪽에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본청의 전산실에서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났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과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쪽에 구축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모든걸 전산시스템을 활용측면만 했지 보호측면은 사실상 강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대비하게 하는 그런 사항의 시스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를 얘기해 봐요.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용량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이게 어떤 오류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나 동 사업소든지 어디나 좋습니다. 거기도 동일한 파일을 다루고 있어서 거기서 다시 백업을 받아서 쓴다는 이런 얘깁니까?
담당
전산담당
배순주 : 그런 사항이 아니고 뭔가 하면 저희 전산실 내에 서버가 있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와 관련한 서버가 있거든요. 각종 정보가 주민등록이나 세무든가 여러 정보화시스템 21개 정보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종 개인별로 있는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백업시스템을 가지고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만약에 거기서 폭파되었든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저희들이 원격지 이제 말씀하신 의회사무과에 저희들이 설치하든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했을 경우에 그 자료를 가지고 바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정확한 개념은 안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면서도 지내왔어요?
담당
전산담당
배순주 : 안되고 운영되어 왔는데 항상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부서 쪽에다 이 관계를 상당히 강력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뭔가 하면 사실 직원이 이걸 현재 운영하는데 테이프로만 시스템을 계속 저장해 가지고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기에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전산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그런 사항도 직원들이 많이 호소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당히 지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럼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혹시 일을 하다가 한번도 이런 파손된 예가 없습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올 7월에 한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4시간동안 기술자가 내려와서 고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지금에 들어와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건 너무나 뭔가 태만했다는 겁니다.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시 사정으로 인해서 1억하고 2억해서 3억이 지금 나중에라도……
담당
전산담당
배순주 : 지금 운영하기는 테이프 백업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운영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테이프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상 어떤 신빙성이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사실 운영하고 실지 완료된 곳은 춘천시만 2004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여러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도 그렇고 혹시 천재지변이나 어떤 상황에 대비했을 경우에 백업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얼핏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컨대 백화점 같은데 가격 텍을 전부 찍어놨다가 그게 어느날 갑자기 내려앉아서 상품 체크가 안되는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복원시켜서 상품 체크를 하는 이런 기능과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이런 행정관서에서 이런걸 이렇게 안일하게 해왔다면 내가 봐서는 말이 안되잖아요.
담당
전산담당
배순주 :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테이프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완전하게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꺼지면 며칠동안에 막혀서 전산오류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긴데……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래서 본예산에 3억하고 1회 추경에 2억정도를 마저 세워주시면……
담당
전산담당
배순주 : 저희들 예산이 지금 저장장치 시스템이 1억 서있고 원격지가 2억해서 3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장장치 통합시스템이 1억이 섰는데 3억이라야 되고 원격지가 2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격지는 2억이 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동안 해온 걸로 봐서는 없어도 되는거 같은데 괜히 설명을 위험한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담당
전산담당
배순주 :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실지사항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컴퓨터가 꺼져버릴 수 있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갖고 일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YBS에서 유선방송 그 관계 때문에 그 세가 강릉으로 전부 가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으시고 공보문화담당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심의를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97쪽에서부터 321쪽까지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 30억이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쪽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수관거 정비는 차집관로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차집관로까지 하수지선을 연결하는 그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분가동에 대비해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에 연결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게 북평지구하고 북삼지구, 송정지구, 천곡지구, 부곡지구 이런 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까지를 연결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해안도로에 묻어나가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고 이건 차집관로까지 매선을 우리가 지역마다의 하수관로가 있잖습니까? 그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자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0억인데 융자도 있고 도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융자는 이게 환특자금이고 도비는 전번 시정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환특자금이면 돈을 또 빌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융자가 아니고 2차 보전적인 융자인데 이건 정부에서 환특자금을 우선 대체해서 사업을 하면 원금과 이자를 정부에서 갚아주는 융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 갚아준다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03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인데 이게 어느 곳이고 몇 군데가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내년도에는 해평마을 진입부 그 다음 라메르 앞에 선형은 지금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이런 사업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억 6,700만원 중에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50대 50의 비율로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03쪽 밑에 보시면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이 사업의 취지가 자동차의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에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지금 북평민속장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평여중 진입로는 200m 구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연결해 가지고 이주단지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다녀보니 좁아가지고 304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위탁금 돈이 많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업은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전액 공사비는 국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161억 4,800만원은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2번 국도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42번국도 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42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도로간 도로개설 이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는 대원사 입구의 박스를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구간에서부터 대원사 구간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대원사에서부터 발한동 경계지역 거기까지 관사촌 경계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도로 축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부 많이 하고 있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일은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이제 사문해안도로인데 2∼3통 진입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전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진입로는 지금 안을 그렇게 확정하고 사업의 시기는 마무리 연도에 접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에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마무리 연도에 그걸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거기에 연결만 하면 활용은 될 수 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로가 축조될 때 그때 축조는 같이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8억 가지고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내년도까지 8억을 가지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한 경계지점까지 하고 발한 관사지구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올해부터 지원됩니다만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원래 계획은 금년까지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에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것도 내년도 가야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상당기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밑에 동호하고 만우간 도로 계획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 동호골이 되겠습니다만 동해상고에서부터 느릅재를 넘어서 만우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 노선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현황도로하고 불일치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따라서 가는 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고속도로 밑에서부터 동해중학교 입구부터 좀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도로가 사실 갑자기 좁아졌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거기부터 정리를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쪽까지 포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생활도로하고 기반시설하고 연계해서 안됩니까? 만우, 망상 이쪽이 전부 농어촌인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한 라인이 상당히 깁니다. 2.8㎞정도 되기 때문에 농어촌생활도로 개념으로 봐서는 안되겠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해수욕 피크때는 이 도로를 사실 활용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피크 때는 지금 저희 고속도로 관련해서 부채도로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 도로가 활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315쪽에 하수도사업 세외수입인데 여기도 미징수액이 많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수도 사용료도 미징수액은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용료가 14억정도 이렇게 되는데 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 현재 체납액은 5,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징수되다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체납이 되면 하수도 사용료도 같이 체납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수도 사용료는 받은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거기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체납액 징수를 1,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너무 여기에 과소하게 안잡았습니까?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최대로 체납징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자주 이야기하던 건데 298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올해 이만큼 투자된다고 하면 언제쯤 부분준공이 가능합니까? 전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 말이면 부분 가동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장은 전기 기계시설 마무리단계입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은 부곡, 천곡, 북평지구가 있습니다. 천곡하고 북평은 완료했고 부곡지구가 마무리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는 동해항 정문에서부터 용정까지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만 마무리가 되면 부곡에서부터의 차집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연도말 정도에는 부분가동이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걸 보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시비가 원활히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보면 우리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특히 도비, 시비분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번 시정질문때 보충답변으로 자료는 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배수의 일원화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계수에 맞추어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난번 부시장님 답변에는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계속적으로 도에는 지원요청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그 부분 특별히 정말 행정력을 발휘해서 차질 없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부분준공을 만약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하수도료가 당연히……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조정되어야 됩니다
윤종대위원
많이 올려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처리가 되는 지역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크게 보면 그게다 우리시의 오수를 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북평공단폐수처리장에 2억 8,000만원인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한 하수도료에서 지원하면서 만약 상대적으로 북평의 하천은 그걸 함으로써 많이 깨끗해졌고 예를 든다면 천곡 하천은 아주 많이 오염되었다 이거야 같이 사용료를 물면서 왜 그런 불이익을 받게 만드느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단 얘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음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할 때는 그러한 문제도 감안해야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운영에 적정을 기해주시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6쪽에 보면 사문∼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 이게 지금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서 우리시에 최대 현안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걸 좀 줄이더라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내년도에 36억이 확보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36억은 지금 현재 사문재에서부터 노봉까지가 2.7㎞입니다. 2.7㎞ 마무리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거기서부터 옥계구역까지는 언제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연차적인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4년간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고 이거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국도이용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음주 정도 의회가 끝나는 대로 국장님과 한번 도를 방문하고 필요하면 또 건교부와 같이 한번 연계해서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마 옥계구간도 있기 때문에 강릉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 연계는 연계대로 하고 우리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나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 예산서에 그런 의지가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하고 있는 구역외에는 하나도 그런 의지가 지금 보이지를 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마 다른 사업들도 바쁜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윤종대위원
이게 각 지역간에 정말 이해관계가 얽힌 것 때문에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부분 전혀 아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아주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이러면 적어도 우리 지휘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이 예산편성에 대원칙을 세워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리 윤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 부분이 아까 양여금사업까지 검토해서 4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4년간 저렇게 놔둬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도저히 4년까지 가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비를 대대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비건의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저 사업의 착수도 늦었고 그 다음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망상톨게이트에서 접속부분 그 다음에 노봉까지 해 놓고 그 위에 부분이 굉장한 문제로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간의 어떤 이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예산담당 부서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나서 나중에 또 두들겨 맞고 문제야기 되고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게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당장에 대두되는 문제가 교통량입니다. 2차선 가지고는 이 교통량 소화도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을 해서 단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노봉 앞에까지는 4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노봉다리를 건너서는 2차선으로 계속 되어서 간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또 검토했던 부분 대진해안도로에서 노봉해수욕장을 거쳐서 망상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광지 배후도로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부분에 망상까지 끝나서 시간 경계구역인 옥계 도직 거기 일대부터 강릉까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손 놓고 앉아가지고 닥치면 그때야 검토를 하니 사업비가 어떻니 이게 집행부가 할 일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부터라도 강릉구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릉구간은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도 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강릉시하고도 같이 어떤 협의를 해서 한쪽은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속 독촉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빨리 준비를 갖추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진해안도로에서 노봉을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도 검토해야 되고 조성계획에 이미 그런 부분도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 노봉다리부터 전부 해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여기 예산부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절대 우선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불요불급한 이라고까지 내가 얘기하기는 조금 과하지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된다. 이건 지휘부가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가야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305쪽에 교량유지 보수가 3개소로 3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리 교량은 매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고 2년정도가 지난 사업인데 아직까지 보수를 못하고 있는 교량이 단봉교하고 나안1교, 나안2교 여기에는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06쪽에 보면 전신주 미화사업이라고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지난 11월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책창안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특수시책으로서 전신주에 보면 지금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게 부착되어서 상당히 미관상 안좋습니다. 여기에다 전신주에 못올라가게 하는 한전에서 철판을 갖다 쌓아놓은 그게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사진을 박아가지고 전신주에다 부착해 보면 도시미관도 제고되고 홍보물에 의한 어떤 지저분함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특수시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씀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 이미 정국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동호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은 이렇게 되면 사람의 감정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꾸 이러다 보면 지역감정을 돋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집행부가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은 이렇게 팽개치고 근10여년에 가깝게 끌고가고 자꾸 이렇게 서로간의 감정을 돋구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연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후년까지는 가야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도대체 몇 년 사업입니까? 나는 기억이 가물합니다. 도대체 몇 년의 사업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 목표는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한2년정도는 지연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속사업으로 또 우리가 이미 수차 이 부분이 의회의 어떤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그런데 감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지 못해서 얘기를 못합니까? 기존사업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은 만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꼭 얘기를 하고 어떤 지역간 감정을 돋우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여튼 예산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노력, 노력이 지금 몇 년입니까? 누가 입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상황판단을 못해서 이걸 얘기 못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막말로 이런 부분을 걸어가지고 지역간의 사업을 놓고 따지고 들고 이런다면 여기 국장님이 편하겠어요 과장이 편하겠어요. 기존사업도 못하면서 뭔 신규사업만 벌리냐고 서로간의 어떤 예의차원이나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하시고 생각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0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제설기 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일부 항간에서는 우리가 약3억원을 들여서 구입한 유니목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시 또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부분이 청소도 되고 제설도 되고 등 다용도의 어떤 장비로 그렇게 판단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작년에 제설기가 도착하고 나서 바로 눈이 왔기 때문에 작년 제설작업에는 활용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집진장치가 있기 때문에 도로청소는 계속적으로 하고 예초기능도 있어서 예초도 좀 했고 여름에는 계속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벌써 의견이 제기되고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가 장비관리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돈이 3억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5억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장비를 갖다놓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건설과의 어떤 사업목적 그런 외에도 우리시 전체의 어떤 사업이나 용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돈 5억이 적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조용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여튼 활용이 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2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수가 묵호동이나 발한동 이런 근처가 평지지역을 제외한 경사지 이런데가 해당되는 것 같고 위험주택이 그런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재해위험지구가 철거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주변정리나 이런 부분에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주로 위험가옥 철거 위주로 사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라는 것이 가옥철거만이 아니고 어떤 위험지구 정비사업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3년동안에 수해복구 위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도 정비를 좀 하다보니까 건물 철거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위험가옥 철거부터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소요금액 또 지금 현재의 철거실적 어느 정도의 50%가 되었든 계획대비 그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지구별로 좀 틀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37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까지 13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20억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 해소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제가 개진하는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다. 우리가 재해주택 이런 부분을 철거만 하는게 그게 다수가 아니다. 그런 부분의 뒤에 환경정비도 하고 또 깨끗한 휴식공간도 그렇게 검토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호초교∼어달일출간 도로개설이 지금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0억정도가 들어가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 50억……
낙진
정낙진위원
50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년도하고 우리가 계획 년도를 몇 년으로 잡았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계획 년도는 2008년까지로 잡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2008년까지 잡은 이런 부분을 조금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균형개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빨리 되어야지 그 지역에 어떤 외부인구의 유입 이런 측면이 가속화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건설파트나 지휘부에서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역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개발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어느 한쪽이 공동화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화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주민의 세금 이런 부분이 또 투자되어서 그런 부분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사업이 또 소요됩니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봐서 이런 부분은 좀 사업연도를 앞당겨서 빨리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인구유입을 가속화시키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5억이면 잔여구간 보상까지는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후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야 될 걸로 예상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공동화방지 이런 맥락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떤 사업의 편성에서도 많은 부분을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건설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대주민약속사업을 최소한 내년도에는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이미 내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1999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 밀려왔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예산이 좀 전폭 지원이 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펴놓기만 했지 마무리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마무리시키려고 그럽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이 문제는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전체 15건 중에서 완료가 9건이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게 3건입니다. 그래서 미시행된게 3건 있는데 저희가 전번에 의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제가 이틀 여기하고 쇄운정수장에 담을 쌓았습니다. 재원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문제는 추경도 있고 안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정리할 계획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오
김원오위원
시급한게 아니고 적어도 보상정도라도 마칠 금액이라도 마련해 놓고 일단 보상만 되면 하겠습니다 하든지 이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보상금액도 안 마련해 놓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거기 노선 하나 문제는 지금 구장터에서 7번국도 관계 그 도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문제 이런게 자꾸 대두되고 이래서 이 문제는 나중이라도 재원이 있으면 보상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어떤 교통량이 망상으로부터 옥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 라고 했는데 시급성을 따질 것 같으면 이게 그것보다 더 급하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아니 동해 최대의 환경시설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사업을 '99년도까지 마치겠다고 했던 사업을 2005년이 될 때까지도 마무리를 못하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도시과 여기 나와 있는데 북평구장터에서 섬돌간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2억을 세워놨습니까? 그리고 구장터에서 성협아파트간 도로사업 이게 얼마인데 2억을 세워서 이거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3분의 1 보상도 안될 돈을 갖다 세워놓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의지를 좀 보여줘야지 지금 마을에 가면 창피스러워서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뭔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약속해 놓은 사업도 못한다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도동 지역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고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공동 주택이 들어서면서 북평지역과 단절되어서 사실상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 옛날 7번국도 교행도 안되는 그 국도를 적어도 인도나 좀 마련해 달라고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북평굴다리로부터 이도동 중심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올 5월 6일 강원도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득했기 때문에 내년도로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계획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한테도 이걸 넓은 도로로 해야지 인도를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또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보상비도 안들었어요.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보상비라도 들어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균형발전 얘기를 하는데 북평지역에 진짜 균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투자한게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아니었으면 길바닥 하나도 없을 뻔했어요. 무슨 배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더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년 하수도 사용료가 14억 6,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즉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하수도 사용료의 10%를 매년 북평동에 발전기금으로 제출하세요. 그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에는 봉투 판 비용의 10% 쓰레기 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 전부 마을기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마땅히 이런 환경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하수도가 집중되게 되면 그 10%를 줘야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하수도 사용료의 10%를 발전기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다 투자해 달라는 얘기는 그건 좀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께서 이런 시설을 유치할 때 지역주민들도 많은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하수도 사용료의 10%를 발전기금으로 그쪽 지역에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지금 봉투 판 비용도 1개 마을에 지원하고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도 1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안된다는게 무슨 이유입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발전기금의 10%를 받는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더 그쪽 지역에 이런 주민들과 약속한걸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런 ……
원오
김원오위원
이미 약속은 빨리 마무리가 안되었다니까 '99년도에 완공시켜야 될 걸 2005년도에도 완공시키지 못하고 2006년도에도 완공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무슨 완공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우선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발보다 자기 집을 포기하고 재산권이 없어서 포기하는 폐·공가가 관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폐·공가를 한다는 것은 개발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후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인이 없으니 재해위험도 따르고 미관도 좋지 않고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제공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위험지구 내의 공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방지 차원에서는 거주를 하고 있는 이러한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공가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발얘기를 하는 것은 행복한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폐·공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후진동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안 사니까 재해의 감을 못 느낀단 말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 그러니 너무 행정이 조르는데만 따라가는 행정이고 진짜 보살펴야 될 때는 안보살피는 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저희들 폐·공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아마 건축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것도 아마 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해로 봐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예산은 좀 집중적으로 세워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도 없고 이것 갖고 쓰기는 재해위험지구는 당장 또 위험한 지구들이 많잖아요? 당장 위험한 지구도 지구지만 아마 건설과에서도 이 폐·공가를 조금 그걸 해서 관리해야 되겠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부서간에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308쪽에 용정 배수펌프장 관리인이 있는데 이건 우천시에 사람을 두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시에만 평균 저희들이 우기기간을 60일로 봅니다. 그때마다 용정에 거주하시는 분이 통장님입니다만 이 분이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마 전문관리인이 있다보니까 펌프관리라든가 좋은데 이런 곳들이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새로 놓은게 향로펌프장도 있고 또 도로 관련해서는 3개소의 펌프장이 더 있습니다. 전체가 5개소의 펌프장이 있는데 상시 고용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30일정도만이라도 항상 긴급사항이 되는건 뭔가 펌프관리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책임이 되는데 공동 책임을 지니까 집중 관리가 안된다 이거죠 그것도 기간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되어야겠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번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산하에 건축과, 도시과 1년동안 고생하시고 작년에도 해년마다 3년 수해 때문에 고생하신지 알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305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포장 덧씌우기 및 절삭 이건 365일이 되었습니다. 이걸 해 달라해도 그렇게 예산타령 하던데 여기 보니 예산이 5억이나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로 유지보수비는 주가 주간선도로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섭섭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연중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포장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깎아내기를 한다든다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하시라고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게 아니고 365일이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쫓아다니며 그렇게 했는데 내 개인이 부탁하는 겁니까? 좀 도와 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초원주택 옆은 저희들도 한번 가봤잖습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전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기에는 좀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와 보시면 알지 한번 보셨잖아요? 전면을 해 달라고 하나요 부분적으로 해 달라고 그때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수를 좀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리나면 해 주고 소리 안나면 안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10개동에 8명밖에 의원이 안계시는데 왜 제대로 못 챙깁니까? 왜 지역으로 하면 우리 송정동이 제일 소외받았는데 그리고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안갖다 줬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여튼 소외받은 쪽으로 한다면 송정동이 우선이고 나는 10개동에 다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데 동호동 의원도 한번 얘기를 안하시는데 그런데도 좀 챙겨주시고 북평동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와 관계 없는데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전천 준설사업 이게 어떻게 된 겁니다. 어제도 환경보호과에 전천하구에 93억이라고 그러는데 건설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하도준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구간은 북평교에서부터 갯목구간이 되겠습니다. 3㎞가 됩니다. 여기를 둔치정비라든가 하상준설 저수호안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1억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편입용지 보상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우선 편입용지까지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지보상을 먼저 좀 하고 하여튼 북평교에서 하구쪽으로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류쪽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상류쪽은 둔치라든가 이런게 기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계장님하고 한번 갔다 온적이 있는데 북평다리 위쪽으로는 안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북평다리 위쪽으로 새들보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된 것을 어떻게 산림녹지과하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둔치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릉같은데 보면 상당히 잘 해놨는데 우리 동해시는 그렇게 해 놓기만 하고 1∼2년이 지나가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둔치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옥계∼망상간 4차선은 앞으로 봐서 빨리 해 주시고 이게 건설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동해시 해군교육사 유치라고 했는데 건설과에 포함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도시과 할 때 묻겠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이건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진해에 있는 군부대가 이쪽으로 이전계획이 대두되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기관 군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함대사령관님한테 저희들 입지여건을 설명 드렸습니다. 15일 군부 지휘부가 회의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전망은 군부가 들어오면 15천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군인가족, 면회 오는 유동인구 이런걸 포함한다면 상당한 인구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100만평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도 없잖아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구상관계는 지금 군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시장님은 시장되자마자 옥계, 삼척간 한다고 해서 그것도 헛일했고 골프장도 우선 1차적으로 35만평을 헛일 하셨는데 신문에 폼을 잡으려고 그러는지 계속 이런것만 터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계획도 안세워 놓고 신문보도 나가서 어디 인기얻을 일이 있습니까? 이게 100만평이면 이걸 읽어 보셨겠지요. 여기 보면 전남에 목포시가 해군 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 100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해시에서 100만평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게 되어 있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저희는 지금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왜 신문에 남에게 정보만 주느냐 이 얘깁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사업은 벌써 제가 들었어요. 시장이 여기에 내기 전에 내가 들었다고 벌써 한달 전에 들었지만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갑작스럽게 팍 터트린 겁니다. 하여튼 시장이 이상한 분이라고 되지 않을 일을 자꾸만 하면 됩니까? 하여튼 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좀 가지고 즉 말하자면 국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대번에 터트립니까? 이거 목포한테 뺏깁니다. 2014년 전라도 때문에 안되었잖습니까? 뭐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에 단합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이걸 두고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통 5반에 아까 수해에 대해서 돈이 꽤 나왔는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지사님이 선거때 아닌 공약을 하셨다고 그러니 4가구 되든가 5가구 되든가 부지가 해군부지니까 이번 기회에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확보를 하고 이걸 가지고 우선 가장 시급한 구간부터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건설국에서 소신껏 해 주십시오. 이 눈치, 저 눈치 보시지 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30년이상 다 하신 분이 아닙니까?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시지 말고 어느 의원이 얘기한다 하시지 말고 우리 10개 동에 정말 잘 해 주십시오. 이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은 323쪽에서부터 33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올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약속사업을 몇 개 얹어놨는데 당초 완료사업을 얼마를 신청했고 현재 반영된게 신청의 몇 %입니까? 이렇게 신청했어요 아니면 총 사업비를 신청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총 사업비보다 먼저 계획은 당초의 북평구장터에서 하기 위해서 전천재방간 도로하고 전천재방 옆에서 재내지간 도로개설 2개소를 하면 마무리될 그런 단계에 들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확보를 그때 재방약속사업에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7억을 확보하려고 예산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건설과나……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북평구장터에서 선돌간 도로개설 2억을 세워놨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구장터에서 성협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세워놨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2개만 봅시다. 2개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예산이 선돌간 가는데 280m에 9억 8,000만원하고 구장터에서 성협간 가는게 9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구장터에서 선돌간 가는게 9억 8,000만원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구장터에서 성협아파트간은 얼마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9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18억입니다. 1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내년에 마친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4억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원님 약속대로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두 개의 사업만 마무리되면 약속사업은 그걸 하는데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얘기할 바 없이 그동안 북평동에 추진해 왔던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으면 사업을 하나도 못했어요. 다른 지역은 도로를 하는데 무슨 약속사업을 해서 도로를 그러면 뚫었습니까? 약속을 해 놨으면 지켜야지 이게 그냥 국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전체는 모르겠으나 올해에 예시되어 있는 이 항목 이 예산으로는 못하잖습니까?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완공은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2005년도에 완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큰 재정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100%가 지금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우선 보상을 하고 할 때 보상이 미마무리 되는 것은 어떤 잔액이라도 있으면 이 약속사업 쪽으로 해서 보상이라도 좀 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이와 같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예산에 토지보상비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 326쪽에 보면 33관리대 토지 및 건물보상 건물 10동, 토지 13필지로 나왔는데 14억이죠? 토지대책은 뭐고 모두 보상이 되는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33관리대 보상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되는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내년에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4억이 다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27쪽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 보상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 천곡공원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천곡 어디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삼성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무슨 토지가 있습니까? 우리시 땅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관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우리시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시 땅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시 땅은 없습니다. 사유지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봉오동 연립주택 작년에도 얘기를 해안도로간 도로개설 3억인데 6억으로 했는데 왜 3억이 되어 있나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원래 예산안 신청은 6억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서 사업비는 추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은 다 되었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보상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필지가 안되었어요? 이건 분명히 예산계에 그날 싫은 소리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해 놓습니까? 예산계장 진짜 이럴 겁니까? 올 봄인가 분명히 이걸 얘기했잖아요. 계장님 큰 벼슬했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이 합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 자리를 치워야지 못하면 자리를 내놔야지 그럼 분명히 내가 싫은 소리를 했잖아요. 우선 실무자가 아니요 누구한테 얘기하나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이 와야 될게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3억이 덜되어서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후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올 봄에도 그랬잖아요. 하여튼 보자고 올해 잘 되는가 보자고 그리고 골프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여기 답이 온걸 보면 철저히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철저히 지금 했습니까? 철저히 하고 지금 공사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해군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이 얘기한다고 막하지 말아요. 괜히 큰일나지 말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추진하면서……
순만
홍순만위원
공사를 다 하면서 뭘 추진하고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여기 답이 온게 해양수질이 1급수인데 골프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9홀인데 골프장 규모 축소 조정 등을 통하여 일부 공간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는데 어제 담당보고 물으니까 이 골프장 자체가 체육시설이다 이러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골프장 자체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체육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골프장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일부를 체육시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설계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다 체육시설로 여기 보면 일부 공간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래놨다고 일부인데 그러면 골프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다는 얘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기는 여기에 글씨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체육이 앞이요 골프장이 앞이요. 한계를 지어서 얘기하자고 체육시설을 하려고 한거요 골프장을 하다보니 체육시설이 나온 거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원래 체육시설에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할 줄 아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27쪽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편입 용지 보상이라고 1억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천곡공원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천곡 어디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삼성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 일대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꼭 사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천곡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토지주가 운동시설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그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를 보상에 응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실지 이 지역은 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발한공원에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걸 좀 철거하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줘야지 좋은데 더 좋게 하느라고 그래요. 거기 돈이 몇 푼 안들어 갑니다. 발한공원은 해 달라는 소리가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항구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