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05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장 김옥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 총무국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여건은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측한데 비해 세출부분은 재정수요 증가 및 인건비와 법정경비 증가 추세로서 구 재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년도 수준을 유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5년도 총 세입규모는 1,179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1,104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4억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104억7,700만원은 지방세수입이 80억4,500만원, 세외수입 168억8,8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76억6,900만원, 국비보조금 290억8,300만원, 시비보조금 187억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4억8,9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7,000만원과 주차장사업비 33억3,000만원, 그리고 택지개발특별회계 40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승인요구액은 총 118억6,928만7,000원으로 각 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총 규모 63억7,16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통신관리예산 2억2,683만1,000원과 총무관리예산 61억4,479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63억7,16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신관리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2억21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288만원과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 인건비로 청원경찰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와 기타직 보수에 9억8,987만1,000원을 일반수용비 총액예산, 일ㆍ숙직비 공무원친절운동 활성화, 한마음한가족 MㆍT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9,973만4,000원을, 구정 업무추진과 공무원교육훈련 그리고 해외훈련연수비 등 국내 및 국외여비에 1억7,040만원을 주민과 대화,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 수행, 구정주요업무 추진 등 시책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억330만원을, 영ㆍ호남 자매결연사업 추진과 직장레슬링선수단 운영, 구정유공 민간인 표창 실시 등 일반보상금 3억6,461만4,000원을 모범 및 구정발전 유공자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그리고 근무 및 업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4억7,45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22억7,278만6,000원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과 청경ㆍ계약직에 대한 연금지급금 4억3,600만원을,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자원봉사센타운영비인 보조사업비와 기록물자료관시스템 설치비 등 자체사업비로 8억3,3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으로 총규모 21억8,348만2,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준비경비로 9,208만1,000원을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자료대사 인건비 1,86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타 홍보물, 주민등록증, 인감담당자 제경비, 주민자치대학 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로 7,9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092만5,000원을, 원활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통장단 체육행사지원, 주민자치대학 운영,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경비, 구정유공 민간인포상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5,880만원을 주민자치센타프로그램 경진대회 포상금 16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경비로 총액예산운영경비, 공중화장실 관리 관급봉투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078만8,000원을, 생활체육업무 등 추진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 참가보상금, 지역봉사자, 민주시민 교육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10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견문보고 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 68만8,000원을, 효사랑 건강걷기, 마라톤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4,02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비 등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보조사업비로 9억3,762만2,000원을, 동네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보수, 놀이터 및 등산로 시설 부대비 등 자체사업비로 1억7,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관리 예산으로 1억4,60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관련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보상금 등으로 5억1,9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으로 총 19억4,551만6,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장비 소모품 지원,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 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 등 일반운영비와 동직원 월액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경상적 경비로 19억1,10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는 총 규모 9억2,429만1,000원을 편성요청 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총액예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청사공공요금, 청사시설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와 회계사무추진 기본여비,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자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4억5,926만1,000원을, 구ㆍ동 청사보수 유지비, 사업용차량구입비 등 사업예산 8,88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운영기금 전출금 1,750만원을, 청사정비 원금상환금과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부담금으로 3억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소관으로는 총규모 3억1,014만8,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지방세 OCR고지서 제작 등 수용비와 제세 고지서와 최고장 송달 공공요금, 지방세 전산시스템유지비, 세무담당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등 일반운영비와 지방세업무추진 여비, 체납세징수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 2억8,814만8,000원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비 및 세외수입전산유지보수비 등 2,2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으로는 총규모 1억3,422만8,000원을 편성요청 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민원실운영과 행정장비 전산용품비, 호적조회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와 민원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5,085만6,000원을,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기구입 사업예산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예산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7,48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사업 사후관리비로 시비 포함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 미래를 여는 비전있는 자치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지금 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기주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면서도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총무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구민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한 지원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성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 직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직자의 국제적 안목 향상과 사기진작, 외국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발전 등을 위해 소요경비에 대하여 구비 50%, 자부담 50%로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7일 저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창호 위원님을 비롯한 안두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외연수경비 50% 자부담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인한 여행포기 소수인원에 대한 여행실시로 장기 근속을 하고도 해외연수를 한 번도 가지 못 하는 직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는 2개년 계획으로 구에서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 전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대상은 전직원 669명으로 2005년에도 300여 명, 2006년에 369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경비는 연수지역을 중국으로 할 경우 1인당 약 44만원으로 총 2억9,436만원이 소요됩니다. 2005년에도 필요한 예산은 1억3,2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4,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한마음가족연수 예산 3,296만원과 성실모범공무원산업시찰 예산 2,560만원을 국외여비 예산과목을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에 부족한 예산 2,544만원은 200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으로 증액 편성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아닙니다. 계약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114쪽에 남구민상 수상에 있어서 남구민상을 만들어서 남구민에게 수상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상패를 15만원씩 5개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메달을 또 제작해서 줍니까? ○

상패는 상장 대신하는 거고.

가나 부상이 있으면 모르나 상패는 그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메달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

메달이 부상성격이죠. 목에다 걸어주는 것입니다.

제작이 되었습니까? (예) 시민의 날 행사 때는 뭣 줍니까? ○

시민의날 행사 때는 이보다 나은 부상으로 500만원 상당액으로 줍니다.

예를 들면 20% 전체적으로 감해서 편성했는데 어제 이창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률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파악하지 않고 20%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동결되었습니까? ○

동결입니다.

전반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지만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이유가 자원봉사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긴 목적대로 체계적으로 잘 지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원봉사지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도에 3억7,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해서 20%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했습니까? ○

실은 금년에 3월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요구액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해서 운영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 욕구분출은 많은데 지원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아까 김영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4억을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오히려 동결이 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액해야 될 형편입니다. 금년은 4억7,000만원 정도까지는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종결한 걸로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는데 구에서 해외배낭연수 가면 300만원 지원합니까? 150만원입니까? ○

150만원 상한선으로 줍니다.

중국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약 1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나 앙양이 되고 참 좋은 일이다 생각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15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150만원 하면 자기 돈을 다 갖고 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300만원씩 해서 중국으로 우리가 전액 보조해서 보낸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음에 정년 명예퇴직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있구만요. 이거 부부간에 갑니까? (지금까지 부부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130만원밖에 안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금 1억6,649만4,000원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제경비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어떤 어떤 남구자원봉사입니까? ○

지금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봉사자로서 등록된 분이 1,000여 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분이 400～500명 됩니다. 그분들을 총 관리하는 제경비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부족했던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록물자료관시스템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일 아래에 하드웨어 부분이 있구만요. 그런데 이게 보충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250개 기관 중 197개 기관 79% 기관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러던데 이건 일체의 국비나 시비 지원없이 무조건 구비로서 편성이 되어야만 됩니까? 물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장기적 전망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남구 재정상태로 보았을 때 3억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

이것은 정부 권고사항으로 각 공공기관이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3분의2 이상 설치했고 작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는 일단 총무과장님 내놓으신 의견이 적절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번 본예산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추경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내용적인 기법이 약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108쪽 국제교류 및 해외선진지 견학, 이 예산 자체도 전부 합쳐지는 거죠? 국외여비 중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국제화재단을 비롯해서 중앙단체에서 동시 교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요.

100만원이라는 숫자은 많은 액수가 아니네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 위원님.

한 가지 확인좀 하고 싶은데 총액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던 위탁교육비 관련 문제들이 금년 계획에는 있는데 원래 계획을 세운 건지 아니면 감사 이후에 보완을 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원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위탁교육비를 보니까 5,000만원 세워 놨구만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공무원들이 대학원 진학하여 주경야독을 하고자 하는데도 다른 구청은 다 지원하는데 우리 구청은 지원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통신계만 지원할 계획이 있고 다른 쪽은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직협에서도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안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사 이후로 초스피드로 보완했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이 있었구만요. 알았습니다. 먼저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총무과 예산심사를 근래 내가 보지 않아서 확인좀 해볼려고요. 97쪽에 핸드폰 지급을 공공용으로 10대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기본료 5만3,000원짜리 4대는 어떤 용도고, 1만6,000원짜리 6대는 어떤 용도인가요? 내 얘기는 어떤 핸드폰 기본료가 5만3,000원이고 또 어떤 핸드폰 기본료는 1만6,000원인가요? ○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표기가 적절치 못 한 것 같은데, 기본료라는 정의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통신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박병주 사용을 많이 하는 분에게는 기본료를 많이 넣으면 사용료가 쌉니다. 기본료를 많이 책정해 주면 사용자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통화요금이 쌉니다.

쓰는 용도 4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핸드폰이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 분, 의장님, 부의장님.

, 부의장님 것까지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

예, 통신계에서 관리합니다.

청장하고 부청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해서 4대라는 얘기인가요? ○

한계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정액으로 5만3,000원으로 해놓으면 5만3,000원 더 써도 5만3,000원만 내도 되고, 1만6,000원짜리는 평상시에 3, 4만원 정도만 쓰니까 1만6,000원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대를 쓰고 나머지는,...... ○

의회에서 3대를 씁니다. 사무국장까지.

국장급 이상 이렇게 씁니까? ○

총무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는 못 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국장급 이상이라고 해야 하든지 기준이 없네요? ○

기준은 국장급 이상인데요. 총무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구청의 국장급 이상,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 이상, 이렇게 입장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상임위원장까지 쓰는 것은 천상 이게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인데 우리가 자중하자 해서 의장, 부의장만 하고 안했었는데 어떻든 이건 정확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MTM 및 VOIP라고 하는 게 뭡니까? ○

구청의 각 사무실에 행정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반전화도 쓰고 핸드폰도 씁니다. 거기에서 핸드폰에 전화할 때 인터넷을 이용해서 쓰면 저렴합니다.

100쪽에 행정실무수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신규 채용자들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습기간으로 보는가요? ○

신규채용 배치가 되면 결원이 되어 있거나 하면 발령하기 전에 수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정원티오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정원티오에는 포함이 안 되죠.

정원티오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인원이 확보가 되면 이사람들을 수습직원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이다 이말인가요? 그러면 금년에 5명이 결정이 된 겁니까? ○

예정 숫자입니다. 5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5명이라는 기준이 지난번에 정원이 3명 늘어났다고 하는 그건가요? ○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시생이 수습원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고시, 지방고시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겁니다.

고시출신이나 아니면 신규 9급, 별정직 이런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한 겁니까? ○

별정직은 아니고 신규 9급이나 7급, 고시출신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겁니다.

고시출신은 수습기간이 있는데 9급이나 7급은 바로 발령이 안 납니까? 수습기간이 있소? ○

발령이 안 나고 행정고시를 보면 자기들 1년 간 교육을 하면서 일선기관에 수습파견을 합니다. 보통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 오면 4주 정도 각 실과에 돌아가면서 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출신은 수습기간이 있는데 7급이나 9급이나 공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발령 나버리지. ○

때에 따라서 임신해가지고 육아휴직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체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급이야 하겠습니까마는 확인좀 해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5명이라는 것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 예상을 해서 그 정도 비용을 확보해 놓자는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얼른 이해를 하기를 2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 과장님 기다렸다는 듯이 2개년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어제도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나 아니면 직접 그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 판을 벌이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2005년이 지나면 2006년에는 지방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총선거를 앞두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보기좋은 포장을 해서 20%까지 다 기존의 행사들은 예산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새롭게 신규예산 편성을 한 내용들을 보면 다 소위 판벌이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 소위 선심행정에 판을 많이 벌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해외연수도 내년하고 내후년에 집중적으로 하는데는 결코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과연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2개년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이라든지 최소한 3개년 계획이라도 해야지 집중적으로 내년에 거의 다 보내고 내후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는 다분히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구상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바꿨는데 한 3년 하다 보면 직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야?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과장님, 제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전제한 해외연수라는 것을 직협에 분명히 통보하세요.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건 분명히 의지전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어놓고 가고 싶어요. ○

제가 직협하고도 얘기하면서도 이창호 위원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지 선심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는 구청장, 부구청장, 연봉제를 체크해 보니까 구청장 고정급 연봉이 기본급하고 소위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이런 것들을 대충 정리해 보니까 1억3,927만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정시책추진 성격으로 해서 풀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 잡혀 있는 것이 9,040만8,000원, 물론 풀예산은 본인 정액으로 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구청장 구정시책추진비라는 얘기죠. 비용을 합해 보니까 약 2억3,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총무과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업무 4,000만원,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 추진 5,000만원, 주요 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5,000만원,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1,200만원, 구정자문인사초청간담회 1,000만원, 그래서 보니까 1억6,200만원이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

원활한 구정업무추진비는 부청장님 몫입니다.

빼면 1억5,000만원 정도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계상된 금액은 똑같거든요.

왜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냐면 작년에 1억7,200만원, 총무국장하고 부청장 거하고 해서 1억7,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1억7,200만원입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하고 깎을 거나 안깎을 거나 다 20%씩 삭감했어요. 그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 20% 삭감했으면 여기는 30%, 40%, 50% 삭감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쓸 돈은 단 1원도 깎지 않고 각 부서에 아까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감사때도 얘기했죠? 소위 인건비성이 인상이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예산으로 하고,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를 마이너스로 편성하면서도 올린 게 1억8천 얼마 되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작년하고 동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인건비는 깎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원봉사센터 고유의 사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소위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우리 남구가 그렇게 자랑하고 KBC 매스컴을 보게 되면 남구에서 제일 잘한 것은 자원봉사센터밖에 없을 정도로 홍보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삭감을 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앞서서 해주는 그런 센터는 여지없이 예산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업무추진비는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은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옳은 예산편성이냐 이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많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미계상 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직원들이 청장님 찾아가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청장님 지시하시기를 내가 쓸 수 있는 판공비 절반을 깎아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생각하기를 금년에 보니까 사실상 많은 금액 같지만 사용하다보면 부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금년을 보더라도 부득이하다. 오히려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한 분야를 차지한다 해가지고 실무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변명하신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도 50%를 깎으라고까지 지시하는 것을 봤는데도 예산부서에서 100% 계상하는 것은 구청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그런 의지를 가졌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충성도가 200%, 300% 있어서 100% 풀로 잡아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남구청에서 결코 필요한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봐요. 진정 그렇게 긴축재정을 20% 줄자 대고 쫙 그어서 무조건 인건비 빼놓고 20% 삭감을 했다 그랬다면 거기서부터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밑에서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어제 구청장 연봉제를 빼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구청장의 연봉제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보통 기본료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6,800 얼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8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관심 갖지도 않았고 그런데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이 전액 인건비 성격으로 받는 것은 1억4,000여 만원,...... ○

지금 구청장까지 포함,......

구청장 것 1억1,310만7,000원 빼놓고 기획감사실에서 빼온 거예요. 정액으로 지급된 것이 그게 다 맞다니까요. ○

직급보조비하고 정액하고 가족수당하고 이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총무과에 세워진 이런 성격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

봉급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액으로 기획감사실에 할당된 업무추진비를 내가 여기다 포함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 소속된 업무추진비이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서 연봉 기본액은 6,8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정액수당 그리고 동그라미 해놓았잖아요. 여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 세워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

봉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5,300만원하고 780만원은 총무과에 방금 여기다 세워놓은 거하고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2억3,000만원에다가 1억5,00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3억7～8천 정도입니다. 봉급하고 해서 구청장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돈이. ○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 혼자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부족하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쓰는 돈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될 입장에서 결코 그러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문화홍보실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지적을 했더니 그것이 맞습니다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 표기가 되었어요. 예술단원 콤마 찍고 운동본부등 보상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롭게 예산서 작성할 때 수정해서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17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엄격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편성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여기도 20%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20% 삭감이 안 된 것이죠? 여기는 특별히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자료관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김영광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 예산이죠? 한꺼번에 100%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드웨어 구축을 하는 비용하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끝난 다음에 해도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

내년에 안 하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기간이 좀 걸릴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이미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사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으면 소프트웨어는 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

보통 보면 추경이 7～8월이나 6～7월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민자치과소관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지금 총무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는 대체하고 진행을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액을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2,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그동안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세입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한 2년 정도 계속 지적을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업무에만 쓰도록 한다 그거를 작년, 재작년 연속 2년 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세출부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난 거죠? 청소년공부방은 방림1동하고 사직동하고요, 애초에 동사무소에 수요 요청이 이 두 군데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선 예산 형편상 우선적으로 필요한 두 군데만 증정하신 겁니까? ○

각 동사무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사직동하고 방림1동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1,890만원이나? ○

거기에는 각종 포럼 개최나 또 여러 가지,......

과장님, 그거는 그만큼 해두고요. 140쪽에 보면 지역봉사자교육 해서 2,243만3,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교육입니까?

관련해서 한 거 아니요? ○

새마을지도자 교육비입니다.

새마을기본과정, 새마을관리자과정, 새마을시책과정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교육을 어떤 분 한테 시키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교육을 중앙에서 시키는 것인지? ○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시ㆍ도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차출이 되면 참석하는 교육생들한테 보상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이 새마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가신 분들이 신규로 가면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전혀 교육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신 분은 다섯 번도 가고 열 번도 가고 계속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교육이? 이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시책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앞으로도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민주시민교육 해서 1,200만원 이거는 뭐요? 141쪽에. ○

민주시민교육은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나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총무과에 118쪽에 보면 남구 자원봉사센타 위탁 해가지고 약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민주시민교육 해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육이 같이 복합되는 것인지? ○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남구지회 주관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동네 놀이터 화장실 개보수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답변할 수 없으면 143쪽에. ○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수시설계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58쪽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용 방독면 보급 1,800만원 시비하고 구비가 섰는데 동에 보시면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지금 창고가 적어가지고 둘 데가 없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과장님? 연중행사로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이 섰는데, 방독면 한번 동사무소별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 하면 동사무소 창고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둬야 할지 처치 곤란입니다. 해년마다 연중행사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 해 보십시오. ○

이 방독면 구입은 새로운 신규 민방위 대원이 오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별로 파악을 해보면 어디다가 놔둘 데가 없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파악해 보시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기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139쪽입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입니다. 8개 지구대인데 그거 어디에다가 지급을 합니까? 지구대에다가 지급합니까?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지급합니까? ○

자율방범대라고 저희들 남구청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내에요? ○

남구청 내가 아니라 이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건데 지구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원들 지구대에서 남부서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그 돈을 경찰청에 줘요? 자율방범대장에게 줍니까? ○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다가 줍니다.

협의회장이 남구 협의회장이 있고 동 지구대는 자율방범대장이라고 하더만, 8개 지구대던데 그 돈을 방범대장한테 주냔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그러죠? 8개 지구대가 있잖아요. 각 동별로 8개 지구대가 있는데 이것을 남구지구대 연합회에 줘가지고 각 8개 지구대로 나눠 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

예, 자율방범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장에게 줍니다.

지급내역서 좀 봅시다. ○

그 내역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출 위원님.

성현출입니다. 먼저 15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004년도에 180명이었는데 사실상 190명으로 10명이 증원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10명이 증대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19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04년도에는 18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10명이 늘어납니까? 계속. ○

작년도에 180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80명에서 10명 정도 늘어나가지고 현재 인원이 190명 정도 됩니다.

단계별로 축소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68쪽 동소관에서 도서구입비 사실상 어떤 시골 같은 데 보면 도서를 구입해서 어찌보면 면사무소입니까? 이런 데 비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부녀회원들이라든지 무슨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함양시켜 주고 이렇게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타에 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

지금 비치는 되어 있지만 그 실태를 보면 미미한 실적입니다. 매년 몇 권씩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도서를 비치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들면 동네문고의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도 중요하구요. 그런데 덧붙여서 각 자치센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다음에라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월산동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이제 이해하고 있구요. 다른 부분같은 경우 놀이터 동네 체육시설 및 등산로 시설보수 이런 것 같은 경우 남구 전반적인 사항이죠? (예) 그리고 금당산 등산로 정비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땅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못 했던 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당산 등산로 정비로 해서 이것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금당산 등산로 정비는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하기 어렵고 금당산 내에 등산로가 훼손이 되거나 하면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각 3번 버스종점 지금 동각 개축 그랬는데 정각같이 생긴 것을 동각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그게 동네 어르신들이 쉬시는데 아마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우리구가 어려우니까, 뭡니까?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구비를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금당산 등산로 정비만 하고 다른 제석산 등산로 정비는 안 합니까? (물론 여기에) 그런데 이것을 지칭해가지고 금당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금당산만 하겠다고 목이 정해진 것이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남구의 등산로를 정비하려면 전체적인 정비라 하면 등산로 정비로 해야지 금당산 정비라고 하면 목이 안 맞지 않습니까? ○

저희들 생각이 짧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왜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확충 2005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됐네요? ○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도 한 9,0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실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쪽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있잖아요. 그것은 연 몇 회 운영을 하요? ○

주민자치대학은 저희들이 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6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회? 그런데 저쪽 환경관리과에서도 또 이렇게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지요? ○

그건 주민자치대학이 아닐 것입니다.

뭐예요? 환경교실? 그리고 아까 김영광 위원님이 질의하던가? 통장은 2만원, 주민자치위원은 1만원 했었는데 지금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고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어쨌든 고문 성격을 띠고 회의에는 참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값 지급이 안 된다.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쪽에 효사랑걷기대회하고 효사랑마라톤대회하고 행사가 다르요? ○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사랑걷기대회는 봄에 하고 마라톤대회는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생체협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쪽부터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지금 가지고 계세요? ○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

금년 9월달에.

9월이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 주민한마음음악회에 대해서 성현출 위원님이나 조기철 위원님이 정회시간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효덕동 한 동만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에 효덕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에서 그런 한마음대회 행사를 하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금년에 효덕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효덕동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

아닙니다. 효덕동을 어느 특정동을 지칭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3회라고 해 놨구만요. 세 군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35쪽에 보면 주민한마음음악회 해가지고 3회를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모르세요?

3회 하니까 세 번 하겠다는 내용 아니요. 전체적으로 3회로 되어 있잖아요. 135쪽 다른 동도 하겠다는 내용이지.

과장님이 기안하시고 편성하실 때 과장님 의지 없이 하셨는가요? ○

아닙니다. 세 번정도 하는 것으로 우선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어느 특정 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132쪽에 있는 주민한마음음악회 행사지원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행사지원비는 주민한마음대회 하는데 홍보 프랭카드나 시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구요. 행사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주는 것이고 행사지원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에요? ○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지역에서 한마음대회를 하면 프랭카드나 홍보차원에서 그런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1회고 또 하나는 3회 아닙니까? 김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행사지원비는 1회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3회라는 말이에요. ○

행사지원비 성격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

성격은 똑같죠?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과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분산을 시켜 놨을 뿐인데 지금 1회, 3회로 이렇게 구별해서 표기가 된 것은 의미 없이 똑같이 3회 올렸는데 운영비쪽에 2회가 삭감되어가지고 1회로 명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예산편성부서 사람들이 좀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자르려면 완전히 자르든지 어디는 자르고 어디는 안 자르면 됩니까? ○

운영비가 됐든 보상금이 됐든간에 똑같은 성격으로 200만원과 900만원 해가지고 1,100만원으로, 그 행사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1,100만원에 대한 3회를 나누면 똑같은 성격이겠죠? 세 군데로. (그렇습니다) 그럼 1,100만원을 세 군데로 나누면 4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됩니까? 한 동네에? ○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특정동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보수 비용들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있어요.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해봐야 예산만 소모가 되지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셔서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용역을 차라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묻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걸 모아서 ??화장실전담용역?? 그래야 거기다가 항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더러우면 그 사람 책임을, 지금 순간적으로 더럽다고 하면 한번 가서 한번 치우고 그 다음에 안 가버리면 도로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수비도,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으면 누가 부술 생각이 없어요.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니까 성질 나서 발로 차 버리면 문이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용역을 주면 공중화장실 관리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에서 정말 욕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38쪽을 보겠습니다. 공동화장실 관계는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비전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때 보고서에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때에도 과목을 공중화장실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집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실무자들 전부 다 예산부분에 정통하신 분들이니까 과목을 잘 정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좀 보겠습니다. 138쪽에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이 행사를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20%씩,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여지없이 20%를 삭감해 가지고 사실상 공부방 운영을 못 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먹고 놀고 운동하고 체육활동하는 데는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예산편성이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중에서 정말 자기들 멋대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먹고 놀고 판벌이는 데는 신규로 예산 늘리고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일들은 전부 다 예산 20%씩 삭감하고. 보세요? 남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 작년예산에 비해서 늘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8개 대라고 그러는데 어느 동입니까? ○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8개 대로만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140쪽에 체육행사를 봐도 여기도 예산이 늘어나고. 참 문제에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예년에 있던 행사입니까? 신규입니까? 예년에 있던 행사인가요. 그 다음에 14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봄에 걷기대회 하고 가을에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밑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 9종목 이것도 전부 생체협으로 다 예산 지원한 거죠? (예) 그래서 4,02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생체협으로 다 주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그리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도 되기 전에 이미 생체협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사실상 우리 예산을 생체협의 예산인 것처럼 예산심의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확정짓는 예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자료를 생체협에서 자기 예산인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입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구청에서도 그게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생체협쪽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한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작년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꼭 생체협으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속력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

. 근거가 없어요. 담당팀장 누구세요? ○

박양회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법인화가 안돼 있는 체육단체입니다. 우리가 이 체육시설에 지원하고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라는 모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는 전국 규모가 있고 그리고 외부기관으로 해서 시생체협이 있고 구생체협이 있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종목별 연합회의 구성인들로 이루어진 협의회체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생체협에다가 매년 이렇게 행사별로 규정을 지어가지고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예산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

박양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라는 모법에 의해서 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님들의 입법으로 해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조례 있어요? 구조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가 생체협에다 이런 예산을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구속력은 없죠? ○

박양회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묻는 거예요. 없는데 마치 사전에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생체협이 조율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줄테니까 자체계획을 세워라, 작년에도 그것이 말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남구생체협에서 우리 예산서하고 똑같이 미리 거기에서 자료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산심의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런 사례를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입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 금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남구청이 생체협에 어떻게 보면 휘둘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작년에 예산서상에 그렇게 할 계획을 마라톤대회나 이런 것을 직영을 해라, 아니면 걷기대회를 민주평통에서도 하니까 민주평통이 하는 사업에다 확장을 해서, 여기서도 효사랑 및 민족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를 해서 규모를 키워서 해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해 버려요. 왜 생체협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민주평통을 예로 들었지만 새마을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적절한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생체협에만 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이왕이면 우리가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지도를 해서라도 더 빛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이창호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사회단체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도 국가적으로 주민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만들어 놓은 단체기 때문에 거기도 국가적으로나 지방 차원에서도 육성 지원해야 할 의무감은 조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규정은 없습니다만 기 육성되고 있는 주민생활체육단체기 때문에 그쪽에도 민간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걷기대회가 특별한 체육활동으로서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걷기대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하고 있으면 그 걷기대회 행사가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 의뢰를 할 테니까 그 행사 보조위탁을 할 테니까 이 사업비 만큼 당신이 사회단체에 지급할 보조금을 뺍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죠.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심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국장님이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순이 있는 것들을 조금씩 보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세입부분에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을 기금이나 시에서 많이 보조받고 있는데 이 청소년공부방에 관련한 예산을 기금이나 시비로 지원받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산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노인이나 효사랑 정책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지나칠 정도로 과다하게 퍼붓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라나는 미래의 동량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비율을 내볼까요?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책을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찬밥으로 20%씩 다 깎아놓고 이거 행사할 수 없어요. 강사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절감 사유가 실과에서는 100을 요구하는데 예산사정상 80밖에 못 해주기 때문에 남은 재원은,......

국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른 행사는 많이 올립니다. 예를 들어 1억 작년에 섰다고 하면 다 20% 삭감한다고 하니까 벌써 1억3, 4,000만원씩 올려서 20%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예산보다 동결 내지는 더 많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 애기들 볼테기에 붙어있는 밥풀 떼어먹기지. 한 동네에 돈 970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금년에 63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약속하시기를 우선 편성된 예산으로 상반기에 하고 하계때는 부족한 것은 추경때 반영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편성단계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년 예산심사때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들을 다 했으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나도 매년 할 때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저도 질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나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입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준비하는, 그런 걸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소관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회계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과목입니다.

몇 건이었습니까? 94년부터 지금까지? ○

7건이었습니다.

7건에 38억이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거야 뭐 동사무소하고 문예회관 지으면서 들어간 건데 매년 몇퍼센트씩 상환을 합니까? ○

3%씩.

3% 상환을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요즘 어느 방송인지 모르지만 38세금 징수팀이라고 합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하던데요. 그거 보면 소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특별징수팀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활동수집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이 됐든 내년도 예산이 됐든 간에 특별징수팀들을 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산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장기체납자 또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그 팀들을 구성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뒷바라지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사이버모니터 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

각 동에 사이버 요원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한 동에 2명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

민원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사이버로 게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운영하면 뭐해요? 실적이 없는데 그게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적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상 신청할 때에는 그럴 듯하게 이것저것 좌판 많이 벌여 놓으면 나열이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낭비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표창하고 이런 데 예산을 많건 적건 쓰는 것 아닙니까? 쓰는데 실적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이 제도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니까 삭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게 되면 돈 이상의, 예산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충전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합니까? 교통카드 수입은 결국에는 시하고 아니면 교통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교통카드제가 시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청이 운수업체한테 보조를 해주는 시내버스면 시내버스한테 보조를 해주잖아요. 안 그러면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카드가 통합해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소위 수익자들이 이 비용을 각 구청에다가 이 기계를 사 주면서 서비스차원에서 구청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더 앞장서서 미리 기계를 구입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가버린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취지입니까? (예) 앞으로는 이게 수익자들이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참고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250만원 예산이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써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명위원회도 무슨 수당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는 지명위원회를 나가보니까 수당이 없던데? ○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면 무엇이 잘못 된 것 같네요.

나하고 얘기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원안이 잘못 됐다고 해가지고 수정도 해주고 했잖아요. ○

이애자 서면심의했습니다.

다 서면심의해야지 그러면 수당 안 줘도 되잖아.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부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수요일에 200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