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마무리 예산안으로서 계수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징수된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불용액을 삭감하여 최소 범위의 필수경비와 사고이월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계상하는 등 마무리정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1%가 증가된 22억 1200만 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2013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23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190억 2100만 원으로서 자세한 회계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인 24억 2800만 원이 순수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1823억 68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총 1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4억 6300만 원, 재산세가 1억 1600만 원, 주행세 6억 6800만 원 등 지방세가 총 12억 6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1억 8000만 원, 증지수입 2억 22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200만 원, 일반부담금 100만 원, 변상금 5300만 원, 과년도수입 5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공유재산임대료 9600만 원, 기타수수료 540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 44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200만 원, 과태료수입 1억 1500만 원 감소하여 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6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억 4600만 원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 6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900만 원 감소하여 총 9억 65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증액 세출규모는 총 24억 28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이 6억 9000만 원, 재해대책예비비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예산 27억 900만 원과 전출금 등 기타예비비 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한 예산편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에 3억 3100만 원과 민방위비 1900만 원, 지원및기타경비를 55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고, 일반행정비 3억 2400만 원과 경제개발비 2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 계상 내용은 인건비에 5200만 원, 경상적경비 6억 3900만 원 등 경상예산에서 6억 9100만 원을 불용처리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군정홍보영상물 제작비 8000만 원, 동면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억 5000만 원, 경찰조국수호 조형물 설치비 1억 5000만 원,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3억 4000만 원, 홍천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비 6억 97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5억 원, 군도2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3억 3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볏짚 사료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구입비 5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3100만 원, 한전 뒤에서 제방도로간 도로개설비 8000만 원, 북방면사무소 앞 인도정비사업비 5000만 원, 소각장 용수공급시설비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비 10억 원을 2005년도에 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생계급여 5억 7000만 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340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4900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계상 하였으며, 노인교통비 지원 1억 6000만 원,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2억 2800만 원, 강원한우광역브랜드사업 1억 5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7억 32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인 99억 97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2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예산규모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지방채상환금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4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억 1600만 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4억 6500만 원보다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5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 1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부료 1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부담금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추가경정보다 2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뇨처리수수료 2400만 원을 세출예산 마을하수도 준설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6억 47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2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기타사용료 6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만 원이 증가하고, 상오안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55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3억 6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6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연봉지구주차장 조성비 3억 6100만 원과 희망제2공용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비 1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차량차고설치비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예산 9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에서는 사업수익에서 영업외수익으로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고, 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에서 각각 800만 원,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억 8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991억 7600만 원보다 1.1% 증액된 2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23억 6700만 원으로 2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2100만 원으로 2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예산안 규모는 다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표와 4쪽과 5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표를 참조하시면서 6쪽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억 6500만 원과 1억 9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억 3800만 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은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4억 46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5900만 원을 감액계상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507억 740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6%인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로 동면생활체육공원조성 3억 5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4억 2000만 원은 감액 조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사회개발비는 575억 3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6%인 3억 3000만 원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3000만 원, 청소년한마당큰잔치 2000만 원, 제2홍천교가설비 2억 원 등을 감액하고, 경찰 조국수호조형물 설치 1억 4500만 원, 청소년야영장 신축 및 수련원 보수 2억 5000만 원 등은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725억 9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6%인 25억 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2억 2800만 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억 6100만 원은 감액하고, 건조저장시설 설치 3억 4000만 원, 농업발전기금전출금 2억 원, 운수업계보조금 9억 8500만 원 등은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로 민방위비는 4억 5400만 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비 4.1%인 19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민방위 급수시설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감액조정 하려는 것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6600만 원 규모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대비 5.2%인 54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재해대책 예비비 등에서 감액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2300만 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채무상환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1500만 원 규모로 세입에 세외수입 5200만 원 증액하고 보조금 13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보조사업 및 예비비 등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4억 4000만 원 규모로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보조사업에 반영하고,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억 4600만 원 규모로,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1억 5500만 원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3억 6100만 원을 감액하는 세출예산의 자체사업비를 감액 반영하며, 끝으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2억 8900만 원 규모로,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4900만 원을 증액,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700만 원 및 예비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려는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마무리 예산안으로 계수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비 124건, 758억 3900만 원 중 70.5%인 534억 8500만 원을 이월시킨 것은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013억 8871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823억 6765만 6000원이고,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가 190억 21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13억 8871만 9000원이고,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74억 3750만 3000원이고, 세외수입이 310억 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764억 6500만 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05억 6829만 9000원, 조정교부금이 32억 7788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이 599억 798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45억 5775만 1000원, 사업예산이 1487억 1486만 8000원이고, 채무상환이 22억 9993만 5000원, 예비비 등 지원경비가 58억 16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에서 소득세할 법인세할 4억 6300만 원 증액편성 됐고, 건축물이 1억 1600만 원, 주행세가 3300만 원 감액된 반면 운수업체인상보전분이 7억 1906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홍천군 순환수렵장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중간에 본청 증지판매수입 2억 5727만 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에는 1억 2000만 원을 감했고, 폐천부지매각에는 1억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당초에 5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잡아서 1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에 재해대책비 3억 3800만 원과 늘푸름한우브랜드육성사업 3억원이 추가계상 됐습니다. 다음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감액이 된 것은 당초에 보조내시 됐던 것에서 사업량 변경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는 보면 생계급여 3103인에 4억 560만 7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논농업직불제사업에 3358만 2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4854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개소에 1억 3848만 원이 증액되고,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가 1개소에 5885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이 개보수비는 당초에 양여금사업이 삭감되면서 일괄적으로 보조비율대로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타시군의 덩치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보조내시 대로 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부터... 도비보조 생계급여 3103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비가 늘어난 대로 5070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예측을 기해 주셔야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한국예총사무실임대료와 문화예술회관 매점임대료,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임대료는 당초에는 임대될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임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임대료가 많이 줄은 부분은 가리산자연휴양림 건물임대료가 540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 설명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60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건물임대료... 당초부터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부분은 대지나 농경지, 군유건물 등의 임대는 현행 임대료를 징수해서 부과된 수준에 맞춰서 당초 계상된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 좀더 예측을 분명하게 해 주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4쪽 맨 아래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 1개소가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는 내용입니까?

공중화장실... 그 부지 매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40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서 늘푸름한우브랜드육성사업 3억 원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조금 있다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4쪽에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이 뭐하는 겁니까?

그것도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분야를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관분야까지 일괄설명을 하고 각 실과소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홍보영상물이 만든지 4, 5년이 돼서 현실에 맞지 않고, 군을 홍보하는데 도저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청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생활체육공원조성 1836만 원은 55쪽에 있는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중에 동면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 3억 5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체육진흥기금은 3차분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총 목표액이 5억 원인데, 이미 2억 원을 조성했고 3억을 조성하면 다 된 겁니다. 다음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체육공원 잔디보식 및 화장실 신축에 1950만 원, 다음 보조경기장 및 시설보수에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장학기금출연금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까지 2억 원을 조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했고 이번에 2억 원 해서 조성목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6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줄에 보면 IPS라고 침입탐지 및 차단시스템 구입 1식 해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해킹방지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체납관리조회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260만 원, 체납관리용 S/W가 300만 원, 디지털 카메라 70만 원해서 630만 원 계상됐습니다. 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시설정비에 2200만 원, 그 다음에 경찰조국수호조형물 설치에 감리비, 부대비해서 1억 5000만 원 조성했습니다. 경찰서 조형물 관계는 경찰관계 부서의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강원도내에 있는 경찰서 중에서 6.25때라든가 또는 일제시대 때 경찰가족... 경찰들이 순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순국비 이런 것을 세우지 않은 곳이 2, 3개소만 없고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천이 규모도 크고 순국선혈도 많은데 안됐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부분에 여성발전기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이 5억 원인데, 현재까지 4억 원이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9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생계급여... 이것은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5억 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9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 중에서 청소년육성사업에 청소년야영장 신축이 1억 5200만 원, 그 밑에 수련원 시설보수가 6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건조저장시설 1식이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남면농협에 DSC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면농협은 DSC라고 해서 쌀 같은 것을 저장하는 시설인데, 남면뿐이 아니라 동면, 서면, 북방면 이런 지역이 전부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농협만 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8억 5000만 원이 총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요구오기는 60%를 지원해 달라고 왔습니다만 40%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이 2억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5억 이상씩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총 조정액이 3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5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서... 이것은 제2회 추경 때 도분 양여금 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2억 2217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홍천한우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에 6억 9700만 원입니다. 아까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 3억 3800만 원과 도비 2억 99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서 화촌면 송정리 천주교 앞 도로포장 및 배수로설치 2700만 원은 천주교로 들어가는데 국도 옆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 전부 깨져서 하수가 넘쳐흐르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동면 좌운2리 예의촌 교량 가설에 6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4, 5년 전부터 민원이 되어 있었는데 여태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소교량으로 하나 놓는 겁니다. 139쪽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수타사 덕치계곡에서 익사자가 발생해서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판결나온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작은여창선이라고 해서 내촌면 서곡리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잔액과 군비추가부담금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역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남면 덕머리선... 신대리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북방면 상화계리 120m, 군도2호선 선형개량사업에 3억 3000만 원, 북방파출소 앞에 삼거리 사이에 중간에 보시면 삼각지점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도로로 만들고 체육공원을 귀퉁이에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제설장비 15톤 살포기 한 대 사는 것으로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에 도로유지관리 배상금입니다. 도로관리를 군수가 잘못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가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판결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고개~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 2억 원입니다. 이것은 홍천2교에서 보조금 있던 것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을 감해서 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고개~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도비가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10억, 대기고개~신행정타운간 20억 원을 따 왔고요. 순수하게 도민체전사업비로 30억 해서 그와 관련됐다고 하면 한 50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비확보 했던 것을 재원대체 했기 때문에 감해 준 겁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차량 유류세액보조가 7억 19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2억 6600만 원, 이것은 2회 추경 때 사업을 집행하고 감액된 부분을 다시 요구해서 추가로 주게 된 겁니다. 다음은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소각시설에 온풍기를 390만 원에 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캐비닛과 온수기 1대 이것은 남자화장실에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장관사 보수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장관사가 노후 돼서 바람이 들어오고 덧문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맨 밑에 동면주민자치센터 영상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영상기기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1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서석면 복지회관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경로당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보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밖에 조그맣게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합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홍천 희망리에서 북방 중화계리간 도로개설은 계획이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6억이 소요되고요.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30억원, 군비가 96억 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은 금년도에 도비 1억, 군비 6억 5000만 원해서 7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이후에... 이것은... 2004년도라고 했습니다만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148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제2교 건설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홍천제2교를 가설하지 못 하기 때문에 도비 2억 원 온 것을... 기 투자가 군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 금년도에 2억 원... 조금 전에 용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반회계 120건, 특별회계 4건해서 124건이 명시이월 됩니다. 124건을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이·미용지원사업 봉사자 급식이 전액 삭감으로 나왔는데, 봉사 활동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됐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보상금 예산이 있는데요. 이미용도 거기에서 같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자 보상금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미용이라고 세부는 안 했는데,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청소년한마당 큰잔치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에도 못했고 올해 꼭 한다고 하셨고, 올봄에는 올가을에 꼭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됐거든요. 내년에는 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체육대회에 관해서 어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연봉2리 경로당 준공식이 있어서 군수님 모시고 거기에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 때 허필홍 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측에서 미온적으로 나와서... 도회지 학교와 농촌학교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먼저 허필홍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인원을 똑같이 균등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주문해 주셨는데, 이 관계를 심의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실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학교별로 해서 개최하는 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절충해서... 학생들은 좋아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두 해 동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발전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중단이 돼서 작년에 치르지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치르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홍천군청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그 분들은 발령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 모두의 아들딸이고 형제자매이고 그렇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하는 것인지 학생들의 뜻을... 학생들이 좋다고 하고 홍천군에 학생들의 문화가 없는데... 단 하나 있는 이것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학생들을 위해서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요. 그 당시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청소년 야영장 신축에 4억을 했다가 기정이 2억 800만 원,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

예,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소년야영장을 내년도까지 짓기 위해서 당초에 도비... 양여금이 2억 8800만 원, 군비까지 포함해서 16억 8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이번에 군비 1800만 원 포함해서 1억 52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가리산 청소년수련원에 할 겁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영은 직영으로 해야지요. 짓는 것은 업자한테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해야 되고요.

알았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93쪽에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이 나와 있는데, 방학하는데 무슨 급식을 합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무료급식이 됩니다만 방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서 경찰조국수호조형물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잿골이라고 요전에 가본 곳 있지 않습니까? 잿골 샘터 올라가는데 보면 왼쪽으로... 샘터 있는 일부분이 경찰림입니다. 그래서 경찰림 자기네 산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것과 연결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설치하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쪽에 쌀생산조정제 보상 134㏊ 141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게 제일먼저 기획했던 것이 139㏊이었습니다. 그런데 5㏊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기지원 22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급이 됩니까?

이게 배분이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이게 22대를 10개 읍면에 나누어 줄 겁니다.

면적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기준인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밭 면적하고 그 다음에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을 감안해서 배분하겠습니다.

면에 줄 때 확실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115쪽을 봐주세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 이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어떻게 다릅니까? 도비는 삭감이 되고 군비는 삭감이 안됐는데...

최초에 도비로 책정된 부분이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이번에 3개소를 하려는 겁니다.

생활용수란 말입니다. 농업용수 같으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생활용수사업도 농정축산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농업용수만 하는 것이지, 생활용수도 한단 말입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많이 합니다. 내면 뱃재도 저희가 했고요. 남면지역도 했고 북방도 했고... 생활용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원래 도비가 계상됐던 것인데 장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장소를 기억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를 2003년도에도 했습니까?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몇 개소나 했습니까?

지난해에... 매년 3, 4개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동면 좌운 같은 경우에 자동시설이 망가져서 했고, 내면 방내 같은 경우에는 설밑에 망가져서 고쳐드리고... 생활용수사업을...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늘려서 하지... 군내에 생활용수라고 3개씩 해서 뭐합니까?

이게 작은단위 마을을 진행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 및 농업용수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수로 쓰다가 농번기에 농업용수로 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계속되던 것인데, 여기 부기 달은 것은... 다만, 도비로 당초에 세웠다가 도비로 못 주겠다고 삭감이 돼서 군비로 재원대체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있지요?

예.

여기 9억 8987만 6000원인데.... 추경에 2억 22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먼저 도비양여금이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대신 부담해 주는 겁니다.

북방에 하는 것이지요?

예.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마을사업입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품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마을회관도 짓고, 종합복지회관도 짓고, 그 다음에 마을안길포장, 생활용수... 폐수장시설 이런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 문화마을예산 확보가 얼마였지요? 이게 전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119쪽에 볏짚사료개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면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어디에 돌려서 할 수 없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볏짚으로 사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번에 한우생산이력제사업에 이전시키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동면농협 이성기 조합장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히트를 치려고 예산을 딴 것인데, 이것을 동면농협에서 왜 포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군비 2000만 원하고, 국비 3000만 원해서 500만 원을 세웠다가 국비 3000만 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라는 돈이 모자라니까 집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한우생산이력제에 목을 바꿔서 그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들어있지 않는 사항인데, 동면 월운리 오음산 다목적저수지를 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그게 114억 예산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홍천관내 진행하고 있는 저수지사업이 서면 두미지구에 42억짜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1개군에 또 저수지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 계속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134쪽을 봐주세요. 등산안내도 제작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등산안내도를 제작하시려고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현재 등산로를 돌아보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이 되겠습니다만 홍천군청 내에 등산회가 있습니다. 그 등산회에서 관내산을 우선적으로 답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주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차주원 계장이 저희 관광계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때 답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등산안내도를 완성시켰습니다. 생생한 살아있는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등산은 임시 사람이 다닌다고...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등산로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길이 등산로이니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등산안내도를 제작하시려면 현지답사를 해서 여기 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되면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등산에 조회가 있는 분들이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등산안내도 제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등산안내도를 제작하기 전에 의회에도 안을 잡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보상지연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놨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배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동면 덕치천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덕치리 수타사 바로 밑에서 익사사고가 나서 그것에서 저희가 손배소에 소송이 돼서 대법까지 갔습니다. 대법의 확정판결이 금년도 11월 11일날 났는데, 원고가 이남관, 함미자 두 부부의 아들 12살 아이가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피고가 홍천군하고... 사망한 아이가 합기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도장 주인을 공동으로 해서 피고가 됐는데... 저희가 손배소에서 원금하고 이자에서 9000만 원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금을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패소라고하면 저쪽에서 소송 들어온 것이 뭐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거기는 수심이 2m가 되는데, 어린이가 수영할 때는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험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표시를 해놨어야 했는데 미흡다고 해서 6대4로 해서 합기도장은 6의 책임이 있고, 저희는 4가 책임이 돼서 손배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홍천군 일원에 대비책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하절기가 되면 수영금지 안내판을 표시해서... 금년에도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만 100개 정도를 했는데요. 100%는 사실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면에 내년에 보건소를 짓는데 강대현 씨 집을 철거보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재무과나 보건소 소관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집 보상이 3000만 원이 되어야 그것을 철거를 하고 보건소를 짓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실무자 얘기로 2회 추경에 섰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175쪽부터 185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조서는 187쪽부터 18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91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읍면직원 여비 있잖아요?

몇 쪽에 있습니까?

176쪽부터입니다. 읍면별 월액여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정원조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인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정원이....

읍면직원 월액여비를 주고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비를 못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막 추경은 재원을 최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남는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래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도로가 새로 나면서 자투리땅 10여 평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평당 15만 원인가 해서 얼마 들어가도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시설비로 돌려서 부지도 매입하고 화장실 시설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부지매입을 하면서... 얼마 안 되니까 매입을 하면서 시설비로 돌려서 화장실을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폐수처리장 부지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홍천플륨에 임대를 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공단을 유치할 때 목적은 폐수처리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법규가 바뀌어서 폐수처리장은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부지사용료를 받는 것보다는 공장을 하나 더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는 오수처리장시설부지로 있던 것을 그냥 놀리기 뭐해서 홍천플륨에서 생산자재를 적치한다고 해서 임대를 줬었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서로가 좋은 면도 있지만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 일부에서는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이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건 때문에 금년에도 보강시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 쪽에... 그런데 개울에서 보면 지금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이장님이 전화를 해서 며칠 전에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악취라든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부유물로 미역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금년에 시설보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전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나가보셨는가?

이명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읍장을 할 때 그 동네에 민원이 많아서 몇 번 나가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로에 있는 배수로를 보면 상당히 끈끈하게 맺혀서 고드름 같은 것이 맺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오염됐다는 표시인데... 그것을 직원을 동원해서 걷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원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내 오수처리시설을 군에서 해줘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건이 그렇게 됐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못 했습니다. 경제관광과나 해서... 공장별로 해서... 지금 17개 공장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오폐수정화시설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주장한 것이 농공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 양지말화로숯불구이 쪽에 식당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생활오폐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5년 전부터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북방면 농공단지까지 연결이 되면 되잖아요?

예.

그때 당시 예산이 3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5년이 경과 됐으니까 더 늘어났겠지요.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할 때 얘기인데... 그 당시에 차집관로... 홍천하수처리 차집관로 연결을 상오안리까지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엄두를 못하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4년도 홍천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먼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액은 총 92억 89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95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작성되어있는 자금운영계획에 의한 상수도사업수익과 사업비용내역서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261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261쪽에 홍천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2쪽부터 264쪽까지 예산총칙과 265쪽부터 267쪽까지 2004년 성질별 과목조서 내용은 268쪽에서 273쪽까지 예산총괄표에 의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과 중복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에 수입자금 자금운영계획 중 제3회 추경에서 증가된 주요예산은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276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자금운영 계획중 지출자금의 주요 증감사항은 영업비용 항목에서 취수장 전기사용료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지출잔액과 읍면상수도의 정수약품 구입비와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관리비에 지출잔액을 감액하고 가동설비자산 항목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은 시설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개조공사비와 집기구입비 면상수도 유량계 교체비에 증액편성 하였고, 홍천상수도 관망블럭화사업에 지출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 중 상수도운영 인건비보조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11월 11일 신설 승인됨에 따라 사무실로 사용할 태학정수장내 약품투입 등 건물2층을 사무실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비 3000만 원과 사무실에 갖추어야 할 복사기, 팩스 등 각종 집기구입에 필요한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분 일반회계 부담금 50만 원을 감액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78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태학취수장과 두촌면, 서석면 취수장의 전기사용료 집행잔액 63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500만 원과 일반운영비중 액화염소용기 재검사수수료 400만 원과 가계지원비 300만 원, 7개상수도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품비 1100만 원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기계장치 수리비 100만 원과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중 보전금 700만 원, 퇴직수당 2700만 원을 적의 감액하면서 연금부담금을 400만 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건강보험료를 300만 원 증액하고 직원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를 200만 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개조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상수도 관망블럭화사업 및 노후관개량사업 집행잔액인 7500만 원 감액조정 하였고,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에서 7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남면과 내면에 노후, 고장난 유량계 교체에 필요한 시설비 2500만 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