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10일 제13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 의안 상정된 청자촌 자연학습 체험장 및 신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병영면사무소 이전 신축 수정안에 대해, 병영면사무소는 지상 2층 760㎡ 230평에서 상담소를 포함 지상 2층 694㎡ 210평으로 하고, 66㎡ 20평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예산안 1억 3,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별관동으로 신축 계획했던 농민 상담소, 중대본부, 면사무소 부속 창고는 농민상담소를 제외한 215㎡로 40㎡ 축소하고 예산안 7,000만원 감액함으로써 총 32평 축소하고 2억원 예산절감 하였으며, 청자촌 자연학습 체험장 부지매입은 보류하고 군동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추가하겠습니다. 수정내역입니다. 수정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신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신전면 수양리 170-25번지외 1필지 1,2507㎡에 예산은 6,2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신전면 수양리 170-31번지 이송환입니다. 다음은 병영면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병영면 성남리 189-3번지외 1필지 4,233㎡에 건물 3동 1,249㎡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1억 3,000만원, 건물신축 23억 8,300만원, 진입로개설 1억 3,700만원, 총 26억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토지소유자는 병영면 성남리 128번지 김관홍외 1명입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및 농민상담소 신축은 지상 2층 694㎡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1층은 364㎡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330㎡에 회의실로 사용하겠으며 예산은 17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부속 창고와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은 1층 215㎡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예산은 2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보건소 신축은 지상 2층 340㎡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에 1층은 264㎡ 진료실, 2층은 76㎡에 숙소로 사용하고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길이 160m 폭 12m로 예산은 1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된 군동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군동면 라천리 70-2번지 1,310㎡에 예산은 7,000만원 소요되겠으며 토지소유자는 군동면 라천리 66-3번지 군동농협장입니다. 끝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본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번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청자촌 자연학습장 및 학습체험장은 보류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철회 또는 폐기가 돼야 마땅합니다. 보류라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수정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험장 보류라고 했는데 폐기라고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폐기가 마땅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우리가 수정안 내라는 겁니까? 항상 우리가 설명하는 장소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을 신중하게 참고를 하세요. 이것은 마땅히 철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라든지….

주무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는….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폐가 아니에요. 보류라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되죠. 폐기토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경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치마킹 실태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군정발전에 공헌 여부와 시상제 실시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은 타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 등을 우리군정에 반영하고자 자체 계획에 의거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각종 관외출장시 견문보고를 겸하여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시군 우수사례중 우리군에 반영시킨 사례로는 환경정화센터 유치에 따른 해당주민 선진지 견학, 5일시장 현대화사업, 시장주차타운,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네스크포스팀 운영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선진군정 벤치마킹에 따른 기획감사실의 매년 정기적인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규모는 공무원 거마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에 적극성을 갖고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폭넓게 포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에서 최근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직접 포상을 받은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수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과가 신설된 이후 농업소득분야와 어업소득분야의 예산편성 내역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업분야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군 당초예산규모의 6내지 8% 수준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161억원으로 11.3%를 차지하는데 이는 보조사업의 증가가 그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1%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예산의 경우 20억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와 해양수산분야의 예산비중이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규모가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분야에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더욱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돈이 되는 시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주무과인 해양수산과와 합동으로 어업기반시설과 양식어업사업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실 또는 고의로 군재정의 손해를 입힌 공무원의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선 배상하고 관련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입증될 경우 관련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상권을 집행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일용직 여성근로자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여성근로자의 보건휴가나 특별휴가, 병가 사용일수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총 107명입니다. 이중 여성근로자가 85명입니다. 일용근로자들은 사역결정이나 해지가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보건휴가, 특별휴가, 병가사용이 전무한 복지후생의 사각지대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용일수를 파악한 결과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로서 일용여직원은 물론 여성공무원에도 매월 1회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건휴가를 여성근로자는 물론 모든 여성공무원에게도 적극 권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특별휴가 및 병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일당과 연계되어 있어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면 그만큼 일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여성근로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특별휴가나 병가를 신청하면 적극 허가하도록 근무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목포노동사무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통보돼서 금년 정리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전액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용호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및 증가방안으로 날로 줄어드는 강진군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 감소를 최소화시키고 증가하게 할 수 있는지와 우리군 공직자로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해 우리군의 전입시킬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농촌지역이라면 공통적인 현안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군의 인구저감 대책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인구배가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99년말부터 주민등록 옮기기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도 있습니다. 또 대도시 귀농이주자에 대한 영농정착금 융자지원과 농어촌 신생아출산 지원금 지원등에 시책을 펼친 바도 있습니다마는 수혜자입장에서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인구증가는 어떤 단기적인 정책이나 시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며 국책사업 유치 등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의 유치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득원의 개발,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발전전략과 함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우리군 테스크포스팀 투자 유치와 시장개척팀의 적극적인 활동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관내 유관기관,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도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우리지역 농산물 및 공산품 애용하기, 강진발전기금조성 동참, 국산담배애용 등 지속적인 지역사랑 군민활동을 전개해가고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각급 종교단체의 참여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율 억제를 위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해서 내고장 주소갖기운동 전입장려금 지급을 지속추진하고 출산시 20만원씩 지급되는 신생아 자녀 양육비지원도 100만원씩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육성과 명문고육성을 위한 100억원의 강진군발전기금이 2007년까지 조성되도록 해서 교육문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모봉양이나 가족합류, 자녀교육 등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우리군으로 주민등록이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각 읍면별 토목직 공무원 배치현황과 앞으로 배치계획, 투자유치팀과 시장개척팀의 업무분장 내용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토목직 공무원 배치현황입니다. 현재 토목직 공무원이 배치된 읍면은 강진읍과 군동, 칠량면 등 3개 읍면입니다. 군동면은 칠량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건설전담팀으로 구성해서 건설과에 전진 배치해서 10개면의 토목사무를 전담하다가 지난 전공노 파업이후 기동배치로 강진읍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방재인력인 토목직과 건축직을 보강해서 전 읍면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과 시장개척팀 구성과 관련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침체된 강진지역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시장을 개척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난 11월 22일에 투자유치팀과 시장개척팀을 구성에서 우선 4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는 강진군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와 자료제공,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 민간기업의 외자유치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장개척팀에서 국내외 바이어 발굴 관리와 농특산물, 문화관광, 체육활동 등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노하우를 살려서 군민소득과 연계시키는 매개자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계획도 강진지역으로 투자유치와 시장개척이 될 수 있도록 팀장을 구축으로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 상담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모든 군민이 희망이 넘치고 살맛나는 강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학교교육 침체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우리관내 성적 우수학생의 외지 고등학교 진학으로 학교교육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 최근 3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감소 인구중 교육으로 인한 감소요인을 보면 2002년에는 7%, 2003년에는 20%, 2004년 금년 9월말현재는 38%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강진읍 2개 중학교 고교진학 실태를 보면 타 지역으로 12.2%가 진학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역교육 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취임후 제1차적으로 지난 11월 19일 강진중학교에서 몇분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지역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교육현실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26일에는 재경 서울향우회 총회에 참석하셔서 지역인재육성기금 모금에 대한 동참을 출향인에게 호소하여 후원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 활성화를 위해 지역교육의 책임자적 위치에 있는 열다섯 분을 강진군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내일 그 첫 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학교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교사 3명을 확보해서 내년 3월부터 학교별 순회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해 집중육성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성적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자비 전액지원, 명문대 입학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 우수학생 지도교사에 대한 감사 사례비 지원과 우수 중·고등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등 지역학교 교육 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지역인재육성은 물론 인구증가 운동과도 병행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역교육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시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학계와 교육관련 단체등이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행·재정적인 뒷받침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청 다목적동 신축과 군 소유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부지가 최고 고도지구에 묶어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아 신축이 보류된 본청 다목적동 신축이 언제쯤 가능하는지 또한 2004년도 다목적동 예산 26억중 제2회 추경에 19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다목적동 신축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본청 다목적동 신축계획은 대회의실동과 사회복지과, 전산교육장, 통신실을 철거하고 관용차량 주차장부지 일부 포함하여 군의회, 대회의실, 여성회관 등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 3,735㎡ 약 1,130평 규모로 45억원을 투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30일 신축예정부지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1층 4m 및 3층 10.5m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으나 기 보고되었던 바와 같이 2005년 6월말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5년 7월에 전라남도에 변경 신청하면 2005년 9월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반드시 최고고도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통과되는 즉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5년말까지, 건축공사는 200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청 다목적동 신축 예산은 2003년 7억, 2004년 6억 5,000만원 총 1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6년에 청사정비기금 12억을 포함한 3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소유 건축물중 시설이 낡거나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건축물은 무엇 무엇이며,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엇인지, 사용용도가 유사하여 통폐합할 건물은 없는지, 약간만 수리하거나 개보수하면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건물들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소유 건축물은 본청, 사업소 읍면 사무소 등 공공청사가 19개소에 35,061㎡, 각종 회관이 12개소에 13,304㎡,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17개소에 2,677㎡, 농민상담소가 8개소에 692㎡, 마량정수장 등 기타 용도가 18개소에 11,649㎡, 시공중인 건축물이 8개소에 3,977㎡로 총 82개소 68,360㎡로 각 개별 재산관리관인 시설소관 주무과장이 관리중에 있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증대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연 1회 1차로 자체점검, 2차로 군청 점검반 점검 실시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및 기타 불안전 요인 방치여부를 조사하여 보수요인 발생시 수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 건축물중 시설이 낡거나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건축물은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과학관과 구 군동면 농민상담소 2개소로 철거할 예정이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및 사용용도가 유사하여 통폐합할 건축물은 조사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해 농민상담소가 면사무소내로 이전한 성전면과 작천면 농민상담소 건물은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약간만 수리하거나 개보수하면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은 군동면, 칠량면 복지회관 등이며 개보수 계획을 조사한 결과 칠량면 복지회관은 현재 추진중인 경로식당 신축시에 군동면 복지회관은 200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시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후 활용하는 방안과 비교 검토하여 신축 여부를 판단하고 군 소유 건축물에 대해 총괄적인 이용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을 전문성이 있는 서울 등 대도시업자에게 맡겨야 각종 후유증이 없을 것인데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업자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등 당해 용역관련 개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당해 법령상에 맞는 용역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관계법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전국 또는 도내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3,000만원이하의 용역사업은 법규에 자격을 갖춘 용역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자격요건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실적을 토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중간보고뿐만 아니라 수시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품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군산하 모든 공직자에게도 용역의 중요성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 질문하신 건우 2차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부 공동주택단지에 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타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표명한 사항으로 추후 타시군의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용역 최종성과품 강진읍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사유와 금후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2003년도 5월 착수하여 당해년도 12월 용역 최종성과품이 납품 되었습니다. 강진읍성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는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나서 이후인 2003년 12월 29일 착수하여 2004년 6월 28일 최종성과품이 납품되었습니다.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기간중에는 강진읍성 지표조사용역이 착수되지 않았고 읍성관련 자료가 없어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실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성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가능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토성의 상층부분만 확인하였고, 토성 부분에는 공원시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서 부록편에 본 사항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충혼탑 주변에 배수로정비, 모란꽃밭조성, 쉘터와 의자등 휴게시설 설치, 소음악회나 학생들의 문화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진마당시설, 구암정 아래에 주민들의 휴식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압보도 및 운동기구가 설치된 피크닉장을 설치하고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강진읍성 지표조사와 관련 해당실과의 의견조회 결과 추진계획인 대부분의 시설이 백제시대에 축성된 성곽의 내부에 위치하여 성벽 또는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비시 유적이 지닌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기 설치된 등산로 약 1,300미터에 대해 배수로 정비 및 침목과 방부목 설치 등 읍성지표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다른 시군의 공원시설 등을 견학하여 우리지역에 맞도록 벤치마킹하고 이용주민의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강진읍성 문화재 지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 수립된 보은산 도시자연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생활공원 및 문화재공원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 상·하수도의 맨홀뚜껑이 도로표면과 수평이 맞지 않아 웅덩이 상태로 방치되어 차량등의 주행이 원활치 못하고 사고위험이 있는데 개선대책과 보도블럭도 수평이 맞지 않고 패어있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 덧씌우기, 상·하수도 공사등 각종공사로 인해 시가지 도로에 통신,상·하수도 맨홀 등의 뚜껑이 도로표면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2003년부터는 도로 덧씌우기시 기존 아스콘을 제거후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마 해소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진읍 새마을금고에서 목리사거리간 330m에 대해서도 기존아스콘을 제거후 포장하여 하수뚜껑이 도로와 평행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바 있습니다. 향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도로굴착 심의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들의 교통통행 불편사항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한 정비 계획을 수립 최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도블럭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강진읍 시가지 도로정비사업비 1,400만원을 지원하여, 도로 파손부 맨홀뚜껑 인도 보도블럭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도암면과 병영면에 정비사업비를 지원하여 인도 보도블럭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동당 5,000만원 상향조정 및 이율을 2%로 하향조정하는 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1999년까지는 동당 1,600만원에 이율은 5.5%로 지원되었고 이후 2000년부터 융자금은 동당 2,000만원 이율은 5.5%로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물가와 건축비 상승 등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실공사비의 70%까지 상향 조정하여 줄 것과 이율을 3%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이율부담을 감안하여 2003년까지는 주택개량 융자금 이율이 5.5%였던 것을 2004년부터 3.9%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각종 물가 및 건축자재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융자금을 실공사비의 70%로까지 상향하고 이율은 3.9%이하까지 하향 조정하여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는 주택개량 융자금이 동당 3,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의 대표적 브랜드가 된 고려청자를 통한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강진군 고려청자 특구지정의 가능여부와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시행되어 우리군에서는 청자도요지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고려 상감청자 특구 지정" 계획안을 수립하여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특구 지정에 대한 공고를 마쳤습니다. 주영길 부의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규제는 완화되어 사업추진이 훨씬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에서 추진할 고려상감청자 특구지정에 대해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로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구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콘베아 공장 장흥군 이전사유와 코카콜라 서남부 대리점 이전사유, 중소기업체수 및 부도업체 사후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강진콘베아는 이미 작고하신 양인수씨가 공장기준면적 이하로 공장을 등록하지 않고 가내공업 형태로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부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강진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장흥으로 이전 하였으며 당시 이전과정에서 우리군에 상담해오거나 민원을 접수한 적이 전혀 없었고 장흥으로 이전 이후 시내에서 강진군이 비협조적이어서 장흥으로 옮겼다는 말이 있었으나 그 당시 담당 계장이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양인수씨 자신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었고 공장부지 가격이 현저 하게 낮아 장흥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사과까지 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대리점 이전에 대해서는 코카콜라 회사 구조 조정으로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해남으로 통합했다가 다시 서남권은 목포로, 동부권은 순천에 통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기회가 다시 있다면 공장 부지를 물색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시장 개척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격적인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제품 판매가 최우선이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기금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 발간 전국 자치단체 및 대도시 대형매장에 홍보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등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사1담당제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체수와 부도낸 사업자 및 사후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등록된 중소기업체수는 약 130개 업체이며 2001년이후 부도업체 수는 4개 업체이며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보증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이고 공장폐업신고 처리이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행정 조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순학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용호 의원, 이병채 의원,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인재육성과 명문고육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인재육성장학금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명문고 육성지원은 강진고 1억원, 성요셉여고 1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은 강진고 25명에 5,000만원, 성요셉여고 25명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성적 우수학생 및 일류대학 진학장학금은 10명에 5,000만원과 관내중학교 졸업생이 강진고, 성여셉여고에 진학시 성적 상위 10% 학생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5년도 지원총액은 약 4억원으로 예년과 달리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 지원범위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2005년도 상반기에 개최되는 강진군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시에 확정하여 확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병채 의원님께서 도예문화원 및 다산교육관 경영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예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예문화원은 청자박물관과 연계, 관광동선이 이어져야 하고, 또한 청자사업소에 시설관리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리전환 등 절차를 걸쳐 청자사업소에서 직접운영토록 해서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경영수지분석 등을 예를 들어 사전 설명한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군직영 운영시 적자운영이 될 우려가 다소 높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련조례 제정과 손익분석,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한후 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 운영방법을 결정하여 조례를 제정한 후 외래방문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외 관광강진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이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3,000만원이상 공사는 관광개발 2건, 문화재사업 3건, 체육관련사업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중 관광안내판 정비공사는 주민 및 관광객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9개소를 한대 묶어서 추진하였고, 고려청자관광지 배수로 확장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해당지역이 강우시마다 침수피해를 겪고 있어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 및 토지감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후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배수로단면을 철저한 수리계산을 통하여 1,500㎜∼1,800㎜관으로 반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사업 중 문화재사업은 동산 도난방지시설공사로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와 협의하였고, 체육관련 사업은 게이트볼 경기장과 싸이클 선수 합숙소 신축공사로 생활체육회 및 체육인관계자와 협의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시행시 사전 주민설명회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사업추진시 주민 및 관계인들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수·임업부문 군민의 상 시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업 인구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군민의 상 종류에 농어업부문에 대한 시상 규정이 없어 농어업부문 상을 신설하기 위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2005년도 군민의 상 시상시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 심사에서 탈락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공적 내용으로 3년이내에는 재 추천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함께 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군·읍면 합동으로 전담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매일 공익근무요원 2명을 상습 투기지역에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감시 활동과 청자골소식지 및 반회보, 읍면소식지를 통해 대주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불법투기행위가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서 주로 야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환경신문고 운영 및 군·읍면직원과 마을이장 등을 단속요원으로 편성하여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상시 감시체계를 더욱 확고히 정비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불법투기 예방 안내 입간판을 추가 설치하고 자연정화활동 등 각종 환경보전 행사시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지도단속차량 구입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2대를 활용 취약지역 감시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으며 봄·가을철에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하므로써 주변환경 오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호에서 사내호간 해안도로의 조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만덕호에서 망호간 공한지를 공원화할 계획으로 대대적인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에 해창에서 만덕호간 도로변에 먼나무 375본의 가로수 식재를 비롯하여 금년도 1차사업으로 송학에서 망호간 도로변에 배롱나무 239본의 가로수와 개나리 등 3종 9,000여본의 화목류를 식재하였고, 2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만덕호 표지석 주변 공터 2,000여 평방미터와 만덕호 호안 제방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호안제방을 이용한 쉼터와 소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다산초당, 백련사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자미로숲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자미로숲이 조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치나 면적 등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성실한 사후관리로 관광 볼거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는 청자미로숲 조성을 위하여 2003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환경녹지과장과 산림녹지담당이 제주 "김녕미로공원"을 견학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단일수종(렐란디)으로 인한 단조로움과 미로의 지루함 등 김녕미로공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종의 다양화 및 미로내 상징물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된 전망대 및 목교 등을 단계적으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입장료 유료화 문제는 앞으로 최소 5년이후 숲의 완성상태를 보아 가면서 청자도요지 운영과 연계하여 검토할 문제이며, 매표소 위치는 현재 화장실과 현장사무실 사이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공관을 매설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충분한 예산확보로 비료주기, 제초, 급수, 병충해방제 등을 철저히 하여 우량한 미로숲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형택입니다. 이병채 의원님, 김태정 의원님,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채 의원님께서 강진쌀 예약판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쌀의 판매 및 고객을 항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군과 읍면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쌀 판매를 군에서 전담하고, 강진쌀 공급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쌀판매는 군과 읍면, 우체국 등 여러 곳의 접수창구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당업체에 발송의뢰를 하면 업체에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쌀판매 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고정고객이 13천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고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창구 일원화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2005년 본예산에 쌀판매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키 위해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개발비가 확보되면 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쌀 구입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읍면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쌀 판매를 군에서 전담하는 등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 추진상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또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의 개방파고가 거세지면서 농산물 개방 또한 그폭이 점점 확대되고 쌀 시장 개방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농업이 친환경 유기농업 쪽으로 가야함은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는 옴천 농업특구를 비롯한 관내 23개 친환경단지에서 농관원으로부터 213ha의 무농약이상 품질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욕이 결여되고, 생산기술 미정착과 농촌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실천이 어려우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고정고객 미확보 및 판로대책 미흡, 기상이변이나 돌발 병해충 발생시 대처능력과 전문 지도공무원 부족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선진 농업현장을 견학하는 등 견문을 넓히는 한편, 행정과 농업기술센터는 행·재정적 지원을, 그리고 농협은 유통을 전담하며, 농업인은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추진 전담기구 설치와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농정의 최대 역점을 친환경농업에 두고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쌀공동브랜드 개발과 RPC 합병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쌀 이미지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해서는 미질이 동일해야 하고 업체간 판매전략 등이 유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는 농협RPC 2개소와 민간RPC 2개소가 있는데 공동브랜드 사용시 농협에서 출하된 제품은 농협의 특성상 인지도가 높은 반면 민간 업체는 농협에 비해 다소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친환경 쌀을 대상으로 우리군 통합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RPC합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RPC가 많다고 보고 부실업체를 우선적으로 통폐합하고 있으며 통합한 업체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RPC간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4개 RPC는 농림부에서 주관한 RPC경영평가 결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아직까지 통폐합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인위적인 통합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RPC합병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못자리용 상토지원 및 쌀 생산조정 휴경농지 관리예산,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모로 검토하였으나 일반 황토 공급시 일시에 많은 양의 상토가 필요하게 되므로 취토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력절감 효과도 낮은 실정입니다. 상토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시판용 상토는 품질이 좋고 취급이 간편하여 사업효과가 높으나 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토지원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사례나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적극 검토하는 등 상토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휴경농지 관리예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휴경 대상논의 생산성 유지와 인근 경작농지의 피해예방을 위해 휴경답에 경운비를 지원하고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시 삭감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련예산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다면 쌀 생산 조정농지의 생산성 유지는 물론 병해충 예방 등 인근농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물재배가 가능한 농지에 대하여는 녹비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므로서 휴경농지의 지력증진은 물론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재검토 의향 및 옴천 농업특구 주민 의식전환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농업인들의 의식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관행농업의 틀을 깨고 "친환경농업"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돌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발굴하여 우리군 친환경농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옴천 농업특구 주민중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이 다소 낮은 사람이 있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외부강사 초빙교육, 자체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기술교육 못지 않게 정신교육을 중시하여 주민들의 자립의지 함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대표적 브랜드 명품쌀을 개발 보급 할 산·학·농협을 연계한 전담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명품쌀 개발을 위한 산·학·농협을 연계한 전담팀 구성 등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유통·판매는 농협에서 하는 등 산·학·농협을 연계한 전담팀 구성운영이 강진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는 금년에 강진농협 RPC에 싸이로 2기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도암농협 RPC에 완전미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등 관내 RPC의 도정시설이 조기에 현대화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농협RPC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200억원 규모로 대부분의 판매 및 유통을 농협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명품쌀 브랜드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농협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기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김태정 의원님과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어장 환경개선과 어족자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만 어장환경 개선과 어족자원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강진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과 일반 어장정화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매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촌계 자율적으로 바다청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해안가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어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개 어촌계만 지정되어 있는 자율관리공동체를 보다 많은 어촌계로 확대 지정하여 바다정화활동 전개 등 어업활동에 모범적인 어촌계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관리공동체로 선정이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였던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는 어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어장환경 개선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바다정화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되었으므로 2005년도에도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를 지속 실시하고 수거물량 계획을 금년에 수거한 50㎥에서보다 20㎥이 더 많은 70㎥로 확대하겠으며, 어민교육 및 반상회를 통해서 수거보상제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민들이 본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특구 토하양식장에 대한 기술지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인 옴천면에서 생산하고 있는 옴천 토하 양식은 전문기술교육을 받지 않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기법을 가지고 자연 그대로 증식을 시키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토하 양식에 대한 인공부화 및 다량 생산기술 등 전문연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단지 한국산 민물새우류 생태에 관한 연구만을 일부 대학교에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옴천면 토하를 대량 생산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지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내수면 연구기관에서도 토하 양식업자가 많지 않아 토하양식 기술보급에 대한 교육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2005년부터 전라남도 수산시험연구소 내수면 시험장에 토하양식 기술지도에 관한 교육과목을 신설하기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명간에 토하 양식 기술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주도록 건의공문을 보내 꼭 토하양식 교육 과정이 채택되도록 하고 관련공무원 및 토하 양식 농어가를 대상으로 우선 기초적인 교육부터 실시하여 토하양식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양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과 이병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조례규정 이행실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3천만원이상 또는 주민관심이 높은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240 건 읍면별로는 강진읍이 44건, 군동 33건, 칠량 12건, 대구 31건, 마량 14건, 도암 23건, 신전 12건, 성전 19 건, 작천 19건, 병영 19건, 옴천 14건에 대하여 공사중 노선선정, 주요 구조물설치, 편입토지, 공법개요 등에 대한 총 232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원상복구공사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차선도색, 도로의 안전시설설치 공사, 지역적으로 현장이 산재되어 있는 공사 등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적어 개최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한 공사 금액 3천만원이상 공사의 공사실명제를 위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공사완료건수 150건 대상중에서 98건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사 52건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공사 7건에 대해서는 준공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제도는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도 현장 측량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현장설명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사실명제에 대해서는 준공표지판 설치 제도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 제도가 보다 세심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읍면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과 관련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진다목적댐은 총 191백만톤의 물을 담수하여 서남해안 9개 시군에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을 위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발전소 건설과 물 채우기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군에 지원된 사업은 1일 12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51억 2,100만원, 수질개선을 위한 5개 마을 개별 오수처리시설사업 8억 5,900만원, 옴천 오염하천정화사업 1개소 26억 5,700만원, 탐진댐 하류 고무보 설치사업 1개소 43억 2,800만원, 주민편익사업으로 24개소에 11억 7,700만원, 총 32개 사업에 141억 4,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31개 사업을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2005년 2월경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댐준공 후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피해지역에 향후 지원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담수후에 강진만의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정도의 객관적인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탐진강유역 및 강진만 일원의 해역에 대해서 강진만 해역 환경영향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를 방문하여 유입수 감소로 인한 생태환경변화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업무조정에 따라 환경부서에 본 업무를 이관하여 초기대응대책과 피해민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 앞 도로변 나무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강진읍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군청∼향교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경찰청 소관 편입부지에 있던 지장목은 당시 도로시설계획에 따라 제거를 검토하였으나 경찰서의 요청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제거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던 중 나무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3회에 걸쳐 고사가지제거, 뿌리부분 발근촉진 영양제 수관주사 및 외과수술, 견치석쌓기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나무의 생육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가로환경에 필요한 교통 보행장애 해소와 생육상태 불량시에는 제거여부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 능력배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목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매년 4∼5년 주기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전문기술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전국의 농촌지도공무원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연구회 등 작목별 전문지도연구회에 18명의 지도사가 가입하여 타시군의 지도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을 다른 직원들과 토론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지도사가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1개 분야씩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25명의 지도사중 13명이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시험연구기관 위탁 교육,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회 및 연찬회 등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업기술 및 작목은 계속 확대되어 가는데 지도인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때에는 새로 맡은 분야의 작목 기술을 다시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읍면에서 근무하는 농업인상담소장은 농업 전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알아야 내방하는 농업인들과 대화가 가능함으로 한 작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에는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능력배양을 위해서 담당업무분야에 대한 농업기술을 업무연찬 및 보수교육, 선진농장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말 그대로 전문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1지도사 1전문특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도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농업연구사 2∼3명을 채용하여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면 각종 실습포장을 다양하게 조성 지도사와 농업인이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강진군만의 농사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따라서 새로운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성오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탐진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탐진댐 물을 공급 받을시 상수도 원수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군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탐진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1시 8개군으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120원을 징수하여 강진군 옴천면과 장흥군 유치면의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하루 276천톤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약 100억의 기금이 조성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전라남도에서 용역시행중에 있으므로 주민지원사업 가능 구역은 용역완료 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탐진댐 물을 공급 받을시 상수도 원수 사용료 부담에 관한 답변입니다. 탐진댐이 완공되면 1일 350천톤의 물을 공급 할 계획인데 생활용수 200천톤, 공업용수 75.6천톤, 농업용수 21천톤, 하천유지용수 53.4천톤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정수로 공급되며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는 원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광역상수도로 공급되는 정수된 생활용수는 톤당 357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탐진댐 물이용 부담금 톤당 120원을 포함하면 톤당 총 477원으로 각 시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동 석교부근 탐진강에서 취수하여 강진정수장에서 정수후 공급되고 있는 원수는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이준범입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유물전시관에 다산의 친필유물을 구입 전시하여 명실상부한 다산정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1,000만원, 2004년도 금년 추경에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유물을 구입하지 못해 2002년도분 2억원과 2003년도분 1,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금년도분 1억원은 현재 미집행상태입니다. 다만, 여러 경로로 탐문한 결과 몇 군데에서 유물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소유자나 진품여부 등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입전에 반드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유가 됐든 지금까지 1점의 유물도 구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이번 군정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이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아닌 군민 전체의 의사로 엄중히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은 가일층 분발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흥오 의원 서면답변내용》

소관 1. 우리군은 3천만원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03. 10. 18자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본 조례가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3천만원 이상 용역심의 대상사업이 없어 실적 또한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또한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공무원연구모임 등을 통한 용역제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건설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시책으로 앞으로도 자체 용역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 용역관리카드비치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각종 용역과 공사계약 등을 전산관리하고 있어서 유사 업무의 재용역시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한 용역사업의 성질별 활용실적은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