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예산 제안설명 후에 긴급사안이 있어 잠시 보고드릴 것이 하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7만7천원은 6.25참전 전사자 집단묘역 정화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이 내용을 가지고 61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이건 그 내용대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비가 150만원,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 1000만원 해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 실비보상, 보훈가족 위로행사 참가 실비보상, 2005년 권역별 특별직무교육 보상,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 장애인 극기체험 래프팅대회 참가보상, 기타 160페이지 내용은 각 단체 지원보상금입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기타 보상금 100만원인데 모범 국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위생업무 추진 유공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1쪽 하단부터 16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국도비 내시에 의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를 500만원 편성했는데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국·도·군비로 내시 내용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69억825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건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1억1856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6억7267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2억3321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1171만6천원, 다음 165페이지 장애인 수당지원 5억1752만4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지원 54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2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962만2천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2987만7천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4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24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547만5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6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60만원 해서 총 85억95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 6억715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훈련기관 운영 1억5000만원, 167쪽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국·도·군비 1억44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비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비 5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수당 56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65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 10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위탁운영비 1억2000만원,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1억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400만원,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차량 구입비 1500만원, 그래서 이걸 추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2000만원하고 금방 말씀드린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차량 구입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는 이것을 내년부터 하도록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액은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2000만원하고 1500만원은 삭제를 해놓은 상태인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 위생관련 재료비 240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3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 1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충혼탑보수 도색등 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보훈단체 집기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95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봉사 격려 간담회 200만원, 171쪽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방문 위문 180만원, 어려운세대 아동 결연후원자 격려 간담회 1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려 간담회 12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1080만원, 어려운가정 아동 시설입소 보상비 50만원,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보상 50만원, 모·부자가정자녀 신학기 교복비는 중학생으로 150만원, 모·부자가정자녀 신학기 교복비는 고등학생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참석하는데 실비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여긴 다 행사 실비보상금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3쪽도 계속 행사하는데 보상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4쪽 상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협의회 실시하는데 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함안군아동위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려운세대 아동 하계수련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자원봉사자대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17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7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모·부자 가정지원에 101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에 1764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253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1952만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900만원,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 100만원, 176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1214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비 240만원,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152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지원 360만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지원 21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에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아동위원 활동비 22명에 대해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22억5147만원, 아동간식비 4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590만원, 난방연료비 53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기록 관리시스템 이건 마일리지 기계구입비로 2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 30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여성폭력근절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공립으로 대산, 산인이 해당되는데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9쪽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 여성정책발전기금조성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방문 설·추석해서 600만원, 노인업무관련 행사격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노인행사 참석 실비보상 중에서 이건 도에 행사할 때 참여하는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 참석 실비보상 도행사 20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실비보상 130만원, 노인현장체험 야외학습 실비보상 400만원, 노인교양강좌 강사수당 672만원, 가요교실 강사수당 700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중앙에 가는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노인관련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100만원, 효행자 및 모범노인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1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제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가 5000만원, 실버가요제 행사 지원에 3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센터 운영하는데 65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노인건강진단 21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7억3668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로당 운영비 2억7098만7천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2754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12억559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1억1470만8천원, 식사배달서비스 8040만원, 183쪽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9120만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1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554만원은 가야법인이 내년에 준공되어 2월부터 개장되면 들어갈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종사자 수당 840만원, 노인취업 훈련비 7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 사업비 1440만원, 184쪽이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운영 이건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군북 모로마을회관 하수구 정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가야 본동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1억2000만원, 가야 동동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1억2000만원, 군북 남산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7000만원, 법수 우거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7000만원, 법수 황사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7000만원, 여항 별천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6000만원을 도비, 군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탁노소 보수를 우선 9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우리가 당초예산을 짜고난 다음에 도에서 내년부터 탁노소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운영비로 변경을 시켜놓은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15개소 예상을 잡고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 겁니다. 함안 괴항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대산 목지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대산 이열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칠서 용동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칠서 천계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8000만원, 칠서 평계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칠원 동암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산인 수동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산인 신당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여항 음촌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함안 미산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복지회관 행사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집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쪽 세입분야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공공예금이자 78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이자 56만7천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회수수입 2396만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18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불용액 4억5334만2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불용액 5억91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내역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회수수입 1527만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원금 회수수입이 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11억44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에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를 6억3082만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5억137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531쪽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5만원,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건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는데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50만원입니다.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95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004년 의료급여대불금 원금 회수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서 53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2004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등 기타 잡수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의료급여대불금 4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로 20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인부임 10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중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로 500만원, 의료급여대불금 100만원, 의료급여 행정비 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인부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인부임 국비, 군비해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80만원, 운영수당(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지도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대불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로 해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5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이건 2005년도 예탁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95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예비비등 기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50만원, 과오납금등으로 2004년 의료급여대불금 원금회수 수입반환금으로 100만원, 2004년 기타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등 기타 잡수입 반환으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사회복지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원 전원이 힘을 합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과 일괄질의를 병행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신축예산이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7000만원 하는데는 7000만원 하고 1억2000만원 하는데는 1억2000만원 하는데 그거 왜 그런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번에 간담회시 한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11월 11일 간담회 때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보수 지원계획 보완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까지 그 내용도 다 1부씩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아무 기준없이 그렇게 신축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되겠다 싶어서 11월 4일날 최종적으로 보완지침을 군수님 재가를 받아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하도록 지침을.

어떤 식으로 차등지원을 합니까?

가구당 평수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본동하고 동동은 1억2천이 되고 딴 데는 7000만원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최고 한도액을 군비 도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군북 사촌 학구노인회관을 1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 얼마 했어요? (위원이 삭감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삭감한 거 없습니다.

왜 삭감을 안해,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 밖에 안줬지. 7개동 학구경로당이에요. 서촌, 동촌, 사촌, 신촌, 오곡, 평관, 명관.

제가 알기로는 삭감해서 준 사항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그 삭감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한 겁니다.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 그 얘기, 그래 삭감을 했는데 그 때는 형평성을 저거해서 했는데 왜 그 뒤에 형평성을 고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하면 예산 더 줄겁니까?

1억2000만원 초과는 못하지예.

규정을 뭘 홑장으로 했다고 하는데 1억2천 홑장해서 어째서 이만큼 5000만원이 있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2004년 11월 전까지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아무 기준없이 솔직히 말해서…

그럼 기준없이 자부담 하는데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그거가지고 남는데는 남고, 그럼 지금 이제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먼저 한 사람 손해간 거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부담한 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재편성을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을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을…

그래놓고 금년에는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내년부터 기준을 세워서 철저하게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안되는 줄 아세요. 이건 절대로. 편성을 왜 그렇게 해요. 그럼 지난해 잘못된 거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오. 세워 줄 생각 있습니까? 더 필요하거든.

전영수 위원님, 질의 답변 그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나중에 하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에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이게 전몰군경유족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참전기념사업회 여기 전부 다 보니까 1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인원이 다 틀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100만원을 가지고 전적지 순례를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격년제로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할 때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돈 예산이 내려온 거는 한정되어 있고 사회단체는 많고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못 갔고 내년에 가기 위해서 4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유족회나 수훈자회나 미망인회나 간에 회원 숫자에 따른 순례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공히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회원들 숫자에 따라 배정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100만원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갔다 오지도 못합니다. 차 1대만 대어도 자기들 돈 안내고는 못가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돈은 이렇게 나누어 놓아도 갈 때는 4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못간 사람들은 이번에 각 단체별로 몇 명씩 우선 순위를 빼가지고 가기 때문에 단체별로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실은 가는 거는 400만원이 된다 말입니다. 보훈 4개 단체에서 이 돈으로 가면 내가 볼 때는 400만원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욕심대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170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집기구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회관이 80년도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전혀 보훈처나 우리나 이래 해가지고 집기가 전혀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집기는 무엇을 집기라 합니까?

주로 의자, 탁자, 텔레비전, 에어컨도 들어갈 것이고 사무용품.

지금 현재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옛날 물건을 두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되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예.

178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군비해서 한 것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라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장비비로 해서 국·공립 대산, 산인에 100만원씩 국도비가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 200만원은 뭐냐하면 애들이 요새 천식이니 이런 호흡기질환이 많다보니까 공기청정기등을 하나씩 구입해 주려고 대산, 산인 각 1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위에 거는 세라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사업비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3000만원 지원됩니다.

근데 이런 세라어린이집 같은 게 우리 함안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보육시설은 지금 24개가 있습니다.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그럼 이 3개도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다 지원이 꼭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세라어린이 놀이터만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

예.

18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 1000만원은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까?

언제 삭감?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식당에 들어가는 집기 아닙니까?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회관의 이용객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안마기라든지 2층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또 노래교실을 올해부터 하다보니까 노래방기기라든지 이걸 다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노래방기계도 설치하고 2층이 확장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식당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쭉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어려운세대 지원금이나 모·부자가정에 지원하는 거와 또 현재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이걸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모·부자가정이나 또 어려운 세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꼭 편성을 한다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편성을 한다면 노인복지를 좀 줄여서 어려운 세대나 모·부자가정에 조금 더 예산을 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여성정책발전기금조성이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조성액을 3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6000만원이 편성되면 다 끝납니다.

그걸 가지고 주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이게 되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정책발전에 대해 쓰겠다?

예.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침 만들은 것 가져왔는데 보완지침 수립이라 했는데 11월 4일날 했는데 여기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40평이상 할 때 1억2천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2개동은 뭐가 불가피한지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지역이 시가지지역이고 또 세대수가 많고 땅 값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타 경로당 마을회관보다는 소요비가 많고 마을도 큰 마을이기 때문에 1억2000만원으로 회관을…

나는 답변을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 이거라. 왜, 딴 데보다 여기 40평 이상 9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더 지원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뭔가?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딴 데보다는 40평 이상은 충분히 다 넘어가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딴 데 부지 값 지원해 준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땅 값 비싸다고 그래요. 군소재지라고 땅 값 비싸고 저거하다고 지원해주면 건축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건 몇 평짜리입니까?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40평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촌에는 땅 값 지원을 안해주고 평당 저걸 안해주면서 왜 소재지라고 땅 값이 비싸고 더 든다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땅 값은 지원 안합니다.

제가 추가로.

별도로 자료요청을 안 합니까? 어떤 자료를 요청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는데…

과장님, 전영수 위원님의 자료요청은 그겁니다. 9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3000만원만큼은 군수가 판단해서 더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까 그 불가피한 사정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 마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보수 지원계획은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시 의원들간에 조정한 부분인데 그 기본적인 부분은 의원간담회 시 결정했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고 특수한 부분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하실 때 석연치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는 그 당해 읍면에서 그 계획에 몇 평 하겠다, 몇 평 짓는데 얼마 요구하겠다 이게 들어와서 거기에 입각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답변을 그래하시면 안되지예. 왜 그렇냐 하면 40평은 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 1억2000만원이 필요했다면 40평은 넘고 50평이 된다라든지 뭐 이러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1억2천을 했다 이래 설명을 해주셔야지 40평은 넘는데 그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고 1억2000만원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구가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몇 평 짓겠다고 읍면에서 요구가 되었을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의심을 가진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실질적인 이야기를 안하는데 7000만원 일반 회관 짓는 거하고 같이 우리 군비 주고 도비 5000만원 그냥 갖다 포개놓은 거라. 그러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특혜를 주는 지역밖에 안된다 그 말이야.

이 부분은 전영수 위원님이…

저는 답변이 없어도 좋겠고요. 설명을 하실 때 신청은 얼마 되었는데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야만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유가 여기 보면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하기로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해당된다는 거는 자금 신청할 때 확정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편성 하는 거는 안맞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영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81쪽에 보조사업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인력센터 운영에 6500만원이 있는데 노인인력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회관 1층 노인회에서.

그렇다면 이 운영관계를 보면 각 읍면별로 좀 배정이 되어야지 노인회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오시는 분들만 일정하게 되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센터는 노인복지회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사무실이 거기 있고 또 일하시는 분이 1명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토록 하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같이 근무를 하는데 실은 업무는 별개로 노인인력센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뭘 하느냐하면 올해의 경우 월 평균 35명 정도 인력을 하는데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상담도 해주고. 쉽게 말하면 딴 센터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인력센터 운영하는데 6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데 6500만원이 듭니까?

인건비도 있고 노인네들 시가지 청소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인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1일 4시간으로 해가지고 만원꼴로 해서 하루에 35명 정도 시가지 청소를 한다든지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보조하는 사람들 만원, 2만원씩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가지 청소하고 식당일 도와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얼마씩 한다지만 시가지 청소하는 것도 읍면별로 구분해서 전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그 운영의 실태를 간단히 이야기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건 읍면별로 배정을 다 하지예. 받는데 난 잘못 알아들은 게 센터를 꼭 노인복지회관에만 두고 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상담도 하면서 사무실 저걸 두면서 혜택은 읍면별로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실태가 있으면 각 읍면별로 인원이라든가 고용창출한 인원 배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여성폭력근절사업비에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폭력근절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까운 예로 한달 전인가 한 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성인지력 강의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성폭력에 대한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교육비,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그런 사항입니다.

168쪽에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했는데 화상전화기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시각장애인으로 도에서 내려온 목표가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화상전화기는 들면 상대방 얼굴이 보인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청각장애인으로 화면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166쪽에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6억7100만원은 어떤 것인지?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올해를 평균적으로 생각해보면 12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인건비조로 1사람당 하루에 2만5천원에서 2만8천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환경을 가꾼다든가 이런데 각 읍면별로 해서 3～4명씩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자활사업, 우리가 간병을 한다든지 집 짓는데 도와준다든지. 아까 그 일자리는 노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사회적일자리니까 자활을 하면서 약간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지원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탁노소를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탁노소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일단 도비하고 다 끊겼거든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냥 없애면 너무 당황스러워 일단 내년 1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만이라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에.

지금 건물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계획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리 계획이 되어야 탁노소에 예산지원이 줄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할거다 이야기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안정기금이 있는데 기금 총액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10억4400만원입니다.

기금원금이 10억인데 이자가 지금 이것밖에 안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예.

기금운용을 공공기관에 예금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예.

그럼 공공기관에는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10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으로 나가있는 거는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자료를 준비해서 해주시고 근데 금융기관에 10억이 예치되어 있으면 융자까지 포함하면 결국 기금총액은 10억이 넘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예.

내가 묻고자 하는 초점은 어디있나 하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공공이자,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공공이자 이 2과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된…

그 말이 아니고 공공예금 이자가 계정이 2개입니다. 하나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서 이자가 있고 하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있다 말입니다.

그건 기금이 2개로 나눠져 안 있습니까?

그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이건 기금이 아닌 모양인데?

이것도 기금이지예.

그럼 그 기금 2개 합한 게 10억이다 말입니까?

예, 정확한 금액을 못찾아서 그러는데 이건 자료가 있는데 못찾아서 그렇습니다.

설령 2개 합했다 하더라도 1년 예금이자가 135만원이다 말입니다. 정확한 거는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이 135만원을 1년에 얻고자 기금을 만든다는 거는 물론 앞에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운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는 안맞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금운용을 해가지고는 별…

기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융자만 해준다 하고 돈만 잡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정에 대해서 기금총액과 기금 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주민소득지원만 12억46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7억7500만원입니다.

공공에 저금 해놓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금해놓은 거는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금은 8억900만원 되어있고 생활안정자금은 통장에 6억8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금이자 135만원은 결국 14억천 이렇게 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다 그죠?

예.

이건 이자도 아니다 그죠? 금리 몇 %를 받는데 이렇습니까?

이건 우리 은행 보통예금 이런 것하고 똑같은 2%도 안되는 모양이던데.

기금운용이 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그럼 그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중에서 융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융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나머지가 다 융잡니까?

그렇지예.

그럼 융자를 해준 거는 이자를 받습니까? 몇 %를 받습니까?

당연히 받지예. 5%.

그건 억수로 많이 받네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려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적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곧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궁금했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운용을 좀 잘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538페이지에 의료급여대불금이 있는데 이건 치료받은 사람이 형편이 안되었을 때 우리가 우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잘못되어 수익반환했다는 것이 540페이지에 있거든예. 540페이지 제일 하단에 과오납등 해가지고 있잖아예?

이건 연말이 되어 정산을 해보니까 100만원이 더 나온 것이지.

어디서 더 나온 겁니까?

우리가 정산을 할려다 보니까 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과오납분이 한 100만원 더 받은 걸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더 받는다는 얘기는 그럼 치료받은 사람한테 돈을 내줬던 걸 받을 때 더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원 더 준걸 받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협조문서가 와있는 게 있는데 “선심성 선거운동성 예산이 의결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와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 해당되는 게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그래되어 있습니까?

많이 있다니까? 그거 생각 안해봤습니까?

저도 생각을 전혀 안해본 거는 아니고 우리가 1년 2년 되어가지고 최근에 그래된 것도 아니고 이건 계속적으로…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사회과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해오던 사업을 예를 들어 내후년 선거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건 그렇게 말이…

일단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답변도 하고 그러지.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노인인력센터운영 세부내용을 본 위원한테도 부탁합시다.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운영비는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까?

이번에 준공을 하고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조한제입니다. 환경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쓰레기 선별인부임으로서 18명에 대한 1일당 2만8850원, 근무일수 240일간으로 1억24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야간경비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1일당 2만8850원, 근무일수 185일로 1067만5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 하천 4개소 상수원보호구역내 감시인부임으로서 4명에 대한 30일간으로 346만2천원이며 환경정비단 12명에 대한 1일당 4만2천원씩 하절기 169일간 사역에 따른 인부임 8517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동절기인 11월 1일～5월 15일까지 산화경방기간 동안은 농업산림과 산불진화대 인부임으로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의 인건비로 총 2억23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너무 그렇게 상세하게 안해도 되겠습니다. 좀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 3억2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월 3십만원씩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총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5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중에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운영비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상 구성되어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총 1억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중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청소대행비로 13억원, 폐기물 처리 불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환경정비단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봉고 21인승 차량구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환경순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환경순찰업무 차질과 산불발생시 긴급한 투입을 위해서 산불 진화장비를 싣고 환경정비활동을 위해 기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원도 태우고 장비를 싣고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중 기업부도 및 무단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환경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존 매립장 및 신규 매립장 조성을 위해 2백만원씩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비로 29억54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로 8억6400만원, 쓰레기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로 7억1660만원을 합하여 총 45억3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렇게 분리 편성된 것은 환경부의 소관 부서가 각각 달리함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구분 편성된 것이며 우리군의 계획으로 신규 매립장 조성,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성 검토 그리고 부지 매입비로 약 18억원, 시설공사비로 27억346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중에 기존 쓰레기 소각시설의 크레인 와이어 교체를 1년에 2회 정도 해야 하므로 교체비 3백만원, 소각장의 매연, 분진 등의 방지를 위한 여과집진기 교체비 6천만원, 소각로 쓰레기 원활한 투입 및 과열로 인하여 내화벽돌 파괴시 교체비로 2천만원, 매립장 및 소각시설의 예상치 못하는 사고 발생을 대비한 돌발대책비로 2천만원, 기존 매립장 확장된 부분의 차수막 설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2500㎡ 공사비로 1억5천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기 보고된 내용으로 월촌복지회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6575㎡로 ㎡당 4만6천원씩 계상해서 3억245만원, 월촌복지회관 대체농지조성비 ㎡당 2만원으로 1억3150만원, 현 매립장 내 쓰레기 매립에 따른 복토 및 정지작업을 위하여 유압식 백호우 0.6㎥ 규격의 1일 단가 38만5천원으로 180일간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복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임차료를 1188만원을 합하여 시설비 총액이 7억68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중에 기타 대출금에 있어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주민지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있음에 따라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4760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출되어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질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민간인에게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등으로 3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로 공중화장실 77개소 중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을 그밖의 하수처리시설, 관거정비, 보도시설 설치등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하수, 축산, 분뇨 처리시설의 각종 모터, 펌프, 정비·예측 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밑의 여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수질관리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계 공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있어가지고 군비 30% 73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0%인 1억7100만원 등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군비 30%인 3억9900만원, 기금 9억3100만원 등 1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에 비해 6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 기름값, 각종 약품비 인상부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에 있어 분뇨처리장 개량공사비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분뇨처리장과 신설 분뇨처리장을 통합하여 호기성 소화처리를 하는 시설비로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에 있어 하수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공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 7300만원은 준공 후에 매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전기시설 안전진단비 4백만원은 소방법 개정으로 매년 실시해야 되는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있어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준설비 2천만원은 축산 및 분뇨수거시 함께 흡입되는 모래, 흙등 이물질이 저류조에 침전됨에 따라 준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및 원심분리기 수선 2500만원은 현재 각 2개씩 설치 운영중이나 내구연한인 3년이 경과하여 수선이 필요한 예산이며 환경기초시설 돌발대책비 5천만원은 주요 시설 등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긴급수선을 요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중에 95년도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총 13억1천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공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2004년도까지 원금 5억252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7억8480만원중에 2005년도 상환분 1억308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이자분 4528만3천원중에 국비 568만6천원, 군비 3959만7천원으로 국비는 이자율 변동금리 5%를 초과시 국비를 보조토록 되어있으며 그 다음 페이지에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군비 1억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99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3개소라 했는데 어디 어딥니까?

이 3개소는 칠서의 능가사, 군북의 고바우산장, 산인 송학산장 이 세 군데입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설명을 할 때 자부담 20%라 했습니까?

예.

이 특정지역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질 오염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지역 우선해서 신청자 중에서 선정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하천 가에 오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지역을 감안해서 그 지역부터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자가 많지는 않고…

이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가정용이나 이런 걸로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있는데 자부담이 20%면 이거 2천만원 치고 4백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겠네요. 맞습니까? 해마다 3개씩 해줍니까?

해마다 3개소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판단을 해보고 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종합해서…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있습니다. 이번에 21개소에 새로 놓겠다고 하는 게 이동식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동식화장실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21개소가 이동식 화장실 아닙니까?

21개소가 이동식화장실이 아니고요, 각 공원 같은데 시장 안에 운동장 이런데…

그렇습니까? 이 4300만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건 장애인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지회에 관리비로서…

21개소 관리하는데 4300만원 듭니까?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7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총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해 가지고 45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존 쓰레기 매립장에 새로이 설치할 겁니까, 새 매립장 설치를 하는데?

새 매립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 매립장 설치하는 거기 대해서는 먼저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데 대해서 과장님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새 매립장 후보지가 있다면 그 후보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경 몇 ㎞내의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총 약 230억 이상의 아주 큰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그 뒤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설비니까 부지매입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겁니다. 시설설치라고 해놨지만 시설비 안에는 부지매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쓰레기소각장을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되어도 되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크게는 군민적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있든 없든 직접피해든 간접피해든 간에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는데 까지는 충분한 주민 설명회가 있어야 되겠고 그 주민들의 합의 하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합의 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 관계는 연차적으로 210억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나와있는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 우리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관계는 앞으로 최단시일을 잡아서 2005년 2월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하고 그 관계를 우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직접영향권은 바로 거기 동동바위 주변에 있는 이곡 마을 한 25가구 되고 그 외 간접영향권은 반경 2㎞를 섹터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해보니까 산서리 일대 마을이 양포, 축암, 이곡 전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인의 구일하고…

하송은 어떻게 됩니까?

하송은 안 들어갑니다. 내인리 감골하고…

감골이 들어가면 하송이 더 들어갈텐데. 감골이 더 멀어요.

감골도 들어갈 듯 말 듯 이렇습니다.

그런데 감골이 들어간다면 하송은 반드시 들어갈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간에 꼭 반경 2㎞ 해 가지고 잣대 딱 돌려 가지고 이건 묶고 이건 안 묶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직접피해는 어떤 대책,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이런 것이 확실하게 서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다음에 한번 기회를 봐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별도 종합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할이 뭡니까?

이건 환경관계 여러 가지 지역환경에 대해서 방향제시에 협조라든지 또…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환경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21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는데 단속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제일 복잡하고 소통이 문제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요원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을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9시에 나오고 6시에 퇴근하는데 실제로 교통량은 출·퇴근시간에 많은데 이걸 과장님이 조율하는 방법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걸 조금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어떻습니까? 몇 개 버스회사에?

우리가 8개 노선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돈이 안되니까 안가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동부, 강남 이 회사하고 들어가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전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3600만원 전년도 예산을 해달라 해서 해놓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8개 노선은 군북, 칠원, 대산 쭉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손실이 되어도 시간대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나오는 것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안나오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만약 안가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네들이 손익이 안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도 제 시간에 안 간다는 거는 보상해주는 의의가 없거든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에 사업용차량 가스·유가인상분 보조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일반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오르면 올라가는대로 인상분에 대한 보진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행세라는 걸 받아서 보진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100원 하다가 120원으로 뛰었다면 택시라든지 운수업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가스 유가보조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합니까?

위에서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톤 이하 LPG일 경우에는 연평균 유류소모량 기준을 정합니다. 1년에 5,460ℓ를 잡아라 그러면 월 455ℓ다, 3톤 이하는 8,113ℓ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화물자동차는 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주고 일반택시는 자기가 쓴만큼 보조금을 주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라든지 이걸 봐서 일반택시는 자기가 뛴만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스를 주입했다 하면 가스영수증이 있고 주행거리가 있고 이런 것하고 비교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거래명세표라든지 자기가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주는 계산서라든지 이걸 가져와야 확인을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전부 국비입니까?

주행세라는 건 예를 들어 차를 타면서 낸 금액 중에서 국비라 하면 뭐하고 국비가 되겠죠. 우리가 돈 낸데 대해서 받아오는 거니까.

지금 월간 주행한 거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행세 또 들어간 유가인상분에 한해서 보조를 하는데 유가인상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얼마에 기준을 두고 얼마만큼 인상이 되었다는 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기존 유가가 얼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유가금액은 아시다시피 기름 값이 자꾸 변합니다. 오늘 ℓ당 1500원 하다가 내일되면 또 변하고 하는데 이게 월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11월달에는 얼마 기준을 해라, 12월달에는 얼마 기준을 해라는 기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화물자동차는 몇 킬로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는 톤당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3톤 이하는 연평균 8,113ℓ까지 주라, 이건 값에 관계없이 ℓ당 계산하니까 값이 오르면 올라갈 것이고, 5톤 이하는 12,372ℓ주라 이렇게 규정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정도 ℓ인 것 같으면 유가인상분이라기보다는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정부에서는 명칭을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이래 해놓았습니다.

208페이지에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에 10억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건 균특회계에서 6억3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 비율부담이 6대 4가 되어서 군비가 4억2천 투입되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함안 재래시장 육성사업비 도시과 금액하고 저희들…

지금 땅사는데 사용할 것 아닙니까?

땅도 사고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땅이 만약 안된다면 960평 정도 사놓은 땅에다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13쪽에 있는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연간 주행세 회수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수납을 안하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15페이지에 보면 13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인상분인데 인상 전에는 얼마 줍니까? 인상이란 말은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을 거거든?

우리가 한 13억 정도 세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6억 정도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유가가 하락되면 더 안할텐데 만약 기름 값이 자꾸 올라간다면 조금 더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주행세 인상분 아닙니까? 인상분이라 해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인상분인데 인상이라는 건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초과한 것을 인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다면 그래 기본가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럼 5억을 주든가 10억을 주든가 주고나면 이번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으로 주는 게 6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기준이 당초에 2001년도 7월을 기준했는데 이 7월을 기준해서 예를 들어 100원 했는데 150원이면 50원 인상분에 대한 그런 보진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2001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운수업계에 주는 보조금 총액이 내년도 6억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상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름 값이 더 오르게 되면 더 갈는지도 모릅니다.

총 그렇다고 해야지 인상분이라 하니까 기본급이 있고 올란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 6억인가 해서. 지금 우리가 13억 받아서 인상분 6억 주고 기본급 10억 있었다면 예를 들어 16억이 되면 그건 적자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준점을 91년 7월을 기준해서 금액이 100 되었으면 2002년, 2003년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오른 금액에 대한 보진이 되겠습니다.

혹시 인상분을 지급함에 있어 증빙서류를 챙기는데는 아까 영수증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유소라든가 이런데 하고 조작을 해서 일부 하는 이런 것들은 발견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면 예를 들어 100㎞ 정도 거기서 200㎞ 뛴 것은 현지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A주유소에서 가져왔다든지 하면 가서 맞나 안맞나 하는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증빙서에 의해 지출이 되고 해야 의혹이라든지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명확하게 해야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사업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창산업 부지매각 수입에 4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5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유지관리비 장비구입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공공시설 개보수에 1500만원×4개소=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4개 농공단지에 예를 들어 도로의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의 성질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4개소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수농공단지 폐주물사 처리비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북 모로지구 기계전문농공단지 실시설계비에 2억5000만원, 법수 윤외지구 농공단지지정 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5천, 실시설계에 2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농공단지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수, 군북 실시설계하고 언제 착공하게 됩니까?

군북 모로지구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는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아마 2005년 3～4월 정도가 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법수는 아직까지 기본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지역여론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빠르면 2005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수 농공단지 폐주물사 처리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번에 문제되었던 그 업체 폐기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는 어느 업체에서 맡았습니까?

아직 처리업체에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폐주물사가 방치되어 있는 업체가 그당시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창산업입니다.

거기서 우리 처리하고 이런 거 우리 군에서 이득을 맞춰본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이득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안 들어올 게 들어왔다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법수농공단지 조성할 때부터 자기가 들어올 거라고 부지매입을 했는데 부지매입을 다 안하고 계약금만 걸어놓고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대한 돈을 내라, 자기는 못내겠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해서 우리가 일부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군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또 자기가 갖다놘 제품에 대해서 내가 갖다놘 이게 생산재니까 군에서 너거가 마음대로 처리하지마라 이런게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올 11월달에 감정회사에 의뢰해서 왔는데 이건 감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부에다가 과연 이게 생산재가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판단을 받아서 생산재가 맞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계약금 일부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부지에 대한 사용금 여기에 대해서 그럼 너거 내놔라, 생산재면 우리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말로 딱지를 부쳐서 자기가 생산재란 걸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만약 이게 생산재가 아니면 빨리 폐기처분을 하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농수산개발비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하고 그래서 총괄예산이 전년도 53억4156만2천원에서 7억3131만7천원이 증액된 60억7287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농지관리 전산입력 인부임하고 양곡조작 인부임해서 141만9천원이 증액된 100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9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외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부내역으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5백만원, 운영수당이 5백만원, 급량비가 8백만원, 연료비가 2백만원, 임차료가 4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백만원, 차량선박비가 8백만원,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구입이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을 위한 임차료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여비입니다. 농업산림과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574만원이 증액된 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이 2명 증원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에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대비 4십만원이 증액된 251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이 24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참석이 3백만원, 농업인단체 우수농장 견학비가 36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세미나·회의 참석비가 270만원, 농지관리위원 간척매립지 견학비가 120만원, 농정시책 교육참석비가 120만원 다음 220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견학비가 천만원, 기타보상금인 농정시책 추진 유공자 시상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민간이전자금으로 농업경영인 도대회 행사지원금이 69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900만원이 과목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100만원, 제8회 함여농 화합 한마당에 3백만원, 함안군농민회 농민가족 한마당에 2백만원, 농활한마당에 3백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유통비, 유통정보지 보급해서 전년과 같이 5504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보조사업 여비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로서 전년대비 16만천원이 삭감된 42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농어민학자금 지원금이 전년대비 8475만7천원이 증액된 3억3465만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전년대비 1616만원이 증액된 3억5490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상세히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간략하게 할 부분은 또 그렇게 해서 시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농정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괄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년대비 5억230만2천원이 증액된 50억2897만9천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녹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비로 해서 전년대비 226만4천원이 증액된 28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3100만원이 증액된 16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하고 칠원 구성 남구동 쉼터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된 2억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보호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22만9천원이 삭감된 4억8578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산림보호 경상예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전년과 같이 백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산림보호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시책추진 유공민간인 시상 즉 산불민간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25만원이 증액된 5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포상금이 전년보다 2십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유공공무원 시상품하고 산불예방 우수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사업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대비 1억102만4천원이 증액된 1억9295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산불 전문진화대 인부임이 1억1200만원, 228페이지 논두렁 소각 인부임이 735만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이 1019만9천원, 재선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이 5229만8천원, 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이 10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450만원이 증액된 191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차량에 무전기 다는 데 3백만원,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이 4백만원,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이 150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이 8백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사업예산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전년대비 4백만원이 삭감된 6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이 전년대비 1290만원이 삭감된 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도 전년대비 220만원이 삭감된 5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자본으로 산림조합 운영비가 140만원이 삭감되고 6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5억2985만4천원이 삭감되고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대형 사업비로 과목이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7억8851만4천원이 증액된 13억2347만7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30페이지의 과목전환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 재배사 시설, 속효성 지상방제 약제,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전년대비 160만원이 삭감된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1억3078만원이 증액된 1억3078만원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보조사업에 편성이 되었다가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목전환편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번에 각종 산림사업 설계비용이 지금까지는 측정이 안되었다가 2005년도에는 2천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사후관리비로 142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산림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7억8924만4천원을 전년 시설비에서 과목 전환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현금보조조림, 밤나무 관리, 민간대행사업비, 경제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수원함양가꾸기, 숲가꾸기 사업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성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꽃길조성비로서 전년도보다 3백만원이 삭감된 1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관련 단체들에게 각종 행사나 모든 걸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시책이 얼마나 반영되고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득이 되었는가를 어떤 분야가 어떤 득이 있었는가를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책에 즉 말해서 함안군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계수로서 정립은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전체가 동의합니까?

예. 본 사업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하고 농민단체하고 지도자단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농민단체 회원이 따로 있고 후계자·경영인단체가 따로 있고 전부 사람이 각각 다 다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중복되는 인원도 있고 또 단체별로 소속을 달리 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인 행사 따로 있고 농민회 행사 따로 있는데 이게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일반농업경영인은 생산자 단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행사내용이 다른 게 있느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데 농업경영인이 하면 내나 농민 대표적으로 행사 다 하는 거고 또 지도자회에서 하면 다 하는건데 농민회다 뭐다 아까 그린 뭐하고 환경 뭐하고 하듯이 그게 머리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보면 단체들이 회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위의 회장만 많이 만들어서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유사하니까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고 농민회 이거 뭐하는게 농민횝니까? 이거 예산 줘가지고 행사 해가지고 의원들 출석했는지 안했는지 출석 부르는 게 농민회 행삽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의원이 참석 안했다고 출석이나 부르고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삽니까? 이게 농민회 하는 일입니까? 지방의원이 행사 참석 했다, 안했다 출석 부르는 게 농민회가 해야 될 본연의 행삽니까? 이거 돈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민회라는 것은 지금 농권운동단체로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권 얼마나 보장합니까? 농권을 위해서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이 금액은 함안군의 각종 대학생들 농활활동하는 그걸…

농민회라고 했는데 농활활동은 무슨? 농민회라는 이 예산 말입니다.

예. 농민회에서 농활활동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지금 3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농활활동 얼마만큼 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거 해마다 해가지고 학생들 빵 사주고 급식하는데 간식비 주고 합니다.

이거 농민회 한마당이라 하고 농민회 가족 한마당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대학생 빵 사준단 말이요?

이건 여성 농민회가 있는데…

여성농민회건 머스마농민회건 간에 농민회는 똑같은 농민회 아니요? 이게 무슨 빵 사준단 말이요? 과장님이 생각해볼 때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군의원들을 매도하는데도 지원해야 됩니까?

군의회 의원님들을 농민회에서 어떻게 매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장에 과장님, 참석 안했습니까? 출석 부르는 그건 뭐하는 겁니까? 출석 부르는 거 과장님 압니까, 모릅니까?

대충은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대충 들어서 아는 게 아니지.

전영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직 발언 중입니다.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말 건전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해야 할 일은 미루어제치고 파벌이나 만들고 갈등이나 만들고 이게 무슨 농민운동이라고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스스로 반성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순수한 우리 농민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 개인 돈이라도 보태서 참여해서 해야지요. 이게 뭐하는 거냔 말입니다.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남 명예나 훼손시키고 이런데 우리 군민 세금이 썩어나도 지원해야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전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에 방금 우리 전영수 위원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농업경영인 도대회 행사지원 69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950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된 이유는 2005년도 내년도에 농업경영인 도대회를 저희 함안에서 개최한다고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이 산출근거는 1회부터 4회까지 남해, 합천, 밀양, 하동 이 지구에 예산지원사항을 벤치마킹을 한 이후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다소 금액이 깎인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딴 지역에서 행사할 때는 통 지원이 없었습니까?

어떤 지원 말입니까?

아니, 농업경영인 도대회 행사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딴 시군에서 행사할 때는 우리군에서 그 사람들 지원이 없었어요?

예. 이것은 우리 함안에서 개최, 주최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두서너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232페이지에 임도 신설이 있고 임도 구조개량 있는데 이번에 신설을 어느 지역에 합니까?

이건 전번에 이현수 위원님도 그 자리에 다녀가셨는데 법수 장명 전번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건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법수 윤외 위에 해가지고 가야 장명을 잇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칠원 장암에서 지금 최정석씨가 전번에 승낙을 안하는 바람에 선바위쪽으로 잇는 연결임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여항 강명 임도하고 이래가지고 도합 한 3㎞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조개량 이건 어딥니까?

구조개량은 일반 비포장 도로를 포장으로 바꾼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는 임도를 보게 되면 인근에 의령 또 우리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마산시가 되지요? 옛날에 우리 산서 출장소 그러니까 지금 마산시 진전면인데 그쪽으로 가면 포장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리고 의령 같은데 자굴산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임도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세석을 깔아놓는다든지 또 군데군데 보수가 되고 심지어는 산지인데 야생화 군락지같은 것도 조성이 되어있고 휴식공간도 일부 되어있고 한데 저는 항시 우리군에는 그런 산자수려한 곳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도 보수비가 너무 이렇게 좀 적게 되어가지고 임도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도가 되어있는 중에서 우리군 경계선에 있는 지역에 예를 들자면 군북 태실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거의 쓰레기장이 되어있어요. 임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지금 차량을 통제하는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까? 진주시하고…? (차단기를 설치했다가 제거는 안하고 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임도보수비에는 균형개발 특별회계 이게 균특이지요? 균특에 2200만원이 되고 도비, 군비 공히 250만원씩 되었는데 도비는 이렇게 정해진데 하더라도 군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미 임도를 만들어놨다면 거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든지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산사태위험이 있다든지 재해위험을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250만원씩 정해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군비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업도 많고 해서 여기 임도보수라든지 구조개량이라든지 이것은 국비, 도비 비율에 의해서 그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확보하는데는 꼭 이걸 준수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예. 또 다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문위원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 군에다가 어떤 삭감액에 대한 재조정 요구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안을 제출해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절차를 한번 밟아주시고 그 관계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논이 된다면 삭감분에서 임도보수비는 좀 더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전에는 제가 알기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임도를 다녀가시고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우리 4대 와가지고는 나가본 기억이 별로 없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 관계 위원님들도 참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름에 그 뙤약볕에 어쨌든 인부임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그 뙤약볕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물론 그 분들이야 그냥 자원봉사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노력한데 비하면 정말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의령같은데 가게 되면 정말 꽃길이 꽃길답게 되어있고 꽃 자체도 화종이 달라요. 우리가 어떤 종류를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꽃이 확 피었을 때 우리 꽃 보다가 의령이나 이런 데 가서 꽃을 보게 되면 완전히 꽃의 재배기술인지 화종인지 여러 가지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그렇게 많은 사업비 의령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좀 많이 관리비가 들겠지만 화종 자체가 벌써 다릅디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걸 화종을 선택할 때 좀 의령같은데 이런데도 벤치마킹도 한번 하시고 또 그밖의 다른 어떤 좋은 지역에 그런데도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도 이왕 그렇게 땀 흘리고 어렵게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꽃길다운 꽃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등산로 주변 꽃길조성 그건 어디어딥니까? 여항하고 어느 쪽입니까?

지금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빈번한 지역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여항도 되겠고 산인입곡군립공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4.28㎞인가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그런 곳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때 꽃길조성을 주욱 해놓은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면 여항에 들어가게 되면 등산로 쪽으로 주서리 그 쪽으로는 그래도 좀 잘되었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꽃길조성에 있어서 노력한만큼 또 가을에 우리가 정말 꽃길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수시군이라고 할까 그런데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께서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를 전에 본 위원과 대화중에 들어보니까 임도를 포장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포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장이 됩니까?

예. 돈만 있으면.

다른 시군에 가보면 산에 몇 십킬로씩 포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위험한 지역만 포장하고 평탄한 지역은 포장을 안한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구입해서 27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장비가 무슨 개인장비입니까?

개인장비는 지금 수통이라든지 배낭이라든지 그다음 신발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장비라고 하면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인데 229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이 따로 2백만원이 빠져있고 또 여기에도 빠져있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2700만원 이건 우리 함안군 진화요원 공무원들하고 이런 장비를 주는 자체사업이고 뒤의 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이 개인장비 하는데 2700만원 이만큼 듭니까?

예. 여기는 옷값하고 계상을 다 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농업경영인 도대회 행사지원에 6950만원이 빠졌는데 이건 20개 시군이 다 모이는 도대횝니까?

예.

시부, 군부 다 모인단 말이지요?

예.

여기에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경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자부담이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100만원을 경영인회에서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예. 자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자부담을 얼마만큼 했는지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1회부터 남해, 합천, 밀양, 하동 이 네 군데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군단위에서 지원한 것하고 그다음 행사 방법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거기 준해가지고 저희들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데서는 자부담을 얼마를 해가지고 대회를 치뤘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부담이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칠원 구성 남구동 쉼터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구성 남구동 쉼터는 국도 5호선 마산～칠원간 국도선 칠원쪽으로 오면 바로 왼쪽편에 소방서를 200m 지나서 왼쪽편에 큰 정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나무가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지금 주민쉼터로서 조성해달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내년도 도 재정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멘트로 해가지고 바깥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우리가 뜯어내고 보호수 그러니까 정자목 치료사업을 1차 마치고 내년도는 그 나무를 정점으로 해서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멘트를 해서 쉼터를 조성해놓은 햇수가 얼마나 됩니까?

무슨 햇수 말입니까?

이 현재 쉼터 자리에 시멘트로 쉼터자리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놓은 그게 몇 년이나 됩니까?

그건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했으니까 1970년대 후반 아니면 80년대 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멘트를 다 걷어내고 자갈을 깔고 거기는 시멘트 할 거 아니지요?

아니지요.

자갈을 깔고 그러면 의자나 이런 걸 갖다놓는데 1억 이게 순 도비입니까?

예. 순수 도비입니다.

순수 도비인데 1억을 계상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들이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업경영인 도대회 행사지원금이 약7천만원입니다. 지금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열린 음악회라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가족대회하고 해서 1억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열린 음악회나 이런데 크게 지원한 게 없을텐데 파악된 바 있습니까?

예. 진주시에서 전국대회인가 할 때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음악회를 했고…

그래 지금 여러 가지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중복으로 되는 것 같아서 1억5천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내나 이 행사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아까 거기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술이 되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도단위 대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이거하고 대체해서 할 수가 있는거지, 도대회하고 또 별도로 가족대회도 하면 예산이 자꾸 있으면 자꾸 해도 좋은데 그걸 1100만원씩 별개로 또 나간다는 것은 좀 그분들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도대회하고 우리 돈 이렇게 많이 투자해주는데 또 내나 매년 하듯이 1100만원이 또 따라나간다면 협의를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 1100만원은 우리 함안군에서 대회를 하는데 하는 그런 말씀하고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출전 그러니까 참가비로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6900만원이라는 이 돈은 행사부대경비가 되겠는데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통신 그다음에 전시장이라든지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같이 하는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에 한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0만원은 자기들이 그 날 출전할 수 있는 일비 정도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차원인데 시설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밑에 농활 아까 빵도 사고 뭐도 하고 했는데 왜 농민가족 한마당하고 농활 한마당하고 이걸 밑에 빵 사주고 농활 한마당 하는 이걸 다른 단체에서도 해도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방문해서 농활 하는데 고맙다고 사줘도 되는데 어째 농민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3백만원의 자금을 쓰려고 생각합니까?

옛날부터 농민회라고 하면 농권단체이고 일반농업경영인회 생산자 단체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원을 안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배정하는 방법도 아마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선가 이걸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배정위원회에서 아마 결정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회 한마당이라는 이건 아까 전영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건 여성농민회라고 사실상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들 가족 한마당 이런 맥락이고 농활 한마당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부산대학이니 부경대학이니 농활 오는 것은 몇 십년전부터 농민회에서 맡아가지고 알선을 하고 자기들이 또 간식도 대주고 이래 했는데 작년부터 자기들이 경비 지원요청을 해왔고 이래해서 우리 배정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다음에 개선할 수 있으면 바꿔보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유통정보지 보급 안있습니까? 이건 발행인이 누굽니까?

유통정보지가 농민신문입니다.

아, 농민신문입니까? 그럼 지원대상자는 누굽니까?

농업경영인들이 회원수는 한 800명 되는데 농업유통정보지는 한 573부 해서 연 73200원인가 이래 해서 구독료를 내고 보급을 하고 도비 20%, 군비 8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농민신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민신문이면 지금 각 농협에서도 농민신문을 무상으로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고 더블로 자꾸 들어간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2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했는데 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농업인들에 한한 영유아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총 우리 함안군 농업인들의 영유아 숫자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영유아 숫자는 지금 파악된 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1세부터 5세까지 1세는 12만7500원인가 지급을 하고 2세는 10만5500원, 3세～4세는 6만5500원, 5세는 13만천원, 유치원은 입학금+13만천원 이렇게 우리 함안군내 1㏊ 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늘어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이건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혹시 이것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이건 정액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부족하면 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전영수 위원님.

올해 새농민대회 경상남도 도대회를 우리군에서 치릅니까?

예.

지금 우리 농민후계자들이 농업경영인이나 후계자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름 바꿔 놨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역할이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해볼 때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계 농업인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농업의 큰 문제이고 그래서 후계 농업인을 육성을 해나가는데 지금 우리 전체 4700만 인구의 9% 정도를 농업인구로 보고 앞으로 향후 한 10년 되면 한 4% 정도를 보고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가 감당하는 우리 농경지를 농업을 앞으로 한 4%가 반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사기진작을 해서 지금 현재 농업을 탈피를 안하고 끝까지 지키라는 그러한…

지금 탈피한 사람도 많고 딴 업으로 바꿔나간 사람도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네들이 과연 농촌을 위해서 농촌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활동하느냐 이걸 물었고 이 후계자양성은 경영인이 없으면 우리나라 농촌의 젊은이가 떠나니까 농업 기업화, 대규모화 하기 위해서 육성시켜놓은건데 그네들은 다른 농민에 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지요? 지원해주고 교육 시켜주고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네들이 과연 자기 농사만 잘 짓는 것도 물론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농촌지역에 얼마만큼 선도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네들이 농촌 안지켜나가도 농촌 지켜나갈 사람 막 생깁니다. 우리 정부 시책으로 육성시켜나왔는데.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무슨 행사 하나 지원해주고 뭐 하나 지원해주고 유아 뭐 아까 뭐 다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해주면 그네들이 우리 지역의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내년에 도대회를 치르냐고 왜 묻느냐 하면 이네들이 작년 하동에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행사에 참석해보면 이거 시장, 군수, 군의장들 모아놓고 불러놓고 엿 먹이는거야. 과시형이라. 이 군 예산을 갖고 자기들 행사 치르면서 그 군 단위의 기관장들 오면 소개도 안해줘. 저거 뭐 회장하고 소개 다 하고 그런 예우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농업경영인으로서 우리군 예산으로 혜택을 받고 우리 농촌을 지켜나갈 지도자들로서 그게 올바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영농기업인이라면 안해준 거 없어요. 영농기계화 단지까지 전부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네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엮여가지고 빚만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 적어도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은 최소한의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거, 지도도 좀 해야 돼요. 이게 보면 요새 고마운 건 생각 안하고 우리 행정 압력단체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년에 만일 우리군에 행사를 치르게 되면 지금 우리 연합회 회장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진짜 우리 농촌을 지켜나갈 지도자다운 행사가 되기를 지도를 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열악한 농촌에 사는 사람 지원해주는 거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농민회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최소한의 도덕적이나 모든 걸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가 붉은 띠 매고 고함 지른다고 국가정책에 반영된 게 뭐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반영된 게 뭐 있냐는 말이에요. 전부 지방장관이나 지방 군의원이나 군수나 과장들이나 불러서 패나 짓고 과시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걸 잘한다고 지원하고 잘 한다고 손뼉치고 거기 가서 의원들도 허 하고 앉아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좀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여기 작년에 다래집 짓는데 농민회에서 검암천가에서 한다고 우리 군비 예산 해줬지요? 해줬는데 거기 깃대 깃발 다 뭐라고 세워놨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없어요. 행사 자체가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거 우리 동조합니까? 동의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뭐 과장님 책임 질 일은 아니지만 이런 걸 조금 고쳐나갔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영수 위원님 사실상 말씀하신 거 구구절절이 저도 공감을 하고 출석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아니라 직접 들어봤고 참 구구절절이 이해를 백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농업산림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아시다시피 12월중으로 쌀 재협상이 어쨌든 마무리지어야 되고 또 전면개방이라고 하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다소 언짢으시더라도 우리 함안군 농업인들을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살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까 배재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유통정보지 공급에 있어서 농민신문 보급은 한번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공급하고있고 우리군에서도 공급한다면 이중공급이 되는데 한 농가에 두 개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오늘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