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퓸珦많퓐?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 실·과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입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입니다. 저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는 2004년도 당초 예산 5억 4,637만 7,000원 보다 8,89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2004년보다 4,600만 원이 감소된 4억 2,000만 원이고, 도비는 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는 1,19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수당은 4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초과근무 수당의 단가 인상과 기준 시간이 37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관리 국고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4,696만 원 증액 계상으로 안내 및 업무보조 인부임에 692만 7,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 3명에 2,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여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2004년과 같이 36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04년과 같이 2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 직급보조비 1,920만 원, 대민활동비 720만 원 등 2,820만 원으로 2004년과 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004년보다 137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수용비는 2,0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중 오수정화 수거 수수료 720만 원, 전기료 2,400만 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680만 원, 무인경비 용역 540만 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 원, 피복비 120만 원, 급량비 960만 원, 임차료 200만 원, 연료비 2,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 원, 차량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목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 운영비로 2004년과 같이 3,0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창사건 희생자 자료집 속편 및 증언채록 제작비로 도비 1억, 군비 2,000만 원을 합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78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역사교육관 중앙홀 냉·난방기 구입 1대에 450만 원, 위패봉안각 위패 및 위패단, 전시실, 영상실 등의 미세 먼지 제거용 컴프레서 1대에 60만 원, 광장 및 보도블록, 연목 바닥, 부조벽 등 청소를 위한 고압세척기 1대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목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거창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추모공원이 완공되어 위패봉안각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2부 행사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500만 원 매년 풀 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국고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2004년보다 4,687만 6,000원이 감소된 3,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중 녹지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56만 원, 맨홀 배수정비, 마사복토 사역인부임으로 982만 4,000원, 조경 수목잡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재료비는 국고보조사업비로 2004년도 대비 1,575만 7,000원이 감소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4년도에 사후관리를 하면서 운영결과를 토대로 필수예산인 수목 및 잔디관리 병충방제약품 구입비 250만 원, 수목관리 및 잔디관리 시비용 비료 구입비 240만 원, 잔디밭 관리 제초제 구입비 250만 원, 수목 및 잔디관리 장비 구입비 6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엽토 구입비 240만 원, 묘역관리 기타재료 구입비 96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4년도보다 214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6,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진입 삼문 설치 1식에 1억 6,040만 원, 추모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6개소 600만 원, 진입 삼문 설치 시설부대비 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정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 6억 3,537만 5,000원에서 경상적 경비 500만 원이 증가된 6억 4,037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여비에 있어서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53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는 현원 4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일반직 7명과 청원경찰 2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족회 관리 및 거창사건특별법 개정 추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운영수당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돌렸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돌렸지요? 이것은 민간위탁 같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정보센터로 갑니다. 정보센터 하는 일 중에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운영수당이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위탁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수당 부분이 넘어오면서 80만 원 돈이 불었는데,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이 말씀하신 전산개발 부분, 연구개발,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 연구개발 이게 표기를 할 때, 연구개발용역비라고 표기를 해 주든지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용역비가 있고,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성질이 이 경우에는 과목 편성 상 전산개발비…….

그러면 전산개발 용역비로 만들어 주든가, 산출기초란에다가, 이것은……. (장래소란) 지금 정보센터의 능력으로는 이런 부분에 접근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정보센터 기술로서는 이 정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보센터를 지금까지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육성하면서 키워 나온 보람도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 사람들도 기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기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논을 사전에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술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데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정보센터에서도 그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모셔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늘 이동하는 것인데, 기술이 한 군데 묶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만, 우리가 정보센터에서 하더라도 전산개발비는 줘야 되니까, 검토를 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지, 예,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이 연수관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설명해 주십시오. 0 자치지원과(수정예산)

자치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홍보 팸플릿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내년에 2개소를 설치를 하면 5개소가 미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미설치된 읍·면을 대상으로 취미라든지, 교양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데는 도비지원이 되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주민자치센터 홍보 팸플릿 제작 이것은 내년 10월경에 진주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거창군의 홍보를 위해서 팸플릿 제작비를 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도 역시 내년 10월에 박람회 개최를 진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내년에 남상, 남하를 하는데 여기에 개소식에 따른 1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치지원회 활동 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설치할 남상, 남하를 실시설계 이전에 주민들을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견학을 해서 좋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기 위한 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교육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악아카데미 운영 재료비에 1,500만 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악 아카데미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밑에 나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 읍·면 순회 이혈 건강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 원을 감을 시킨 것은 평생교육운영 행사 실비 보상금은 삭감을 해서 앞장에 보고 드린 주민자치지원 일반수용비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시켰고,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세 4,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능대학 운동장 확장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운동장에 기능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해서 4억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아마 창업보육센터를 건립을 하다 보니까 기존 운동장이 체육공간이 부족해서 자기들은 1억으로 운동장을 확장을 하면서 5,000만 원 군에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창업보육센터니까 이에 따른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수정예산)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3억 27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 4,686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타잡수입으로서 합천댐 지원사업비 지원에 5억 686만 3,000원이 되겠으며, 평생학습도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5억 11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억 115만 1,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기정보다 6억을 증액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세출예산의 증가에 따른 지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를 5억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보전금으로서 매미 수해복구 군비투입에 따른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권 교부세를 12억 115만 1,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국비보조사업비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각 실·과에 보전되는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은 402억 2,43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 1,624만 1,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국고보조금이 지금 198억 6,102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18만 7,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788만 1,000원이 감액이 되고,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5,03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1,23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5억 1,798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925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3,437만 5,000원이 증액이 되고, 보건소 소관에서 48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비 보조금이 102억 6,467만 5,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4,680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각 실·과에 보조되는 보조사업인데, 행정과 소관에서는 6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2억 8,94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중간쯤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9억 2,43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단 부분에 농정과 소관에서는 1억 387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경제과 소관에서 3,29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건설과 소관에서 3억 99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817만 1,000원이 증액이 되고, 보건소 소관에서 487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문화센터 소관에서 1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26억 6,399만 3,000원인데,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3,654만 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2005년도 저희들 개별주택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1명씩 배치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통합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전 관내에 있는 주택을 실측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된 가격을 내년 6월부터는 조사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의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수정예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사지원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참가자 수송 임차에 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훈 3단체 전적지 견학에 192만 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 가족 위로행사 참석 보상에 300만 원, 보훈 가족 고령자 위안행사 참석보상에 245만 원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밑에 바로 나와 있는 도비보조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봉사 실비 16명 분 해서 98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4억 7,66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29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에서 식사배달 서비스가 1,008만 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3,556만 8,000원 이게 전체 다 지방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660만 원,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이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6,720만 원, 이것도 역시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 결식아동 지원사업, 이것은 겨울방학동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6,875만 원, 그 다음 밑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부식비 지원, 54세대가 되겠습니다. 1,296만 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지원, 이것은 연중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3억 6,1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우리 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기정이 2,300만 원인데, 3,644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4,871만 6,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6,94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국제연극제 기반확충, 주차장 해 놓았는데, 기반확충은 뭐고 주차장 확장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5억 원을 얻어 올 때, 국제연극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야외무대가 조금 부족합니다. 야외무대가 돌담극장하고, 구연극장하고 그리고 축제극장해서 저희들 집행위원회에 있는 사무실하고 있고, 감나무 극장해서 천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천극장 해서 식당하고, 모텔 사이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명색이 야외축제를 하면서 천막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영장쪽에다가 안에 한 군데를 설치하면서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주차장이 보면, '90년도에 한 주차장이 되어 놓으니까 다른 어디 관광지에 가도 주차장이 앞에 조밀하게 안 되어 있고, 넓게 되어 있는데, 은하리 마을 경계까지 해서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차도 몇 십대 더 댈 수 있고, 또 연극제 기간이라든지, 마라톤 대회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연극제 기간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시간 내지 두시간씩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이유가 안에 조명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한 2배 정도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서 거기도 조금 사업비를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5억 원을 했습니다.

지금 수승대 관광지 확장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개발계획하고 주차장 확장 계획하는 것하고 그것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용역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회사에 줘서 수승대 전체 그림을 그렸을 때에는 수승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주차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용역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또 그 계획은 무시하고 우선에 짜깁기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계획은 2종지구단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경계지점이 수승대하고 경계지점이 극장있는 위쪽으로 해서 북상경계까지 하는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이 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 난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단 문화관광부의 승인이 나야…….

예, 과장, 답변하는 뜻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지금 주차장을 간단하게 파손된 부분 개·보수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돈을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맞춰서 되어야 행정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 전개가 안 되겠습니까? 우선에 급하다고 해서 발등에 불끄는 식으로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5억 도비는 원래는 도에서…….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뿐만 아니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예산운용방식이 우리가 당초 그런 용역을 줘서 수승대 전체를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선에 급한 대로 공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전체 그런 개발계획 그림을 수립을 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나가야 안 되겠어요.

이것은 그 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말은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거기까지는 경계선이 되어 포함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일단 이 모든 시설이 전체 개발계획을 확장하고 하는 것도, 수승대 국제연극제 부분이라든지, 전체를 수용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쪽에 있는 것은 예산확보를 전혀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오륙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는 사업을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확보에서 윗지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단은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위쪽에는 할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연극제 기반확충 및 주차장 확장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원래는 국제연극제 기반확충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5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또 매표소가 보면 반대쪽에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해 가지고 하려고 주차장 확장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그 정도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또 야외무대 설치를 강 건너 야영장 주변에다가 한 3억 원 정도 무대설치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구체적으로 대략 위치를 봐 놓은 자리가 있습니까?

위치는 수승대교 건너편에서 밑쪽으로 10m 정도 내려오면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씨 문중에서 그쪽에 무대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현지를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들어간다고 보면 자연경관은 어느 정도 훼손이 됩니까?

지금 있는 자연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350석 규모나 이렇게 하면 안 쪽에는 소나무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상태의 공연장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 기존 있는 시설들만 해도 야외 무대가 충분한 건데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천막공연을 하든가, 뭘 하든가 간에 그때 형편에 따라서 쓰면 되는 것이지, 꼭 돈을 3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자연 속에다 고정시설물을 구축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가 가지고 있는 야외공연 이미지하고 어떻게 그 부분하고 매치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추리 극장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막을 치고 있는 위천 극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위치에서 각종 부스가 이삼십 개 들어와 있으면 야외의 어떤 이미지가 많이 상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또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객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거기서 텐트 쳐 놓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잘 안 건너오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가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 궁색한 답변입 니다. 강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안 건너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행사에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아예 국제연극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일부러 즐기러 놀러 온 사람들이 강 건너서 한다고 해서, 어디 몇 ㎞를 돌아서 가는 것도 아닌데, 속옷바람으로 쫓아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예산설명을 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되지, 지금 그것 아니라도 국제연극제 문제 가지고 이래저래 계속해서 말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승대 안에 도지정 문화재가 없습니까?

지금 도지정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 것 같으면 건축행위라든지 할 때 제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런 생각이 듭 니다.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신 씨 문중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정을 시켜 줘야 거창군이 재를 안 저지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훼손을 그 만큼 했는데,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까?

…….

국제연극제 기반확충 및 주차장 확장사업인데,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까? 삭감을 시키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기반확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가져 올 때, 야외 무대를 짓겠다, 야외 무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대가 실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개는 임시무대이기 때문에 그 무대를 실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천막으로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보기가 싫고, 천막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로 해서 관람석을 만들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없애면서 경관 좋은 쪽에 자연을 훼손을 안 하면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시설 잘 되었다고 오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부석만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관람객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위천 황산 마을에 한옥 민박을 개발하기 위해서 군비 2억 원을 작년에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옥 민박이 들어오고 있는지, 전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볼 거리가 없거든요. 한옥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안동 하회마을 수준 정도 됩니다. 왜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저는 우리 관광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옥 민박을 만든 자체는 복고주의 현상에 편성해 도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의 향수를 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없다고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마을 중간에다가 복개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올 이유가 없죠. 요새 3만 원만 주면 여관가면 좋은데, 그 궁색하고 불편한 데 뭐하러 가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국제연극제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연극매니아는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세가 줄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연극에 완전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사활을 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거창 연극제의 장점은 저는 돌담극장, 감나무 극장, 이게 장점이지, 시설 우리가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동숭동에 소극장 수준 가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게, 지금 위천 수승대는 진짜 시멘트 한 포대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안 망가뜨리고 기반확충 하실 것 같으면 은하리 마을을 매입해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보존이 잘 된, 개발행위가 묶여 진 데가 은하리 마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보수 다 시켜 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옥집이 들어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승대는 볼 게 없습니다. 1년에 보름 연극하기 위해서 다 망가뜨리고 또 연극 보러 안 오니까 군에서 사랑의 티켓 해 가지고 만 원짜리를 5,000원으로 싸게 보조해 주고 저는 진짜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야외 극장이나 주차장, 이렇게 콘크리트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 다시 해 봐야 됩니다. 도비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 같은 경우 앞전에 논, 그것 하려다가 말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이것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수정예산)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5억 6,512만 8,000원에서 9,360만 원이 증가된 26억 5,8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이 1,950만 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출산교실 강사수당이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저출산 대응 인구장려 분만비가 2,000만 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750만 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비에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소장님, 72페이지, 저출산 대응 인구 장려 분만비 해 놓았는데, 저출산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서 저출산 대응 인구장려 사업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셋째아이 이상입니까?

예.

1년에 거창군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납니까?

2002년도에는 421명, 2003년도에는 418명, 올해는 10월말 현재 368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줄고 있다 그죠?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 군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이렇게 없었죠, 신규사업입니까?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진짜 많이 세워 보세요, 인구 유입책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해서 많이 주고 있거든요. 계속 인구가 줄고 300명 정도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로 얼마든지 금액을 올려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어디더라, 거기는 보면 70만 원까지 주던데, 출산장려금 현금으로…….

경남 도내에는 8개 시·군이 주는데, 제일 많이 주는 시·군이 합천으로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전라도 어디이던데, 70만 원까지 주던데, 이것 진짜 내년에 해보시고 확대를 시키는 것 같으면…… 지금 송아지 낳아도 20만 원 줍니다. 이 신규사업은 진짜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