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봉열 의원 발언
장오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7월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위탁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관련 조문하고 위탁운영계획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전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의안번호 제86호로 2004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 오정균 복지환경국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서도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익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이 연면적 2,759평방미터로서 방대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상담지원팀과 사회교육팀, 기능회복팀, 재가복지팀 등 6개 팀으로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사업이 전문성과 전문인력, 전문프로그램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토록 함이 노인복지증진은 물론이고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결위원들에 의해 이 예산 결과가 나오겠지만 다시 부활될지, 삭감될지, 그대로 될지 모르지만 만약 이것이 삭감됐을 적에는 이렇게 동의안을 이번에 처리해야 되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예산도 올렸지만 동의안을 거쳐서 그 뒤에 보면 쭉 앞으로 추진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완공되어서 위탁법인을 찾아서 선정해서 활용하는...
봉열
박봉열위원
이것이야 동의안을 해줘도 활용은 하겠지만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는 내년에 준공을 못하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집기구입이 지장을 받죠.
봉열
박봉열위원
이 예산 삭감되어서 내년에 개관을 못하잖습니까? 못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 저도 삭감의 부분을 주장했던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시정질문도 했고 또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내년에 2005년도에 개관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어디에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 과장님이 실시용역비라도 해서 바로 이어서 한다고 분명히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오늘까지 해서 전체 우리 익산시 수정예산까지 싹 왔거든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이걸로만 끝나고 어떤 데에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신축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에 끝나면 내년 정도에 다만 어떤 실시용역비라도 계상을 해놔서 어디에 요구를 했을 적에 어디 시내권이면 시내권, 북부권이면 북부권, 그런 계획이라도 해서 실시용역비라도 계상해놨어야 하는데 그 배산노인복지회관으로 시내권에 하나 준하고 끝나는 결과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함열권에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노인복지회관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비를, 설계비라도 계상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긴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1회 추경 때 해도, 보통 예년 같으면 4월달, 아니면 늦어도 6월달, 상반기에 내에는 이루어지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 하기 위해서 미리 올리진 않았습니다. 시기 되면 알아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중요한 것은 집행하는 과정이나 어떤 사업의 구상하는 부분이 국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의지가 결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예산을 쭉 보고 하면 익산시가 일반예산부터 추경부터 수정부터 쭉 망라해서 보면 어떤 타당성도 안 되는 그런 큰 사업의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도 감액도 하고, 삭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내년에 개관할 것에 삭감에 손댔을 때 그 의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빨리 이것을 판단했었어야 합니다. 익산시는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의원들이 1년이면 정례회가 두 번 있어서 시정질문이 최하 다섯 분에서 칠팔분이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을 해도 그 시정질문하는 부분, 5분발언하는 것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같은 것을 했을 적에는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데 우리 익산시는 동료위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여러 5분발언을 했을 적에 그 현안사업이나 어떤 틀을 놓고 여러 각도로 해서 요구를 하지만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이행해줍니까? 그 위원들이 시정질문 정도 했을 적에는 정확한 통계와 수치, 여러 가지 현황,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간곡하게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럴 적에 뭣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방 재정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2006년에 함열에다가 뭣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이 계획대로 하면 이 예산서에 삭감될 것 수십억 됩니다.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 것 사업 수십건이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오국장님 얘기도 마세요. 당연히 법이면 지방재정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서부터 2005년도 예산보면 중구난방이고 이것을 이행치 않고 한 것이 반절이 넘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수정예산까지 오늘 딱 출근을 하니까 나왔네요. 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수정예산에 다만 실시용역비 이삼천만원이라도 계상을 해놓을줄 알았습니다. 너무 의지들이 안 보여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제1회 추경에 올릴게요.
봉열
박봉열위원
저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고 구걸합니까? 형평성을 재고해서 시내권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해서 내년에 개관하니까 시내권에 더 필요한데 있으면 하나 더 하든지, 광역권으로 나눠서 농촌권에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비 계상은 해놨어야 하는데 오늘 다 마무리까지 해서 예산서가 나왔을 적에 다른 것은 다양하게 수정예산 다 올라왔는데 왜 복지과에서는 몇 천 만원 되는 것 실시설계비하나 용역비 하나를 안 세워놔요? 저도 원칙을 굉장히 준수하는 의원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을 기대하고 행정기관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게 국익을 다루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원칙을 어긋나가면서 2005년도 예산서 보면 참 법에 어긋난 것이 많아요. 큰 대형사업이요. 동료 위원들간의 이해관계, 무슨 관계 해가지고 예산을 칠 것도 못 치고 들어가는데 저도 위원이지만 아쉽고 한 것도 많아요. 꼭 좀 계상해주세요. 2006년에 지방재정계획에 세워놨지만 기본의 실시설계나 어떤 용역관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이것은 어느 정도 2006년도에 하면 내년 정도 개관에 맞춰가지고 어디에 타당성 조사는 들어갔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른 용역비는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는데 왜 가정복지과는 저런 예측을 해서 계획성이 부족한가 그것이 아쉬워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늦지 않도록 1회추경에 해도 충분하니까요.
봉열
박봉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갑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