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에도 변함없이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금년 한해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축산폐수를 최대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행하는데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 등 급수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유수율 증대와 질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과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북부, 금마, 여산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로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5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일반회계 14억5,722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83억3,811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28억7,923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870억4,915만원보다 28%인 243억7,459만원이 감소된 626억7,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256억9,265만원보다 10.3%인 26억4,546만원이 증가된 283억3,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 228억9,251만원, 시설분담금 2억6,06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5억5,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6억3,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은 원정수구입비 81억4,584만원, 시설비 83억2,936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24억6,889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62억7,283만원, 인건비 27억6,995만원, 예비비 3억5,124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83억2,936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 50억6,65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6억7,400만원,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 16억1,886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4억원, 상수도 급수 주민숙원사업 2억7,0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 2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601억5,985만원보다 45.3%인 272억8,062만원이 감소한 328억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크게 감소하게 된 원인은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당초 6만톤에서 3만톤 규모로 축소 변경됨으로써 국비 양여금 지원이 조정되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14억3,565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94억1,978만원, 기타 20억2,38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시설비 212억5,940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26억4,244만원, 인건비 13억7,675만원, 지방채상환 500만원, 민간이전 29억5,826만원, 민간자본적보조 36억4,700만원, 예비비 9억9,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12억5,94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마을하수처리장시설 사업 7억4,925만원, 마을하수처리장시설 개선공사 1억1,914만원,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29억8,92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9억9,640만원, 북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인근 환경개선사업 5억원, 여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 24억802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9억8,461만원 하수도기계준설 1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4억2,308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 5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도에 계획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모를 맞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면서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말이죠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마을하수처리장시설 개선공사 1억1,914만원이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처음 한게 몇 년도죠?

95년경부터 취락개선 그때보다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벌써 이렇게 노후되어서 개선을 요합니까?

지금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리고 방류수질이 기준이 오버되는 그런...

부실공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벌써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이번 개선공사로서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근 환경개선사업 5억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앞으로 북부하수처리종말시설을 하게 됐을 때 그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우선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계속해서 편성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가지고 계시죠?

예.

상수도 113페이지, 여기 영업비용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 있죠?

예.

지금 동파가 13미리짜리가 하나에 2만5,300원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61페이지 동파계량기 및 파손계량기 대금 해가지고 13미리가 1만6,7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미리짜리는 2만1,300원이고. 이 차이가 왜 있나요? 단가차이가.

이것은 교체비 비용까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 세출부분은. 밑에 여기서는 구입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금액이에요.

교체할 때는요?

교체하는 비용까지 넣어서 2만5,300원씩...

앞에는 1만6,700원이잖아요.

이것은 계량기 대금을 받는 겁니다. 앞의 것은 세입이고 뒤의 것은 교체경비까지 들어가는 것...

교체를 누가 하는데요?

노후계량기 교체는 업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동파계량기는 시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그것도 일시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만 숫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예 겨울철에 동파가 나왔을 때는 업체에게 분담을 해줍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동파계량기 시에서 다 교체했잖아요.

동파시에는 저희가 직접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수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요. 검침하시는 분들이.

검침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파손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한 적이 없다 이거죠?

한두 개 정도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루면 수십 건씩 발생이 됩니다. 겨울철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인력 총동원해서 동파시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일부는 교체를 했지만 전부다 업체에 몇 백 개씩을 맡겨줘서...

그래서요 익산시가 교체비용을 받지 않아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계량기값이 동파시에 싸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계량기 구입가에 변동이 우리가 선입선출에 의해서 계량기를 쓰잖습니까? 미리 구입을 해놓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계량기 교체비 다 받았어요?

동파계량기는 받습니다.

정확히 사실을 얘기하세요.

받았어요.

한 부 갖다줘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가 계량기 원가만 받고 교체비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파계량기 세입을 잡은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세입이.

61쪽의 세입입니다.

계량기 구입비만 잡았다면서요.

이게 수용가로부터 받아들인 돈입니다. 1,999원이.

그러니까요. 1만6,700원짜리를 세입을 잡아서 지금 2만5,300원 주고 교체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8,600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에요?

예.

업자들한테요?

업자들한테는 당연히 수수료를 줘야죠.

정확한거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 좀 한 부 뽑아다 주십시오. 2003년도 교체한 거요. 시민들한테 안 받은 이유를 시에서 직접 교체하는데 받을 필요가 있냐 해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업자들한테 시켰으면 받았어야죠.

저희가 계량기값만 받고 가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원들이 가서 했을 때에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39페이지에 보면 전자식누수탐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 누수탐사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에요?

제가 누수탐사기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언제 사셨어요?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제가 직접 그것을 운영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 방식이라고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새로운 것을 사신다고 하니까요.

예,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사고 싶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못 쓰는가요?

지금 누수탐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필요하셔서요?

예.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상수도급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시민들의 건의로서 평상시 저희가 계획된 지역 외에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어렵다든지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세입은 어디에서 들어와요?

세입은 별도로 없어요.

왜 없어요?

어차피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상수도요금을 받나요?

상수도를 놔주면 받아야죠.

관련된 시설투자비나 이런 것을 내세요?

자기네들이 급수신청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급수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네요. 급수지역 확대네요.

급수지역 확대인데요, 급수지역 확대하는 것은 각 마을별로 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 이 외에 유사시에 그 지역에 여기에서 빠진 지역으로서 그러한 추가될 지역이라든지 또는 급수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이 됐을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왜 제가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이잖아요. 수혜자 부담원칙이잖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기네가 자기네 계량기를 놓기 위한 울타리 밖에서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데 울타리 밖에까지는 우리 공급자가 놔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놓아줄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 받는 돈은 뭡니까?

시가 받는 돈은 그 안에 급수구역공사 하는 구간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급수지역 확대를 할 때, 그분들한테 급수를 할 때 시가 공급배관이나 배수배관에 대해서 받는 돈 없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부담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급수지역이 확대되면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일부를 부담을 해야잖아요. 그렇죠?

일부 부담금이 수도요금의 본인부담금이 몇 백원 있습니다. 매달 수도가 단수할 때까지는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수를 할 때 울타리 밖과 안으로 들어갈 때 안에 대한 부담금은 본인이 내지만 밖에 있는 공동으로 있는 배수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 안 내요?

안 냅니다. 요금에 포함되어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숙원사업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숙원사업으로 표기를 한 것은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아니한 마을이나 지역으로부터 저희한테 이 지역도 해주십사, 하는 우리 시정설명회 때라든지 또는 시의원님들께서 또 이 지역도 급히 필요하다, 또는 어느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오염되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여기 급히 놔줘야겠다, 이러한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비조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CCTV시설 유지보수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CCTV 언제 설치했어요?

이것은 연도별로...

전에 예산 한 번 가져가신적 있죠?

매년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벼락을 잘 맞아요.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벼락 맞는다고 했어요.

예. 이상하게 벼락을 잘 맞아서요.

그러면 계속 벼락 맞게 놔둬야 합니까?

그런데 그 관리를 저희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가 그러한 훼손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산이 연도별로 계속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CCTV를 계속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원인이 뭔가 보니까 전에도 벼락 맞아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급수지역 확대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대해서 급수지역 확대 공사비가 있잖습니까?

예.

면단위. 그러면 동단위 지역에 대한 농촌동에 대한 급수시설 확대는 왜 계획을 안 세우십니까?

그 사항도 여기에 동지역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삼성동 지역의 일부가 안 들어갔는데요, 그 공사를 현재 하나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고 지금 부송동지역에 그쪽으로 관로를 계속해서 연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 상수도과장 있을 때는 금마배수지에서 450㎜관이든가요? 400㎜관인가를 삼기를 관통하고 황등까지 연결하는 금마배수지에 연결하는 관을 묻어서 여기에 그 지역에 대한 삼기, 삼성동, 황등, 이쪽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그 계획으로 전 상수도과장 있을 때 그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공사도 시행을 합니다. 1월달부터...

그러면 삼성동지역은 하나로에서 급수를 하는가요?

하나로하고 금마, 삼기, 황등간에서 두 라인을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라인이 하나로 라인이냐고요, 아니면 금마 배수지라인이냐고요.

그쪽은 하나로라인에서 들어가는 마을이 있고, 황등 급수지역 라인에서 들어가는 마을도 있습니다. 삼기면 경계부근에 있는 마을은 삼기-황등간 선에서 분기가 되고 그렇지 않고 임상리 쪽에 있는 것은 하나로 쪽에서...

급수부분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 공사는 우선 관로공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수구역 확장을 이번에 못 넣는 겁니다. 그것이 2007년도 6월말까지 완료가 돼요.

하수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처리구역외에 대한 마을하수도 시설공사가 있잖습니까?

예.

이 예산이 현재 처리구역외의1 시설비가 10억인가요?

구억 얼마 세워놨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10억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타회계에서 전출 왔습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왔습니다.

얼마왔어요?

10억.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마을하수도 2004년 확대 처리구역 외에 투자비 부분 예산을 올해 받았어요?

그것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선 저희가 금년도 잉여금에서 그것을 넘겨서 내년도에 하든, 이 부분은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보전해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준다고 그때 약속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때 면하기 위해서 약속한 거에요? 아니,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하수료를 가지고 처리구역외를 투자했으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전입을 받았어야죠.

전입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라 그 돈 물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공기업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잖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재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어떻게든지 전입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얼마 갔다 썼죠? 얼마 투자했죠?

7억5,000만원.

그러면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 칠억 얼마를 깍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입도 없이 돈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지고, 회의장에서 얘기하면 왜 안 지켜요? 불법이라고 분명히 전입받는 조건으로 문제해결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할 것 아니에요.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요? 다 거짓말 해버리면.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데서 조금 저희한테...

제가 익산시장입니까? 제가 예산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결위 끝날 때까지 대책 세워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하수도부분에 대한 예산을 상계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2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서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양몽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익산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크게 변화되었으며 복지시설 운영 등 재정수요 급증 사업들이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은 한계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크게 늘어나 시 재정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사업과 턱없이 부족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주요 간선도로 개설 마무리와 확충사업, 농업인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사회 저변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사업 부문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중점시책으로 추진되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NURI사업은 대학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가 걸린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이 부문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부문에도 전국 중고학생 축구대회와 명성 있는 전국 규모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를 알리고 체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4,67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3,116억원, 특별회계 1,5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5,246억원보다 11%인 576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3,548억원보다 12.2%인 432억원이 감소한 3,116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지방세는 55억원이 증가한 663억원으로 이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기업전입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439억보다 13%인 57억원이 감소한 3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8%증가한 1,050억원이며 재정보전금도 13.2% 증가한 1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마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예산 954억보다 32.3%인 308억원이 감소한 646억원, 도비보조금은 44.4%인 204억원이 감소한 2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같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감소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으며, 도비보조금 중 기존 양여금사업인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완공으로 도비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 15억원 이상 교부되었던 도비보조금 지역개발사업이 2005년도에는 1억5,500만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972억원, 사업예산 2,072억원, 채무상환 9억원, 예비비 및 기타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의회 및 일반행정 부문에는 인건비 604억원, 일반운영비 110억원, 의회비 8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49억원, 국민건강보험금 13억원, 공기업자본전출금 75억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비 29억원, 시청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문은 왕궁리 유적전시관 건립 및 유적정비 22억원, 미륵사지 탐방로 정비 6억원, 종합운동장 육상 보조경기장 조성 사업비 12억원, 제석사지 토지매입비 4억원, 웅포곰개나루 관광지조성사업비 3억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4억원, 마한민속예술제지원비 5억원, 전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보조 6억원, 배산체육공원 조성비 66억원,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비 10억원, 청소년 수련관건립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및 보건부문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259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20억원, 청소관련 민간위탁금 150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27억원, 장애수당 19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7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30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3억원, 경로연금 및 경로교통수당 70억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1억원, 보건진료소 신축비 10억원, 하수도 민간위탁 관리 및 시설비 35억원, 마을하수 및 하수도처리시설 11억원, 하수관거사업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8억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3억원, 도시도로정비 사업비 63억원, 농촌농로포장비 18억원, 주민편익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비 59억원, 면.동청사신축비 48억원,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사업비 3억원, 오지개발사업비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 산림공원 개발부문은 내고향쌀 판매 및 농산물 홈쇼핑 방송비 2억원, 농촌, 도시지역 초등학생 무료급식비 7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 10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98억원,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5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 2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4억원,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비 7억원, 과채류 생산시설 현장 교육장설치 5억원, 농기계 보급지원 사업비 6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수 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4억원, 왕궁특수지역 톱밥지원 사업비 2억원, 우량종돈 공급사업비 1억원, 순수미 생산단지 및 벼 육묘공장지원에 3억원, 공원녹지관리비 3억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13억원,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 부문은 남부시장 현대화사업비 32억원, 금마시장 현대화사업비 10억원,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산, 학, 연, 관 지역혁신사업지원비 8억원, 보석 및 돌문화 축제지원 2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3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TIC보조 2억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18억원, 한방과학산업단지 문화재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비 5억원, 한방과학산업단지 특구지정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및 교통관리 부문은 소하천정비사업비 1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2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9억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7억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47억원, 각종 교통시설 사업비 2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사업비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38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4년 본예산 86억원보다 9.3%인 8억원이 증가한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본예산 753억원보다 12.5%인 95억원이 증가한 84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으로 용지매출수익금 123억원과 영업외수입 24억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억원, 2004년도 이월금예산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 10억원, 용지해약반환금 10억원과 한방과학산업단지, 농공단지조성 등 사업비 6건에 169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 예비비 6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본예산 257억원보다 10.3%인 26억원이 증가한 28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29억원, 자본잉여금수입 28억원, 기타자본적 수입 2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확장공사비 등 투자비 83억원,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16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81억원,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이자 25억원, 일반관리비 74억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4년 본예산 602억원보다 45.3%인 273억원이 감소한 3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 69억원, 영업외수익 45억원, 시설분담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155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40억원, 기타자본적수입금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민간대행사업비 36억원, 하수도시설비 207억원, 일반관리비 76억원,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2004년에 신규 설치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으로 금년 말 이월액은 24억3,8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총규모는 금년보다 15억9,000만원이 증액된 21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5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2005년도 민선 3기 3차년도로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해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면서 우리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안보다 214억원이 증가한 4,885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244억원, 기타특별회계 18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4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안 3,117억원보다 4%인 127억원이 증가한 3,244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 4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3억원, 지방교부세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원, 사업예산 35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업관련에 8억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7억원, 중앙지하도 보수공사 5억원, 익산순수미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화에 1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용역 1억원, 웅포관광지 주변학교 학생이용시설 지원에 1억원, 인화동 시민휴식공간 조성비 1억원, 보육시설 보육정보화사업에 1억원,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 34억원보다 255%인 87억원이 증가한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88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73억 한방과학산업 관련 예산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과 꼭 반영되어야할 사업 중 누락된 사업이 있어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으니 각종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기금운용안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관련 토지매입비가 수정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갔죠?

예, 수정예산에 보완을 했습니다.

원래는 87억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농공단지 토지매입비 87억은 삭감조정한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보낸 거에요?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원래 예산은 조정을 안 하고 수정예산으로만 해서 예비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7억이 수정하고 일반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이중으로 서있네요?

그렇죠.

한 쪽은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안 당초예산은 죽는 걸로 수정안 냈습니다.

죽여서 수정을 해버리죠.

위원님들 뜻이 어떤지 몰라서요.

그러면 기존 본예산서 87억이 어쨌든 삭감되고 일반회계로 73억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전출이 예비비에서 간걸로 이렇게...

예, 전출총액은 8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기타농공지구 특별회계로 갔어요?

예, 87억원 거기로 보냈습니다.

87억 맞아요?

맞습니다.

기정에서 74억을 보내니까, 지금 원래 이게...

일반회계는 64쪽에 있고요, 수정예산.

예산서가 많다 보니까 복잡하네요. 지금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18억5,000만원이잖아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74억이 기타농공단지로 갔을 거란 말이죠.

기존에 15억 전출한 것으로 거기다가...

2개 다 보낸 거에요?

예, 다 보냈습니다. 한방산업 조정을 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요. 15억이 살아나서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15억은 어디 보내려고 한거에요?

15억은 경영개발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방산업관계는 전부 경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고 농공단지가 관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죠. 지금 농공단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경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게 전문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87억하고 정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하나로 뭉치려면.

예.

그 다음에 이익정산금 일반회계전출금 15억을 정리해줘야죠?

예. 그것은 15억은 손 안대도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걸려있다는 거잖아요.

예, 합쳐가지고 정리해서 88억으로 해야죠. 예산 정리할 적에 전출금을 88억으로 해야죠.

토지매입비 87억이 수정에 서있단 말이죠.

예. 1억은 웅포초등학교 학교이용시설 문화관광과에다가 1억을 넣었습니다.

예산을 너무 이쪽 저쪽에 넣으니까 헷갈리잖습니까?

자문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1억은 문화관광과로 가고...

87억은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15억 남아있는 것은 뭐에요?

15억은 그대로 과학산업과에 우선 살아있고요, 또 경영개발과에다 똑같은 금액을 편성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에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울러서 수정예산까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경지정리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 도비부담이나 시비부담이 10%씩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서 먼저번에 본예산에도 없고, 수정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그런데 본 위원은 기대를 했죠. 수정예산에서는 이런 것 주겠지 하고. 그것은 원칙 아닙니까? 10%씩 주는 것. 그런데 왜 예산 안 주는 거죠?

그것이 올해 2004년 봄에 끝났더라고요. 추경예산 국도비 보조금이 와서...

사업이 끝나기 전에 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편성해야죠.

줘야죠. 그런데 왜 안 주고 본예산까지 예산을 안 주는 것인가, 그리고 보니까 숱하게 새로운 사업들이 막 나오는 거에요. 정말 답답해요. 아마 예산계 쪽에다가 동료 위원들 문제니까 무엇 무엇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의무성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성 예산지원이거든요. 기반공사 쪽으로 줘야 하는 의무성이라고 보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새로 이 자리에 올라온 소규모사업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는 마을은 없고, 있는 마을은 수두룩하게 집어넣은 거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 그 예산을 안 주는 것인가, 그런 예산을 사업이 이미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줘야 할 예산을 안 주고 2004년도 안 줬으면 2005년도 본예산으로 그예산을 세워서 줘야지, 그래야 기반공사에서도 예산이 넘어와야만 후속사업들을 진행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 올 것으로 알고 미루어둔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수정에 넣어서 제가 연말 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줘야 할 걸 2004년도 안 주고 2005년도 본예산에서도 안 주면...

아니, 이것은 2004년도 봄마무리 사업이에요.

2003년도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2003년도 예산 줘야 되는 거죠.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시작단계에서 줘야 되는 것을 안주고 2004년도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안 주고, 2005년도 본예산에서도 안 주고 어떻게 보면 의무성인데 그렇죠? 우리 익산시가 부담하는 의무적인 예산을 갖다가 안 주는 이유가 뭔가 그겁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안 한 겁니까?

저는 몰랐고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어제 의회에 와가지고 제가 부시장님과 들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서 보완할폭 하려고 합니다.

아니, 수정예산까지 만들어졌는데 틀린 것 아닙니까?

추경수정예산이 국도비로 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합니다.

금년에 해서 줍니까?

예.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까?

예.

예산계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내년 추경에 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니, 추경수정에요.

우리 익산시 예산 참 이해가 안가네요. 보니까 많은 예산이 올라왔네요. 자잘한 것들, 얘기한 사람들은 주고, 얘기 안 한 사람은 안 줬다는 거에요.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성하나로 외화간 도로 확포장 수정했잖아요. 이게 수정됐잖습니까? 66페이지요.

예.

삼성하나로 외화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1억을 죽이고 외화 농수로 옆 도로포장 수정 잘못한 거에요. 계속비 사업입니다.

어떤 것이요? 위의 것이요?

예, 하나로간 연결하는 이차선도로를 농수로 옆도로가 아니고 25억짜리 계속비 사업이에요. 원래 원안대로 놔둬야 돼요. 이게 2002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총사업비 25억. 매년 1억씩 투자해서 문제지만. 25년 걸릴 겁니다.

계속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수정 안 해야 돼요. 수정해 놔가지고 이상한데...

저희가 요구했으니까 삭감된 것을 삭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갈게요. 지금 오산 기계화 경작로 지구 포장, 성당 진밭지구 경작로 포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예.

여기는 자기들 예산이 붙어요?

안 붙습니다. 우리 자체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버리면 안돼요? 시에서 시설비로 세우면 안 됩니까?

시에서 해도 되긴 되죠.

왜 그러냐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면 입찰잔액을 자기들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있죠.

시에서 하면 남은 거에 불용이라도 처리해서 세계잉여금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 대개 거기서 했거든요. 기반공사에서.

자기들 입찰잔액, 남는돈 다른 걸로 전용을 해도 해도 엄청나게 전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사업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 이득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기반공사가 국가예산을 갖다가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보조사업이고 10%를 우리가 충당하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없이 자체사업을 한다 라면

그런데 말씀한대로 입찰해서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다 쓰는 것이니까요. 우리같이 전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에요. 그 사업에 쓸 수밖에 없을 거에요.

그래도 입찰잔액을 자기들이 어떻든...

우리같이 직접 편성권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굳이 프로테이지 보조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비 엄마랑어린이집, 이 증개축비로 나가지 않았어요? 전에요. 증개축사업 추경까지 해서 2번 나갔잖아요. 2004년 사업 끝났어요? 완공했습니까?

그 사업은 건물에 대한 증개축비는 끝났고 이것은 바닥 장판교체하고 계단 높이조정하고 어린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증개축 할 때 같이 끝내버리지...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이 예산이 엄마랑어린이집 사업이 3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한 사업 시설비로만.

여성회관이랑 지으면서 같이 지었는데 좀 공사가 부실하게 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네요.

보면 세 번째 시설비가 올라와서 왜 그런지...

잘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육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 48쪽에 보면 25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억원은 우리 가정복지과에다가 메인 정보화시설을 해가지고 교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한다는 거죠? 시하고 각 어린이집하고.

예, 연결해서.

진행상황이랑 운영상황을 구축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산관리를 하겠다 이 얘긴가요?

예,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자꾸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하네요. 47페이지 청소년공부방은 원래 본예산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송학동에 하나 있는데요...

송학동 거에요?

예.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원래 세 개 있다가 신설지 것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어양 것이 또 폐지되고...

익산시에서 관리하는게 하나잖아요.

예, 하나로 줄어서 송학동 것...

3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제3지구 주변학교 학생이용시설 지원 했는데 이것을 경영개발과에서 예산을 전출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지, 전출하라고 표기를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이 삼기나 황등, 각 교육기관에 대한 싹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의 형평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조성부분도 지금 우리가 4만5,000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12만평을 갖다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4만5,000평이 결정고시가 된 뒤를 조성계획을 4만5,000평을 하고 용역은 12만평인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같이 대화를 많이 했었지만 4만5,000평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토지이용이나 토지수용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민간인이 되더라도 거기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토지용도에 맞게 분양을 해주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4만5,000평이 이외에 조성, 수립된 8만평정도의 부지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겁니다. 지금 계획된 4만5,000평 부지 외에 나머지 8만평정도의 부지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난개발 일으키면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을 수립해봤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돼요. 그런 예가 익산시에서도 신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잖습니까? 건설교통부 내용도 있지만 건축행위를 다 주변에 해놔가지고 도시계획선 하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실제 앞으로 조성계획을 그림표만 그려놨다고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밑그림 수준이니까 4만5,000평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나머지 공간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또 하면 되지, 그림 그려놓고 나중에 제재조치나 법률적인 행위를 하나도 못한 상황에서 굳이 그림을 예산을 먼저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거든요.

그 말씀 맞고요, 지난 번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우선 4만5,000평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세워가지고 변경을 해가면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정보화시스템 구축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어요? 49쪽.

예,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오늘 받았답니다.

오늘이요?

예.

이게 오늘 왔는데, 일을 거꾸로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행자부에서 정수가 내려온 거에요, 아니면 국장님이 사인만 하면 돼요, 아니면 시장님이 사인하면 끝나요.

해당 과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늦어지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맡아놓고 그 다음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해놓고 빠지면 후다닥 가서 맡고 그래요?

긴급한 상황은 그렇게도 하죠. 좀 봐주세요.

28페이지 읍면동 장비지원이 컴퓨터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사줬었어요? 전에.

전에는 사준 일이 없고요, 지금 이번에 한 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요?

예.

기왕이면 160만원짜리를 해주지 150만원짜리를 해줘요? 다른 데는 컴퓨터 전부 160만원씩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150만원으로 요구가 들어와서요, 요구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익산야영장 임대료는 뭐에요?

예.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현재 익산야영장이 옛날 익산초등학교 그건데 현재 재산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데요. 교육청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 교육청에서 매각이나 임대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특전동지회라고 공수부대 제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민간인, 학생들, 국기훈련장으로 쓰겠다고 교육청에다 임대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민간인한테 임대는 안 된다, 시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하면 임대해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 요청이 와서 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거기다 내고 또 특전전우회다가는 우리가 임대해줘가지고 다시 임대를 받고 하는, 수입은 늘어나고 줄은 것이 없죠. 민간인, 학생들 극기훈련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시에서 거간꾼 노릇까지 하네요.

그것은 아니고 도와주는 거죠.

이것을 빌리고 안 빌리고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특정단체에서 말하자면 개인이나 단체로 안 되니까 시에서 빌려주라고 하면 시에서 그 빌려주는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도 지방재정법으로 하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꼭 시를 물고 늘어지네요. 교육청에서.

이것 작년에랑 보면 2003년인지 2004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행정자치위원회에게 깍였거든요. 시에서 여기다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 올렸다 깍였어요. 결국은 이게 어떤 의도냐면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도를 알면서 시내 각종 단체가 한두 단체도 아닌데 그렇게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안 해주니까 시에서 임대해가지고 또 거기다 재임대해주고, 부서를 하나 만들어요. 복덕방과 하든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시에서.

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각 단체에서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전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네요. 아니면 로비를 하는데만 해줘요, 아니면 힘쎈 단체만 해줘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제가 교육청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긴데 시에다 무료로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지난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아구가 안 맞아요.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달라고 사정해서 무료로 준다는 거에요, 시에서는 올려가지고 그 단체에다 민간이전인가 해가지고 주는 걸로 해놓고. 시가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치단체는 무료로 할 수도 있겠죠. 무상임대 받아야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무상임대가 아니고요, 시에서는 그때 말하자면 민간보조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연간 얼마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놨어요.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시에서 사정해서 교육청에서 시에다 무료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삭감해버리면 그럴 일이 없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치마을 32페이지 회관 개보수비 1,500만원은 뭐에요? 어떻게 보수해요?

성치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현재 있는데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운동기구가 같이 남자 여자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1층은 칸막이시설을 해주고, 또 2층은 2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협소하고 없거든요. 또 적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단을 넓혀가지고 보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얼음물이 나와서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일부 포장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1,500만원 들어갑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짓는데 3,00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개보수하는데 1,500만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먼저 31페이지 볼까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일자리창출사업하고 민간위탁금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비가 지금 50%씩이죠?

예.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나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늦게 내시가 되어서 그랬네요.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최근에 왔습니다. 본예산 한 뒤에 와가지고...

지금 일자리장출사업은 어디로 주는 사업비입니까?

지금 30쪽에 있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기업체에서 사람을 쓰게 되면 우리가 한 사람당 60만원씩, 올해도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5개월간 쓰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2억 가지면 한 50 내지 60명 정도 쓰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는 맞춤형 기술인력고용,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을 끝내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취업까지 시켜 주는 그런 예산인데 한 4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100명 정도 교육을 마쳐서 취업까지 시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직업훈련원을 말하는가요?

예, 그런 성격을...

대상자는 누구에요? 일자리창출에서 취업시키는 대상자요. 교육시키는.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못 한 분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과에서 조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억이면 몇 명이나 취업시켜요?

100명 정도 할 수 있겠다고 하네요.

2004년도에는 없는 사업이죠?

2004년도에도 있었어요.

2004년도는 몇 억 준비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볼까요. 6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있는데요, 용역비 중에서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타당성용역이 삭감되고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타당성용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당초 교육은 어떻게 했는데 변경을 했습니까?

이게 북부시장 관계가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집중적으로 북부시장 그쪽에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보려고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가지면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다 타당성용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짚으면서 북부시장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한대로 이 돈 가지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하고 중점적인 북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사업비가 모자랄텐데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북부시장이면 북부시장 사업으로 딱 목을 도와드릴 것 같은데, 동시에 하면 북부시장인지 다른 시장인지 알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정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수정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은 북부시장에 대해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부시장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장날 되면 거의 도로변에서 장사하고 그러잖습니까? 타당성 인정되어서 저희가 북부시장했는데 특정시장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사설시장이고 하는데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짚어주면서 북부시장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은 전체적인 재래시장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500만원 가지고 되지 않는다면 중점적으로 한 시장만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는 의지가 달라지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려면 2,500만원 가지고 북부시장도 일부 하다가 끝나버리면 용역을 안 세우는게 낳죠. 차라리 삭감해버리는게 낳죠.

이게 타당성조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500만원만 가져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위원으로서 질문다운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아니 그렇게 묻지 않고 복사지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복사기.

5년입니다.

그러면 복사기가 5년 이상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까? 계속 정수물품 복사기 많이 올라오는데 한 10년쯤 됐습니까?

대개 그 이상 쓰죠.

그런데 복사기가 그 이상 쓰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정수물품 승인도 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가. 승인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아마 신규보다는 교체기 때문에 기왕에 정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승인도 안 받은 것들이 올라와서 삭감했어요. 자산취득에서.

복사기는 저희가 칼라 하나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소리 정말 질문답지 않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97년도에 산 것을 지금까지 그냥 취득승인까지 다 해놨다는데 지금까지 안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라도 사줘야지기 97년이면 언제입니까?

어디것인지 모르겠네요. 처음 듣는데...

참 폭폭하네요. 신영철 이가 얘기하면 어디 거겠어요?

죄송합니다.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복사기 때문에 일을 못한답디다. 내가 보니까 시커멓게 나와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금년에도 요구를 했데요. 그런데 안 해준데요. 우리 예산에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얘기했어요. 수정에서 그거라도 올려주라고. 그런데 그것까지 빼먹어버려요? 자, 정말 멀리 있는 동네들은 신경들을 안 쓰는가 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시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게 그거죠. 그런데 지금 오산기계화 경작로지구 포장 해가지고 포장비도 주네요. 농로포장비죠?

그렇죠.

특별히 그래서 이것은 기반공사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성당도 보니까 진밭지구, 내가 이 동네 뜯자는거 절대 아니에요. 성당도 진밭지구 경작로 포장해서 5,000만원을 주네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망성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는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알죠.

기반공사에서 오래 전에 놓아진 다리가 또 지금 새로운 경작로를 놨기 때문에 규격이 맞지 않고 약해가지고 교량, 조그마한 교량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이런 대행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없어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면 속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지금 보면 다만 몇 푼씩이라도 갖다주고, 3미터 포장비, 덧씌우기도 막 있는데 이것 수정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막 올려놨어요.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어쩜그렇게 춘포, 용동, 망성 것은 쏙 빼놨어요? 어찌 춘포, 용동, 망성 것은 빼놨어요?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원들에 이간시키는 것이고 의원들이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인가봐요. 엿 먹이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몇 억이고, 어떤 데는 2,000만원 주고, 이것은 수정에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산도 없는 줄 알고 봤더니 오산은 그래도 있네요. 오산선 연결고리가 1억인가요. 내가 대충 보니까 춘포하고 용동하고 망성은 싹 빼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수물품은 예비비나 이런 데서 쓸 수 없습니까? 일은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이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수정예산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5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각 실과의 예산 마지막으로 보충설명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으면 국장님들이 대표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삭감조서 보시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그렇다고 단, 여기에서 설명을 했다고 해서 100% 부활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꼭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국장님들이 성심성의껏,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432억이나 일반회계 규모가 줄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또는 골고루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예산이 부실하게 편성되면서 225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결과가 오면서 예산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접어두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예결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을 바로 잡아가지고 내년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삭감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님. 너무 전부 다 낭독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부분, 10가지 얘기한다고 10가지 다 부활되는 것 아니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못했다든가 보충설명을 잘 해야 할 부분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일 예산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실텐데 사실 삭감을 당한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많았고 어떤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리 이양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내역을 방금 말씀주신대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전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삭감됐으나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가 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용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다 됐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니까 후에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꼭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문에 도에 출장 중이라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제가 마지막시간이 된 것 같아서 3분 이내로 요약해서 보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