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용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4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최갑룡. 토목담당 김기석. 기반조성담당 정운기. 방재담당 나영채입니다. 407페이지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2005 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군도 13개노선 15개 지점의 교통량 조사에 필요한 예산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급식비 등으로 11,0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시 피해조사 및 도로, 하천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여비 237만원과 각종 건설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관내 기본여비 1,512만원 그리고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교육, 용지보상 협의 등과 공통여비로 써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및 고속도로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정비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9페이지 상습침수 지역배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9,8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처리시설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분할측량 및 각종 수수료 6,17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천표지판 및 배수문 정 비비로 1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토목사업예산으로써 먼저 군도와 농어촌도로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굴삭기 유지관리비 9,961천원과 로울러 유류대 661천원, 예취기 및 기타 유지관리비로 528천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타이어 구입비 180만원, 설해 대책 및 긴급 도로복구 급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7,006만원과 시 설부대비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934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도로위험지구 반사경 구입비로 5백만원, 교량난간 도색 및 기타 자재비로 193만원, 위험도로 표지판 구입비로 2백만원, 설해대책추진 자재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 적사함, 모래 구입비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 산면 와우리소재 와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15 백만원과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2억 원,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비 1,05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천만원, 낙석방지 시설 설치비 48백만원과 도로보수 및 긴급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 군도정비사업 16억61백만원과 농어촌정비사업 17억61백만원, 군도1호선 포장사업비 1억기백만원, 군도4호선 확 포장사업비로 3억97백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시설부대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 로 정비사업추진 부대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담양공고에서 문화회관까지 도로변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86,34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작업을 위한 트랙터 탑재형제설기 구입비로 6백만원, 에어식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00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중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1억2천만원,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10억 1,859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6 억7,177만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2 억4,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 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1억2,322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덕성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감리비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덕성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및 기계화경 작로포장사업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242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체사업비로써 먼저 저수지 준설사업에 따른 2개소 6천만원, 저수지 권양 기 및 위험표지판 정비비 21백만원, 누 수저수지 보수사업 2개소 6천만원, 용 배수로 정비사업 5개소 1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6억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비 2억원,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처리비 1억원, 고서 산덕 및 고읍 농로포장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면 계곡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방재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안전대책위원 회 참석수당 및 방제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수수료로 총 7,93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쪽 419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표어ㆍ포스터 공모작 시상 보상금 등 각종 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차원의 영세민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 인건비로써 34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10억1,750만원,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3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PP포대 와 말목 수방자재 구입비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택전기안전점검 재료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대비 훈련보상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천 배수문 교체공사에 따른 예산 3 천만원과 수북 주평대교 하류 낙차보 보호공사비 3천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2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및 하천 용배수로 정비용 백호우 구입으로 1억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재해대책적립기금 63,806천원과 재난관리기금 15,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배수시설처리 정비사업이라고 1억98백만원 서있는 것 있죠.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난번에 도에서 상습침수지 역으로 해서 봉산면 와우리에, 재해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현지확인을 나와 우리 군에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을 위해 요청했었습니다. 도에서 우리군에 1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배수문 시설과 배수로를 연장해서 와우리 증암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보가 있는데 보가 상당히 높이 설치되 어 있기에 보위에 배수문이 있어도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보 밑으로 배수로를 연장하고 그 하류에 배수문 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산강에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문들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문저가 없는데 하천에 수위 가 높아졌을 때, 홍수위일 때는 농경지로 역류를 해요. 영산강 주변에 그런 문제의 배수들이 여러 개 있단말입니다. 물론 와우리도 그런 문제와 유사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이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고 에서 문화회관 노선에 대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전액 군비부담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총예산액의 50%를 군에서 부담하고 50%는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기 예산이 확보되었고 군비도 작년도에 일부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 부족액에 대한 1억86백만원.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 이냐 그 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시군단위의 지중화사업은 2003년 7월 이전에는 100% 지자체예산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나마도 한전과 지자체에서 50%씩 부담하도록 바뀐 뒤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 한.

저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모르 는 상태의 한전시설인데 왜 지자체에 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지중화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한전에 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는 지자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지자 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해서 요구한 구간 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문이고 그래서요.

다음에 물품취득비로 트랙터용 탑제 형 제설기가 2백만원짜리 3대 6백만원, 4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주로 남면이나 용면, 월산면 그 외 지역도 눈이 오면 고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중 군청에서 덤프차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하고 신속하 게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동도로 고갯길이라든가 남면 유둔제 같은 곳은 우리 차가 미처 못 갔을 때 마을에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 협조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마을에다가. 〇문종석 위원 관리전환을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트랙터 탑재형 제설기 말입니다. 탑%형 세설 기를 구입만 해서 줍니까? 유류대 같 은 것도 지원합니까?

현재는 유류대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마을에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면 트랙터는 유류대가 소모되고, 많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는데 2대, 3대 되면 나중에 일반예산에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에어식 염화칼슘 살포하는데 애로사항 있습니까?

에어식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려 는 이유는 물론 차가 많이 있으면 출 퇴근시간에 동시에 제설작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나마도 담양읍 시가지에 모래를 살포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하수구가 막히고 상가에 모래가 튀기고 해서 시가지 제설작업 하는데 사용코자 구입해서 시가지에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검토한 것입니다.

시가지 부분만 사용하시겠다.

액체로 모래가 안들어가고 염화칼슘을 물로 녹여서 물을 뿌리면 바로 눈이 녹는 그런 장치입니다.

살포기 기계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세히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기계를 구입하셨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가계화경작로포장이라든가 농업기반공사 배수로정비사업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기반공사에만 지급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사업비는 도에서 일괄로 기반공사 구역이 있 고 우리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6억5천정도 기반공사에 3억5천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5천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14%입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을 군에서 기반공사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구간이 한군데이기 때문이 우리 군비지원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5,096만원 거 기는 위치를 기반공사에서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5천만원만이 아니고 군비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35백만원 정도 됩니다. 3억5천 범위 내에서 기반공사 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반공사 사업비에서 부족분을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 그 얘기죠?

부족분이 아니고 도에서 군비부담 지시액입니다.

그리고 에 백호우, 굴삭기죠?

굴삭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를 구입하시면 기사가 필요할 것인데 기사 중원문제라든가 기타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은 굴삭기 예산이 의결된 후에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예산도 의결되지 않았는데 인력부터 지원해 주라고 하면 행정과에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과하고는 구두로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5년도 예산심의해서 통과되게 된다면 유지비가 꽤 많이 들 것인데 이것도 유지비 계상을 안하 신 것 같아 염려가 되어 질의를 드렸는데 유지비 계상까지도 수정안에 올리실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백호우를 구입하려면 금방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1/4분기내에 구입해서 1회추경때라도 아까 말씀 하신 인건비나 유류대, 일반수용비를 그때 계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군 본청에 굴삭기 0.6㎥짜리가 있었죠?

환경녹지과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 건설과에 소유한 것 없었습니까?

02 조그마한 소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없었어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은 것이 있고 그전에 있는 것은 교체했고요. 06호로 사가지고.

그러면 전에 06백호우를 건설과에서 관리했을 때 어떤 불합리적이어서 처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용연수가 되어서 처분했던가요?

제가 백호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02가 궤도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덤프에 싣고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적은 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천 같은 곳에 못 들어 갈 때는 그것이 들어가 야 하는 점이 있는데 적다보니까 품대가 짧아가지고 15톤 차량이 있는데, 15 톤 차에 모래를 적사하거나 겨울철 제설작업할 때 불합리해서 할 수 없이 환경녹지과 06짜리를 갖다가 제설작업 때 사용하고 바꾸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06짜리 백호우 는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타당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가지 사용목적 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백호우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했을 때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유지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요. 1/4분기에 구입하더라도 추경에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상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기존 02에 서있는 일부 예산을 같이 쓰고 추경에 확보해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후배수처리시설 정비에서 영산강 수위 가 높아가지고 역류하는 현상 이런 것 에 근본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어렵 긴 하겠습니다마는 하수문 정비해서 5개소 해놓았는데 발전기 같은 것으로 품어내도 가능하겠어요?

침수지역에 있어서 특히 수북하류 대전면 쪽은 양수펌프장 이런 것이 대 형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배수문 문비를 옛날에 구형으로 되어 수동으로 올리 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해서 그것을 편리하게 최신형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수문을 조사해본 결과 총 42개소에 58년입니다. 한 배수문에 2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58년인 데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작년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 다마는 17개소 23년이 필요합니다. 1년 당 평균 2천만원 소요됩니다. 신형으로 타 교체했을 때, 그것도 문비는 그대로 두고 권양기만 최신형으로 고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약 5개소 정 도 1억 확보해서 하류 쪽에서부터 해 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되 어 작년도에 하류 몇 개소를 했었습니다. 대전, 수북, 봉산 이쪽 부분에 우선 적으로 배수문을 교체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 개소를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이것 은 어떤 경우에 기반공사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화경작로사업비를 도에서 도비로 군과 기반공사에 분할해서 줍니다. 군에서는 군관리 지역,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물론 저수지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면 대아제같은 경우에 계곡 연장길이가 상당히 길고 조금만 강우가 있으면 상당히 위험스럽다 해서 대아저수지 전체의 제방높이를 더 높 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아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숭상관계 는 처음 듣습니다만 기반공사에 문의를 해서 검토대상이 되는가 기반공사 저수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보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상당히 그런 점을 우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하면 별것이 없겠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기에, 그리고 을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장기보라고 한번 해보신적 있죠? 대치에.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치천으로 흐르는 것 말 고 도랑이라고 합니까? 쌍개장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물.

마을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안쪽 중앙부로 흐르는 거기가 금년에도 조금만 강우가 있을 때 도로 변 그쪽으로 물이 막혀가지고 침수가 되어, 금년에도 조금만 더 왔으면 가옥 까지도 침수될뻔 했거든요.

용수로헤서 물이 들어와서요?

그쪽에서 가는 도랑물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 을 안대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내년에 도 나올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 수해 때 쌍계장 있는 곳 이희철씨 집있는 곳까지 다 침수가 되었거든요.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상단부에 올라가 면 하천으로 길이 난 곳이 있습니다. 장기보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쪽으로 해서 물을 마을로 가는 것을 차단 해서 하천으로 하는 그 방안을 했으면. 〇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하천물이 그쪽에 유입퇴어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 마을물이 하천으로 못 빠져서 침수된다는 말씀이죠?

장기보에서 들어간 물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를 막고 못 들어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 조사나오시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나오셔서 면 관계자 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약10억1,750만원 되는데 국비는 약 2억69백만원인데 군비가 7억47백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군비가 투여 되어야 된다는 지침내용이 있습니까? 군에서 다급해서 소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하셨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양여금사업은 내년부터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로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래 국비지원액이.

나영채 작년까지 국비지원액이 국비하고 군비가 50：50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양여금이 줄고 지방교부금으로 와서 돈은 담양군으로 같은 금액이 옵니다. 그런데 교부금으로 오니까 양여금은 안옵니다. 양여금 오는 금액이 2억69백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물론 소하천정비를 잘 해야 홍수때 재해를 덜 받기 때문에 시급성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데에 비해 서 군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 있기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의심이 있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나영채 의무부담금 %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기반공사에 민간대행사업을 1억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기반공사에 넘겨주면 연 말에 사업장 현장 점검할 때 우리가 일체 예산만 넘기면 그 뒤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점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기반공사로 넘겨주는데 연말에 각 면 별로 사업비 조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기반공사에서는 농조 있는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사업비 예산가지 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 히 적게했다고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계셔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도 연 말에는 고려해서 그 면에 얼마 들어갔다는, 군에서 어차피 주었기 때문에 그 런 것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읍면별 예산집행액 파학할 때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을 매년 지켜보면 이렇게 전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시기적으로 사업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예산이 늦게 와서 그런지 설계 그런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 심으려고 물 잡아놓으면 그때 일을 시 작하려고 하거든요. 구조물사업이나 경 작로포장사업을 보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안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처음 예산이 확 보되면 위치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읍면장님과 의원님들 군에서 조사해서 위치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위치선정후에 설계하고 설계해서 공사발주 하는데 시간이 걸리 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선정하고 나면 2 월이 됩니다. 설계하다 보면 3월이 넘어지고, 공사착공하다 보면 4월이 됩니 다. 그러다 보면 모내기시절 5월이 되 고 그러는데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흙수로 구조물화 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인 경우에는 가능한한 농사철 이전에 하고 아예 어려울 경우에는 농사 끝난 뒤에 발주한 다든지.

그 시기를 물론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시간 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데 아예 큰 것 은 가을철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차라리 발주를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가을철에 하든가 그런데 마치 모 심으려 고 물 잡아 놓으면 업자가 어디어디 확인하고, 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꼭 어 디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가 모 심으려고 일을 하려면 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리 당겨서 할 것은 미리서 하고 늦출 것은 늦추고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없고 잘 진행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 고 안되는 것은 하반기 차라리 영농기 이전에 못할 것은 영농기 이후에 발주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너 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을 보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그것을 제가 예산심의할 폐마다 지적 을 했거든요. 도로 아스콘 포장하는데 하고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연결부분 이 꼭 균열이 되어 지저분하거든요. 아스콘으로 떼워야지 레미콘으로 떼우면 그것이 균열되고 떨어지니까 건설과에 로울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콘을 더 구입해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100톤을 구입했는데 내년에도 100톤을 하는데 아스콘 자재구입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군 예산형편에 따라서.

제가 이번까지 꼭 네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도로 부락 들어간 것 하고 지방도나 국도, 그러면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포장한데는 항시 접착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위를 떼워주면 면이 매끄럽게 나오는데 어느 부락 을 들어가면 부락진입로가 아스콘으로 되어 있지 안잖아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로울러가 있으니까 수로원들 시켜가지고 진입로 연결부분을 해주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아스콘이 틀림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수로원들 일 시키려니까 그러지만 조 금 더 구입해서 부락 진입로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포장 연결부분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00톤 했는데 이번에도 100 톤 했네요. 규정이 있는 것 아니죠?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을 보면 와우교 정밀안전진단 이 있는데 와우교는 87년도에 교량을 가설했거든요. 마항교는 68년도에 시작해서 72년도에 완공했는데 전부 균열 이 되어 4톤밖에 통과를 못하거든요. 병행해서 안전진단을, 당초에는 그것이 지방도로였는데 우회시켜 교량이 유명무실 되었잖아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 72m 연장이 되는데 우리군 관내에서 연장이 제일 긴 곳은 마항교가 제일 노후되었을 것입니다.

봉산면 와우교의 현황을 보면 시특 법상 1종 개량이 있고 2종 개량이 있 습니다. 500m이상 교량과 100m이상 교 량, 100m이하 교량이 있는데 와우교는 100m이상의 교량으로 시특법상 2종교 량에 해당되고 그것이 1972년에 시공 되어 총연장이 136m로 상당히 긴 교량 입니다. 100m가 넘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학 마항교 는 옛날에 지방도로인데 선형이 바뀌면서 비 법정도로가 되었는데 사실상 거기도 제방을 이용해서 마항교도 경운기나 일반 차량들도 많이 활용을 하 고 있는 교량인데 그것은 육안으로 봐 도 정밀안전진단을 안해도 상당히 노후되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법정도로로 말하자면 시특법상 2종개량 대상이 아니고 법정 군도나 지방도나 그런 노선에 있는 교량이 아니 기 때문에 소외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고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로는 할 수 없고 지역개발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 예산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확 보한 다음에, 이것은 정밀검사를 안하 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노후된 교량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육안으로는 판단 안되고 정밀안전기계 로 실지 해봐야 할 경우에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안해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산은 그런 별도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번 수해 때 교량을 많이 설치했는데 사실은 마항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열의 있는 공무원들은 넣어서 했는데 제가 교내를 보면 무정면 성도 교 같은 곳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제 방하면서 했는데 다시 뜯어가지고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으니까 교량을 안올리는 거예요. 그때 수해로 넣었더라면 충분했을 것인데 그렇게 안올렸거든요. 앞으로 군비로 해서는 안되니까 재 해 있을 때에 장비로 해서 밀어버리든 지 헤야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과에 서도 말하자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경우 건설과에서 수해보고도 하거든요. 그 외의 기타시설은 도시과에서 수해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비고는 교량을 못하고.

와우교 정밀안전진단 관계는 그런 관계 때문에 시특법상 특별관리 교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발대책 용수개발 있죠.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위치 선정은 안되고요.

광주댐을 축조해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었거든요. 그런데 유산리 쌍교부근에 지표수만 내려있고 지하수에 하우스 시설을 많이 하는데 물이 안나요. 대형관정을 파려면 보통 개인이 하면 6〜7백만원 드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용기 위원 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광주댐을 축 조한 다음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동운 지구가 지하수가 고갈되어 상당히 시설하우스 하는데 지장있다 하니까 고서나 봉산면 유산리를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차후 지쿠선정을 하기 전에 읍면실태를 파악해서 결정 하겠습니 다.

20m파면 철분이 나와가지고 수막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육안으로 봤 는데 철분이 나와서 안돼요. 지표수를 하려니까 수온이 올라 수막이 안되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고서 하고 봉산 다른 곳도 있는지 모르겠지 만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와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다리가 노후되어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만 용역비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정밀안전진단 건수가 일반공사 설계처럼 많을 경우에는 수가가 낮은데 그 런 것이 별도 없습니다. 1년에 몇 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단가가 높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활용도수가 1년에 10번 활용했을 때하고 100번 활용했을 때하고 단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단가 가 상당히 높은데 이 5천만원은 가설계로 예측한 금액인데 실제 설계를 해 서 덜되든지 더되든지 그렇게 선정해 서 하니까, 실제로 상당히 높습니다. 〇정진 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알았습니다. 을 보면 시민안전문화운동이 어떤데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했죠?

시민안전문화운동 이거요. 이것이 영 세민주택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사람들의 집을 주택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 인건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앞에 것은 인건비이고,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나 그런데에서 와서 전부 초청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주고 거기에 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뒤에 자재를 사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차원에서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 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전기 보수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방재계에서.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을 보면 잘 몰라서 묻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계화경작로라든지 흙수로라든지 부기가 포괄적으로 포장 사업만 되어 있는데 유독 고서 산덕경작로포장과 고서 고읍 농로포장 대상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히 도의원님께서 지역구관리 차원 에서 도비를 가져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진입로나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인데 그것을 우리과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 대신에 그러면 도비로 그것을 갖다가 이 농로포장을 다른데 하고 재원대체해서 산덕리하고 고읍리 두군데를 군비로 해줘라 그렇게 재원대체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금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하천, 배수문정비 있죠. 지난번 현장 확인나갔을 때 고서면에 배수문 정비를 하는데 볼트너트가 완전히 조여지 지 않아가지고 뚜껑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문 2천만원씩 5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시공단계에서 볼트너트 소소 한 것이라도 조임을 잘 하셔가지고 완 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 울 여 주십시오.

이번 시범구간이 아니더라도 점검을 스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시설비거든요. 혹시 금년도에 시설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년도에 시설비는 적습니다.

얼마예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 5억 29백만원인데 43억 7,350만원이에요. 〇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아니 이것은…

예.

그러면 우리군 재정이 얼마나 좋아서,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는 전체예산이 0.3%예요. 그런데 보조도 아닌 자체사업을 우리 군비 일반회계 3%를 들여서 할 정도로 이렇게

보조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원이 좋아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올해 성립전 으로 1억 해놓은 것 있죠?

운교리 마을진입로.

마을표기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그 1억가지고 그 사업이 됩니까?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아는데 1억가지고 되냐고요!

안됩니다. 일부 구간만.

토지매입도 안되죠?

일부구간 소하천 지나가는 입구에서 거의 몇 백m 그것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의 3%로 보조도 아니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추경에 서가지고 안된 사업 은 연계사업으로 넣어주면 안됩니까? 놔둬버리고 그냥 연결이 퇴어야지 1억 특별교부세 왔으니까 1억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놔둬버리고! 또 어느 세월에 사업해주시려고, 기왕이면 연결이 되어 서 해야지! 아, 예산의 3%를 자체사업 을 하고 있어요. 담양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왜 내년을 자꾸 찾아요! 이게 내년예산 아닙니까!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은…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 특별교부세 1억 있죠.

운교리 마을진입로 1억이 있는데.

알았어요. 대답 안하셔도. 그런데 43억73백만원이면 일반회계 에 3%예요 0.3%도 아니고, 그러면 일 반회계 3%를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 서 특별교부세 1억 온것 사업 마무리 가 안되어 토지매입만 하고 말았는데 그것 연결해서 못올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완결해줘야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 자체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금년 까지 는 양여금보조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지방교부세로 바뀌면서 양여금이 없어져서 자체사업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안다니까요! 아는데 왜, 특별교부세 1억을 넣어가지고 토지매입 해놓 고 놔두려는 것은 기왕이면 이렇게 투자하면서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안되겠느냐를 물어봤어요.

본예산에서는 계상을 못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 받아왔으면 그 후속조치로 해줘야 맞는 것이지 그것 1억 갔으니까 해서 놔두고 또 연결안지어주면 사업이 자꾸 끊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게 왜 많아졌냐, 3%라는 이유는 뒤에말 1억 투입해가지고 안줬다는 얘기하려고 한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고 알고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우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을 보면 소하천정비 가 있어요. 10억짜리,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여기 소하천은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4년까지는 양여금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소하천사업이 균특회계로 바뀌어서 국고지원이 되고 일부 나머지는 군비부담이 되는데.

예산담당, 균특사업 맞아요?

홍성필 국비사업이예요.

국비죠. 확실히 하셔야 되요.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사업이 아니에요. 국비사업인데 이 보조율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물어봤어요. 25：75입니까?

군비부담이 75%입니다.

그런데 효 균특이나 이런 것은 전부 보조율이 50：50인데 왜 이것만 유별나게 25：75인가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하 천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예산인데 우리 군에서 소하천은 지방하천과 국 꾸 가하천으로 대규모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많이 부담하는데.

25：75가 맞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25：75가 맞냐고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홍성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내시된 금 물 액에 의해서.

어떻게 국비 25주면서 군비 75부담 하라는 지금도 이런 비율이 나오냐고요 이해가 안가요.

나영채 작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50：50으 로 부담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되고 일부 교부세로 돌아갔습니다. 군에 들여오는 예산은 같습니다.

그러면 군비에 교부세가 들어가 있죠?

나영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데 자꾸 25:75 를 찾으니까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됐고요 저는 국비 이렇게 투자하면서 군비 많이 하지마라 그거예요. 그런데 단 교 부세 여기에 들어온 것이 군비 포함되어 있죠?

나영채 예.

그렇게 말을 해줘야 알지.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이 있죠. 재난관리 재해대책기금으로 넘어가는 것, 내년예산은 79,758천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79억75백여만원 앞에 계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돈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8/1000, 2/1000 그래요?

나영채 전년도 3개년도 지방 자체수입을 평균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금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삼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들어 있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방도 887호선에 자리 잡고 있는 고서면 분향리 거기가 분향교입니까?

증암교입니다.

거기를 안천점검 해본적 있습니까? 거기 다리가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80년 정도 될 것 같 습니다.

담양군에서 제일 노후된 다리로 알 고 있는데

그것이 광주댐 착공하면서 했으니까.

그 다리 놓은지가 30년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 안전점검을 해본적 있냐고요? 항시 보수만 하고 파손이 되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난간에 부닥치면 항시 보수만 하고 그대로 그쳐요.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그 교량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해아 되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선 교량이 현재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90도 각도로 꺾여져 있는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선형개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지방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건의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건의해서 다리를 다시 놓 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료위원께서도 하셨지 만 생태도시과나 지속가능건설과 모든 사업관계가 농번기철에 이루어진다. 또 겨울철에 이루어진다. 지금 겨울철에도 공사하는 곳이 있죠? 월동철에는 몇 도로 내려가면 중지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고 상온이 4°C 입니다. 〇양삼기 위원 그러니까 발주과정을 월동기나 농번기철을 피해서 해야 하는데 꼭 그때 발주해가지고 나중에 지체상금 물까 해서 꼭 연기해서 월동이나 농번기에 기필코 일을 끝내려고 하는 업자들이예요. 그러니까 농번기철에는 일단 모든 사업을 중지시키고, 월동기 12월에는 모든 사업을 중지시켜야지.

발주과정을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〇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경우도 있고 나중에 늦게 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 그렇게.

앞으로는 월동철에, 지금도 레미콘 치는 곳이 있어요.

일기를 봐서 보온장치 하면서 칠 수 있는 곳은 하고.

보온장치 아무리 하더라도 얼 때는 업니다. 거기 보온덮개로 덮는다 해도 얼어요. 지금은 조금 따뜻한 날씨지만 지난번에는 얼었어요.

일기를 잘 봐가면서 저희들이 중지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월동하철이나 농번기철에는 일절 모 든 사업을 중지시키라니까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조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상환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는 5억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21%, 군비9%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이용시설 그러니까 영산강 자연학습장 조성사업비에는 3억 3,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38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차입금 원금은 16억 25,1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처리장 설치시 차입했던 금액에 대한 원 금입니다.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악취제거용 죽초액 구입비로 2,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처별로 구분하면 하수종말처리 탈취탑에 766만원, 분뇨처리장 919만원, 축산폐수처리장 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공법 개발을 위해서 실험용 죽초액 구입비로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분뇨, 죽산폐수처리장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4,0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검사시약 황산은 백만원, 과 황산칼륨 16으만원, 유리섬유 여과지 70만원, 데무시콘레이트한 79만원, 다음 페이지 기타 시약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기자재 구입은 일회용 페 트리디쉬 28만원, 디지털뷰렛 백만원, DC 센서 75만원, 시료채취병 45만원, BOD병 216만원, 3차 증류수 제조기에 사용되는 맨브라필터 36만원, 아이론필 터 20만원, 폴리필터 14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기계구입은 브로와 2 종에 1,050만원, 모터 2종에 1,22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웨이지스크린 수리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기계구입비로 브로와 8백만원, 방류구 펌프 650만원, 교 반기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죽초액을 이용한 오폐수처리공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타. 민간위탁금인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비 54백만원, 대행업자 분뇨, 축산폐수 수집 징수교부금으로 1,2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에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이것은 양여금으로 2004년도, 2005년, 200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6억37백만원, 마을하수 자외선 살균기 및 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유량계 45백만원, 자외선 살균기 설치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관로 보수공사비로 1억원, 하수 축산분뇨처리시설 수리보수에 소요되는 인버터 이설공사비로 4백만원, 축산폐수 MCC판 차단기 교체공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나을 주민숙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초자세척기 3천만원, 디지털저울 350만원, 다음 페이지 DO메타기 150만원, PH메터기 190만원, LSS저울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규모는 13억48백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서 4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도 보고를 드릴까요?

대충 핵심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용료로 9억27백만원을 기타사업 수입으로 1억21백만원,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인 전입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경상예산 설명드릴까요? 경상예산 중에서도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것은 설명을 드려 야 할까 그런 감이 듭니다.

소장님,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를 하셨습니다. 핵심부분만 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정수장 운영이 나 상수도 관리에 소요되는 부분 일반 운영비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시설비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상수도사업은 보조금이 일체 없고 자체사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설명 드리자면 상수도 신설시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231만원 이것은 세입하고 관계된 것 입니다. 신규신청한 수용가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수도미터기 교체 비로 1,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급배수관의 보수자재 구입비 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처리약품 네가지 구입비로 1,327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일검사, 주간검 사, 원수검사 등 상수도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관 보수시 도로포장재 구입비 292만원, 지하매설관로 확인테이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1억5백만원은 수도신청시 수용가가 부담한 설치공사비로 준공시에 대행업체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유수율 향상을 위해 서 노후관 교체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 으며 신계정수장이 그때 당시는 최첨 단 장비로 설비가 되었지만 세월이 가 다보니까 노후화 되어 정수장 자동화 및 보완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에 따른 노후관교체 시설부 대비 288만원, 자동화시설 부대비 18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608페이지 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원금기준 25억8천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약정상환 39억44백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35억3천만원을 상환 하고 3억76백만원 상환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역개발기금잔액 3억4 천만원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상환잔 액 36백만원의 이자로 2,524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원금은 2억52백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그러면 1억24백만원의 잔 액이 남겠습니다 예비비로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에 15억 2,46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9공이 되어 있는데 9공가지면 금년에 해결될 까요?

지금까지 업무추진 해왔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금년까지 헤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개년 계획이 끝났습니다. 10개년계획에 의하면 매년 5공씩을 5개 마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어보면 읍면에 개발할 장소를 보고해달라 해서, 당초계획도 원래 있거든 요. 당초계획이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보고해달라 해서 받았는데 당초 계획된 곳에서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의 보고를 다시 받은 것인데 안한다는 곳이 오히려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9개이지만 9개를 다 해낼 수 있을련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부담이나 마을에서 소소하게 고쳐야 할 부분 이 런 것에 대해서 오지주민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곡수를 먹는 곳에서 하신 말씀인데 올 가을철에 가뭄이 계속되고 한발이 퇴고 겨울철에 계곡수가 내려오다 보면 얼음이 얼어 물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대덕에서도 세군데 이것을 파야 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했다 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덕하고 남면만 간이상수도지역 아닙니까. 9공 가지면 충 분히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의 답변을 듣고싶어요.

저희들이 읍면하고도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계획량 을 맞춰내기가 어려울 정도이니까 그 것은 시행하면서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균형발전기금이 15억 되고 군비투자가 3억되는데.

80：20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농로포장 몇m 하는 것 보다는 하여튼 식수의 어려움이 있다면 광역상수도는 그래도 양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되겠지만 간 이상수도 지역에도 하여튼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다른 예산보다는 먹는 식수 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항 상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영산강자연학습장 조성이라고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까 바쁘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세 한 설명이 빠졌는데 처리장내에 아이 들이 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처리장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꼭 설치해야 합니까?

아까 학생들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 들 소풍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와서 운동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리장이 혐오시설 이 아닌 친화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주면서 하도록 한 것이라 저 희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려면 많이 해 줘야지 돈 1억 해주고 군비로 2억3천 만원이나 하려면.

그것이 문제여서 저희들도 어떤 내 용으로 하냐면 보조비율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 정도만 하 고 장기적인 사업은 안하려고 합니다. 〇신현석 위원 그 다음에 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인데, 실과 가 몇 개 실과가 있죠?

. 실과마다 다 틀려요. 환경녹지과도 있죠? 환경녹지과도 주민들 혐오시설 있죠?

매립장.

쓰레기매립장, 또 사회복지과는 묘지, 상하수도사업 소에 서 는 하수종말처 리 장 주변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너무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군 재정형편을 이해 체주십시오:

다른 과는 기금까지 모으고 있는데 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은 기금도 없이, 돈 5천만원으로 개거한다면 몇m나 합니까?

300m 조금 더 할까요.

소장님은 단가를 참 잘아네요. 300m를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1m짜리도 있고 1m50짜리가 있을 것인데 300m를 어떻게 해요!

담당자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물론 개거가 큰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그게 안써있는데 300m정도로 생각하고.

300m는 못하고, 아니 m수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강쟁리나 대추리, 마항, 신학, 수북면 남산리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이 있거든요. 이번에 죽초액을 이 용해서 시설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의 원들이 현장답사를 할 때에는 내음으로 상당히 악취가 났는데 지난번에 비 오는 날 했을 때는 냄새가 덜나던데, 냄새는 안나지만 물이 문제예요. 소장님이 곡정부락와서 그 물로 손을 씻어 보실래요?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다른 실과하고 균형 있게 해야지 다른 실과는, 저도 삼만리를 자 주 갑니다만 삼만리, 갑향리 내년에는 오룡리 군립묘지 한라고 하니까, 각 실 과에서 균형 있게 해야지 어느 동네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느 동네는 적게 해주고 그것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용 죽초액 구입은 1년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잠깐만요.

바로 답변 못하시겠어요.

큰저울과 작은저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가 지고는, 저도 디지털저울도 가지고 있고 LSS저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을 너무 과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하 신 것인가?

예산이 이렇게 섰더라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에서는 공무원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집행을 합니다.

물품구입이야 공무원들이 책임 없이 구입하겠습니까. 예산에 의해서만 쓰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 상수도확장사업 이 내 년에 도 31억이상 섰는데 금년에 섰던 사업비는 진행이 다 되었습니까?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 10월에 전라남도 기술심의를 마치고 지금 도로하천 점용에 대한 소관청협의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관청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 는 금주 중으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금년예산에는 일단 명시이월 로 하지만 내년초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1월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성에서 호사 중인 평림댐에서 물을 가져올 계획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그 물 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6년도 상반기동안 공사가 다 끝나고 바로 담수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2006년도.

확실한 시기는 전망을 못하겠습니다.

2006년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까지만 해도 2005년이라고 제가 확실 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대형공사라 조 금씩 연기가 되네요. 며칠 전에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정수장이나 관로공사 는 거의 공정대로 되었는데 정수장 같 은 경우 85%까지 되었습니다마는 댐 축조가 조금 부진합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 말에는 물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06년도까지 저 희들이 계획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을에 가서 2006년도에는 광역상수도 물을 이용할 것입니다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헛소리가 될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행정공신력 문제로 그렇습니다만 워 낙 본댐에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로써는 2006년도면 공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공식을 가지면서 주민들한테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간이상수 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장회의할 때 나 읍면별로 설명희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용역비로 죽초 액을 이용한 기초환경시설 개선사업이 라고 했는데 기초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폐수처리공법 개발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표기가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죽초액가지고 악취제거장치를 개발하 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가 오수예 수처리공법 말하자면 냄새탈취 말고오 수처리ㆍ폐수처리공법을 연구해야 됩니 다.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아마 죽초 액으로 오폐수처리를 하게 된다면 기 존 공법보다는 속도가 두배 내지 세배 정도는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죽초액을 이용할 수 있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된다면 우리 담양에 죽초액공장을 새 로 증설을 많이 해아 될 것 같아서. 정계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죽초액을 이용한 악취제거법 요청한 곳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악취제거를 위한 죽초액은 특허가 나있습니다. 저 희들이 특허사용권을 줘야만이 그런 명칭으로 제품이 나가게 할 수 있습니 다. 우리 관내에서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마는 또 하나를 설립하려고 하는 공장 이 있어요. 많은 공장들이 죽초액을 생 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민관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 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화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호 대나무진흥담당입니다. 이상경 박물관담당입니다. 먼저 예산안 대나무자원연구 소 소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0억35백여만원으로 금년 10억원보다 3.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대나무 죽세공예품 전시개최 등의 행사지원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신산업관련 연구개발 벤치마킹 등의 국내여비로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대나무골 담양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관광소품으로 대나무관련 죽제품을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천만원, 제24회 죽제품 경진대회 제품 및 디자인분야 시상금으로 2,050만원, 조형물 설치에 따른 보 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죽녹원 개발 국고보조사업비 3억원을 포함하 여 6억원을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죽녹원 모기퇴치 기피식물 식재구입비 250만원, 산업자원 부로부터 2004년도 지역혁신 특성화시범 사업으로 대나무문화연구회 가 선정 되어 대나무신산업 관련 지역혁신발전계 획 수 립을 위한 포럼활동 지원비로 4천만원과 죽세공예 기능인육성지원비 천만원, 내년 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Bamboo Day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 죽녹원 토지매 입을 위하여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에 필 요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공공요금등 난방비 및 기타유지비로 금년보다 백만원 감액된 36백여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 습니다 죽세공예 기본계획 벤치마킹 등의 여비로 66만원, 박물관 전시용 고 죽제품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박물관 전시실 보수공사 3천만원, 박물관 콘크리트 산책로 보도블럭 자연친화형 정비와 방 수공사비로 각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물차 등 구입 비로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2005년 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직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 포함해서 15명 입니다.

정규직원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이 정규직원이고 4명은 일용이 고요?

예.

을 봐 주세요. 박물관 상가 간판정리 13개소가 있죠?

예.

박물관 상가 간판에 CI를 제작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현재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담양고유의 간판을 제작해서 50%정도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그럼 50% 보조를 안하고 전체 군비를 들여서 제작해야지 어떻게 50%를, 50%는 입주자들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입주자들이 50% 안낸다면 어떻게 하 실려고 해요?

개인 상가 홍보차원에서 부담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협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간판정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입주자들이 반대하면 안되잖아요. 일률 적으로 똑같이 CI를 넣어서 한다면 군 에서 간판을 내걸어줘야지 입주자들에 게 하하는 것은 맞지않는 것 같으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1.5톤 타이탄 트럭은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박물관에 자체적인 공사가 있을 때 차가 필요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합니까?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자재운반 등도 있고 죽녹원 관리도.

재무과에서는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재무과에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1.5톤 타이탄, 1.5톤 타이탄이 있어요?

포토입니다.

타이탄은 2.5톤으로 알고 있는데 부 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포토죠? 포토 가 1.5톤, 1.3톤 이렇게 있는데 타이탄 은 2.5톤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 아시죠?

예.

제가 무엇을 지적했죠?

일반운영비가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그렇죠. 올해는 추경에 증액될 일이 없겟죠.

예.

상하수도 요금이 월 40만원씩인데 분수대를 돌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분수대도 있고 양어장 또 화장실도 많다 보니까요.

상수도와 연결해서 분수대를 돌립니까? 지하수 아닙니까?

이상경 상수도입니다. 분수대는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입니다.

분수대 물같은 경우는 그나마 식수 도 부족한데 상수도를 쓰면 안되죠.

이상경 그 물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아서 계속 쓰기때문에요.

바로옆 개울 흐르는 물도 있으니까 그런 물을 사용하는.

현재 박물관에 지하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금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구직을 임용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임용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급입니까?

계약집 라급입니다.

라급이면 7급입니까?

7급상당입니다.

그럼 그분도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줘야죠.

현재 자원연구소에 7급이 몇 명있습니까?

1명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연구직은 안들어 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임용을 했다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안들어가 있고 “라” 급이라고 하면 7급 상당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요, 안 줘요?

계약직도 시간외 근무를 하면 줘야 죠.

무슨 돈으로 줘요?

7급이면 꼭 이 사람만 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우리가 자 체적으로 운영을.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일반직 11명입니다. 계약직 포함해서 12명이요

그렇죠. 그럼 계약직 1명이 빠졌는데 줄 수 있다면 세우고 안줘도 된다면 안세워야죠.

부족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담당님, 계약직 “라” 급 연구직 수당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조경 전문입니다.

조경! 그럼 대나무자원연구는 누가 해요? 환장할 일이네요. 지금 대나무자원연구소에 조경이 중요합니까! 그럼 대나무자원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직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조경 연구직이 왜 자원연구소에 있어요. 환경녹지과에 있어야죠! 의회 의원님들이 자꾸 촉구한 것은 대나무자원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직을 두라는 것이지 조경사를 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경사가 아니고 주로 조경전문이기 때문에 연구기능도 할 수 있죠.

자원연구라 하면 여러 가지예요. 대 나무의 성질, 기능, 대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각종 연구, 담당! 아시면 설명 해 보세요.

기존 블럭으로 되어 있는.

이 도를요?

예. 그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넓힐 겸 친환경자재로 할 것입니다.

친환경자재가 뭐예요?

양쪽 갓쪽에 나무도 심고 잔디를 심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다른 자재 로 쓸려고 합니다.

길만 무엇으로? 박물관담당 말씀해 보세요.

이상경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물앞이 있는데 다니는 옆 인도가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했으 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1km정도 되 는데 황토로 하면 5천만원 정도면 되 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마사토 황토길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경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신산업관련 포럼활동 에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데 민간경상 보조로 세웠는데 누구에게 지원해 줍니까?

대나무문화연구회에 지원합니다.

그럼 포럼을 하는데 포럼할 수 있는 경비가 4천만원입니까?

예.

대나무 문화연구회에요?

예.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포럼활동은 산자부에서 혁신사업으로 해서 전남대 다산바이오 42억 하고 여기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으로 운영이 부족한 것 같아서 4천만원으로 했습니다.

2천만원을 추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Bamboo Day가 언제에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6월 9일 죽취일을 기준해서 6월 둘째주 일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무엇을 해요?

여러 가지 행사내용은 대나무식재라든가 죽순주 담그기체험, 식품개발 시식회등 4양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으로 됩니까?

가능한 아껴서 써야죠.

아껴 쓰다니요! 6월 둘째주 일요일이라고 하면 양력 이에요, 음력이에요? 원래 죽취일이 몇월며칠인지 아세요?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두어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연구실 실험도구 구입하신다고 3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실험기구들 이 들어옵니까?

금년에 일부 구입했지만 부족한 것 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〇문종석 위원 지금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어떤 연 구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서요.

이것은 일반직원들 아무나 쓸 수 있는 장비들입니까?

예.

특별히 연구직들이 써야할 장비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만 하니까요.

기본적인 기구들이 대체 어떤 기구들인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나무 바이오텍의 시험장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너무 답답해서, 대나무자원 연구소라고 이름만 붙여주면 자원연구 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니 까 자꾸 따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연구소에서 근무한 직원 들이 군수님께 이 어려움을 자꾸 얘기 하셔야 돼요. 다른곳에 근무한 분들 보 다 특별히 관심을, 글자 그대로 자원연 구소 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위원들이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근무해 주십 시오 다음 대나무박물관을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나무박물관운영조례 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

운영조례에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년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다면 1년에 한번쯤이라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도 하 고 방향도 잡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 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는 운영위원 회를 개최할 뜻이 하나도 없어요. 급식 비 등 들어있는 것도 없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개최할 뜻이 전혀 없는지요? 〇박물관담당 이상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 잘 모르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번도 못했는데 차후 내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보시면 보상금인데 죽제품 경진대회때 최우수상 5백만원. 우수상 2백만원, 장려상 백만원,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주세요. 죽제품을 출품해서 상품화 된 것 있습니까? 5백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게 상품화 되어 판로가 됩니까, 안됩 니까?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산인지.

금년에도 시중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중국산을 가져다가 출품한다. 저는 제품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금이 너무 많아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전까지 최우수상이 산자부 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훈격을 상향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초 시상금을 3백만원에서 내년에 5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심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시상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상품화 되면 모르지만, 제가 죽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니까 5백만원짜리를 출품해서 상을 받았으면 제품을 만들어 자꾸 보급해야 하는데 5 백만원 상금만 타먹고 말아버려요.

홍성필 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 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깨서 특별히 지시하셨는데 제품이 출품되어 여기에서 우수상으로 결정된 상품은 우리 지역상품으로 개 발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는 그런 방향으로, 단지 일회성으로 끝 날 것이 아니라 우수상으로 지정된 제 품은 상품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심사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화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〇신현석 위원 금년에도 홍정민씨라는 분이 받았다 고 하는데 별말이 다 나와요. 실무자들 은 잘 모르시겠지만 의원들이 돌아다녀 보면 별 말이 다 나와요. 막말로 중국에서 모형 좋은 것을 가 져다가 출품해서 내가 만들었다 하면 국산인줄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심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상품화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담당 말씀하셨다시피 상품화가 안되고 상금만 타 먹고 말아버린다는 것 입니다. 저는 상금이 너무 많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는 심사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꼭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박주호 담당, 여기 나오실려면 소장님이나 담당들이 공부좀 하고 나오셔야죠. 지금까지 죽제품 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거나 상을 받은 제품들의 상품성이라든가 향후개발성, 창의성, 독창성을 두고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죽세공예가 발전하는데 도움은 못됐어요. 인정하시죠?

모기 기피식물은 제충국이나 산초나무 등은 모기가 싫어하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산책로 주변에 심을 계획입니다.

효과가 입증되었습니까?

큰 효과는 없지만 문헌에 보면 그런 식물들이 효과가 있다 해서 심어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모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죽세공예기능인 육성지 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후계인들입니다.

후계인들 선정이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6명 선정되어.

여기는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명이라니요?

금년예산에 3천만원이 서서 하반기 12월부터 6명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는.

그게 아니라 기능인 죽제품 체험교 실을 하는데 천만원을 지원한 돈 아닙 니까?

그게 아니고 후계인입니다.

후계 인입니까?

체험교실에서 기능인이 같이하는 것 아니냐고요?

체험 교실은.

제가 알기로는 매주 토요일요일이 되면 박물관 안을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체험을 하고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지 도도 하는 그 사람들 재료비 아니냐고 요

체험강사가 있는데 그것은 도비지원 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본예산에 편 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여 도비 가 내려와서.

그 돈은 안섰어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1명에 4떤 명목으로 집행됩니까?

이상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쪽으로, 그곳 도로가 국유지인데 거기에 대나무를 친환경적으로 식재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아야겠네요. 을 보면 환경녹지관리 대나무 경관숲 조성에 있어서 대나무 3,000본을 심는데 1주에 3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H나무자원연구소는 연구소이니까 대나무를 싸게 사올 수 있습니까!

저희는 큰 대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〇박물관담당 이상경 울타리인데 되도록이면 큰 대나무를 심지 않고 왕대, 분죽으로 적은 대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5천원이면 충분합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이상경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 었습니다

생태공원에 한 것은 맹족죽 큰 것입니다.

죽녹원 개발비로 5억96백여만 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개발합니까? 〇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민관 내년에 그곳에 산책로나 광장조성, 지압교, 정자, 전망대 등을 시설할 계획 입디다

내년 예산이니까 확정되면 봄부터 바로 사업착수를 합니다.

대나무축제 전에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죽녹원 모기퇴치 기피식물에 산초나 무와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제충국입니다.

제충국!

예.

문헌상에만 나와있지 아직 고증할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모기약도 그런 나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모기가 싫어한 나무인 것 같습 니다.

2,500원 단가로 했는데 크기는 얼마 만큼.

산초나무는 크지만 다른 나무는 1년 생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모기가 삼나무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데요. 그래서 그 나무로 대밭 근처에 울타리를 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디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생각 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능인 육성 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품목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대를 이용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까?

금년 12월부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3〜4개월정도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채상이면 채상 만 드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할 계 획 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인 육성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부터 자꾸 주장했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나면 죽세공예가 전성기때에는 만 700여종의 대나무제품을 만들었다고 하 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가지라도 그 전 에 선조들이 만들어서 생활도구로 많이 썼던 것을 이어보자는 뜻으로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렵고 우선 몇 명만 기능인을 육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제 욕심같아서는 여러 가 지 품목을 다 만들 수 있는 기능인을 육성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문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신 활력사업에 포함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잘 되었으면 하 는 욕심이 듭니다. 그리고 고죽제품 수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 합니까, 전국단위로 합니까?

관내에서도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현지에 가서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조제품 보관한 곳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꼭 필요하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도와드릴려고해요. 소장님, 담양군 홈페이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예.

그럼 죽물박물관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십니까?

....

안들어 갑니까?

....

제가 죽물박물관 홈페이지를, 최군수 님께서 민선3기 들어 대나무신산업을 야심차게 추진하시면서 명칭도 한국대나무박물관으로 바꿨죠?

예.

한국에서 거국적이고 전국적인 시설 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름까지 바꾼 것 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Cyber시대입니다. 죽 물박물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어 디 개인홈페이지만도 못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죽물관련 DB 자료실을 보면 관리자가 20이년 3월 13일에 자료를 올려놓고, 지금 2004년인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완하겠습니다.

보완이요!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박물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박물관도 아니에요. 학예사도 없는 곳이 무슨 박물관이에요!

그냥 박물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민간인들이 운영 하는 박물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박물관 싸이트를 들어가보면 그야말로 한국대나무박물관보다 훨씬 더 잘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하나도 없네요. 요즘 관광객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가거든요.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