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보다 알찬 시정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9호로 2004년 11월26일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토요휴무제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으로 근무 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를 1일에서 2일을 축소하여 대민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고 공무원의 일 숙직 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명시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수시 변경을 요하므로 익산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시는가, 규칙으로 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조례로 놔두었을 때 어떠한 폐단이 있어서 규칙으로 규정하려고 하는가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폐단까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로 지금까지 정해 왔어도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상당히 자치단체별로 들쑥날쑥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수시로 변경되어야 할 성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규칙을 개정하는 것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차는 다릅니다마는 규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다만 수시로 물가도 상승되고 하니까 올려드리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이 좀 용이하죠.

그런데 좀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례로서, 말하자면 물가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특수한 물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변동이 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조례로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조례액이 현실화 되지 못했다고 하면 가격을 올려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으로 바꾸어서 집행부의 효율성 또는 조례운영에 편의성 이런 것만 제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도 향후 몇 년간 물가상승률도 있고 현실화도 생각해서 몇 년간 규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규칙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니까 규칙에서 위임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일방적으로 편의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상식범위에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의회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어떤 권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도적인 생각들이 저변에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은 잘 새기겠고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그 의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집행부 주장은 다 이유 있고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물가상승이나 현실화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규정해서 향후 몇 년씩 조례를 한번씩 바꾸면 별 탈 없이 진행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7조는 그냥 규정대로 놔두고 18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이죠.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실화시켜서 좀더 올려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에게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우선 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집행부에 모든 문제를 위임한다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5만원씩 계상되어 있다고 하면 5만원 선으로 규정해 줍시다. 이것을 규칙으로 자꾸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직이 있고 숙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직만 5만원으로 하고 숙직은 현재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칙으로 않고 조례로 규정한다면 어느 선에서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제시해서 그대로 조례로서 끌고 갑시다.

그때는 획일적으로 3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차이를 두었습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집행부 의도가 현실에 맞게 5만원으로 한다면 그렇게 바꾸면 좋지 않느냐 이런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일·숙직비가 같이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가.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숙직비는 그대로 놔두고 일직비만 5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7조2항에 수당을 일직비는 5만원, 숙직비는 그대로 3만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신영철 위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신영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호로 2004년 11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회 의결을 득한 후 30% 이상 가격 또는 면적이 증가할 경우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왕궁면 온수리 228-7번지 외 108필지의 토지 85,002㎡(848,590천원) 건물 35,734㎡(754,351천원)에 대하여 2003. 11. 24일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감정, 중앙감정회사에 1차, 2차에 걸쳐 감정을 실시한 결과 토지가 31억8,495만원, 건물이 38억3,277만6,000원으로 취득 가액이 당초 의회 의결 금액 16억294만1,000원 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고 건물 면적이 당초 3만5,734㎡보다 1만3,819㎡가 증가한 4만9,533㎡로 30% 이상 증가되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사유림 대체 취득 건은 당초 웅포면 웅포리 산 94번지 외 1필지 11만9,243㎡를 200년. 11월 24일 의회로부터 취득 승인을 득하였으나 14만5,190㎡는 매입하고 7만5,272㎡는 토지소유주의 매입 불응으로 여산면 원수리 산 19-1번지 7만5,272㎡를 취득하고자 기히 승인된 사안을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인화소방파출소 부지 동산동 1121번지 토지 407㎡ 건물 218㎡는 면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처분 금액이 2억2,176만4,000원으로 처분 가액이 해당되어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토지는 부지 모양이 삼각형으로 좁고 긴 형태이어서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건물은 1984년 신축 건물로 노후되어 사용 가치가 높지 않아 매각처분 하고자 하며 잡종 재산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땅은 우리가 사고 건물은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도에서 내려오기는 땅은 시비로 사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국도비를 쓰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변경되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만 사면 된다고 했죠?

땅도 사고 시비와 같이 합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5억인가 이상한 동물 병 돌아서 몇 분 높은 양반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강현욱 지사를 비롯해서 농림부 장관 김영진 장관으로 해서 몇 분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것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도에서 15억 예산을 줄 테니까 땅은 익산시가 사고 철거비나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당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원됩니까? 15억 말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왔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왔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다 못 사서 내년, 내후년에 지가상승 되고 주민들 요구가 늘어나면 공유재산취득 재 올려서 또 승인받아서 더 사줄 것입니까?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길 낭떨어지처럼 감 잡을 수 없는 것이네요?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한거네요? 현재로 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전부 산다, 전부 요구하면 전부 사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돼야 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우선 저희들은.

우선이 아니라 그 당시도 요구할 때는 지금 같이 올렸었죠. 이것만 사겠다고 했는데 30% 이상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늘어나면.

토지는 안 늘었습니다. 건물만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면적은 놔두고 건물만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그 안에 벌써 지었다는 것이네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네요? 그렇죠? 건물보상비 받기 위해서 건물 또 지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상단계에 들어가면 무허가건물도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으실 때 건물 다 확인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때는 무허가가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거기에 지으면 올라가네요? 더 짓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에서 더 지은 것은 없죠. 감정평가 된 뒤에 더 지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당초 작년에도 굉장히 반대를 한 사람인데 이 문제는 우리 시비가 도비의 지원도 아직 온 일이 없죠. 지금 15억은 와 있습니까?

예, 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지원될 돈은 아직 온 것 없죠?

없습니다.

도에서도 15억 주고 손떼면 우리 익산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할일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 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돈사장을 없애서 환경만 깨끗이 하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도 줄여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15년 이상 낙후된 축사팔고 옆에 땅 있으면 새로운 축사 지어서 축산업을 하는데 그것을 막을 길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막을 길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15년 된 건물 헐어버리고 시에 팔아서 보상받고 옆에 토지구입해서 새로운 축사 지으면 막을 길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가 이런 대량의 땅을 사가지고 그게 좋은 땅인데 축사를 해도 좋고 거기에 농작물을 갈아도 좋은 땅들인데 거기에 녹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적인 토지를 농토를 산림화 시켜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실효를 거둘 것 같습니까? 내가 옆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저기에 땅이 있으면 콩이라도 한포기 심게 되는 것이 마음인데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농토로서 훌륭한 땅들을 농작물을 해서 생산적으로 이용할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녹지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이 시비가 얼마나 투자되어야 끝날지 모르고 또 제반 파생되는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시비가 얼마나 투자될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는 축산을 할 수 없도록 그 지역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제도상의 뭔가 마련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의회에서 쉽게 승인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것이 결정될 때 저는 행정자치위원이 아니었는데요, 우리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센터를 잡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점박이식으로 땅을 사고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토지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될 수도 있고 사업비를 보면 현재 70억이 나오는데 협의되는 과정에서 얼마로 더 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까지 조성하면 10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녹지공간이 조성돼서 관리까지 하면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앞으로 부대비용까지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의 취지가 휴폐업 중에 축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면 굳이 여기에 있는 건물을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건물철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든지 방법을 유도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 토지나 건물 다 사버려서 자치단체가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현실성 없는 사업이고 과연 자치단체가 이 일을 해야 할 일이냐고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15억 내려와 있다고 했죠?

예.

국가보조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죠?

도 양여세입니다.

정부에서 농림부 김영진 장관이 15억 특별교부세를 도에 내려주니까 도에서 익산시로 15억을 배정해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이미 그 목을 다 달성해 버렸어요. 그러면 익산시가 15억을 빼더라도 거의 100억 이상의 예산, 최소 90억 이상의 예산을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녹지나 건축물을 다 사들이고 녹지공간 만든다고 하면서. 아예 이런 사업 취지를 갖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경작에 대한 보조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몫이죠. 이것을 전부 가로세로 몇 미터를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 띄엄띄엄 필요한 곳 없어진 곳만 사서 꼭 넓은 들판에서 바둑알 골라내듯이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논쟁을 했지만 왜 이런 발상을 하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익산시에 그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익산시가 그렇게 부자에요? 민간인들 땅이나 건축물까지 사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입니까? 과장님, 익산시가 부자에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만금 사업에 따른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산폐수 발생량을 줄여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축사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축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새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질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만금 사업이 익산시 사업인가요? 국가시책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센병 정착촌에 대한 사업이 익산시 사업인가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가뜩이나 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익산시에 100억 이상을 투자하라는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산 장려를 위해서 노력해 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다 사서 공원 만들고 나머지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까? 이런 정책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표 대결에 져서 예산을 일부 통과시켜 주었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익산시가 이렇게 일을 해서는 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질문은 아닌데 과장님은 축산관리과장님입니까, 환경위생과장님입니까?

축산관리과장입니다.

축산과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축산업이 발전하기를 뒤에서 돕는 과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맞습니다.

축산업을 아주 없애버릴려고 합니까? 축산과장께서. 환경과장이시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축산과장님이 축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것을 지원해서 우리 익산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좋게 잘 되게끔 해 주는 행정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산과장님이 무슨 환경보호과장 같아요. 청소과장 같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문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여러 가지 공감을 하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엉성하게 대응을 했고 국가가 또는 자치단체가 같이 걱정하고 고민을 해서 풀어야 할 일을 우리시가 특별회계 15억 얻어다가 100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청사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행정에 질문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완벽한 밑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개선책이 되고 이렇게 하면 환경개선이 되고 수질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건이거든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할 건이 아니에요. 한센병 역시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고 새만금 수질개선 역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건물이 30% 이렇게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적어도 시의회에서 통과를 원한다면 정말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서 왕궁에 축산폐수가 완전히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없어지고 환경개선이 된다,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고 또 이 정도의 시비는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납득이 갔을 때 시의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좋다고 해 줄 것입니다. 그런 대안 하나 없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왕궁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동산동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림 문제는 의무죠?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림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인화동 소방파출소 매각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구)인화동 파출소 독자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놓고 볼 때 보존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도시 흉물화 되어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의 여론이 있고 해서 처분할려고 합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대형마트 사업승인 신청이 도에 제출됐죠?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교통영향평가 조건부에 걸려 있죠?

그것은 저희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후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구)인화파출소 매각처분권이 이번만 올라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도 올라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인화소방파출소 매각처분을 그 자체로 지저분하고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 사업승인의 하나의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설령 (구)인화소방파출소가 관리나 현재 미관상 지저분하더라도 이것을 중요한 문제가 결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설령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경영이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을 때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나 공감을 하더라도 일부러 도랑을 쳐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가 앞으로 대책을 세웠더라도 쉽게 매각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마는 3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소방파출소가 그 자리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소방파출소 관리가 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 업무가 도로 이관된 이후에 지금 그 자리는 소방파출소가 동이리역 앞으로 옮겼죠? 그 옮기게 된 동기라든지 잘 모르십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정확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 업체에서 소방파출소를 지어서 상당히 잘진 것 같아요. 지어서 아마 소방파출소를 옮길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괜히 소방파출소를 몇 억이 들어갔을 텐데 지어서 옮겼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죠. 이 매각은 사전에 누가 보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대형할인점 예정지거든요. 그 뒷부분이.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팔아야 된다, 아니면 시가 거기에 나무라도 심어서 비록 작은 땅이지만 휴식공간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비포장도로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대세기 때문에 안 지나갈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마을사람이 먼지를 먹으면서 가서 그 장애물을 앞서나가면서 치워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옴으로 해서 남부지역 소상인,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것이냐, 특히 우리 익산지역은 봉급자보다는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은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사주고 팔아주면서 서로가 살아가는 자영업 중심지역입니다. 봉급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소상인들의 정서도 시행정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시행정이 누구를 위한 시가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각보다는 시유지 비록 작은 땅이지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제공했을 때 시민들의 편익이나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유익한 장소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돕고 또 그것을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많은 중소상인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행정이 과연 옳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익산시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 작은 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땅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형마트가 들어설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매각할려고 합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재산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 현재 이 재산이 우리시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것만을 감안했고 그 이후에 어떤 배경적인 점은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대형마트가 오네 마네 여러 가지 풍문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대형마트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올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도랑쳐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제되었을 때는 잡종재산으로서 매각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랄지 그렇게 했으면 타당하다고 제안을 하면서 마트가 과연 온다는 것인지를 알고 한다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별 쓸모가 없으니까 잡종재산 처리를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랄지 그런 것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인화소방출소 매각처분 위치도를 보면 여기에 대형할인점 예정지라고 기록을 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서에 이 부지가 걸려 있어요, 조건부로. 모르시는가요? 대형할인점 예정지라고 하는, 그리고 사업승인 신청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논의의 대상으로 해 보자는 것은 그렇게 나왔으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신청도 들어와 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할인마트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진행이 돼 버렸다니까요.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건으로 걸려있고 그때 사업승인신청 시점에 매각승인이 올라오니까.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시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한 시민으로서 여론을 들은 것은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되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것이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이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되어 있고 할인점이 들어올려고 한다면 이 부지는 굳이 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 부지가 쓸모가 없다면 여기를 녹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남부시장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현대화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형마트나 할인마트가 들어오면 남부시장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는 남부시장 현대화한다고 예산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쪽으로 가버리면 남부시장 현대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형할인점 업체에서 마트를 짓고 싶다면 굳이 이것을 넣어서 조건부로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논의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 적정치 않은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매각승인이 나면 가정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매처분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 금액으로 보아서나 규모로 보아서 결코 수의계약은 안 되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형할인점 예정지라고 써있는데 실제적으로 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또 일부 건물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해서 매각을 못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좋게 생각 않습니다. 건물을 어느 용도로 쓰니까 시에서 매각을 하지 말라, 매각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에 정당하게 공매를 한다고 하면 비슷한 가격으로 녹지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가지고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마트가 오니까 안 된다는 것 보다는 영세상인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영세상인도 자기가 살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고객을 확보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영세상인이니까 큰 기업이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대전으로 가든지 전주로 가든지 군산으로 가서 쇼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 논리가 계속 형성된다고 하면 익산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말고 건축도 지역사람만 하고 입찰도 지역사람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투표가 있기 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투표형태가 비밀투표는 제가 생각할 때 누구를 대표로 뽑는다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누구나 떳떳하게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비밀투표에 붙여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간담회시 비밀투표로 하자고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간담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위원들이 간담회를 해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담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같이 가결한 것은 안한다면 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것은 간담회니까. 간담회를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자는 것인데 간담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수결의 원칙이 준수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담회는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이랬을 때 유효한 것이지 그 중에 한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간담회는 유효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시에 우리가 이 의견을 가결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13분이기 때문에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 군데 집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전부 다 가결, 전부 다 부결하면 되지만 어떤 분은 가결, 어떤 분은 부결할 때는 간담회에서 투표로 하기로 가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이 점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동료 위원들끼리 합의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는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수간 이의가 있더라도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하니까 따라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본 회에서 이야기하자하면 본 회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우리가 합의를 해 냈을 때는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합의에 불응하겠다, 순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힘으로 밀어부칠 문제는 아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회의진행 순서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사업이나 시유림 대체취득부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인화소방파출소 매각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땅이 비록 작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자영업 중심의 익산시도 앞으로 미래의 익산시 인구증가 요인 자체가 불확실한 현 시점, 그리고 대형마트의 생리적 현상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수억의 돈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것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될 때 익산시 시민들의 상황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고 그리고 일반 영세상인들은 살아가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의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아무리 이것이 매각처분이라고 하는 문제로 상정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와 결부된 대형마트의 문제는 우리가 매각처분의 문제로 단순화시킬 수만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인화소방파출소 매각처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더불어서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비밀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거수로서 결정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산은 매각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군산, 전주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쪽 지역의 (구)영등동 쪽 마트에 가는 것보다도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전주나 군산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익산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대형마트도 보편적으로 지역별로 다 있어야 할 것 같고 남부지역에는 큰 건물이나 낙후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 처분을 안 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공매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서 꼭 뜻이 있는 사람에 그것이 꼭 되는 것이 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영세상인 보호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서울에 많이 사는 이유는 조그마한 돈 가지고도 싼 물건을 사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도 갖추고 적은 가격으로 자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을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적게 버는 분들의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표투표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고 했다며 신영철 위원님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하시자는 분은 손들어 주세요. 내리시고 거수로 하시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거수 3표, 비밀투표 7표 해서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