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 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그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건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해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은 2,920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1,752억 1,700만원 보다 21%가 증가한 36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586억 5,200만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100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1,431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수입 36억 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과년도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으로 437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3,5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요인은 이자수입, 재산임대수입 등에서 4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전입금 4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인 지역개발비는 57억 7,600만원이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8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411억 600만원 보다 18.7%인 77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공무원 신규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상예산은 36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318억 8,400만원 보다 15.5%인 49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26억 2,000만원 보다 212%인 55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금으로 3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153억 4,100만원으로 각종 수당과 급여 등 인건비와 운영비, 성과상여금, 내년도 옥외사업으로 치러지는 제43회 시민의 날 행사 경비와 문서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읍면동 청사 신축 및 증축 등에 할애가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242억 7,000만원으로 청원봉급과 수당 등 운영비와 여비, 사회단체보조금, 내년도 처음 출연하는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개항100주년 기념장학사업 육성비, 예비비로 예산규모의 1%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은 22억 2,300만원으로 열린 시정 열린 군산 제작비와 각종 시정홍보에 따른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 비용,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40억 2,000만원으로 차량유지와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공공시설 토지 매입비,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17억 200만원으로 세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와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개발비 그리고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물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주민자치과는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1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일정이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5.5일입니다. 일정이 촉박하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충분히 보아왔으니까 세입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로 갈음합시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셔도 됩니다. 설명만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70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서무관리, 인건비,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도 같은 개념으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272페이지, 273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화장실 청소를 주로 하는 유지 관리비로 두 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274페이지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과 직원능력개발비로 직원들이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과 공무원 특별교육위탁비, 청사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방역소독비, 소방시설 안전점검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2억 9,6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강사비 포함해서 275페이지 청원경찰 관련된 근무복 276페이지까지 향방, 독수리, 화랑훈련 급량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3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우리군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참가 예산으로 1,8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시청 직원단합대회 경비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삭감을 하셔서 이런 단합행사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직원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단합대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경비도 매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278페이지 국내여비 총액으로 4,66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총무과 관련업무 추진을 비롯해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여비와 직장협의회 중앙부처 방문 등 관련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500만원 정액급으로 상정되어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79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저희총무과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총무과 인원이 70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정액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역시 정액급으로 5급 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우수 수강생 표창 250만원 포상금으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평가 우수기관 시상이나 행정서비스 평가 우수기관 시상,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헌장제 우수공무원 시상 등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시민자치대학 운영 2,400만원 사업예산에서 민간위탁금 직원 자녀 영·유아 위탁 교육비로 1억 200만원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면담실 음향 및 영상 설치비 2,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4층에 면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음향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아서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이번에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완벽한 면담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7,53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이나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예비군 훈련을 맡고 있는 1대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284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285페이지 자산취득비 청사 방호용 장비 구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올린 것은 최근에 저희 시에 많은 이익단체가 몰려와서 집단시위를 하는데 저희 청원들이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원들도 방호를 위해서 140명으로 기동대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방호용 복장이나 조끼, 헬멧, 방패를 갖추기 위하여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헬멧과 방패, 장갑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480만원 됩니다만 이것을 삭감하고 조끼와 무전기만 구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은 그동안에 오래 사용을 하다보니까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신규로는 식판, 수저, 소쿠리 운반카 등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286페이지 6층 소회의실 비품 구입입니다. 6층 소회의실에 의자와 탁자가 마련되지 않아서 소회의실에서 행사할 때는 타 상황실에 있는 장비를 이동해서 쓰고 있어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철에 이용이 많이 불편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세 명 정도 계상하였고 조기퇴직 수당 3,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도 15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이나 일용인부임에 따른 의료보험 보상금, 건강보험 부담금 내용으로 연금부담금, 단순노무자 급여 등으로 288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자 공무원들이 임신을 해서 휴직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파트타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으로 중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교육을 가게 되는 경우에 부담금으로 8,8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인사관리에 해당되는 여비로 기본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여비로 2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국외여비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생들이 1등을 한다거나 하면 교육가는 것이 있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해외연수를 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 배우자 사회적응훈련교육 참여 여비로 150만원, 배우자 미래 설계반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포상금에는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정년퇴직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이고 성과상여금으로 11억 6,628만 3천원 계상하였는데 금년까지는 최상위 그룹을 15%까지만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최상위 S그룹을 25%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11억 6,628만 3천원으로 확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294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법적으로 연금부담을 저희들이 해 주게 되는데 관련된 예산 40억 1,92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도 12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재해부조금 4,000만원과 사망조의금 5,700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상 요양비 2,800만원은 저희들이 근무 중에 재해라든가 사망했을 경우 조의, 공무상 요양할 수 있는 관계로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출연금으로 41만 3,00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공무원 자녀 후생복지 차원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대여금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우리 시가 인력 채용에 있어서 공개경쟁시험이나 특별임용시험을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296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42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이나 문서사송차량 2대 차량유지비, 기타 문서처리와 발간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6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문서사송여비, 읍면동 사송여비, 문서행정 전반 추진여비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7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전문도서와 일반도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수 있는 도서구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자료관 시스템 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료관을 일선 시군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금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은 지금 금년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금년까지는 실시 못했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준비해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에 시설비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와 2억원을 계상했고 복사기 구입 400만원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400만원 1대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인건비 2,97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재 주민등록원장을 전부 수기로 기록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하면서 그동안에 전부 각 읍면동에서 대사작업을 철저히 마쳤습니다만 또다시 오류가 발생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2차 기존 자료와 전산자료 시스템을 대조하게 되는 예산으로 한달 동안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로 2,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개 읍면동인데 3명은 인구가 많은 나운2·3동과 소룡동을 1명씩 더 추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256만원 계상하였는데 공무원 참고도서 구독료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나 복사용지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신생아 출산 축하전보300만원, 전입자에 대한 시정홍보물 제작, 인구늘리기 인센티브 관련 전입세대 가격 할인카드 제작 등 600만원 계상하였고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이나 기타 시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업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행사지원비로 6,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민의 장 패와 메달 구입비, 유공시민 상패 구입, 시민의 날안내 팜플렛 유인물,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으로 이어 집니다. 308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써 내년에는 실외행사가 되기 때문에 체육행사와 천막설치 등으로 시민의 날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여비 2,467만원은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추진이나 읍면동 행정지도에 따른 관내여비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하였고 30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억 2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참가 선수단, 주민 실비 보상금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고 시민의 날 초청인사에 대한 보상금 5,500만원, 각종 시책 중앙행사 참석비로 400만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시민 부상품 구입이라든가 시민의 날 수상자에 대한 보상으로 계상하였고 시민의 날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곁들인 행사가 되어서 우수 팀에 대한 입장상, 응원상, 311페이지 각 경기별로 우수 팀 시상, 종합시상 이러한 내용들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 지원으로 8,480만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6,000만원과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2,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출산장려금 6,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전라북도의 시책으로 지금 저희 시가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도에서 이 시책을 받아들여서 도 예산으로 실시해서 보건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2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계상이 되면서 도비에서 2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10만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평통사업보조금과 평통자매결연사업에 6,000만원 같이 계상하였고 행정동우회사업비 지원 63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재난대비 훈련지원 주민안전대책 추진 준비로 금년과 같은 금액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거리축제 지원으로 1억 1,700만원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거리 축제에 소요되는 의장대, 군악대, 농악대 내용이고 청소년과 함께 페스티벌 7,000만원, 연예인 초청 주부가요열창 4,000만원 역시 금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해 왔습니다만 같은 행사를 묶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시민의 날 전야제 거리 축제 지원 5,000만원은 불꽃놀이라든지 축하행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3,416만 7천원은 도비 60% 시비 40%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주민자치센터 및 청사 신축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3동 청사 매입을 했는데 리모델링 경비 3억원, 서수면 청사 부대시설 중대본부가 노후되어서 거기 소요되는 5,000만원과 옥구 중대본부 창고가 노후되어서 병행 시설비 8,000만원, 우범 및 취약지역 대책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업으로 우범지역 범죄예방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항시 감시를 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군산경찰서에서 5개소를 요구했는데 4개소 관련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서수면 청사 부대시설 증축과 옥구읍 청사 부대시설 증축 1억 1,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서수와 옥구읍 중대 본부가 현재 굉장히 낡은데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6페이지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1억 1,744만 4천원은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은 주민등록증을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오는데 그 부담으로 4,200만원과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든지 주민등록 인감업무 물품구입으로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용지 또 복사방해용 인감증명 용지 이런 것들은 변조를 못하도록 특수한 용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지 구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인감담당자 보험을 저희가 들어 주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 600만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로 7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오다 보니까 주소 이전할 때 수기가 안됩니다. 쓰면 지워지곤 하는데 인쇄기가 있어서 바로 인쇄기로 찍어낼 수 있도록 변조를 방지하는 기계로 4억원을 주어야 맞는데 우선 6대만 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민방위관리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0만원은 군산 초등학교 지하 상설교육장 청소인부임으로 훈련에 대비해서 열흘 동안 쓸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보 싸이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되는 공공요금으로 8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050만원 계상하였고 838페이지 교육장 유류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은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운영비나 기타경비로 계상하였고 여비는 민방위 업무와 공익근무요원 관리 운영 추진여비로 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억 1,4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각 실과에 보상금을 세웠는데 통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일괄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민방위계에 같이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시청에 24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봉급성격의 보상금으로 6억 1,4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모범 공익요원 표창 및 부상금으로 세웠고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 및 상해보험금 1,000만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70만 8천원은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과 민방위 창설 안보교육 참석보상금, 민방위 강사 세미나 참석 보상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행사 197만 6천원도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등 842페이지까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민방위 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 보상금으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부담비율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확충사업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30%, 도비35%, 시비 30% 내용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급수시설을 늘리게 되어 있어서 저희 대상으로는 삼학동이나 경암동, 개정동, 나운2동에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78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약 19,326개를 보유해서 71.6%로 내년도 이 예산을 더 추가해서 구입하면 약 83.6% 까지 올릴 수 있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3,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 부품 구입 3,000만원 계상했는데 법적으로 이런 경보시설은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비 부품을 확보해서 비상시에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50만원은 급수시설 물탱크 보호시설 교체라든가 민방위 대피호 개·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843페이지 자산취득비 2,0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생방 대피호에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원, 난로, 냉방기 및 제습기 구입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에 이용하는 지하 화생방 대피호에 책상이나 의자가 하나도 없어서 행사 때마다 각 사무실에서 차출해서 쓰고 있어서 이것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844페이지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인 2,411만 7천원으로 충무계획 유인 등 관련 경비로 여비는 248만 8천원, 일반보상금에서 유공자 시상품과 포상금으로 시상품 845페이지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입니다. 313페이지 서수면 청사 부대시설 증축과 옥구읍 청사 부대시설 2곳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사진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돌려서 보도록 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노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가 33년이 넘는데 이런 노후한 사항 등은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자료는 더 보충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웬만하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 부서져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금이 갔습니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출) 부서지면 사람 죽는 것 아닙니까? 옥구는 비가 샌다고 하시고 이렇게 생겼는데 안 짓고 그냥 두었다가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지만 사진을 직접보지 않아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금이 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안 살려준다면 사람 죽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입니다. 현재 군산시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269,000여명 정도 됩니다.

270,000명도 무너졌군요. 지금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출산 때 축하전보도 띄워주고 세 자녀 이상은 20만원씩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폈던 것이 고무적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의 정책으로 각 시군구에서 할당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세 자녀 이상 보조금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군산시에서만 20만원씩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도에서 받아들여서 물론 저희 시비도 보탬이 됩니다만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번에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구는 공히 이런 사업들을 도와 같이 추진해야 한다면 군산시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축하 전보 한 장 띄워 주는 것입니까? 공히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로 도의 정책과 같이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정책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낳을 때는 혹시라도 군산에 와서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기본적인 정책들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히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만원씩 공식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누누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한 인구늘리기 위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일 외국인들을 영구 귀국시켜서 단지를 조성해 주는 사업들도 추진하는 시를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 속에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원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정말로 인구늘리기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온다면 인구가 불어난 것은 아니고 뺏어오는 것밖에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많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 제2외국인 거주지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거시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검토대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우선 단계적으로는 예산에 이렇게 밖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책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모방하는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구문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보다 많은 인구가 팽창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명년에 탄생하는 사람에게 30만원 줍니까?

예.

금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에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아니어도 줍니까?

세 자녀부터 20만원을 줍니다.

성별은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282페이지 직원자녀 영·유아 위탁교육비 산출근거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833페이지 민방위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여가 39,900×240×14개월인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14개월은 상여금 두 번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군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수당에서부터 233페이지 연가보상금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5,5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층 상황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층 상황실에 시정 현황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다른 해에 비해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기획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자매도시 시민의 날 행사보상금 500만원과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위원님들의 상해부담금으로 1,12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군산시 의정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 시정 홍보판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행선에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고 공익광고 게시대는 시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4층상황실에 회의용 영상장비와 음향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층 상황실에 회의용 집기 구입비로 800만원, 기획예산과의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운영비 혁신분권담당 일반운영비로 총액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국가단위나 도 단위의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으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군산발전 대토론회 지원 500만원, 지역혁신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는 법정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총액 6,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7,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예산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군산시에 소재해 있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총액 6억 7,5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억 5,500만원이 삭감되고 5억 2,024만 2천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통경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심사분석 일반운영비 총액 1,149만 4천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76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1억 1,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국내여비로 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특수교육운영의 교육담당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과 국내여비 756만원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비정규야학교 문예행사 참가보상금 40만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졸업생들에 대한 시상품비로 273만원과 지역발전 유공학생 시상품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특수교육운영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금으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학야학교에 분기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우리 시 교육 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8억원과 개항 100주년 기념장학회 출연금 3억원으로 2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학회 출연금은 전액, 진흥재단 출연금은 10억원이 삭감되고 8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768페이지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로 총액 3,708만 5천원과 국내여비 1,27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총액 2,500만원입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매도시 교류추진 방문으로 3,630만원과 자매결연 추진비 1,920만원, 중국 연대시 과소박람회 참석으로 58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4,800만원, 중앙과 도 국제화 재단 직무관련 국외현장 체험연수비 6,000만원, 중국 연대시 파견 공무원 항공료와 일비로 750만원, 국외연수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7,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로 총액예산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국제교류 시책추진업무비로 300만원, 외국대표단 영접행사 및 의전행사시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768페이지 국외여비 2,900만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국내외 여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여비부분이 총액예산제이기 때문입니까?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안에서 각 실과소별 읍면동별로 총액 배분을 합니다만 지금 전년대비 국외여비가 2,900만원 증액이 된 주된 원인은 국외연수파견공무원과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을 캐나다와 필리핀 이 부분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소관 직원들의 파견과 방문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그 외에 국내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씩의 증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예산의 총액 실링안에서 배분한 사항이라 크게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315페이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과 개항100주년 기념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 출연금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예.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10억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예.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인구 감소 요인 중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이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취지하에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전북외고를 군산시에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에 외고 유치신청을 할 때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우수교사의 숙소 제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식비 지원 이 부분 외에 해외어학연수 등 중요한 몇 가지 약속을 서면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약속 이행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의 방지와 기존의 학교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하에 진흥재단설립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재단이 설립되면 장학회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전담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학금 외에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을 담당할 재단을 설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군산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장학회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장학회의 설립과 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은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운영이라든지 하는 사업 부분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를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심사과정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장학회 측과 행정복지위원회 대표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라든지 이사 선임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 끝난 뒤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단체들도 통합하라고 하는 와중에 시에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4월 12일까지 도 실과 및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군산시에서 도에 제출했던 균특회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떤 과에 이 예산안을 편성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만 균특회계의 흐름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 평균을 내어서 균특회계의 총괄적으로 전국 단위 5조원 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했고 도에서도 시군별 예산을 국가에서 배정한 똑같은 방법으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예산을 우리 시에서도 각 실과소 별로 공문을 보내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해서 도에 해당 실과에 보고하고 또 보고된 안을 우리 예산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는 도 예산과에 일괄 제출하였고 우리 실과소에서는 도에 해당되는 실과소별로 별도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중앙정부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여서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각 과별로 올라온 예산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에 어떤 일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들과 사업들은 공문에서 뒤에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 사업 개정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하고 또 지역혁신사업 개정은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는데 본 위원이 몇 개 과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제출해 주었고 앞으로 군산시는 2005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밀고 나가겠다는 시책을 여기 집중해서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예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이 없다보니까 예년의 수준에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들은 발굴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본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서도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중요성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들을 과연 군산시에서는 얼마 만큼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던 예산부분을 짜깁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해에 사업신청에 대한 시기가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부처별로 나열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 받기 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고 금년 3월에 처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실과에서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제도가 2005년도에 정착되고 2006년도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신청받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개정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 재정보다도 국가의 어떤 재정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만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특회계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업명들을 보았는데 철새조망대를 통해서 나포같은 경우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부와 연계되었으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군산시의 그림이 있을 때 그 그림별로 테마를 지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군산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엑스포도 했고 세계철새페스티벌 축제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날 하나 합니까? 어떤 사업들이 발굴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산 속에서 나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들을 시켜서 균특회계의 편성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이어서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행대로 읍면동 예산은 총괄설명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편성내력 총괄 안에 편성내역이라든가 시설비, 여러 가지 여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지 마시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읍면동별 당초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기본급의 인상 등으로 전년도 177억 1,000만원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된 18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년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었던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금년에는 인건비로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인건비성 필수예산으로 읍면동 전체예산의 86.1%인 15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력은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성격으로 124억 3,4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6억 1,800만원, 통리반장 수당과 활동비로 27억 2,30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등으로 1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치센터운영비, 월액 및 업무추진여비 등 당면업무추진 등에 따른 경상적 예산으로 1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내력은 일반운영비와 자치센터운영비, 공공요금으로 9억 8,20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억 3,100만원, 월액과 당면업무추진여비 5억 1,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수당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청사 보수와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긴급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7억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력은 청사 보수와 주민불편 긴급 해결사업비로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긴급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는 읍면동 별로 전년 기준치보다 3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부분에 조금이나마 해결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 2,800만원, 사무용 집기와 행정장비 구입비 1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면에 첨부된 30개 읍면동 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비교 증가 그리고 목별 내력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위원님들께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페이지는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통신공공요금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7,36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교환장치 팩시밀리 동보장치통신장비 유지 보수비 2,8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전화기와 종합 키폰주장치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각 계별 시외전화요금 3,134만원 부과되었습니다. 행정전산용 업무 S/W 신규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포토샵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외에 4종으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업무추진제경비 전산장비에 전산소모품비 3,32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2,08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1,123만 2천원 계상하였는데 도비 50% 부담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ATM 전용회선료 6,732만원 도비를 3,366만원 보조받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전용료 655만 2천원입니다. 256페이지 전산개발비로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으로 S/W 개발비 9,000만원, 하드웨어 구입비 3,000만원 계상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대장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기 운용프로그램 구입비로 98년식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새 프로그램으로 1식을 교체하기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점검용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군산대학교에 IT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텔레메트릭스 인력장비 연수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지원사업비로 9,450만원 계상하였는데 총 사업비 2억 5,791만 5천원 중 국비 1억 6,300만원이 저희 시에 지원되고 있고 우리 시 부담금 9,4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간접비에 대한 연간사용료입니다. 여기는 13개 과정에 50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8층 시민정보화교육장에 빔프로젝트 설치비 1식 500만원 계상하였고 노후 통신망 정비사업을 97년도부터 2개 면씩 하는데 내년에는 성산면과 옥서면에 하기 위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행정전산망 이설 및 정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추가 설치 1개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컴퓨터 129대 2억 640만원, 노트북 5대 230만원씩 1,150만원, 흑백 프린터 70대 7,000만원, 칼라 프린터 10대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사업 교육장 장비 교체로5,980만원인데 프린터 2대, 컴퓨터 35대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스캐너 18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 전자결재 서버 디스크 증설 14개 4,000만원, 전화기 대체 구입용 간부용 전화와 일반전화, 키폰전화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기타정액급식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60쪽도 같은 상황이고 총액예산으로 계상되는 일반운영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열린 시정 열린 군산 발간을 위해서 3,999만 8천원 계상하였고 중앙 및 지방지 법정공고수수료 1,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별 시정광고 게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년, 시정 추진, 시민의 날 등 신문 방송 홍보수수료 1억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프리미얼 뉴스로 우리 시 홍보가 중앙방송 등 그쪽에 많이 차단되고 있어서 1,200만원 계상해서 IP 20개를 확보해서 입체뉴스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앞 지하철역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라를 제작해서 월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종합화보집 일·중·영으로 최신화보제작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홍보용 업무추진제경비 복사지, 우편요금, 사진인화 등 3,43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열린 시정 열린 군산 자원 리포터 취재활동보상비 10,000원씩 5명 12개월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TV 신호변환 시설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침에 뉴스를 스크랩하는데 복사기가 노후화되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에 더블데크 동시 녹음이 가능한 카세트 200만원, 마이크가 오래 되어서 2개 100만원, 휴대용품 음향장비 구입비로 소형 행사때 앰프와 스피커 1식이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대회의실 파워앰프 1개 수리가 필요해서 300만원, 대회의실 조명시설 배선용 차단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339페이지 예전에 소방서 방수공사 한다고 공문이 한번 온 적 있었죠?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요?

그때 당시에 방수공사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으니까 찾아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공공시설 토지 매입비인데 어디에 땅을 사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행부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의회청사를 지어서 독립시킬 계획이었으나 청사건축부분은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상에서도 토지 매입은 어차피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사주어야 하고 건축부분은 별도로 공론화시켜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추진하기 위하여 일단 작년도에 감정가가 3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억원만 계상해 주고 내년도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해 주기로 계약 다 완료해 놓고 이번에 나머지 17억원만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군산시에 차량사용 년수에 봉고차는 몇 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승용차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있을 텐데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안전사고에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줄 알고 그 부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상수도 부분으로 연간 매년 48억원, 49억원, 51억원 등 누수요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44년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고민하십시오. 물이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이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정수비는 주고 물 사오는 구입비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48억원 올해는 51억원씩 없어졌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산 절감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해서 누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아닌가 또한 지방채 발행의 기본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26페이지 인건비,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327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세 과세자료 입력 인부임으로 92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및 시가조사인부임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4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33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800만원,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지방세 전자수입 연계시스템 도입비로 5,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지방세 프로그램 코드 표준화 구입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징수독려용 업무차량 방송장비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용 전산장비 구입 1,200만원, 지방세 자동백업장치 구입비 1,200만원, 지방세 업무용 복사기 구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세무과 직원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326페이지 정액급식비에서 무슨 급식비가 1억원이 넘습니까?

법정경비로 봉급과 같이 주는 것입니다. 전 청원 다 주는 것으로 생활급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은 보고서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84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총액예산배분에 의해서 2,5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조사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우수 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읍면동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1억 9,997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청과 읍면의 연차사업으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세운 예산은 본 청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사 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로 3,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으로 통계조사일시사역인부임 6,49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배분으로 2,17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여비로 33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320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8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국내여비로 1,28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치센터 작품전시회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치센터 업무담당 공무원 박람회 견학 315만원 계상하였고 323페이지 우수자치센터 종합평가시상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 자치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자치센터 내에 창문이나 커텐 설치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임피, 나포, 해신동, 오룡동, 삼학동, 중앙동은 간단한 서예교실, 바둑교실 등을 하기 위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생활민원관리입니다. 생활민원처리로 어려운 세대 도와주는 도배, 장판 인부임을 2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계상으로 84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1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가전제품 수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우 소외계층 서비스 작업 재료 구입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전에 과대 통에 대해서 자료 내주신 적이 있는데 한 통이 300세대나 400세대가 되는 통들에 대해서 2003년도 7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곳과 다르게 군산시에서 몇 개 통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도 개정하고 조례에 맞게 예산도 세워져야 하는데 통장님들의 형평성들이 맞지 않습니다. 어디는 100세대 관리하고 어디는 300세대나 400세대를 관리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도 내주셨고 그런 것들이 예산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통리장 수당은 계상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과대 통 부분으로 아파트 건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초에 다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이형덕 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래범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쇄물로 작년도 1,997만 4천원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여비로 2,30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포상금으로 자체감사에서 우수감사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직원 업무용 집기와 공직자 윤리위원회실 탁자 구입비로 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래범 위원 이건선 위원 김경구 위원 진희완 위원 서동석 위원 김성곤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만수 위원 윤요섭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감사담당관 이형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