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남 의원 발언

총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

아니죠. 잠깐 산촌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촌개발은 2003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했어요. 도암면 봉하리를 그해에 보고를 하여 산림청과 도와 심사하는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여 평가를 하여 산촌개발에 산림청 심사에서 봉하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5,3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비를 주어 지금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회와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촌개발로 지정이 되면 3년간에 걸쳐서 약 14억 5,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군은 산촌마을이 화순읍, 춘양면, 능주면, 도곡을 제외한 4개면을 제외하고 9개면에 125개 마을이 산촌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고요. 전국적으로도 우리군이 제일 많을 겁니다. 희망하는 마을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신청하면 그곳에서 심사를 해서 합격점이 나오면 3년 동안에 약 14억 5,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지원을 하고 2차년도에 절반 7억원을3차년도에 7억원을 해서 14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산촌마을 사업계획은 소득사업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산림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용역을 해서 설계심사가 끝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율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산촌마을이 12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4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당초에는 1억원이 주민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인삼의 시배지가 동복이기 때문에 장뇌산삼을 중심으로 인삼은 저희분야가 아닙니다. 장뇌산삼은 저희 산림분야입니다. 그래서 장뇌산삼을 내년도에 복원해 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지금 도청과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이양 묵곡에서 장뇌산삼을 작년부터 파종을 하고 시묘를 사다 적극적으로 재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 김경남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성약국에서 금년도에 남면 운산리에 상당히 많이 파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문섭씨도 유마리쪽에 그래서 이것을 상품으로 저희들이 화순의 브랜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예산이요. 그것이 작년도에만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나무 심은 것은 산림청 국비를 가져다 대부분 합니다. 경관림 조림사업비, 전대병원 진입도로에 철쭉 심은 것도 저희들이 산림청 예산 갖다가 한 50,000본 가까이 심어 놨습니다. 주로 군비가 전혀 들어간 것은 아닌데,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정도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비로 거의 90%이상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숲조성 1개소해서 산촌마을 도암면 봉하리라고 하셨지요.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을 줄때 산촌마을을 표본으로 거점마을 육성을 하라고 해서 산림사업비를 가급적이면 복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하지만 집중투자를 해라고 해서 내년도에 아름다운 마을숲조성사업비로 산촌마을로 산림청 지침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산촌마을 개발에 아름다운숲조성 사업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별도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별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촌마을에는 저희들이 14억원 가지고는 마을 전체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도시설사업비도 넣어주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방댐도 넣어주어야 되고 또 육림작업비도 넣어주어야 되고 조림사업비도 넣어주어야 되고……

그럼 지금 산촌개발 설계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까?

중간보고만 했습니다.

용역이 언제나 끝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1월중에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주를 합니까? 언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신청을 한 것이네요.

508페이지는 지금 그렇지요? 하겠다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를 보면, 숲가꾸기 기능인이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기능인들에 따른 장비, 10명이 상시 운영을 하면 저희들 지도원이 2명이 있습니다. 현장 지도원, 508페이지를 보시면 지도원이 2명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도에 육림사업비만 갖고 전부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능인을 상시 운영해서 관광지나 유적지 이런데 주요지역 산림을 대대적으로 가꾸어라 그래서 처음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서 있는데 보조사업시설비 세우는데 기능인을 했는데 또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산림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것이 의심되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쓰는 장비, 휘발유도 사주고, 기계톱도 사주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부대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장님! 알았습니다. 513페이지 봅시다. 지금 광덕택지 숲조성 해서 1,200만원 해 놓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해서 앞으로 가꾸기는 지금 산림과에서 소공원은 관리주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숲이 없고, 지금 전부 나대지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 줄려는 내용입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숲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도시경제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도시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정도 심어 놓으면 별도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택지숲조성이 이것이 광덕택지조성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하는 곳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택지지구 공원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도로변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곳이 있는데 숲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공원지역에 심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개나리식재를 개미산에 한다고 했지요.

산업철도변에 지금 공공근로로 100,000본 정도 심어 놓았습니다.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4차 택지조성이 되고 산업도로가 되면 산업도로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연장하고 개미산하고 ……

개미산은 지금 과장님! 어디, 연양리?

예, 그렇습니다. 개미산은……

도로 뚫어지지도 않고, 택지개발은 아직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 알았습니다. 514페이지 봅시다. 신기-수만간인데 3억 7,480만원, 이것까지 해서 4억원 된가 모르겠네……그러면 지금 현재 신기-수만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전부 뺐습니다.

그러면 신기-수만간에 전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광지역 개발사업비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로 반영을 해야지 별도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 사업비가 부족해서 여기에 사업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요. 당초에 옹벽시설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가로수 조경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부 빼고 이것이 별도 발주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 토목공사에 같이 들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신기-수만간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하고 있어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신기-수만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는 중복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설계중복이 아니라,

재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수만-서성간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지점입니까? 아니면

도로공사 하는데 입니다.

거기도 양여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되었다는 겁니까?

구조물을 하고 있는 것들을 구조물을 안 하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설계를 하고 현재 입찰을 했을 때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가지고 건설과 발주를 했을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건설과하고 쉽게 말하면 산림과와 중복예산이 아니냐 말이에요.

중복예산은 아니고요. 그쪽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쪽 부분에서 감안을 한 것으로……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별로 다릅니다. 전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저 우량소나무 2㏊ 있는데 여기 국ㆍ도비, 군비 있는데 우량소나무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소나무 임지가 쉽게 이야기 하면 큰재에 있는 소나무, 팔각정에 소나무 있었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죽어가는 것을 토양개량을 해주고, 병충해도 방제하고, 전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수간주사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라는 의미는 없고 몇 번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국ㆍ도비, 비율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보조비율 말씀 하십니까?

도비는 몇 %로 됩니까?

15%이지요. 군비가 35%

전부 다 사업이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까?

사업별로 다릅니다. 산림청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70%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인 것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산ㆍ건위원회에 그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래되어 기억을 잊어버렸거든요.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22개를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 10개정도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많이 산행하고 있는데 여기를 사계를 찍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도 보내고 전국산악회에도 보내고, 또 화순 홍보할 때 문화관광과와 같이 우리 홍보물을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00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적으면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적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뜻을 좋게 가지는 것인데 지금 뭔가 정확하니 개념정리가 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제대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10개 산 정도만 사계절을 해서 우선 6,000부 정도 저희들이……

과장님! 사계절이라면 사계절을 지금 다 사진 찍어놓으셨습니까?

아니, 내년도 년말 쯤 발행이 되어야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요.

예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것을 못 만듭니다. 용역 주어야지요.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업자를 선정해서 주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양산 등산로 유지보수 2,000만원 그랬거든요. 안양산 등산로를 어디서 어떻게

안양산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앞에 일요일에 안양산에 갔다가 휴양림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 전부 장마 때 쓸려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보수를 하시려면 꾸준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안양산 손을 안 댄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등산을 다녀보면 압니다.

예, 공공근로로 하고는 안했습니다.

지금 철쭉 베는 것은 좋은데…… 안양산 지금 현재 수만리 3구에서 올라가는 것도 ……알았습니다. 52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지금 만연산 무선통신시설 이전해서 1억원 예산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경찰청에는 저희들이 꾸준히 협의를 해 보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만연산 정상은 저쪽이고요. 소정상이 협소해서 산행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정상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려면 이게 심대하게 만연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연산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경찰청 시설물인데 지금 우리 군비를 세워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보는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보기에는 옮기지 않아도 되겠던데요. 올라가면 무전기 소리도 다 들리고 좋던데요. 뭐, 제가 어제는 안 갔습니만, 그제도 갔고 다 했는데……

잘 부탁 올립니다

53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우리 저 태풍메기피해 임도 군비미부담분이 있지요?

아,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용역을 해 놓았어요?

설계용역을……

그러면 이 예산이 무엇입니까?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비로 내려올 예산에 대한 부담분입니까?

국비는 내려왔는데 재원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못 하니까, 내년도에 ……

국비는 언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같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국ㆍ도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군비 미부담된 것입니다.

2004년도 군비 미부담분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533페이지요.

그것 보면 예산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못 써서 화순천을 환경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고 나면 공원화 사업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아산휴양림 숲속수련원 식당 리모델링 5,000만원 세운 것 같은데……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또 식당 리모델링 예산을 올렸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식당운영을 검토를 했습니다. 식당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식당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불규칙적으로 오니까, 식당을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올해 준공한 것이 벌써 틀렸다고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오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신기-다곡간 신기 물염정 있는데 자동차 도로개선 특별회계로 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에 오지개발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005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각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8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에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005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만연저수지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 하천기성제 정비, 86페이지에 가서 시민안전문화운동, 불법광고물철거 및 정비해서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13억원 481만 4천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가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수지제당잡목제거로 600만원, 농업기반시설 경고판 설치 2,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가서 관정 수질검사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과 국유재산 농림부 소관 관리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농림부소관 등기수수료 해서 1,015만 4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양수장비 정비에서 엔진과 펌프에서 379만 8천원이고,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52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1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에 100만원입니다. 432페이지를 보시면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도ㆍ군비에서 839만 6천원입니다.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왕정지구에 가서 4억 9,640만원, 국비와 군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6.3㎞ 5억 7,050만원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서 내년에 한발을 대비해서 한발을 추정가내시 상태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해서 1억 5천만원이고 세부적으로 암반관정개발에 가서 8,000만원, 저수지준설 3개지구에서 7,000만원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지구사업 1지구에 가서 1억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지표수가 지금 현재 앵남 쌍계재를 우리가 예정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정지에 보고를 한 후에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억원은 무엇이냐면, 용역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2005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내년도에 39㏊를 계산했습니다. 9,020만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에 가내시 상태로 내려온 것으로 별도 지구를 선정 보고한 후에 결정이 되는 데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억 4,820만원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 1개소도 이것이 가내시 상태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입니다. 화순만연저수지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에서 10억 8,982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권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국비 군비해서 12억 4,212만 5천원입니다. 4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태풍 메기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복구 군비 미부담분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추경에 세웠어야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2005년도에 세우는 군비부담분입니다. 1억 1,968만 9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추진, 2005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추진,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35페이지를 보시면 편입토지 이전수수료가 도비 군비해서 270만원, 기타부대비 748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관리비가 787만 5천원입니다. 2004년 태풍메기 피해복구 수리시설 869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화순읍과 한천면 각 면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438페이지, 439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가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농공시행 군비부담금이 4,331만 6천원입니다. 계획이 3㎞입니다. 5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 전정인부임이 109만 8천원입니다. 가로등보수 인부임이 전공과 보통 인부 포함해서 540만원입니다. 만연천, 벌고천 등 하천정화 풀베기 인부임이 646만 8천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이 2,496만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54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23만 4천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건설표준품셈 구입, 골재채취 예정지 청사진,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생략하고, 골재채취 반출증 인쇄가 20만원이고, 하천위험 경고판 제작에서 우리가 10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천에서 경고판을 안 세워주고 인명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세워야 될 때는 꼭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하천위험 경고판 보수 10개소에서 3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하천분할측량 수수료 610만 2천원입니다. 하천이전등기 수수료 69만 3천원입니다. 545페이지로 넘어가서 하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36만원,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용도폐지 현황측량 수수료해서 732만 4천원, 분할측량 수수료가 813만 6천원입니다.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가 231만원, 급량비 건설행정과 지원에 가서 770만원이 섰습니다. 연료비 사무실 난방 유류비가 570만원입니다. 545페이지 국내여비는 건설행정에서 720만원입니다. 올해수준에 급량비, 부서운영비 등이 삭감 되었습니다. 546페이지 건설지원에 가서 3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가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예산입니다. 생활민원이동해결반운영, 가로등보수소모품 구입에 가서 1,000만원, 택지지구가로분리대 유지관리용품 구입비가 30만원이고, 노점상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용품 구입이 후레쉬, 밧데리, 완장해서 40만5천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광덕택지 가로분리대 보수에서 400만원, 가로등 설치 100등에서 7,086만 2천원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가 2,000만원, 작년 올해에 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수도 올해 1억 8,000만원 소요되었는데 1억원이 세워졌고, 가로등 선로보수가 2,400만원입니다. 농작물피해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가 1,100만원입니다. 하천 현황도 제작에 가서 3,000만원, 영벽정주변 수변공원 조성에 가서 1억 4,878만 5천원입니다. 548페이지로 보시면 시설부대비 영벽정주변 수변공원 조성추진과 가로등사업 추진에 가서는 사업비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서 가로등자동점멸기 시간조정 리모콘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에 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재집행계획 책자 인쇄와 방재교육 교본 인쇄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과 재난재해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프래카드 제작과 방재실제훈련 비디오 제작, 재해대장 인쇄,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표지판 설치, 긴급구조본부 현장지휘소 운용물품 구입, 재해예방포스타 공모전 개최 표창장 제작, 방재실제훈련 비디오 편집, 전국 방제협의회 가입비 해서 919만원입니다. 54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가서도 생략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가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재해경보시스템 및 강우량기 유지보수비가 700만원이고, 재난재해상황 관리용 장비 보수에서 60만원이고 배수문 도색, 주유 및 보수에 가서 100만원, 배수문주변 하천정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5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를 봐 주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가서 12개소 24억 1,320만 6천원입니다. 국비와 군비입니다. 지방하천기성제정비에서 2,300만원입니다. 2004년 태풍 메기 피해복구 군비부담금 2004년 추경에 세웠어야 하는데 재정문제로 2005년도 군비부담분을 세우면서 부담분입니다. 7억 5,681만 8천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54억 7,832만 5천원이 왔고, 도비가 10억 5,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는 7억 5,681만 8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측량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기타부대비까지 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2004년 태풍 메기피해 복구추진은 하천과 소하천해서 부대비가 1억 195만 5천원입니다. 5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는 도비 군비해서 900만원입니다. 수방자재 구입 PP포대, 말목, 비닐, 묶음줄 678만 4천원입니다. 재해보상금은 555페이지를 넘어가서 소방단 실제훈련 참가 보상과 수해피해 응급복구 참가 보상,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일비보상해서 250만원입니다. 아래에 시설비는 자체사업입니다. 화순읍 연양리, 화순읍 서태2구 소하천, 한천면 정산소하천, 북면 송단2구 소하천, 북면 이천2구 소하천, 남면 장전 2구 소하천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서 556페이지를 보시면 재해피해조사율 거리측정기 구입 20대해서 1대당 4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피해가 났을 때 목측으로 이렇게 재지 말고 앞으로는 재해방제청에서 거리측정기를 구입해서 그 거리를 정확하게 거리측정을 해서 피해물량을 산출하라는 측정기입니다. 아래 보시면 화순군재해대책 출연금이 1억 1,556만 7천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2,889만 2천원입니다. 1000분의 2로 보통세의 1000분의 8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제설장비 임차료, 도로수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해서 1,98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진동로라 유지관리와 애취기, 굴삭기 해서 650만원입니다. 급량비 120만원, 연료비는 수로원대기실 난방 유류대, 수로원 유류대, 굴삭기 유류대 해서 1,519만 5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이서-다곡간, 신기-다곡간, 신기도로선형개량, 자동차관리특별회계로 내려온 사업이 2억 6,600만원입니다. 국비와 군비입니다. 2004년도 도로 교량 농어촌도로 군도 그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이 3억 1,041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가 군도 교량해서 국비가 6억 7,300만원이 지원 되었고, 도비가 3억 1,08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신기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과 기타 부대비 2004년 태풍 메기 피해복구 추진 각각 600만원과 848만 9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은 PP포대, 모래, 염화칼슘, PE필름 구입비가 3,332만원입니다. 덤프트럭 적재함 천막 구입이 6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작업도구가 삽, 곡괭이, 낫, 빗자루 해서 55만원입니다. 용역비는 교량정밀안전진단이 와천교, 신성교, 차리교, 백운2교 4개소를 진단하는데 일반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교량을 세로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량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안전진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가서 군도 15호선 정비공사 1억 1,892만원, 군도 19호선 원리-운산간 정비공사 3억 2,762만 4천원, 군도 8호선 벽동-회송간 정비공사 2억 4,820만원, 군도 16호선 서유교 가설공사가 7억 9,496만원, 군도14호선 보월-야사토지매입비가 1억 6,000만원, 군도유지관리비가 2억 7,952만 3천원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한계-한천간 농어촌도로 정비 용암사 진입도로입니다. 5억 1,168만 4천원입니다. 묵곡교 가설공사 1억 9,856만원, 검산교 가설공사 3억 4,748만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2억 6,339만 8천원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 편입토지 보상 6,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찾아가서 사업비가 죽어버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보상을 청구했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 소파보수에 2억원, 사리부설에 6,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3억원, 시가지 차선도색 4억원, 소파보수에 5억원, 시가지 덧씌우기에 1억 5,000만원입니다. 폐교량 철거는 가수교, 하가교, 원리교, 강성교에서 6,000만원입니다. 5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낙석방지망 설치 북면방리, 남면 복교에 4,000만원,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를 군도 4호선과 23호선에 7,000만원입니다. 교량보수는 물염교, 칠송교, 모산교, 야사교입니다.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추진에 가서 측량수수료,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이전등기 수수료해서 1,85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가서 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이전등기 수수료 해서 3,150만원입니다. 기타도로정비사업 추진에 가서는 1,565만 1천원입니다. 5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제설장비 구입으로 해서 대당 900만원으로 이서면, 청풍면은 작년에 사업비를 해서 장착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서가 가장 눈이 많이 내리고, 청풍이 그 다음에 많이 내려서 이번에는 이양과 동면, 동복해서 3대를 구입해서 쓰레기 청소차에 장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할까 합니다. 굴삭기 구입 1억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철거 인부임이 도비 군비해서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화순읍 유창1차 아파트에 있는 마을회관 임차료가 3,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가서 오지개발사업이 한천, 청풍, 이양, 남면해서 27억 1,445만 7천원입니다. 2004년도 태풍 메기피해복구 군비부담금이 1억 5,669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국비가 17억 6,059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도비가 1억 6,423만 8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가 1억 5,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추진과 태풍메기피해복구추진해서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5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게시대 설치 및 이설에 가서 2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광고물게시대 보수 및 도색 10개소 500만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의원님 14억원, 군수님 10억원 해서 24억원입니다. 그 외에 자체사업으로 화순읍과 567페이지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568페이지 이양면, 능주면, 569페이지 도곡면 570페이지 도암면, 이서면, 571페이지 북면, 동복면, 남면, 572페이지 동면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도 화순읍, 573페이지, 574페이지 동면 상단부분까지 해서 자체사업으로 주로 정각과 마을회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를 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754만 6천원입니다. 621페이지를 봐 주시면 불법광고물정비 추진여비 화순읍 국내여비로 150만원, 불법벽보제거 재료 및 자재구입 200만원, 시설비에 가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읍은 1억원, 면은 6억원해서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굴삭기 1억원 올라왔지요?

지금 취지가 당초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그 외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굴삭기가 굉장히 필요하고 도로사업이라든지 했을 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군청에서 직접 굴삭기를 동원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굴삭기 구입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염화칼슘 1,500포 1,770만원 되어있지요염화칼슘 읍내에다 살포하는 것이죠?

예, 도로에 눈이 왔을 때요.

도로에 눈이 왔을 때, 읍 지역에 주로 살포하죠?

읍 지역에도 살포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각 읍ㆍ면에 현재 올해 대비해서 읍ㆍ면에 염화칼슘을 배정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염화칼슘 1,500포 가지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제가 작년에 했을 때는 1,800포를 구입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20포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눈이 오지 않았는데 염화칼슘 뿌리면서 모래와 섞어서 뿌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만 뿌렸을 경우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고, 그러면 같이 물론 눈이 녹고 난 후에는 먼지가 날려서 모래 제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뿌렸을 경우는 그 양이 집중적으로 뿌려짐으로 섞어서 해야 효과도 있고 면적을 많이 살포한다는 의미도 있고 모래가 또 미끄럼 방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모래와 주로 섞어서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본 위원한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눈이 다 녹고 나면 모래와 섞어 뿌리니까, 먼지가 날린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있다. 모래를 안 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만 더 있으면 모래와 굳이 섞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것만 뿌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감당을 못해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에다 염화칼슘 몇 포를 섞어가지고 뿌려준대도 경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만 주로 뿌려주면 얼마나 뿌리겠습니까?

그것까지 감당을 못한다 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