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정선군수제출)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윤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3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1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1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1억4,7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억4,23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3억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4억1,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4억9,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9억1,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부터는 타부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2억8,9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7억2,0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9,90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15억8,3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7,97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인건비로 4억3,19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8억9,0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2,0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7,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조윤주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질의에 앞서서 전번에 농림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조수에 대한 것 보면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그 때도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유해조수의 피해를 본 뒤에,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농작물을 헤쳤을 때 요청하면 엽사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행위가 끝난 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후속조치가 아무 것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 이미 멧돼지가 다 갉아먹고 농작물 파헤친데 가 봐야 사후양방식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담당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농림과나 기술센터가 담당님들이 협의하셔서 거기에서 대안을 내 놓으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7쪽에 밭기반정비사업 나와 있는 것 있죠. 내년도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현재 금년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임계면 사을기지구 50㏊를 기 출연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연속사업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61쪽에요, 숲가꾸기 930㏊인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숲가꾸기 930㏊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3억원입니까? 이 중에 뒤에 넘어가서 63쪽의 숲가꾸기하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포함된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주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위에 것이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앞에 3억원은 시설비고 뒤에 1,080만2,500원은 부대비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밑에 또, 숲가꾸기 또 있잖아요. 7천만원인가, 이게 얼마야……. 7억7,162만6천원인가, 이거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전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신동지역같은 경우…….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다른 겁니다. 먼저 신동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건비로 예산 섰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 부기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신동 숲가꾸기 사업은.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59쪽에, 공공산림정비사업 기능인 인건비가 20명에 2억5,865만원이고, 또 지도요원인건비 2명에 대해서 3,103만8천원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럼 위에 공공산림정비사업 기능인 인건비는 이해가 되는데 지도요원 인건비라는 것은 무슨 지도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많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 감시도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게 일반인으로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일반인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일반인을 선정해서? 그러면 신동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선정되어 있어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몇 분, 두 분을 하신다고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 인건비가 3,100만원이라고요. 하루 얼마씩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내년도에는 총 250일을 이분들을 사역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250일이면 365일 거의 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쉽게 얘기하면 10개월 동안 활용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옛날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이 전에는 진행하다가…….
형조
이형조위원
예산이 한 번 줄었었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위에는 인건비고 밑에는 지도인부임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지도요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숲가꾸기 단장이나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반장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반장. 그럼 이 사람 인건비는 별도잖아요. 기능인 인건비에서 제외된 거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제외된 겁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혹시 복수로 타 먹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기능인보다는 지도요원이 조금은 돈을 더 받겠죠?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색이 관리인인데.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같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똑같아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일당이 5만1,730원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기능인 인건비나 지도요원 인건비나 똑같다? 그럼 한꺼번에 넣어버리지 부기를 기능인 인건비 따로 지도요원 인건비 따로…….
예, 나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 입장으로서 지역의 현실이 어려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숲가꾸기에 대해서 하던 분들이 많아요. 국유림사업소에서 하시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쓰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미 누구한테 알고 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특정인 누구누구를 오더를 해서 올려서 이런 이런 사람이 나갈 것이다, 이러니까 공공근로사업도 하나 배당이 떨어지면 동네사람들끼리 엄청나게 불협화음이 있어요. 누구네는 먹고 살만한데 거기에다 일 나가니 뭐 나가니 그러는데 이건 더 민감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일할 사람은 대기자는 상당한데,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사람만 한 20명 간추렸다 하니까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군에서 하는 일 잘 모릅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공근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나보다 먼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5만원대가 많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이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지도요원이라는 것이 나는 그런 개념으로 안 받들이고 단장 그렇게들 부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월권을 하는 거요. 제 맘에 맞는 사람을 쏙 빼보고 제 말 안따르고 막말로 얘기해서 안되는 사람은 배척을 시키고. 물론 그것도 한 20명이면 집단인데 사람을 다루는 지도력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너는 안돼하는 식으로 배척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전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일일이 관리는 힘드시잖아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압니다. 고충을 아는데 그래도 잘 좀 그쪽에 맡을 분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려서 미운 사람도 안고 가라는 식으로 한 두명이라도 넣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죠?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출산하는 농가. 그러니까 한 달간 노임을, 출산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각 읍면이 골고루 있습니까?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이·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암반관정시설 운영비 해서 1,020만원이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85개소네요? 개소당 약 12만원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것은 만약 관정을 운영하다 보면 고장나는 데 또 일반수리비도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추경에 금년도에도 한 4,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전기세, 이런 전체를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보면 관정이 고무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를 꽂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는 수도꼭지가 들어 가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막 놀아요. 그러니까 망가지겠더라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이걸 꼭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군에서 지원하면서 관리해야 됩니까? 만들어 주면 밭주인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밭주인이니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도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결국 밭주인은 망가지면 사용안하고 팽개쳐버리겠지.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럼 이거는 농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읍면을 통해서 예산을 배부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건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묻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임계면 낙천리 사을기지구 계속사업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당초예산 외에 추경에도 이 예산이 잡힙니까? 추경예산을 잡아 지역을 선정하는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작년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지구가 사을기지구입니다. 연속 2년…….
환명
강환명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관내 65개소에 대해서 기본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 순위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을착수 대상지는 남면 1개소하고 신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북면은 언제쯤 있습니까? 유천2리에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수해방지 5개년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내년도 사업지구는 북평면 취입보하고 임계 돈뜰지구 취입보, 나전양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좀 볼까요?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인 회관 건립했는데 도비 내시는 없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기술센터입니까? 죄송합니다. 6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진화대 구성 인원하고 일일 단가 및 운영 요령, 운영기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내년도 전문진화대를 20명을 쓰는데 하루 일당이4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총 90일을 이용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90일. 산불신고제 보상금이 실지 전년도에 보상실적이 있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없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없으면 이월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것은 군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72페이지요,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있는데 감시원 수가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전체 감시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유급 감시원이 있고 일반 이장들까지, 차량으로 감시하는 분들은 일일 휘발류 2ℓ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은 1ℓ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감시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받아서 읍면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산불감시원들 예를 들어서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감시원들이 자동차를 대놓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주차해 놓은 자동차들이 고급차들이 많아요. 비싼 차들이 많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과연 산불감시원으로 나오나, 어떤 연령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하여튼 일당이 지급되고 이제 유류비가 따로 승용차는 2ℓ, 오토바이는 1ℓ 지급되는 군요. 이·반장님한테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 산불유류대는 공무원이 나갔을 때? 산불감시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일부 유급 감시원들…….
환명
강환명위원
유급감시원들, 일당 받고 하는 사람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상당히 좀 모자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니까 이·반장은 지급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61쪽을 펴 보실래요? 61쪽 밑에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3억1천만원서 있는데 어떻게 개발투자할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동면 몰운1리 한치마을에 소득원 도로개설사업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도로 내는 예산요? 도로가 지금 몇 ㎞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찬희
김찬희위원
그러면 64쪽에 민간보조에 5억9천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것도 동면 몰운1리 한치마을 녹색관광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9천만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예.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한치마을의 산촌개발사업비입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렇습니까? 내년, 2005년부터 시작됩니까?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설계 나오면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64쪽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도비를 300만원밖에 못 받습니까? 더 받을 수 없어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내년도 10대인데 도비를 더 못 받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300만원이 최고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희망하는 농가가 많으면 군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서너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 맨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금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답 없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가 선정이 아직 안됐고 지역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폔션형 한 동하고 랏지형 한 동을 짓는데 도 시범지구가 임계 가목이고 북평면 숙암리에 지정되어 추진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직 지정은 안됐고. 만약에 지정되면 주민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주민부담은 50%.
기수
김기수위원장
군비·도비 합해서 50%. 아직 숙암이나 북면…….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숙암지역하고 임계 가목지구에…….
기수
김기수위원장
펜션시설로 할 거다. 업체는 누가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군에서…….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마을에서 주민들이 총회에 의해서 농가선정해서 면을 통해서 군에 보고가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총회를 통해서. 다음에 보면 66쪽 취약지 산불감시초소, 그 다음에 취약지 산불감시마을 이게 금액이 똑같거든요.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위에 감시초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인건비고 마을에 배치되는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앞으로는 인건비가 마을에 되면 몇 명 인원에, 하루일당이 얼마, 이렇게 앞에 산정되어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취약지 산불감지초소해서 총괄해 놓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도비 내시할 적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시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예산을 구분했습니다.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다음 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산출기초를 표시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포괄적으로 묶어놔 버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 다음에 보면 과장님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있잖아요.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한 1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사업성에 차이는 있겠는데 여기저기 분산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보면 내가 뽑아보니까 농업분야 보면 160억원 정도 된다 말이죠, 민간자본이전이 농업분야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내년도 총체적인 예산이 98억원밖에 안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내가 계산을 잘못 뽑았구나.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 예산서를 하실 적에 사업 성격이 틀린 것은 다 아는데 이것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해 놓으니까 빨리빨리 찾지 못해 이해를 잘 못해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산과목이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하면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 유통시설 사업하면 도비만 포함되고 군비 포함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순수한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순히 군비지원 사업도 있고 한 군데 묶지를 못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내 얘기는 사업상 틀리니까 묶을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 민간자본이전이라 하면 사업 성격대로 한 군데로 죽 해야지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으니까 찾지를 못 하겠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계가 다르고 지원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윤주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문화예산으로 12억4,77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4,400만원, 일반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아리랑 춤사위 책자 및 동영상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경연축제와 전국단위 문화행사, 정선아리랑…….
형조
이형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농림과 때처럼 과목만 얘기하고 세항은 넘어가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7억8,37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3억8,050만원이 계상됐으며 재료비가 2,550만원,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7,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8천만원 계상됐으며 자산취득비로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문화재관리 2억5,0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90만원, 보상금이 4,16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1,82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4,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예산으로 24억3,325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 8억4,0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60만원, 일반보상금이 2억9,441만3천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5억2,380만원 되겠습니다. 78쪽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예산으로 15억9,2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4,244만원, 자체사업이 15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에 6억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예산으로 총 66억2,281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광기획예산으로 11억2,52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6억5,846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억6,340만원, 여비가 4,602만3천원이고 업무추진비가 5,760만원, 일반보상금이 8,244만원, 민간경상보조가 2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6,675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1,88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4,79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 6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원은 철도관광사업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분야로 총 40억5,660만원이 계상됐으며 일반운영 경상적 경비로 3,160만원,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일반보상금이 16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0억2,500만원이 계상됐으며 보조사업으로 3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5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됐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예산으로 14억4,100만원이 계상됐으며 경상예산 3천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4억1,100만원이 계상됐으며 자체사업비로 해서 시설비가 14억9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권의 7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군청육상부 연봉이 있는데 또 육상부 운영비, 육상부에 퇴직금도 있는데 퇴직금도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현재 실업팀이 선수 4명에 감독 1명 포함해서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중에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계상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군청육상부 숙소임차료가 있는데 기존 숙소의 임차료가 늘어난 것인지 신규임차료인지.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군청실업팀이 춘천에 상주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춘천 온의동에 럭키아파트 한 동을 임차해서 직원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임차계약 할 때 35평형을 5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어요. 전세가격 인상에 따른 변경계약에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임대 동 수는 하나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한 동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한 동, 평수가 35평 정도.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기존 5천만원에 임차하고 있어요.
환명
강환명위원
추가인상분이네요, 천만원이. 알겠습니다. 76쪽 좀 봐 주시죠. 아라리래프팅대회가 있는데 행사주관하고 행사기간, 참가예상 인원을, 참가인원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체육교실운영 8개소가 있는데 교실운영 현황하고 주민참여도나 체육교실별 지원액하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체육교실 운영관계는 테니스, 생활체조, 축구 외에 7개 종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최옥순하고 홍윤옥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각 학교도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여기 1,100만원, 국비가 300만원 잡혀 있네요. 1,100만원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실지 생활체육분야로 해서 강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이건 매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환명
강환명위원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2004년도하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충분합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이건 강사들 나가 지도하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79쪽에 동네체육시설정비보수했는데 지역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9개읍면 전체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전체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정선테니스장 조성 여기 4면합니까? 4면 가지고는 도 단위 행사는 치르지 못할 것 같네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선소재지에 테니스장이 수해로 인해서 다 유실되고 제사공장 매입부지 내에 그 부지면적이 네면밖에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선 네 면정도라도 조성하는 것으로.
환명
강환명위원
임대아파트가 들어 오죠. 그러니까 조명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주민들하고 민원발생소지 여부는 없을까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런 문제때문에 외곽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강쪽으로 배치한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외곽쪽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혹시 그런게 생길지도 몰라요. 보니까 그런 소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공설운동장정비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금년도 공설운동장에서 2년 연속 수해로 인해서 아리랑제 행사나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수해의 잔재물로 인해서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마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20전에서 25전 정도 전체적으로 펴서 다짐을 해서 각종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저쪽 건너 주민들 여론은 수렴했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종합문화행사를 갖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앞으로도 향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사토로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결국은 종합운동장을 정선군에서 만들 때까지는 저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아리랑제라든가 사실 읍소재지에 축구대회가 대여섯개씩 있는데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데, 결국 종합운동장이 만들어 져도 저 운동장은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해야 되고, 테니스장도 결국은 종합운동장이 만들어 지면 거기 들어 가는데 우선 당장 정선읍에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 공간이 거의 없고, 있기는 있겠지만 개인기업이나 병원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도 우리 정선군도 체육이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개발에 힘쓰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부분의 지원이 조금 미비했다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앞으로는 체육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다음은 2권의 57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도사곡산막 유지관리비 해서 2,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세입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 3,431만4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유지비가 1,081만4천원이고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가로등 전기요금, 정화조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유지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시설보수비가 8,800만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유지관리비 2,350만원, 임대료 수입은 3,400만원 정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약 7,7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운영이네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운영이 아닌지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전체 시행하는 사업들을 경제논리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안맞죠. 대체산업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갖춰 놓고 군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지관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오히려 일반한테 매각해서 운영시키면 운영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고, 매각처분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민간한테 임대를 주고도 계속 한 7천만원, 8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시설보수 매년 해 줘야죠,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 결단을 가지고 한 번 재검토를……. 과장님 견해도 비슷하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2권의 51쪽을 봐 주실래요? 정선5일장 관광도우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견학을 일인당 갔다와야 되는데 5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시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도우미 선진지 비교견학 이 관계는 5일장 관련해서 매 장날 1년동안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금강산을 견학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남아 쪽에 견학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5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관광 도우미들을 진짜 5일장을 활성화시키려면 해외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은 것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견문도 넓히고 이래서 과거에는 중국도 다녀오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으로 삼박오일 코스로 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하는데 꼭 국외보다는 가급적이면 국내도 장터가 활성화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본 위원은 일인당 5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아라리촌 겨울이벤트행사를 보면 20회를 해서 6천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아라리촌 겨울철이벤트행사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KTX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12월 하순부터 매일 500명씩 80일간 4만명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명씩 들어오는 인원이 열차로 해서 정동진에 가서 해맞이를 보고 우리 지역 임계 백봉령으로 해서 백봉령눈썰매장과 된장마을을 견학하고 아라리촌과 화암동굴을 거쳐 오후 증산에서 저녁열차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볼거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벤트행사비용으로 계상된 겁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러면 4일에 한 번 정도는 이벤트 행사를 하네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4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찬희
김찬희위원
80일을 잡았을 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80일 정도 하루에 500명씩 해서 4만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볼거리 창출 차원에서 용평이나 태백같은 데 눈사람도 만들고 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된 재원입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를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2권 58쪽에 화암동굴 안전시설 설치공사 5천만원, 화암동굴 시스템보수공사 2천만원 해서 한 7천만원 계상되어 있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거기 7억원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7억원이에요? 화암동굴 안전설치 공사가 개념이 뭐예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동굴안전에 관한 진단을 금년도에 화암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을 시행했어요. 동굴내부의 안전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결과에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재원은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위험한 구간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안전시설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아까 강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북 도사곡 시설도 그렇고 전부 적자 투성아닙니까? 동굴이니까 사전에 유비무환적으로 해야겠지만 역설적으로 화암동굴 1년 입장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연 수입이…….
형조
이형조위원
모르세요?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시면 나와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관광지관
김수완 관광지관리담당 김수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입장료 수입은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억8,4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동굴말고 약수터까지 다해서 총괄이에요? 동굴만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관광지관
김수완 동굴하고 약수 포함해서 6억8,400만원인데 동굴만 따로 했을 때는 10월 말까지 5억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동굴에 대해서 묻는데 전체를 총괄적으로 내 놓으면 안되죠. 매년 동굴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래 되는데, 기 예산을 짠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죠, 과장님. 돌아가 앉으세요. 나머지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관광문화과 특성에 맞게끔 적시적소에 배분했겠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예산과 계획은 암만 잘 짜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선군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미약한 나름대로 관광문화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산막 8,800만원이 주로 뭐 고치는 거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도배하고 장판, 다음에 부엌싱크대가 노후되어서 그 쪽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견적을 뺀 근거에 의해서 한 건가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싱크대하고 도배장판 다음에 정화조 용량이 8㎾로 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50㎾로 증설하는 게 3,500만원 정도 소요되요.
주영
김주영위원
뭘 증설한다는 얘기예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전기용량.
주영
김주영위원
전기용량은 관계 없을 텐데.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용량이 8㎾에서 50㎾로 증설…….
주영
김주영위원
동력이 몇 마력 들어 가는데 50㎾씩 들어갑니까? 다시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50㎾면 큰 공장입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정화조…….
주영
김주영위원
정화조 용량 하루 10톤 정도 안될 텐데.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기존 되어 있는 게 8㎾가 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주영
김주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0.75㎾를 1마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8㎾면 십 몇마력인데 50㎾면 60마력 정도의 동력인데 이치에맞지 않아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산출할 때 잘못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예산도 많이 나오고 동료 위원님들도 거론하셨지만, 사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오수정화처리시설…….
주영
김주영위원
동력이 50㎾면 60마력입니다. 60마력이면 엄청난 동력이에요. 산막 17동 정화조 처리하는 과정에 60마력이 들어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5마력이나 7마력이면 충분합니다. 그건 다시 논쟁을 해 봐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 거론하셨듯이 이것을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해당 연도에 8,800만원으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될 텐데, 사실 지역에서도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고 예산을 역으로 깎아버리면 지역에서 이상하게 여론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볼 게요. 실리적으로 가동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측량비도 책정돼서 어떻게 보면 매각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현재. 예산이 측량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재무과에 보니 예산이 경계측량비가 들어가 있던 게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문화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내용은 다들 위원님들이 이미 참고자료로 해서 다 아시니까 과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권 15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11억7,700만원, 일반 정주권 사업이 6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형조
이형조위원
과장님, 큰 과목만 말씀하시고 항목의 세부내역은 생략하세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생략하겠습니다. 157쪽 특수지역 개발에 인건비 675만원과 보조사업에 있는 시설비들이 251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죽 보면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204억9천만원 되어 있고 158쪽 하단에 보면 탄광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사업 다음에 기금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이 전체가 47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기금사업이 전체 95억원 정도였는데 강원랜드 수익금과 관련해서 감소됨에 따라서 이 예산에서 거의 한45억원이라는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광지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역과 관련해 요구했던 사업들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 사항이 이 폐광지역기금사업이 당초보다 45억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흥지구사업으로 전체보조사업이, 160쪽입니다, 진흥지구 총 사업비는 전체가 2,315억9,900만원입니다. 2004년까지 투자되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폐광진흥지구 사업비는 내년도 2005년도 마지막 투자가 되는데 여기 133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죽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권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2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2권 40쪽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 지역경제에서 인건비가 21억4천만원,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980만원, 다음에 41쪽에 업무추진비 4,860만원, 일반보상금이 1,076만원, 다음은 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5억500만원, 이것은 직업훈련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3천만원, 다음 43쪽에 광공업 관리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200만원, 44쪽에 영구개발비에서 석탄문화보전 백서발간으로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비가 1억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과 관련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등 해서 1억4만원, 4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정선시장에 전체적으로 15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균특예산으로 해서 국비가 9억5,500만원, 도비 2억3,800만원, 군비 3억9,200만원 해서 농협, 봉양파출소 앞에 있는 판매장을 매입해서, 먼저 관리계획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철거하고 주차장 시설을 해서 평일에는 시장접근이 용이하도록 주차장으로 쓰고 장날에는 장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첫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비로 1억7,400만원으로 농어촌 전화사업과 영세농가주택 전기보수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전체가 10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과 특례보증제도 가입비, 다음에 아래에 있는 석탄역사보존 및 시설물 활용용역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업체 물류 운송지원하고 수도권 이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1권 16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에 고토일 중갈래, 고한·사북, 증산 이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 투자할 사업이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발주가 되어서 계속사업비로 내년도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한 예로 여량·구절지구 정비사업하면 20억7,8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될 예산인가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2권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요, 인턴제사원채용인부임했는데 지원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지원되는 회사가 아니고 이 부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인력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해서 군…….
환명
강환명위원
사원채용이라고 하는 겁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군에 있는 격무부서라든가 보조가 필요한 부서에 근무시키면서 봉급을 지급해서 고용대책 내지는 우수인력을 관리하는 정부정책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 군에다가? 그럼 인턴이 끝나면 추가로 다음 대책이 이어집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인턴이 끝나면 취업을 하든지 이런 본인 갈 길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든가 다른 진학을 한다든가 하기 전에 우수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책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보통 3개월 정도씩.
환명
강환명위원
3개월 정도를 데리고 있으면서 다음 취업대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만들어 준다 이거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4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직업전문학교 기숙사 실습장 및 조경공사가 있고 또……. 조경공사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뭐냐면 직업훈련소 자체를 실습장하고 주위환경을 지속적으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소로 육성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나중에는 기능대학 승격으로 가겠다는 군의 목표인데 지금 기능대학 승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감사 때랑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소가 되기 위해서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환명
강환명위원
깊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앙에서의 지원은 전혀 없이, 보조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안그렇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추가 신축문제 이런 부분을 직업훈련소 연간 중앙으로부터 7억원씩 받습니다. 군수님, 저희 지역 국회의원 노력하셔서 그것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고 다음에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중앙에 추가지원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니 중앙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니까 매년 노동부에서 지원받으면서 부족분을 우리가 채워서 한다 이거죠. 내년도, 금년도에도 받았었고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시설비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지정용역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변경사유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개촉지구로 광산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고 2차 지정이 관광 쪽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숙암에 있는 중봉지구가 내일 발표됩니다마는 국내 올림픽개최 후보지로 평창이 지정되면 중봉지구를 개촉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중봉 올림픽개최지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평창이 우리나라 유치후보지로 지정되면 우리 군에서는 숙암리를 숙암중봉지구를 개촉구지로 지정해서 경기장이 가능하도록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쓰지 않는 개촉지구를 제척시키고 신규로 여기를 포함시켜서 이 지구를 경기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알았어요. 변경지역을 내용이 없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우리 지역에 임계나 동면이 제외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 후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게 아닌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었는데 중봉지역이 주목적이네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는 실지개발은 되어야 되고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실지 개촉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 쉽게 예를 들면 정암사에 있는 사찰지구 같은 곳은 개발이 안되는 지구거든요. 불필요한 지역은 배제시키고 필요한 지역은 같이 조정을 할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 좀 봐 주세요.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비 했는데 어떤 지역과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간단하면 얘기하면 폐시설물 철거사업비입니다. 석합단에서 받아 하는 사업으로 삼봉아파트하고 고한에 있는 중앙사택 철거사업비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1권의 156쪽에 말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렵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남면입니다. 현재 남면역사 뒤 쪽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6억3,700만원이 균특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면 역사 뒤에 6억3,7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군요. 다른 데는 없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동면, 임계, 북면지역은 오지개발사업대상지역이고 정주권개발사업지구는 거기하고 북평인데 북평은 끝났고 남면지구…….
찬희
김찬희위원
158쪽에 말입니다. 고한·사북복지센터 건립사업비가 52억원이 잡혀 있는데 전부 국비잖아요. 군비도 투자 할 거 잖아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여기는 군비투자가 안됩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52억원이라면 규모가 굉장히 크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사북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고 먼저 저쪽 부서에서 말씀드리던 고한읍사무소하고 고한에 있는 복지회관을 새로 옛날 경일탄광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순수한 국비로 하는 겁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시설관리는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시설관리를 고한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고한읍사무소가 같이 있으니까 행정관리가 되는 거고 사북에 있는 복지회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된 다음에 자선단체, 현재는 지하층에 자활기관도 들어 오려고 하고 복합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관리가 안될 때는 군비가 투자되어야 되잖아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찬희
김찬희위원
잘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2권 46쪽에 말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해서 1,600만원 정도 서 있는데요, 교통신호등 설치하게 되면 이 금액이라면 대략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북실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것인데 기존있는 신호등이 전기세가 많이 들어 정부정책이 일반 전기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제2교 건너가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그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왜냐면 LED로 했을 때 전구가 끊어지거나 이런 고장률이 적고 전기요금이 기존 신호등보다 20%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바꾸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북실리에 투자하는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건가요? 기계 하나가?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신호등 하나가 그렇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1권 157페이지 하단, 자연트래킹코스개발 3억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하는 거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화절령에서 골프텔이 있는 박심을 걸쳐서…….
주영
김주영위원
구 운탄도로.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운탄도로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158쪽 상단에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3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은 정선지역이라고 했고 이건 사북·고한지역만 투자하시는 겁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고한시장 뒷편에, 사북시장 뒷쪽으로 도로하고 주차장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재래시장 개선사업비는 정선지역밖에 없는 건가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북시장하고 고한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반영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반영된다는 소리는 어디서 다시 확보한다는 소리인가 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주영
김주영위원
2005년 추경이면 추경?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이 사업은 아까 정선재래시장 균특사업비 받은 식으로 국비를 받아서 별도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연말에 나오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연말에 나오면 사업계획을 내년도 2월에 제출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2006년도 사업비로 확정되어 2006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2005년도는 힘들고. 오늘 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북시장조합이 내일 회의를 하면서 군에서 누가 나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회의하는 사항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중기청에서 시장조합원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운영이라든가 서비스 개선 등 여러 가지 시장상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내년에 시장개선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고 시장자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리모델을 하느냐 여러 가지 안이 많습니다. 어차피 상가 개선사업하는 자체는 상인들이 전체가 동의해서 합의를 이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산투입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중앙뉴스에도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남발되어서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내일 누가 책임자가 나오시면 저도 참석할테니까 혼돈을 제거해서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확보해서 2006년도에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시장개선사업 용역을 21일에 용역중간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의원님, 읍장님, 시장번영회장 전부 참석하게 되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이십며칠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21일. 별도 공문통보 가는데 그때 오셔서 좋은 의견도 제안해 주시고…….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차라리 이 날 같이 할 그랬잖아요, 그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교육은 교육 별도로 하고 용역보고는 용역보고 하고.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고한지구 주택·사택 숙박단지 조성, 이건 뭡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이건 고한에 있는 삼봉아파트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강원랜드 숙소를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다시 또 매각하셔야 되겠네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까 한 번 언급한 것 같은데,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11억원, 이거는 뭐죠? 폐광지역개발…….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지금 강원랜드를 사북 안경다리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강원랜드 가기 전에 우측지역에 화절령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화절령 진입하는데 민자유치를 위해서, 4개 업체가 민자유치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신청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다 진입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 줘야지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 분들 정선랜드 하시는 분들, 이 도로를 자기네들이 개설하고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인가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간선도로는 군에서 기본적으로 시설해 주고 나머지 사도는 자기네가 시설해서 계약상에 기부체납하도록…….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절차를 이렇게 해 보죠. 이 분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도로 먼저 해 주고 사업진행 안 되면 그런 절차도 있을 텐데 뭔가 좀…….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그 논리하고는 다른데,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기반시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투자를 유인하게 되는 거죠.
주영
김주영위원
그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논리인데, 이 사업이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다음에 토론하신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주영
김주영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원래는 민자를 투자하는 지역에 군에서 당초에는 먼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시설을 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해 놓고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인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먼저 진흥지구 시작할 때 그것보다 더 우선 된 것이 강원랜드가 들어옴에 따른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니까 재정력,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군에서 소외됐어요.
주영
김주영위원
목적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올라가는 길 자체가 강원랜드에서 4차선 잘 닦아 놓고 샛길을 하는 것인데, 샛길정도는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조금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2권 들어가기 전에 2004년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 읍면별재배정사업비 이래 가지고 17억원 정도가 재배정된 일이 있었거든요. 이건 자료를 주신 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탄개비 같은 것들이 올해는 47억원 배당받은 것을 쓰는 거 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업무보고 할 때나 또 지역구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아니면 예산서 있는 대로 대충 아우트라인 나오니까 써 주면 좋은데 읍면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연초에 계획된 대로 가지않는 것 같아요. 사북에도 8억6천만원이 재배정됐는데 계획에 맞게,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없던 계획이 발생하니까 기존에 세웠던 도시정비 여러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실 때 지역구 의원하고 좀 상의해서 어느 일이 성급한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으로만 밀어붙이니까 저희들은 통제도 안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주차장 옹벽,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초에 업무보고에 없었거든요. 갑자기 한 6~7월 돼서 추진해서 제가 사실 중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거 급한 것 아니다, 다른 거부터 하자 했더니, 장관함, 이렇게 결재가 나 버리면 집행부에서 써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 되어 버리니까 지역구에 문제가 선급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배정하실 때, 각 지역도 똑같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 신동, 남면, 북면 한 17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지역구 의원이 부탁하거나 건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된 상태로 재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 2005년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지역 의원님하고 충분히 교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 외에 민원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히 교감을 나눠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5억5천만원짜리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2년, 3년 전부터 이런 건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읍에서 5억5천만원짜리 옹벽을 해야 됩니다하고 올려서 시행하는 것은 계획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게 당초에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주영
김주영위원
그렇게 천재지변이 왔다든가 이러면 가능한데, 이 사업 자체가 그건 아니었어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있었던…….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 같은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산에 계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2권 43쪽에 영평정노동법률무소 600만원 계상됐잖아요. 이거는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표시가 없어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군비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도비는 올해 제가 도에 확인해 봤더니 전혀 지원을 안한다고 해요. 노동법률상담소에다.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노동상담소가 중앙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일부 내려오고 먼저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노동법률상담소가 있어야지 일반 노동과 근로자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상담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산 문제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강원랜드, 일반공사 현장 등 해서 근로감독과 관련되는 여러 문제들 다음에 각종 상해와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주영
김주영위원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상담하는 일지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관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감사는 않지만 보조금에 대한 결산 같은 것은 지도감독은 군에서 합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사항은 잘 챙기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단정짓기는 어려운데큰 월권만 안 된다면 상담을 몇 건 했는지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이거를 준다 안준다, 사람이 밉다 좋다 하기는 그렇거든요. 지금 광업소가 없어진 상태에서 과연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강원랜드 같은 데는 하이클래스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인데 이 시설이 인정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 도에서 안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 대책을 해 놓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원래부터 이 상담소에 도비보조는 없었어요. 중앙에서, 한국노총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군비를 지원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상담소 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하고 소장은 누구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상담소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 의원 하시던 이대춘씨…….
주영
김주영위원
현재도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7쪽 하단에 석탄역사보존 및 시설물활용사업 용역비 1억원은 저희 지역구인 사북읍에 지난 3월 4일 동원탄좌 합의사항에서 일어난 1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한 그 예산입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재원은 그 재원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재원은 주식회사 동원에서 받은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재편성한 내용이죠? 1억원 가지고 됩니까? 상당히 사업이 클 텐데.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용역비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용역인데, 시설비가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예산에 인색하지 마시고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2권 44쪽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얼마 계상된 거예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1억9,300만원인데…….
형조
이형조위원
내용이 뭡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폐시설물 철거입니다. 석합단에서 대행사업으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군비는 아니겠네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고한의 삼봉아파트 1동 철거하는 거하고 중앙사택 23동 철거하는 철저비용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경제과는 군청에서 가장 큰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서인데 우선 순위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적시적소에 예산을 잘 배정하셨겠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기획은 암만 잘짜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경제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활용을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말씀하시는데 21일 회의하신다고 했죠? 연락을 주시고, 태백관광대 교수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대답 없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용역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위원장님! 아까처럼 과목만 하시고, 항목은 얘기하지 마시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과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8억4,9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억4,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재료비가 34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4,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3만원입니다. 75쪽에 재해대책 경상예산 인건비 9,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9,034만4천원 중 일반운영비에 5,604만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1,550만원, 민간이전에 1,88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17억4,8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4,200만원, 자산취득비에 600만원, 77쪽 하단부에 자체사업 5억3,107만원은 재료비로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7,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1억6,647만2원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에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4,487만8천원, 여비에 3,692만7천원, 업무추진비에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6억원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4억1,282만8천원은 재료비에 4,3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6,9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 7억3천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18억36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설삽날 구입이 1억원 잡혀 있는데 이게 소모품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1년밖에 못 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몇 년동안 쓸 수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구입을 해 줬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망가진 것을 대체해 주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망가진 것을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사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작년에 있는 건 어떻게 하고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작년의 것도 읍면에 전부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고 군청에도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제설차량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삽날만 사주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삽날이 수요가 있어서 사주는 거냐, 아니면…….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수요가 있어서 사주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망가져서 교체하는 거냐.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망가져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새로운 차가 더 필요하겠네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차는 대부분이 기존 덤프트럭에 부착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덤프트럭은 임차를 하고 삽날은 사 주고.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임차를 올해 삽날만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트렉터용도 있기 때문에 트렉터는 민간인 것을 이용해서 하고 삽날만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올 해 총 필요한 삽날이 이것까지 다 사면 몇 개인지 나오겠네요? 재고하고, 차량 총 몇 대를 임차해서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겠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 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82쪽에 운치2리 도로확포장사업 4억원 계상되어 있죠? 착공한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할 계획이에요? 그 도로는 정만호씨 집 올라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고 신동읍하고 협의해서 동강변 올라오는 군도, 그 노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군도2호 조동~북실 도로개설사업 10억원이 계상됐죠? 이건 어디 구간이에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군도2호선이 조동~북실 선인데 북실리에서부터 고란쪽으로 올라가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여기 북실리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이쪽에서 올라갑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남면 어디로 경유하는 거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신동에서부터 남면 광덕 경유해서 북실리까지 오는 노선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리고 80쪽에 다른 항목은 대강이라도 알겠는데 동면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동면 북동 입구에서부터 화암 몰운까지 저희들이지상에 되어 있는 한전 선로를 지중화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차로 소금강입구에서 한치까지 2.9㎞를 한전하고 같이 해서 6억원을 부담해서 12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돈을 줄 겁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지중화라는 개념이 뭐예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땅속에다가 케이블로 해서 선을 묻고 전주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지중화라는 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12억원 중에 도비3억원, 군비3억원, 6억원하고 한전에서 6억원하고 12억원을 가지고 한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네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내년은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내년이후에 연차적으로 또 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서 시내를 거쳐서 북동입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시내같은 데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하필…….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것은 동면 변전소가 없어지고 석곡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전 전주가 상당히 도로에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그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가겠는데 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한전하고 하게 되면 50대50으로 해야 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끝날 시기가 도래되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이 구간밖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된 부분은.
형조
이형조위원
12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내년만 그렇고 그 다음에는 더 있어야, 한 3년차에 걸쳐 북동까지 내려올 겁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럼 총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33억원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75쪽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부임해서 1,260만원 되어 있는데 배수펌프장이 정선군에 세 개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이 세 개 있고, 북실리에 금년도에 빗물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어 네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근무자가 배수펌프장 한 곳에 한 명씩 근무하는 거요? 세 분이 다 돌아가면서 같이 관리하는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별도로 근무자는 지정해 놓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3만5천원 해 가지고 세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것은 제초작업하고 다음에 안에 시설유지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별도로 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보수할 게 있다든가…….
주열
전주열위원
상시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랐다든가 이럴 때 한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건설과 재난방재계에서 하고. 77쪽 하단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했는데 이 안전점검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안전문화운동은 어떤 것을 추진하는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건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해 주고 건축까지 포함해서 가구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해서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건설과에서 하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해마다 5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물론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좋겠는데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로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78쪽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했는데 정선군의 제설장비는 몇 대나 임차할 계획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제설장비 임차 유류대 1억원 계상해 놓은 부분은 별도로 임차해 있는 부분은 여기 계상된 부분이 아니고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읍면 별로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임차료하고 유류대 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1억원 했을 때 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류대도 올랐고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1억원 가지고 작년과 비교한다면 예산이 적다는 얘기지. 유류대가 한 20% 올랐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더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각 읍면에서 이장들 회의를 하고 했을 때 세렉스라든가 그런데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장들의 얘기는 유류대가 상승했는데 적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흔히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읍면별로 읍면장들한테 얘기해서 유류대가 적음으로 해서 눈이 많이 와도 움직여 밀어야 되는데 유류대 적게 주고 그러니 안 밀고 무슨 핑계를 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유류대를 풍족하게 줘서 주민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나와서 세렉스로 밀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서 1억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잖아요.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관리기금하고 구분해서 적립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올해는, 2005년도에는 이 한 번으로 적립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예산이 되면 적립하는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1년에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끝난다고요? 작년도에는 적립기금이 얼마 안됐잖아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런 것은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 정선군에……. 그리고 80쪽에 보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75쪽에도 주요도로 꽃길사업 해서 8천만원, 2억9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나가는 꽃길조성 말고 군의 건설과에서 직접 도로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읍면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왜 상단부분 중간지점에 보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해서 9개 읍면 해 가지고 1,800만원, 또 밑에 보면 2억9천만원, 또 75쪽에도 8천만원 이래 있는데…….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것은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인건비를 분류해 놓은 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분류해 놓은 거라고요? 꽃길조성 사업은 읍면으로 다 배분된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81쪽에 덕우리 야생화 공원 부지매입 4천만원인데, 지금 공원조성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공원 안에 들어간 도로변 옆의 부지 한 필지가 사유지로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럼 한 필지는 그 당시에 매입을 못하고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이위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3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선군 관내 소하천 전체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소하천 8억2,9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사북 직전리하고 다음에 북평 문곡하고 그 외 한 군데는 다시 사업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위
이위위원
그리고 그 밑에 1,500만원이 균이 아니고 국도비가 900만원 보조된다는 얘기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하도정비사업 1,500만원은 석항천 금년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 내년에 준설사업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균은 균특예산입니다.
이위
이위위원
균은 뭐라고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균특예산입니다.
이위
이위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권의 78쪽, 거기 보면 인명구조활동 지원용 차량구입 1,700만원 그래 되어 있죠? 그거하고 1권 60쪽에 보면 안전점검 및 재난재해 순찰용 차량구입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답 없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해 주려는 부분은 인명구조원 활동보트를 해병전우회에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 차를 사줘서 보트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부분이고 다음에 업무용 지프차 이것은 우리 과에서 안전점검용으로 구입할 그런…….
기수
김기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차량은 전부다 재무과에서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굳이 이것만, 1,700만원만 건설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해 가지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산만 여기 서 있지 구입자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 1,700만원짜리도 재무과에서 하네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쪽으로, 건설과로 되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