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어촌 농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돌보아 주신 덕분에 농어민들은 지금도 희망을 져버리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신하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새해 예산안은 총 95억6,0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약 3억2,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6억8,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가도우미 지원 예산이 1,100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7,9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1억5,000 계상됐습니다. 358쪽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 지원비가 1억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9쪽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이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 조성사업으로 4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360쪽 하단에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6개사업이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1쪽 중간에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기술 육성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에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2쪽 상단에 수출백합 종구지원사업이 1억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으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수산물 수출농장제 운영이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7쪽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하늘내린쌀포장재 지원이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가공업체시설 현대화사업 칡즙 가공산업으로 1억4,000만원, 내린천 두부공장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화훼류 수출단지 기반시설 조성이 2억5,000만원, 365쪽 산물벼건조 수매장려금 1억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366페이지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7쪽 일용인부임이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실증시험포관리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쪽 어업지도선 관리에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9쪽 경상적경비로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9,700만원이 계상되어습니다. 370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 해외연수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신지식 농업인 벤치마킹이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1쪽 농업경영인 선진견학 및 에육대회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중앙교육이 4개분야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도단위 교육이 3개 분야에 950만원이 계상되었고 372쪽 농업인 군단위 교육에 3개분야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영 토론 및 교육참가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판촉행사 참가업체에 대해서 지원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페이지 한우경진대회 참가에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시책사업 교육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한우송아지 거세시술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쪽 상단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운영 재료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찰옥수수 체종포 운영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라벤다 재배시범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쪽 농가시험연구 분야에 일시사역 인부로 과학영농 현자기술 서비스 사업으로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 시험연구비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8개 분야에 1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 상단에 오미자 재배사업에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고사리 실증재배사업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규모화사업에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고품질과채류 생산사업 3개분야에 1억1,600만원, 382쪽 하단에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시범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쪽 상단에 생활개선회 활동화 시범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사업으로 4개분야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5개분야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5쪽 중간에 국내여비 항목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지도공무원 단기 해외연수가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교육여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7쪽 상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비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쪽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쪽 농촌사랑 마인드 함양교육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 민간자본보조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3,200만원 계상되었고 391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순회지도 차량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및 기구교체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화장실 개선사업이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쪽 상단에 퇴비생산 장려금으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인증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쪽 상단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6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조성 사업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5쪽 중간부분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으로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지원으로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쪽 상단에 청정인제쌀 명품화단지 사업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못자리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콩 탈곡기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7쪽 상단에 우리콩 수매 장려금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공동방재단 운영 인부임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 지원사업으로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9쪽 상단에 가축방역 야생동물 광견병 보상금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지원 사업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쪽 상단에 축산분뇨처리시설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모돈갱신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쪽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이 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페이지 상단에 한우인공수정료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구입에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톱밥발효 축사지원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물 비축 냉동창고 지원사업으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육계사 환경개선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양봉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 민간대행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수산관리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쪽 상단에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으로 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어도시설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유료낚시터 개발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6페이지 양식장 시설사업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수면 겨울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농업발전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나번에 1번항에 기금운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잔액이 6억6,200만원이 있고 2005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익이 10억8,100만원이고 지출이 14억9,800만원이 됩니다. 증감을 말씀드리면 감이 4,000만원인데 2005년도말 현재 잔액을 예상잔액이 2억4,500만원잔액이 남을걸로 예상합니다. 49쪽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이월금액이 6억6,200만원이고 출연금이 10억이고, 융자금중에 이자가 발생한게 6,600만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1,500만원 해서 1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융자금을 11억5,000만원 융자를 하고 2차보전 및 기타에 3억4,800만원을 지출해서 2006년도 이월금이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11억4,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페이지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분 상단에 일반대여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 농업인 후계자 융자금 이자가 600만원, 정기예탁금 및 보통 이자수입 1,500만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이월액입니다 그것이 6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비출연금으로 17억3,3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1억5,000만원을 융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잔액으로 적립금이 2억4,500만원이 적립이 되고 총 금액이 1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액은 2003년도에 10억32만2,000원이 되고 2004년도에 10억4,500만원이 되고 2005년도 예산은 10억8,100만원이 돼서 총 3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7,200만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에는 13억1,10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14억9,800만원 집행할 계획이고 총 28억8,100만원이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2005년도 세출과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수출백합종구 지원에서부터 수출에 관한 화훼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도비, 군비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그 뒤에 보면 원예작물 명품화 사업에 까지 이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소장님께서 판단할 때 투자대비 생산성을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화훼에 대한 수출농산물이 전부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2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소득을 보는게 12억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해외시장이라든가 바이어, 우리나라 수도업체하고 긴밀한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도비든 군비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인가요?

어느 시기까지 가면 저희군 농가들이 시설면에 취약점들이 많아서 보완되도록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여기 지금 해마다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일체 모든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일체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하는 사업인지 또 투자대비 생산성을 봐서는 이것이 그만큼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그런부분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364쪽 이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정사항을 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단에 국도변 간이농산물판매장 설치를 2003년도에도 했었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설치한 마을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약간에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지금 그걸 받아서 마을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중간중간 더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는 주로 어론서부터 용대리까지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좀 부족해서 신청량을 다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상당히 소득에 효과도 있고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내린천변 쪽으로도 저희가 내년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수요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지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면에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다른 이야기는 부정적 견해는 못들어 보셨습니까?

저희가 다른 견해는 여름철 성수기때만 운영되는 것이 비수기 겨울철 같은때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면에서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한번 겨울철에도 좋은 방안이 없나 한번 연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지금 여기도 10동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농민들이 현장에서 어찌보면 제일 피부로 느끼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저온 저장고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충족을 못시켜 드린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안돼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따려고 애를 많이 써서 그렇지 않아도 도비와 군비지원사업도 그정도 물량이 지금 저희군에 내려왔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필요로 한 만큼 우리 인제군 6개읍면 특히나 고랭지 또 고랭지가 아니더라도 한여름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있어가지고 지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지원이 안돼요?

국비지원은 좀 대형적인 사업이고 크게 20평 30평 이렇게 커다란 사업이고 농가에서는 주로 작은 5평이나 이러한 것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가부담도 많다보니까 큰걸 해주시가 어렵구요 하여간 연차적으로 자꾸 지원을 해서 충족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100평 200평짜리 대규모로 하고 있죠?

도에서는 10평짜리 정도 이런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보조받아서 저희가 쪼개 쓸 수는 없어요 그건 운영상에...

가능하죠 저희가 그런면에서는 도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현장에 애로를 말씀드려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도비든 국비든 지원을 받아서 우리 인제군 지역실정, 특성은 이렇다 이부분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특성에 맞게 쪼개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지희 군 실정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린천 두부공장 현대화 및 활성화사업 여기에 지금 지원이 많이 돼죠?

두부공장을 처음 시설할적에 저희가 한 5,000만원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지원이 된건 건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1억8,000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 1억9,000인데 지금 내린천 두부공장에 연간 100톤정도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데 내년도에는 400톤정도 콩을 사가지고 두부를 만든다고 하면은 시설확충 이라든가 좀 시설을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요청을....

알겠습니다. 374쪽에 유리온실 재료비에 있어가지고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해가지고 어느정도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가지고 있죠?

저희가 금년도에 체종포를 약 3헥타 정도를 했는데 이것을 약 4,300킬로를 저희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는 저희군에서 쓰고 남는건 도에서 달라고 왜냐하면 홍천에도 금년도에 채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저희군에 내년도에 약 300헥타 심을 물량을 미백찰로 바꾼겁니다 저희는 수매가는 킬로당 8,700원정도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는 킬로당 13,000원에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종포 운영 해가지고 일년 판매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한 4,000만원정도 투자하면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을 해도 소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인제군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체종포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을 무료로 농민들한테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걸 굳이 판매를 한다 라고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인제군에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자를 무상으로 주면 농민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옥수수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다보면 옥수수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달라 그러면 물량을 충족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장재라든가 판매알선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이 미백찰을 금년도에 킬로당 만원에 팔았는데 3천원을 인상해서 1만3,000원에 팔도록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80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오미자 재배사업하고 복분자 재배사업은 지금 어찌보면 인제군에서는 포괄적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사업이다 라고 이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선호를 하더라구요 우리 소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지금 오미자하고 복분자사업 두가지가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는데 오미자는 조금 포원조성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3년정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복분자는 심어서 그 이듬해면 수확인 가능한 그런 작목입니다 앞으로 오미자보다도 복분자가 오히려 소득면에서도 좋지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두가지 사업 다 저희가 매년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가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복분자는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 몇헥타나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3헥타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한테 다시 재배치 하는 겁니까?

저희가 묘목을 직접 생산해서 기존 하신분들도 좀 늘리겠다면 지원하고 신규로 하는분들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에 있어서는 평수에 달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동을 백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백평 이백평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느냐 이것을 좀 규모화를 넓게 잡아줄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농가에 최소한 이백평은 되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많이 한다면 3,000평까지도 되는데 하여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가중에서 600평에서 1,000평정도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농가들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또 신규 농가도 해달라면 저희가 500평정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원예작물 명품화 사업은 저희들 군 관내 풋고추라든가, 피망, 토마토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금년도 풋고추하고 피망이 가락동에 출하된게 130억정도 됩니다 그것은 군내 일년간 벼농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가락동에서 인제군 풋고추나 피망이 경쟁력이 있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서도 자꾸 쫓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그부분에 지원을 해서 고품질화 시켜서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2쪽에 친환경 화장실개선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반응이 어때요?

이 화장실 설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또는 노인정 이런데 보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기 쓰지 않을까 해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가지고 발효퇴비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발효퇴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또 소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나눈 얘기도 있는데 이거 정말 인제군에 농업을 위해서 1차적으로 토질개선을 위해서 이 또한도 뭔가 전면적으로 시스템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발효퇴비는 저희가 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이라든가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발효퇴비 만드는 요건이 우두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두칩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산림분야에 근무하는 유기농관리소라든가 산림경제과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두칩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걸 연구분석 해가지고 타당성 있고 괜찮다고 하면 시스템화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우두칩이 제일 관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관계 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제까지 서로간에 그런 대화가 없어서 그렇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제군에 토질개량을 위해서 또 질 좋은 토질 보존을 위해서 충분히 또 반드시 해야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두칩 관계문제는 그 또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또 인제군에 농업을 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사업이 시스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에 잘파는 농업실천을 위한 외부컨설팅 지원 9,25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농협인제군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인제군지부에서도 1,250만원을 부담해서 인제군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 1차적으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년도에 마무리되면 한 6월달정도 되면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게 농업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인제군지부에다가 용역을 의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인제군지부가 비용을 대가지고 저희가 군하고 같이 해서 외부에다가 농업전문컨설팅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따가지고 오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농촌 농민에게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이 역력히 나타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많아요 이게 많다는 것은 정말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크나큰 또 뜻있는 일을 한다는 뜻과 의지도 좋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랬을 때 민간자본보조 만큼은 하나하나 열거해서 물어보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기 사업이 책정된 겁니까?

예산에 반영한건 아직까지 사업이 책정은 안됐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내년 1월달에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하면 크나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사기도 저하시킬 수 있고 좀더 사업자 선정을 할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성 있게 사업자 선정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특소세가 감면됩니까 지금 소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 농림부에서 재경부하고 연장을 하도록 연장이 될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연장이 안됐을 때 특소세 감면이 안됐을때는 유류대를 정말 농민들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것도 언제까지 감면혜택을 받을런지는 소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특소세 감면이 안이루어질때를 대비해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방면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경상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해갖고 1,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2,100만원하고, 농협군지부하고, 3개 계원조합에서 산림조합까지 포함해서 4개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거기에서 2,3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정도면 행사치르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예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농어민들에게 공연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문화관광과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 참가하는데 저희가 농업인의날 행사는 통합을 하니까 나름대로 농협에서 새농민대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없애면서 하나로 묶다보니까 농협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줄었고 저희들은 행사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농업인날 행사를 한번으로 하다보니까 공연의 행사에서 가장 멋있는 놀이마당 같은 그런것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십사하고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농업인단체 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왕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센터에서 주관하고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바에는 농,축협 조합이 같이하지 말고 순수한 예산을 우리 인제군에서 전부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라구요 정말 그날 일년 농사를 자축하고 하루 힘들었던 회포를 푸는 자리에 농민들이 인제군 전지역에서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경품있잖아요 그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농협, 축협,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하고 같이 아까 말씀주신대로 우리군에서 2,100하고 거기에서 2,300해서 같이 해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농협, 축협에서도 비용부담은 자기네들이 안하려고 경품같은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군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면 농협이나 축협 이런데서 스폰해 가지고 농민들이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구요. 그래서 제가 꼭 여기서 소장님한테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농어민들을 위해서 수건이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가면 기쁨이 배가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라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인 해외연수 해가지고 2,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농업인들을 보내는 겁니까?

농업경영인회원 농촌지도자........

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지금 105만원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선진농업 연수를 갔다오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20명씩 많이 잡을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달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말그대로 선진농업을 배워가지고 오려면 그런 나라를 선택해서 보내줘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105만원이라는 예산책정은 농민들에 격려차원에서 보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근본적으로 105만원이라고 해봐야 지금 어딜 갔다 옵니까 이게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일본을 연수를 4박5일정도 해서 시킬까 해서 이 금액은 일부 농업인들도 자부담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나라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과연 갈수 있는 농민들이 20인이나 되겠습니까?

예산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예년에는 없던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 해서 생활개선회 활성화 시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200이 책정됐는데....

이 사업은 도시 연결 소비자를 읍면별로 추천해서 농산물을 보급하고 (청취불능)

지금 도농교류해서 서화 2리 같은 경우 지역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벤트성이 있어야 하루 좀 즐기다가 돌아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우리 농산물도 많이 구입해서 가고 그러는데 너무 이벤트성이 없다보니까 몇몇사람들만 그렇지 형식적으로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3쪽 하이룩한우 농사 사료구입 해가지고 2004년도에도 사업을 구입해 주셨죠?

예 이 사업은 저희군 자체에서 33%를 대고 농협중앙회에서 33% 축협에서 34% 부담해서 이것을 저희가 부담을 안하면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안하게 되면...

그러면 이 1,500만원이 33%에 해당하는 겁니까?

군부대에 나온 짬밥을 초식가축에게는 못하도록 돼있는데 그런농가가 없도록 선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몇몇 농가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채산성을 맞추다보면 사료만 줘가지고는 좀 힘들고 그래서 사료대가 별로 안들어가는 짬밥을 줍니다만 그래도 브랜드화 시키려면 어려움을 감내하고 감수해야지 몇몇사람 때문에 질이 저하가 되면 안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백합수출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합수출단지가 연간 얼마나 수출이 됩니까?

금년도에 수출한 것이 180만불 약 12억정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조성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대라든가 빼면 순수한 이익은 어느정도죠?

소득은 12억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2003년도 2004년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2005년도에도 정말 100% 증액된 9억5,500만원정도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다른 작목을 하는 농업인단체라든가 농민들한테 너무 많은 소장님이 말씀주신대로 12억정도에 순수이익이 발생된다면 괜찮지만 이게 언제까지 보조만 왜냐하면 9억5,000씩 보조해줘 가지고 순수익 발생이 12억정도면 관계가 없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도대체 이게 매년 이렇게 백합종구단지만 이렇게 지원해주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수출부분에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농가들은 조금씩 줄여가고 새로운 농가들을 하도록 관내 일반 농가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인근 농가들한테 알려가지고 재배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도로변에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하고 그 뒷장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말하자면 실명제와 간이 농산물판매장 설치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요?

제가 설명을 소장님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도변 간이농산물판매장은 저희가 당초에 시행하기는 외지사람들이 자꾸와서 팔아서 천막도 치고 그래서 작년에 입안을 해서 올해 지원한 사업인데 올해는 도에서 시군에 나가보니까 천막이 난립하고 그러니까 어디사람이 어디분인지 몰라서 실명제라는 도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현수막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제군이 모델이 돼서 홍천군에는 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실명제 운영으로 해서 10개소를 우선 해보는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본보조인데 말하자면 실명제 보조가 딴 사람인건지 그렇지 않으면 5평형 10동을 지원해 주는데 실명제 관계도 같이 들어가는건지?

이제는 수정을 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도에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 부담금이 그건 군비에서 빼고 실명제로 묶어놨습니다.

이건 성공을 꼭 시켜야지 이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다음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는데 제가 금년도에 매상하는데를 다녀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산물벼 시설을 한 여파로 인해서 매상이 제 물량이 안나온 동네도 있더라구요 다시말해서 산물벼 시설을 해준게 그만큼 효과를 봤다는 반증이죠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해서 산물벼 시설을 더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게 제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군에 농산물 특히 벼는 8,000여평 정도 생산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2,000톤 수용시설을 할 수 있는 산물벼 시설이 지금 돼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증설을 해준다면 농민들이 획기적으로 수매하는데 별 이의를 느끼지 않고 산물벼 하는데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판단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산물벼 보시다시피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현장에서 논에서 수확한걸 그냥 포대에다 담아서 그 일손을 다 덜어가지고 현장으로 바로 가져가도 정부수매가에 거의 뒤떨어지지 않는 정부수매가에 차액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있기 때문에 산물벼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지금 예산반영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제농협에서 저희가 일전에 한번 농협장과 협의를 내년도에는 (청취불능)

이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더라구요 각종 예산지원 해준 것 중에서도 몇 년 지나면 효과가 분석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당년도에 효과를 보는 그대로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람된 지원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아닌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지원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간에 김진하 부의자님께서 어필를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인제군연합회 신영준 회장님과 부회장님들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자치행정 90억4,100만원, 행정관리 46억2,400만원, 경상예산 20억8,800만원, 인건비 1억4,8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1억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공무원 인부임 4,8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9억4,000만원, 일반운영비 11억6,0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에 11억5,600, 각종행사 지원경비 450만원, 여비 9,400만원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8,500만원, 청내운전기사 월액여비 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3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3,800만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2,7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반장 해외견학 2,100만원, 민평통인제군협의회 해외견학 2,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견학 행사참여자 보상 900만원, 여성수련원 입교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입교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200만원, 정보화마을 세미나참석 및 하계수련대회 300만원, 군정홍보 체험단 운영비 300만원, 전역 예정장병 인제군 홍보요원화사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제군 명예군민증 시상 600만원, 유공민간인 감사패 800만원, 인제군민대상 500만원, 이반장 시상 으뜸 이반장상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유공민간인 표창시상품 500만원, 이장상해보험료 20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7,2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4개시군 이장단 체육대회 2,000만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1,600만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3,6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8,600만원으로 2006년 단체장 및 의원선거비 선관위 부담금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3,5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이 7억4,4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도민의날 행사지원이 2,0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 2,400만원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7억원으로 소방파출소 신축이 도비 3억 포함해서 7억입니다. 자체사업은 17억9,1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인터넷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3억9,000만원에서 강원회관 구입 부담금 3억7,000만원,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운영비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9,200만원으로 시설비에서 청사증축 실시설계비 1억8,000, 청사현관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비 500만원, 청사현관 인테리어 시설공사비 1억4,300만원, 관사 신축 실시설계비 1,400만원, 관사신축 시설공사 4억3,800만원, 귀둔출장소 신축 실시설계비 800만원, 귀둔출장소 신축공사비 2억원, 귀둔출장소 부지 및 주차장 조성비 1억4,900만원, 청사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원, 감리비에서 관사신축 감리비 1,300만원과 귀둔출장소 신축 감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청사현관 인테리어 시설부대비 100만원, 관사신축 부대비 200만원, 귀둔출장소 신축 부대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6,3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서화와 귀둔 소방차량 구입비 5,000만원, 서화와 용대리 사무실 신축 6,000만원, 북면 사무실 증축 5,000만원, 북면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이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00만원으로 인사기록카드 발급용 칼라프린터기 900만원, 비서실 전산장비로 복사기, 프린터등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자치행정 지원에 1억6,100만원으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1억3,700만원으로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서무관리에 31억9,000만원, 경상예산 30억4,700만원, 인건비 3억3,400만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1억9,500만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해서 국민연금 부담금 5,400, 건강보험료 3,000, 고용보험료 2,700, 산재보험료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7억1,200만원으로 여비가 2억1,900만원,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7,500만원과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이 7,500만원, 국제교류사업이 1,400만원, 분야별 해외출장 여비가 5,50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800만원으로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본청분 2,300만원, 부군수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쪽 포상금 3,900만원으로 유공공무원 시상품 600만원, 모범공무원 우수지 견학 3,20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이 23억4,0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 19억5,700만원 내역은 사업장 연금부담금 11억8,300, 보전금 3억5,800, 퇴직수당 부담금 3억8,900, 재해보상 부담금 2,50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3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지방공무원 가족사망 조위금이 4,500만원, 189쪽 사업예산 자치사업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사회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191쪽 공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4,100만원으로 재료비에 군정홍보아치탑 재료비 300만원, 연구개발비에 군정홍보용 여론조사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정홍보 아치탑 보수공사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192쪽 정보통신이 9억9,700만원으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3억8,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정보통신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3억6,600, 민간이전에서 북면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1,500만원으로 보조사업 5,700만원, 일반운영비중 2005년도 도민정보화 마을사업이 2,700만원입니다 강사비, 교재비,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2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5억5,8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비 600만원, 정보이용센터 소프트웨어 구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194쪽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수수료가 9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가 3억9,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4,100만원으로 컴퓨터구입 5,000만원, 프린터 2,600,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5,500만원, 야외행사용 스피커 구입 100만원, 청내 및 행사용 마이크 구입 300만원, 행정전화기 구입 200만원, 화상회의실 바닥 및 배경교체 300만원 되겠습니다. 195쪽에 통계관리에 경상예산이 1,700만원으로 인건비 1,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실시 예정인 광공업 통계조사원과 사업기초 통계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6쪽 입력 및 내검요원과 통계관리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서 군부대지원사업 1억1,700만원으로 이전차 대대 배수로 설치 4,500, 이전차대대 가로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 300, 서화면 백동관사 하수도 시설 3,400, 상남면 정보대대 반사경 설치 100만원, 북면 월학리 신교대앞 박스시설 공사 3,000만원, 서화면 18포대 배수로 시설공사 300만원 해서 1억1,700이 계상됐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다음에 471쪽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가 2억2,4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1억2,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1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이 2,600만원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방탄헬멧 지원비가 도비 포함해서 2,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원으로 비상급수 시설확충이 6,500,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이 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에 비상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보급사업이 도비 포함해서 6,600만원, 475쪽 병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3,3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400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 후생비가 2,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180쪽에 자체사업에 있어가지고 인사에도 인터넷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되고 그래서 지금도 물론 본인이 본인에 대한 근무평정사항이라든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열람을 요청할때는 본인것에 한해서는 열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이 앞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규정에 포함되고 해서 저희가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본인에 관한 것을 수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항시 자기가 본인에 경력, 승진후보자 명부 등 본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것은 본인이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인사관련해서 각종 건의라든가 본인에 의견을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인터넷 인사시스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따로 지금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현재 IT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인사시스템은 단지 실무자가 평정하고 그런 시스템만 되지 다른 직원들이 접속을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 신상에 관한 것을 인터넷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결재 시스템 만든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000만원씩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판단한 겁니다만....

그러면 원가 계산도 안하고 올리신거네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가지고 강원회관 부담금은 이건 18개 시군 공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 통합인터넷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은 도하고 춘천에 있는 인터넷개발 도에 지원단체인 것 같더라구요 도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18개시군에서 관련 솔루션을 받아서 그걸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건 18개 시군별로 주당 한건씩 하는데 월 얼마씩 받아서 뉴스제공식으로 운영하는....

181쪽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현관 인테리어 시설공사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1층하고 2층 1층 현관 로비하고 2층 복도에 그림 같은 것도 붙여놓고 그랬습니다만 오래돼서 현대식으로 인테리어를 다시해서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테마별 그래픽을 장치한다든가 관광지라든가 축제, 특산품 전시해 놓은 것들이 오래돼서 군정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칼라도 와인들컬러로 색다르게 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전시효과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182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이건 지난번 감사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건 지난해에 전수조사를 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북면사무실은 어디죠?

의용소방대 사무실입니다. 지금 북면의용소방대가 소방파출소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쓰는 공간을 비워줘야 될 여건이라 증축해서 의용소방대는 3층으로 올라가고 1,2층은 소방파출소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83쪽에 비서실 전산장비 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없었습니까?

지금은 복사기만 있는데 좀 오래돼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프린터기도 오래됐고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700만원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관점 나름인데 비서실에서 의외로 쓰는 양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87쪽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 이것은 해마다 가는 것이니까 공무원들 가는데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가는걸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나름대로 주민들은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마다 많고 그러한 분들하고 같이 가게되면 어떨까?

그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선거법저촉 여부가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촉이 안되면서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자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2004년도 2회 추경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 정기건강검진을 공무원들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장님들도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진행중에 선관위에서 그부분은 선거법 저촉이 돼서 불가하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부분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제가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될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도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중앙선관위에다가도 물어보고 행정을 하시는 전문가들한테도 제가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이 상반된 입장을 한쪽에서는 법을 가지고 하고 한쪽에서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선거법에 이것이 지금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배낭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고 이장님들 또 부녀회원님들 건강검진 가는 것 또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과장님이 얼마든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것이 이것이 조례로 제정을 하면 되더라구요. 제가 발언을 해서라도 할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191쪽에 군정홍보용 여론조사 용역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정홍보 파트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시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수단이라는게 저희가 보는 합강소식지가 유일한데 그런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해서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평가도 받으면서 그런부분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시기를 정해서 그 기간중에 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받고 또 평가받으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두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화로 여론조사 방법을 한다든가 전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제안한 것입니다.

193쪽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초고속인터넷망이 안들어가 있고 그런 마을에 저희가 정보화 마을로 사업비가 많이 들게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전체적인 마을을 마크하는게 한계가 있겠다 해서 도에서 도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서 마을단위로 컴퓨터 4-5대 정도 마을회관 같은데다 설치가 되고 인터넷망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두 개 마을정도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보화 마을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지금 가시적인 성과라기 보다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실정이죠. 이 또한도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900만원 내주고 우리 인제군에서 2,1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인터넷 통해서 설문조사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홈페이지 한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별도 솔루션으로 넣어서 컨텐츠를 별도로 넣어서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한 600만원정도 든답니다. 별도 페이지로 넣어서 그걸 확대시켜 보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콜테크에서 하겠네요?

실무적인 것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시설비에 통합백업시스템 .....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이 98년도 부터는 일부 응용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백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주민등록같은 자료가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백업이 안돼 있으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전산망에 전체적인 것을 별도 위치에다가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시로 매일단위로 백업을 해서 그런 만일의 사고가 나더라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부분이 안돼 있었단 말이예요?

그게 일부 돼있는 것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구축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보충해 주고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1년도에 구입했던 부분이 80대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분 30대 정도만 판단을 해서 교체해 줄 부분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제가 이런부분들을 보고싶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이렇게 다시 새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없을만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충분히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소화할 수 있을만큼에 그런 재원을 갖고있는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걸 봐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3-4년 지나면 기능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각 부서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런 컴퓨터 아니면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이러한데 대해서는 해마다 풀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 과마다 따로 올라오고 그러는지 풀로 조정을 해서 풀로 구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왜 그게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부부은 오래된 것을 일부 교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신규임용을 하게되면 신규임용 직원들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부분으로 최소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올라와 있던데요.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 신규자는 저희한테 서있고 원래 자치행정과에서는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부분이 자치행정과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수용능력이 떨어지는 것만 확보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부분도 박응삼 위원님이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IT용역하고 있는데다 의뢰를 했던 것인데 전체적인 개인별 컴퓨터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용량이 얼마인데 기능이 어떤데 지금 그 직원에 업무량에서 활용하고 있는게 몇프로나 되는지 그래서 그부분을 꼭 오래됐다고 바꿔줄 것이 아니고 쓰고 있는 용량이 오버돼서 꼭 필요하다든지 그런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선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요청한 부분보다 3분의 1정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해야될 만큼에 그러한 용량에 컴퓨터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물론 기획실에서는 신규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지만 그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예산서나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을때마다 컴퓨터 최하 하드용량이 어느정도나 되느냐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부분이 자꾸 예산때마다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그걸 자꾸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5,000만원씩 올라와서 정말 이렇게 구입을 해야되는지 저는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위원님 제가 이왕에 얘기가 나와서 지금 컴퓨터시스템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이 파트에 그래서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부분이 과연 필요한거냐 안필요한거냐 또 이 시스템을 꼭 새로 신설을 해야되는거냐 안해야 되는거냐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하면서 알았는데 예를들어서 업체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업체가 하면 이 업체에 유리한 보고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가 어디냐 그래서 생산성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부분은 그부분이 나오면 거의 해소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요구한 그런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최소한에 예산만 이 컴퓨터부분에 산정을 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179페이지에 2006년도 단체장 및 의원선거비 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거예요 회계연도상 미리 주나요?

예 전해에 줘서 그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중앙선관위에서 행자부로 해서 통보가 와서요.

년도상 의아해서 말씀드린거고, 그 위에 성과상여금 작년에도 계상이 됐는데 이걸 집행해 보시니까 지금 어때요? 부작용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금년도까지 두 번 줬는데 별 의견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주는건데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거고 뒷장에 180페이지 보면 소방파출소 신축에 7억이 나오는데 먼저 도비 3억 내려 보내준 부분인데 이게 회계성격상 지금 추세가 파출소 소방대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줘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한푼없이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는데도 있고 또 집행자체를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집행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181페이지보면 제가 먼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사를 신축하는게 4억3,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군데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예 한군데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제가 여론이 좋다 나쁘다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쯤 공무원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여론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한군데다 해도 좋을지 한번 여론을 들어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부분에 있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게 된건 지금 전체적인 관사가 건물도 전부 노후되고 그래서 관리하기도 문제가 많고 그게 대개보면 옛날 부군수 관사라든가 해서 가정집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명 들어가 있다보니까 서로 불편한 부분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도 해소할 겸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4억3,800만원이면 대충 몇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정도예요?

저희가 대략 생각할때는 30평규모 두동 들어가고 9평내지 10평정도 원룸식으로 해서 10동정도 그래서 15세대정도 들어갈 수 있게 일반 직원들은 원룸을 사용하고....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한군데 있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더라구요 정확한 여론은 될는지 모르지만 관사는 사생활 문제니까....

그건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475페이지 민방위 비상대책에 보면 방독면 보급비가 나오는데 4,500개를 구입하는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매년 보급안된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보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매년 구입을 하죠?

98년부터 지난해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게 혹시 방독면에 사용년한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구요.

제가 듣기로는 연한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 제가 듣기로는 5년으로 돼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건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지금 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든 개인한테 지급을 하든간에 유효기간이 있다면은 새로운 장소에서 다뤄줘야 될 성분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한번쯤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봉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것도 대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을텐데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172쪽에 의용소방대 피복비하고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왜이렇게 금액이 50%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건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한건 아닐겁니다 제가 볼때는 의용소방대는 일부 지원된 피복부분이 있고 추가된 부분이고 자율방범대는 전체적인 것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는 작업복만 해준다든가 자율방범대는 정복이 포함됐다든가 그런 차이지 이게 차등을 두려고 한건 아닐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10만원이고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15만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가 해서..... 191쪽에 청사증축 실시설계 1억8,000 예산이 서있는데 대체 얼마짜리 건물을 지을 계획인가요? 실시설계비가 몇프로입니까?

3%.

3%면 60억정도 되네요. 그러면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봐야 되겠네요.

전체 덩어리 봐서 증축이라는 얘기지 별개의 건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를 지금 실과사무소가 너무 좁고 해서 신축하는 거죠?

예 지금 저희 사무실이 포화상태고 또 앞으로 내년 년초 되면 여유기구제가 도입되고 하면 과도 신설될 전망이고 또 기본적으로 민원봉사실도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고 그런부분을 전체적으로 소화할겸해서 그전에 거론이 됐던 직원들 복지시설 부분도 일부 수용을 하고 그런 공간을 여유있게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증축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건물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장님도 보시지 않았고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당초에 의회건물을 그쪽에다가 얘기했거든요. 그쪽으로 하려다 대토문제 때문에 건물을 이쪽에 지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저희들이 의회에 독립된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 그러면 예산낭비다 해서 비난도 많이 받겠지만 증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왕 실과소 사무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증축해야 되는 문제라면 의회용도에 맞게 증축을 하셔가지고 의회가 독립된 건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문제도....

그 부분은 쉽게 검토할 부분이 아닐 것 같구요....

저도 물론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회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데 ...

그걸 따지면 감히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회의장에 들어간 예산 자체를 놓고 봤을때는 정말 예산낭비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만 그렇지만 의회라는게 독립된 기구로 하나의 존재가치로 해둔다면 앞으로 영원할건데 지금 1억 얼마정도 들었다고 해서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1억2,000보다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 생긴다면 어느정도 생각해볼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건 별개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구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때는 요새 건물을 벽체를 영구하게 막지를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설계비를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물론 조건부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협의사항이고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상호간에 협의사항이지만 이 예산을 청사 저쪽 실시설계비를 승인해 줄때는 어느정도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승인을 해줘야지 여기가 승인된다 안된다를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야 거기에 맞춰 설게를 할거 아닙니까.

그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할때는 그부분이 고려가 안됐던 부분인데 한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지금 말씀처럼 의장님이라든가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님도 계시니까 별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182쪽에 조금전에도 증축, 신축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의용소방대 지원 해가지고 서화, 용대리 서화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화를 지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신축이라는건 새로 짓는거고 증축이라는건 기존 있던데서 덧붙이는걸 증축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증축은 5,000만원이고 신축은 3,000만원이니까 어디 것이냐는 거죠?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냥 서화로만 돼있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북면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준공식을 가졌는데 복지회관 2층에다가 광역정보화 마을 ..... 정보화타운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각 북면에 리별로 정보화 사랑방에다 했거든요 저희가 운영비 기본적인 부분 전기료등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해서 시스템도 관리하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경비 위주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472쪽에 방탄헬멧이라는게 뭐예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책정을 해서 예비군 연대에다가 지원해서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2만6,000원짜리 방탄헬멧이 있어요?

이건 조달물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182쪽 하단부에 인사기록카드 프린터가 비싸요? 900만원짜리 칼라프린터가 나와 있는데 맞아요?

예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결재시스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 하고는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돼있습니까?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오셔도 보실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결재사항이라든가 이런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공개는 안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까지, 그런데 행정정보 공개차원에서도...

그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건 있어도...

평상시에는 안된다 의회에다가도 공개내용은 아니다?

예 필요할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 개방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돼있습니까?

예.

제가 항상 궁금했던 사항이라 물어봤습니다.

결재라인상에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가 번벅이 된다거나 보완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LED전광판 아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홍보시설을 한다는건 공감을 하구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는걸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몇 개 업체에서 제안도 받아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아까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청사 옥상에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는게 좀 적당한 부분이 아니겠다 해서 앞으로 청사 신축이 되면 그쪽에다 하면 로타리 부분에서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위치로 신축후에 그쪽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은 보류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한의동 위원님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얘기하신 피복비 의용소방대는 방한복이고 자율방범대는 정복이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