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추가 계상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중에 문화예술 관리부분에 예를 들자면 선사유적지에 재료비 구입 이런 것들이 있던 부분을 선사유적지 관리라는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을 분산해 놓은 겁니다.그래서 추후에 사업소 승격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는 수정예산에 약 1천만원정도를 더 추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사업소가 승격될 경우에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중의 일부가 분산돼서 사업소 쪽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1-2개정도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우선 연천소식지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지면의 제호를 연천사랑으로 바꿨습니다.그리고 18면에서 24면으로 증면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늘었고요.두 번째는 금년도 7월부터 주 1회씩 방영하고 있는 군정뉴스가 있습니다.군정뉴스가 지금 현재는 1편당 150만원씩을 주고 제작을 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도 떨어지고.현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명의 인력이 우리군에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각종 행사의 촬영과 제작, 편집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1편당 200만원씩 연간 52편을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개최한 사항입니다.인근 시군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막걸리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 또 경기일보사 이렇게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저희가 후원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 후원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지금 포천이나 인근 시군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후원명칭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후원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예산지원도 되지 않았고요.그래서 내년도에는 막걸리 축제에 저희 연천 막걸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몫에서 그냥 집행이 됐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놔야 되겠다, 축제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축제에 참석하는 추진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전곡리구석기축제 추진위원들이 별도로 회합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대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합창단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내용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고 158쪽에 보게 되면 전곡리구석기축제 행사 7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89쪽이 되겠습니다.2005년 총 세출예산액은 160억 3,229만 1천원으로 2004년 본 예산 128억 7,624만 1천원에 비해서 31억 5,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90쪽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에 60만원,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신고 보상비에 100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800만원,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450만원, 모범식품공중위생업소 시상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충탑에 현충일과 중추절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89만원, 답곡리 공설묘지의 한식일과 중추절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 4,2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장애인행사 버스임차료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행사에 참가하는 버스임차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일행사 준비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합동결혼식에 사진과 드레스 세탁비용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과 국내여비는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장애인행사 격려금으로 300만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위문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충일행사 참석유족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학생백일장 참가학생 간식비에 50만원, 장애인의 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중 학생 백일장 시상품 구입에 30만원, 보훈단체 모범회원 표창 시상품 구입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전몰군경미망인회의 연수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료로 140만원,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지원비로 720만원,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각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작업장 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비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 차량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제3회 연천군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8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축제한마당 행사비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수당을 3억 4,840만원을 계상해서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1급에서 2급, 3급에서 6급까지 각각 지급하게 되겠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등록 장애인의 정보화사업 교육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신문구독을 원하는 자에게 무료신문구독 사업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급 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도비장애수당을 6,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 및 구료비에는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2종의료급여 장애인의 진료비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액수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독립유공자 진료비에 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20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동트는 마을"의 생계비 지급을 위한 장애인 시설 급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동트는 마을 운영비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입소자 간식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종사원 근무수당, 조리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현충탑 수목전정 및 휀스 도색비로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3대 추가구입과 청소년수련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장애인 정보화작업장 에어콘 구입 등 모두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8,7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확대비로 3,3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어려운 이웃의 수시격려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급식비 및 귀가여비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소유 가구의 도배, 장판, 대문 등을 수리하기 위한 집수리사업 재료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를 68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구원의 소득과 소득에 따라 매월 차등지급하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비 지원으로 6,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해보상금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해발생시 경기도 구호물품 수령이전에 응급구호품으로 구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무연고환자에 대한 간병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로 1억 1,3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사유로는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부담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경로당 위문비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각 경로당에 연말에 위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회보호장적수혜금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설날과 추석에 생필품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에 대한 생필품 지원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지역봉사지도원 경연대회에 참가자 급식비에 49만 5천원,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로 50만원, 노인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비에 330만원을 계상해서 노인들이 지역봉사자 33명에게 청소년 선도 및 교통질서 환경정화 등 활동을 하는 분들께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9회 노인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표창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화장장례 장려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연천군 노인지회 부설 노인교실 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게이트볼 지원비로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로 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으로는 7억 4,0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8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되겠고 65세이상 79세까지는 월 4만 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노인교통비로 1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4,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로 2,682만 6천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4억 643만 2천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은혜의 마을에 입소자를 위한 주·부식, 피복비 등 종사자의 근무수당과 추가 부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6,9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9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휴경지 경작을 한다든가 놀이터관리 마을청소, 환경감시 등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에 개소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당 운영난방비 교부세로 8,348만 4천원 및 도비 5,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3,3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건강진단비로 1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 6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관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등 개인서비스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 가정도우미 활동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대체인력 등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500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기금 10년차 최종분으로 분담금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61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로 1억 4,6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성복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원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교육 생계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립이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할 때 지원되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부자가정 생일축하 전달을 위한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 참석 보상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 여성회관 기념식 참가자 급식비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사회교육 개강식 및 수료식 강사급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는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 여성상 상패 및 메달 제작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공로자 시상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중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5월중에 실시하는 여성주간 기념식과 시상, 노래자랑 등 식후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군여성지도자 워크샵 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녀들의 캠프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인배우자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사업 동아리 교육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관계자 성인지력 향상 교육지원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여성의 사회참여의식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6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5,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 취업 기술교육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무료 법률상담실에 에어컨 구입 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 생필품 지원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육시설장에 대한 간담회 급식비를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에 신생아 출생시 지급되는 축하기념품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육업무추진 유공자 표창을 위하여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아동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것은 10월중에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체육대회비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에 99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1,4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5,5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도비보조 사업비로 1,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정보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5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지원대상은 공립과 법인시설 9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에 10억 4,809만2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가정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5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종사자 보수교육시 교육비의 80%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정보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여 정보지원 보육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대체인력비로 9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아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보육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신축비로 4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조합원 보조로 임진어린이집 증개축비로 9,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기에는 사업을 시행할 때 자부담이 20%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 어린이집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248페이가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연수참가자 보상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위원회 및 각종 교육참가자 급식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단속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에서 합동단속시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청소년예술제 본선참가에 대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 우리군 역사체험 및 안보현장 순례탐방을 위한 경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우리군 청소년들이 안보현장 및 관광지 등을 견학하는 체험활동으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88신고전화 및 기타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신고내용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모범청소년 표창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 공부방 운영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터넷 공부방은 연천읍 차탄리 연천읍 읍민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홍보비가 되겠고 청소년 사이버 상담실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지도사업 배치 지원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청소년공부방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양여금 지원 공부방인 차탄리 공부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 사업비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범 공부방인 통현리 공부방과 일반 공부방인 상1리 공부방외 2개소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삼동 청소년회의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년관내 소공연장에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9쪽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 총액은 2억 4,643만원으로 2004년 본 예산 2억 627만 2천원에 비해서 4,01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입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으로 5만원, 이 5만원은 국도비보조금 교부후 지출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388만원이며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이 2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중 의료급여 대불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중 의료급여 대불금에 160만원, 의료급여 행정비에 56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중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행정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일반운영비로 4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88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비용부담금에 2억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의료급여비용의 도 일괄지급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수수료 및 의료급여 비용의 도 일괄지급에 따른 위탁수수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적립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적립금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청소년 상담실에 컴퓨터에 방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올해 10회에 215명정도 했습니다.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고요.

삼동 상담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위탁주는 삼동 청년회의 상담소 직원이요.

예, 이것은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어떻게 되냐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네 내신에 그것을 꼭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 루트를 몰라갖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사이트를 개설한 겁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신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그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방법 루트를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청소년상담실에서 그것을 중간역할을 해서 알선해 주고 자원봉사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예, 민간자본 밑에 임진어린이집 증개축은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어린이집 자체가 협소하답니다.그래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여기에만 자부담이 지금 여기에 보면 9,500만원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억 1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20%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1천만원정도 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위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농어촌지역에 지금 연천 어린이집같은 군립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문제가 인원은 충분히 되는데요.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문제점이 조금 되지만 이게 인원은 됩니다,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발을 할까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금 백학하고 연천이 있는데 지역의 선택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었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이 제일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가지고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읍면에 2개씩 군립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면 형평에 조금 어긋나가지고 그 두 군데를 제외한 타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일단 세워놓은 거고요.실제 진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나 전부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나 이런 데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면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이 단체 아니면 주민 이런 불특정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낫이라든가 장갑 이런 겁니다.

그것은 읍면에 주는 거죠.읍면이라든가 군부대 이런 데에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재료비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읍면에 전도를 해 줍니다.거기에서 알아서 살 수 있게.

아니,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군에서 구입한다는 거지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또 군부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읍면에는 우리가 재료비를 전도해서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예.

금년 것은 이달 지나야죠.

2005년도 1월이요.

그것은 우리가 매월 위탁금 신청에 의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이 지나서 내년도의 출납폐쇄기간에 결산할 때 그때 집행내용을 우리가 점검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은 다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측은 정확하게는 안되어 있고 거기에 잔액이 보통 몇 천만원정도 남으면 우리가 회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