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회계과 소관업무의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회계과 총예산은 46억 163만 1천원으로써 2004년 대비 33억 5,83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항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8억 1,821만 5천원으로 1억 3,078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37억 8,341만 6천원으로 32억 2,75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지방채상환으로 4억 6,680만원으로 1,26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이어서 장관항을 생략한 목별로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에 있어 일용인부임으로 청소 및 청사관리 인부임에 대한 예산 7,0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보일러관리원 2,245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리지출 및 세입세출프로그램 관리인부임 977만 4천원, 입찰업무 및 전자입찰 관리인부임 97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총 6억 1,948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308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말씀드리면 회계과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청사 전기, 상수도료 등 3억 4,5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 행사 차량임차 버스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 및 구관 냉난방비 3,123만 8천원, 의회복합청사 냉난방 유류구입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부속건물 난방 및 발전기용 경유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차량 등 57대에 대한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등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 및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회계업무추진에 300만원, 계약 및 입찰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 정원기준에 의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 실비보상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사무환경개선 집기구입을 위한 OA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재산관리 및 물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부터 신설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써 관재업무담당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또한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내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로써 왕징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비로 1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연회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로써 현재 왕징면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 100평 매입을 위한 6,0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이전을 위하여 리모델링과 증축비로 8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억 2,7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6억 2,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내 외등보수 및 중대본부 전기증설 공사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연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연천읍 상리 2필지 매입을 위해서 8,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이전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관용차량 홍보물 제작용역을 해서 군청버스 2대에 대한 차량외부에 군홍보 이미지 제작을 위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군청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3억 8,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군청광장 개선공사비로 아스콘포장 및 주차선,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1억 3,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공사에 대하여 관련된 감리비로써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이전 900만원,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이전 추진을 위한 300만원과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200만원의 시설부대를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연천읍과 미산면에 나가 있는 산불진화차량 교체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끝으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써 군청 신관복합청사, 내년도에 8년차가 되겠습니다.이자로써 1,620만원과 군청 신관복합청사 2,160만원, 보건의료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연천군청 복합청사 1억 8천만원과 신관복합청사 1억 8천만원, 보건의료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의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129페이지에 회계과 일반운영비가 9,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일반운영비의 증액사유는 저희 회계과에서 청사내의 종합적인 청사 영선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비용이 저희 회계과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특히 냉난방과 관련된 유류대의 큰 폭의 인상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계상됐음을 말씀드리고요.또한 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 행사 버스임차료가 저희 회계과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약 9,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차량 임차료는 지난 해는 계상이 안됐던 건가요?

예.

133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금년도까지는 관재업무담당, 재산관리업무담당에 대한 활동비가 계상이 안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재산관리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담당자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내에 담당공무원 7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420만원을 신년도부터 새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항설명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138억 5,972만 2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4억 9,854만 8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133억 6,1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6억 4,111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최종 예산보다는 172억 6,379만 5천원이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행정비로 홍보관리에 인건비로 1,9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매월 발행하는 연천소식지의 편집과 군정홍보 방송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로써 4억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전년도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내역별로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각종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1편씩 군정뉴스와 의정소식 등을 제작하게 되는 군정소식에 연간예산으로 1억 400만원을, 연천소식지 제작에 4,400만원, 월간 간행물 구독료로 2,700만원, 실과원소 신문구독료로 2,700만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정홍보 및 행사의 원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막걸리축제 보조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각종 행사의 질을 높이고자 디지털 카메라 구입과 신관 회의실과 방송차의 무선마이크 교체 및 복사기 교체를 위해 모두 2,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로써 교육관리에 자치단체등이전 몫으로 7억 8,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금년도 15억 1,305만원보다는 7억 2,927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내역별로는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으로써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선정된 전곡고를 비롯한 5개학교에 2억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에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에 총 2억 8,8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연천종고 싸이클부에 대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운영비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종고 역시 7,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상부와 테니스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는 전곡중학교의 테니스 합숙소 증축에 따른 군비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 우수지도자 육성을 위해 5,0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개발비의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몫으로 관내 전적기념물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문화 예술행사 등의 격려를 위해 12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제자문위원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으로 7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신규로 연천군에 여성합창단의 지원을 위해 1,7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향교의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에 300만원, 전통성년례에 150만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향교 제향비로 100만원, 임장서원 대제비로 100만원, 숭의전 제향비로 200만원, 경순왕릉 제향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제37회 연천군민의 날 문화행사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초·중·고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문화예술단체 전시회 및 발간회 등 창작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13회 구석기축제 행사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금년도와 동일하게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아미산 울어리 등 지역의 전통민속예술의 보존 및 계승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사무국장의 인건비 등으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1,455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4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천향교의 기로연 행사지원을 위해 255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 연천 군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군립도서관의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연천향교의 대성전 마루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군립도서관에 열람실 이용자 의자와 도서반납기 구입을 위해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선사유적지의 인건비로써 2,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숭의전의 화장실 등 주변관리를 위해 945만원을, 선사유적지에 간이유적관과 자료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936만원을, 문화재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해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사유적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체험장 및 사무실 관리를 위해 180만원을, 유적관 및 휴게실 자료관 관리비로 240만원을 반영하였고, 선사유적지 안내팜플렛 제작에 500만원, 유적지 입장권 제작에 3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현상변경허가 자문비로 400만원, 전기·상하수도 요금으로 240만원, 보안시스템 관리비로 360만원, 난방비로 600만원, 숭의전 및 경순왕릉의 화장실 관리비로 2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및 보존관리 추진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선사유적지 종합정비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해외견학을 위해 634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종합정비 추진을 위한 담당자들의 현지견학을 위해 1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자문위원의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로써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고구려 유적인 호로고루와 당포성의 2차 발굴조사를 위해 각각 1억원씩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총 54억 8,96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이것은 금년도보다 11억 8,013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써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비로써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28억 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숭의전 주변정비사업에 7,143만원, 경순왕릉 화장실 개축에 7,14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호로고루성 토지매입에 15억원, 당포성 토지매입에 8억 1천만원, 통현리 지성묘 토지매입비로 7,200만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답리 고분 토지매입에 7천만원, 삼곶리 돌무지 무덤 토지매입비로 6,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는 선사유적지 정비에 2,8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역시 시설부대비로 당포성 토지매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로써는 구석기 체험스쿨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과 운영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선사유적과 문화재, 구석기축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써 고구려 유적 등 문화재와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측량을 위해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문화재의 긴급 소규모 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간이유적관과 자료관 전시를 위해 유적지 출토 유물 모형개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재 위치안내를 위한 안내판 설치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적지내 야외조형물 2개소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선사유적지를 비롯한 전체 문화재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8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선사유적지내 초화류 식재 등을 비롯한 주변정비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문화재관련 도서구입비에 50만원을, 문화재관련 영상물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관리의 인건비로써 2,4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는 경기도 관광박람회 홍보도우미 인건비로 240만원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연천군 관광지 관광안내를 위한 해설가 운영비로 257만 1천원을, 무장공비침투로 등 안보관광지 해설을 위해 1,9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관광지 홍보팜플렛 제작에 2천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2,400만원, 관광자원의 스팟트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1,500만원, 소형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2,600만원, 관광안내 화보제작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막리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비로 120만원, 내산리 음수대 관리비로 60만원, 선사유적지 해설사 대기소 관리비로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로써 우리 군의 캐릭터인 고롱이, 미롱이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도비지원을 받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임진강변의 관광자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 및 활동비로 4,04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써 한탄강관광지 재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로 15억 9,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576만원을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로써 소규모 관광상품 개발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전시물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는 재인폭포 폐기물수수료 징수위탁을 위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써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한탄강관광지 주민이주대책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사관련 시설비로써 경기도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자산취득비로 숭의전 해설사 대기소 구입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1,5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체육진흥관리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주변의 제초작업 등의 관리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각종 체육행사의 출전선수 격려와 체육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업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에 7천만원, 제16회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5천만원, 제4회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에 4천만원, 제13회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500만원, 체육회장기 족구대회에 300만원을 비롯해서 9개종목의 체육회장기 대회에 각각 3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연천군청의 싸이클팀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축구, 족구, 농구, 에어로빅 등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4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장수노인 체육대회 및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여성생활 체육강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1,6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목별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홍보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재조성 사업과 연계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역시 편성하였습니다.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의 시설비로써 공설운동장의 정문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6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몫은 지난번 군정보고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선사유적와 문화재를 총괄하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가 생기게 됩니다.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 항이 관광관리, 홍보관리, 문화예술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사유적지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선사유적지 관리항을 만들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어느 계가 빠져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던 계와 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별도로 신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숭의전 해설사 대기소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선사유적지에 보게 되면 해설사 대기소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나 갖다 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숭의전 입구의 해설사 대기소가 상당히 노후돼고 여러 가지 국가사적지의 안내소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사유적지에 있는 그런 종류의 해설사 대기소를 구입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 바꿔 놓으신다는 계획입니까? 182쪽 한 번 봐주시죠.맨 밑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 올해보다 배가 내년도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금년도에 1억 6,700만원은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1억 7천만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마지막 1회 추경까지 3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일부 장비구입비같은 것들이 감액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억 3천만원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총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용하신 겁니까?

3억 5천만원인데 그중에 2천만원을 감액하고 3억 3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총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죠?

예, 그렇습니다.

총 얼마죠?

지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속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축제를 치르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가 각 과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총 얼마나 되는 거죠?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는 도비와 시책추진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지원받았고, 우리 군비로 4억원을 추가 부담해서 약 8억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그중에는 축제성격과 별개의 것인 성격도 있습니다.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소품 이런 것들을 구입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8억원정도를 계상해서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도비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억원정도를 반영하고 각 실과원소에 유사한 성격의 사업비로 1억원내외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로 편성된 게 1억원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과로 배분하는 것보다 주관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축제관련 부서에 전부 세워놓고 집행할 경우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화장실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보호과입니다.그 부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부서별로 안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다만 이런 분산된 축제예산은 축제관련 부서의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집행만 관련부서에서 하고 통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총괄예산 관리는 축제관련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에 재인폭포 폐기물수수료 징수위탁에 있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부락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수수료로 전체 40%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당초 계획에 저희가 5천만원을 세입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2천만원을 주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는 거죠?

약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요, 전산개발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연천군 홈페이지에 저희 문화재관련 별도의 홈페이지를 다시 올려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금 현재 연천군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미비하고 상당히 조잡스럽습니다.외부에서 연천군 홈페이지중에서 가장 많이 열람하고 또 보는 부분이 문화관광관련 홈페이지입니다.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미지에 안맞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군청 홈페이지내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부분을 보강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선사문화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돼서 그쪽에다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추가 계상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중에 문화예술 관리부분에 예를 들자면 선사유적지에 재료비 구입 이런 것들이 있던 부분을 선사유적지 관리라는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을 분산해 놓은 겁니다.그래서 추후에 사업소 승격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는 수정예산에 약 1천만원정도를 더 추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사업소가 승격될 경우에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중의 일부가 분산돼서 사업소 쪽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빠져나가는 계는...,

예, 있습니다.1-2개정도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계요?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2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우선 연천소식지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지면의 제호를 연천사랑으로 바꿨습니다.그리고 18면에서 24면으로 증면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늘었고요.두 번째는 금년도 7월부터 주 1회씩 방영하고 있는 군정뉴스가 있습니다.군정뉴스가 지금 현재는 1편당 150만원씩을 주고 제작을 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도 떨어지고.현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명의 인력이 우리군에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각종 행사의 촬영과 제작, 편집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1편당 200만원씩 연간 52편을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151쪽에 보면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있어요.

예.

이것은 처음 하는 사항입니까?

금년도에도 개최한 사항입니다.인근 시군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막걸리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합니까?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 또 경기일보사 이렇게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 한다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에 저희가 후원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 후원금을 주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천군 후원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지금 포천이나 인근 시군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후원명칭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후원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축제 하면 연천 막걸리도 가져가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예산지원도 되지 않았고요.그래서 내년도에는 막걸리 축제에 저희 연천 막걸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 156쪽 상단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이 한 부분입니까?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몫에서 그냥 집행이 됐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놔야 되겠다, 축제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축제에 참석하는 추진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전곡리구석기축제 추진위원들이 별도로 회합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대성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했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합창단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56쪽 하단 민간행사 보조위탁이요.

다른 내용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고 158쪽에 보게 되면 전곡리구석기축제 행사 7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89쪽이 되겠습니다.2005년 총 세출예산액은 160억 3,229만 1천원으로 2004년 본 예산 128억 7,624만 1천원에 비해서 31억 5,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90쪽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에 60만원,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신고 보상비에 100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800만원,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450만원, 모범식품공중위생업소 시상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충탑에 현충일과 중추절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89만원, 답곡리 공설묘지의 한식일과 중추절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 4,2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장애인행사 버스임차료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행사에 참가하는 버스임차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일행사 준비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합동결혼식에 사진과 드레스 세탁비용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과 국내여비는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장애인행사 격려금으로 300만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위문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충일행사 참석유족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학생백일장 참가학생 간식비에 50만원, 장애인의 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중 학생 백일장 시상품 구입에 30만원, 보훈단체 모범회원 표창 시상품 구입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전몰군경미망인회의 연수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료로 140만원,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지원비로 720만원,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각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작업장 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비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 차량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제3회 연천군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8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축제한마당 행사비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수당을 3억 4,840만원을 계상해서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1급에서 2급, 3급에서 6급까지 각각 지급하게 되겠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등록 장애인의 정보화사업 교육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신문구독을 원하는 자에게 무료신문구독 사업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급 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도비장애수당을 6,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 및 구료비에는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2종의료급여 장애인의 진료비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액수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독립유공자 진료비에 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20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동트는 마을"의 생계비 지급을 위한 장애인 시설 급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동트는 마을 운영비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입소자 간식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종사원 근무수당, 조리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현충탑 수목전정 및 휀스 도색비로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3대 추가구입과 청소년수련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장애인 정보화작업장 에어콘 구입 등 모두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8,7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확대비로 3,3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어려운 이웃의 수시격려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급식비 및 귀가여비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소유 가구의 도배, 장판, 대문 등을 수리하기 위한 집수리사업 재료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를 68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구원의 소득과 소득에 따라 매월 차등지급하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비 지원으로 6,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해보상금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해발생시 경기도 구호물품 수령이전에 응급구호품으로 구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무연고환자에 대한 간병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로 1억 1,3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사유로는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부담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경로당 위문비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각 경로당에 연말에 위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회보호장적수혜금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설날과 추석에 생필품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에 대한 생필품 지원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지역봉사지도원 경연대회에 참가자 급식비에 49만 5천원,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로 50만원, 노인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비에 330만원을 계상해서 노인들이 지역봉사자 33명에게 청소년 선도 및 교통질서 환경정화 등 활동을 하는 분들께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9회 노인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표창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화장장례 장려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연천군 노인지회 부설 노인교실 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게이트볼 지원비로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로 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으로는 7억 4,0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8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되겠고 65세이상 79세까지는 월 4만 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노인교통비로 1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4,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로 2,682만 6천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4억 643만 2천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은혜의 마을에 입소자를 위한 주·부식, 피복비 등 종사자의 근무수당과 추가 부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6,9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9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휴경지 경작을 한다든가 놀이터관리 마을청소, 환경감시 등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에 개소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당 운영난방비 교부세로 8,348만 4천원 및 도비 5,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3,3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건강진단비로 1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 6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관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등 개인서비스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 가정도우미 활동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대체인력 등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500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기금 10년차 최종분으로 분담금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61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로 1억 4,6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성복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원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교육 생계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립이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할 때 지원되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부자가정 생일축하 전달을 위한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 참석 보상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 여성회관 기념식 참가자 급식비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사회교육 개강식 및 수료식 강사급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는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 여성상 상패 및 메달 제작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공로자 시상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중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5월중에 실시하는 여성주간 기념식과 시상, 노래자랑 등 식후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군여성지도자 워크샵 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녀들의 캠프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인배우자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사업 동아리 교육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관계자 성인지력 향상 교육지원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여성의 사회참여의식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6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5,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 취업 기술교육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무료 법률상담실에 에어컨 구입 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 생필품 지원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육시설장에 대한 간담회 급식비를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에 신생아 출생시 지급되는 축하기념품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육업무추진 유공자 표창을 위하여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아동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것은 10월중에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체육대회비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에 99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1,4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5,5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도비보조 사업비로 1,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정보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5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지원대상은 공립과 법인시설 9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에 10억 4,809만2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가정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5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종사자 보수교육시 교육비의 80%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정보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여 정보지원 보육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대체인력비로 9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아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보육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신축비로 4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조합원 보조로 임진어린이집 증개축비로 9,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기에는 사업을 시행할 때 자부담이 20%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 어린이집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248페이가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연수참가자 보상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위원회 및 각종 교육참가자 급식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단속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에서 합동단속시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청소년예술제 본선참가에 대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 우리군 역사체험 및 안보현장 순례탐방을 위한 경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우리군 청소년들이 안보현장 및 관광지 등을 견학하는 체험활동으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88신고전화 및 기타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신고내용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모범청소년 표창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 공부방 운영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터넷 공부방은 연천읍 차탄리 연천읍 읍민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홍보비가 되겠고 청소년 사이버 상담실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지도사업 배치 지원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청소년공부방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양여금 지원 공부방인 차탄리 공부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 사업비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범 공부방인 통현리 공부방과 일반 공부방인 상1리 공부방외 2개소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삼동 청소년회의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년관내 소공연장에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9쪽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 총액은 2억 4,643만원으로 2004년 본 예산 2억 627만 2천원에 비해서 4,01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입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으로 5만원, 이 5만원은 국도비보조금 교부후 지출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388만원이며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이 2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중 의료급여 대불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중 의료급여 대불금에 160만원, 의료급여 행정비에 56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중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행정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일반운영비로 4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88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비용부담금에 2억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의료급여비용의 도 일괄지급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수수료 및 의료급여 비용의 도 일괄지급에 따른 위탁수수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적립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적립금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51쪽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예,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청소년 상담실에 컴퓨터에 방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컴퓨터에다 방을...,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컴퓨터로 상담을 하는 내용인가요, 그럼 상담하는 건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올해 10회에 215명정도 했습니다.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러면 상담요원이...,

삼동 상담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위탁주는 삼동 청년회의 상담소 직원이요.

이게 기존의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이것은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어떻게 되냐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네 내신에 그것을 꼭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 루트를 몰라갖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사이트를 개설한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신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그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방법 루트를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청소년상담실에서 그것을 중간역할을 해서 알선해 주고 자원봉사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고민이나 앞으로의 진로 그런 것을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도 하고,

그런 면도 합니까?

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2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여기 보면 보육시설 신축하고 증축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증축이나 신축할 요인이 생긴 겁니까?

예, 민간자본 밑에 임진어린이집 증개축은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어린이집 자체가 협소하답니다.그래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여기에만 자부담이 지금 여기에 보면 9,500만원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억 1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20%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1천만원정도 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위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농어촌지역에 지금 연천 어린이집같은 군립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보건복지부에서 신축을 하라고 예산을 보냈는데 연천군에서도 2개소를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2개소를 수용할 만한 어린이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인원은 충분히 되는데요.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문제점이 조금 되지만 이게 인원은 됩니다,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발을 할까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금 백학하고 연천이 있는데 지역의 선택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었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이 제일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가지고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어느 지역은 현재 어린집이 있는데 수용할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에다가 당연히 해야지 기존에 군립 어린이집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회피하고 그러면 좀 모순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읍면에 2개씩 군립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면 형평에 조금 어긋나가지고 그 두 군데를 제외한 타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꽤 많은데 이런 것은 의회사전 협의나 의논을 안거친 것 같아서요.

이것은 예산만 일단 세워놓은 거고요.실제 진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나 전부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나 이런 데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243페이지에 우리 연천군 관내에 민간보육시설이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몇 개소요?

26개소.

총 32개소입니다.

아, 총 32개소입니까? 그런데 이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대상이 민간보육시설 9개소, 보육교사 교육비 해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차량비나 이런 부분은 9개소로 해가지고 법인하고 종교단체하고 군립하고 그 9개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2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군비를 전혀 지원 못받는 곳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용을 죽 보면 교재 교구별로 해당되는 조금씩 지원은 되는데 지금 여기 차량운영비같은 것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요.조금씩 조금씩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데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임진어린이집의 증개축에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보육시설도 증개축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요, 정부지원시설이라 해서 9개소, 지금 법인, 종교, 군립 9개만 해당됩니다.정부에서 예산지원해서 증개축하는 부분이요.

정부에서 예산을, 그러면 임진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부에서 만든 어린이집이지요?

거기는 법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법인이 아닌 것은 법인 설립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그것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법인하게 되면 당초의 설립조건이 있겠는데 그 자체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런 지원방법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32개소에 관련된 어린이집이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그 사람들이 지원받고 못받고 하는 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앞으로 혹시라도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꿈나꾸를 키우는 것이니까 노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그리고 249페이지요, 청소년 우리군 역사체험 및 안보현장 순례탐방에 대해서 7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연천군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연천군의 역사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종각OP에서부터 걸어서 우리 전방에 대한 전망대도 구경을 하고, 우리 연천군 관내 유적지를 전부 걸어서 순례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특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목적입니다.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연천군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럼 750만원 예산가지고 1년에 몇 명을 몇 회정도 시행할 수 있나요?

25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이요?

1회 개최를 하는 것이거든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군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참가학생들한테 어느 정도의 참가비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92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가 올해에는 800만원정도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생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계가 하나 증설이 돼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3300만원을 세웠다가 1천만원이상을 남겼어요.한 2천만원정도 밖에 안섰어요.그런데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가 늘었다고 해가지고요.

작년도에 1천만원 불용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데요.

작년도에 한 30%이상이 남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절감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20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억 2천만원정도가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204쪽 민간경상보조금이요.올해 예산이 2억 2천만원정도가 늘어가지고 내년도에 3억 1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동트는 마을"이 올해에는 6개월만 지원이 됐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이상이 증액됐습니다.금년에는 6개월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238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신생아출생 축하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품 구입비가 2,500만원에서 올해 3천만원정도 증액되어가지고 내년 5,500만원이 되는데 사업효과가 좀 있습니까?

238페이지 얘기하십니까?

238페이지 하단부에 신생아출생 축하기념품 구입비요.

이것은 당초에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관계상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깎고 2,500만원을 세워주고 난 후에 추경에 이만큼을 의회에서 더 확보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450개를 계약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 400개정도가 나가고 50개가 남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해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이런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저희들이 인구증대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출산율이 증가되거나 특별한 것은 안나타나지만...,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5년도 총예산은 108억 4천만원으로써 2004년도보다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이는 주로 사업예산의 증여로써 매립장 개선사업, 청산근린공원 추가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세출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2,5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돼지풀제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작년도에 1억원을 세워서 읍면에 전도했는데 내년도에는 8천만원을 전도할 예정에 있습니다.일반운영비는 1억 3,800만원으로써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이 증가된 이유는 구석기축제 각종 행사 등을 위한 화장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는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참석급식은 75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한 50%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281페이지 기타보상금, 환경오염신고포상금과 환경감시초소 활동지원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야생조수 보호사업과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도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283페이지 돼지풀제거사업 재료비는 4천만원으로써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밑에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구축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31개시군 시책사업비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통선 북방지역에 총포허가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지망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축산폐수수집운반 지원보상금은 금년도에 4억 3,2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해 보다 보니까 2억 7,400만원만 가지면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이것은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으로 민간대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2억 2천만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를 하겠습니다.하단부에 자동차 매연측정장비 교체는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구년한이 9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환경미화원 인건비는 14억원으로써 이것은 인건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은 피서철 유원지내에 쓰레기봉투 판매 인부임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8페이지 자연보호세미나 참석보상, 재활용품 공모전 심사위원 참석보상, 부녀자 현장체험보상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289페이지 쓰례기종량제 홍보를 위한 주부대상 교육도 1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30만원, 쓰레기 불법신고보상금 200만원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1회용품 위반자 신고보상금은 금년도에 28건정도가 신고됐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00만원정도 편성을 했고, 농촌폐자원 수거 우수단체시상금 150만원, 재활용품 공모자 시상금 200만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농촌폐자원 수거포상금,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292쪽 기타보상금, 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 9천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1억 1천만원정도 세웠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9천만원정도면 수거보상금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흰비닐은 ㎏당 100원, 검정비닐은 ㎏당 4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2억 5천만원은 아직도 음식물이 부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 부숙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교체구입은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6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자연보호 쓰레기수거 마대제작 3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제작 3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29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금년도보다 한 500만원정도 절감을 해서 6,300만원 편성을 했고, 음식물퇴비화시설 부재료도 한 900만원정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하단부에 시설비는 음식물퇴비화시설 보관창고를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했고, 296페이지 부재료 보관창고 신축공사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쓰레기 배출수거함 제작은 금년도에 20개소를 4천만원으로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10개소에 2,3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297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은 금년과 동일합니다.298페이지 쓰레기위생매립장 3단계 설치사업으로써 이것은 총액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국도비 한 75%, 군비 25%를 투자해서 내년도부터 3단계 차수막이라든가 제방을 쌓아서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29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10억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0억원은 국도비를 90% 지원받았고 우리 군비는 1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은 2008년도까지 협약서에 의해서 19억 7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하수슬러지 처리용역비는 2억 5천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는 조금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축산폐수를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좀더 증액을 시켰습니다.제2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7억 6,500만원은 우리 위생매립장 옆에 토지를 내년도에 매입해서 군정보고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초성리 근린공원 추가사업비 4억원은 거기에 토지가 아직 매입이 안된 게 있어서 4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302페이지 위생매립장 살수차량 교체구입은 '94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로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284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6,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농가선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민통선 북방지역, 총포허가가 안되는 그런 지역으로 우선 하고 또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게 밭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읍면별로 유해조수 포획허가 나간 지역이 많아요.

유해조수 허가나간 구역은 빼고?

그렇죠, 민통선 바깥 지역은 빼고요.

그런데 야생조수 보호사업으로 해가지고 월동기 먹이주는 것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다 또 야생조수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주기 사업으로 예산이 선다는 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분야에는 사실상 야생조수도 보호해야 되는데 농민한테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는 법적으로 우리가 포획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292쪽에 보시면 맨 밑에 음식물자원화사업 시설개선사업 이것 지금 음식물퇴비 만드는 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그게 보통 후부숙을 하려면 한 3개월정도 걸립니다.그런데 아직 후부숙시설이 없기 때문에 후부숙을 단축하기 위해서 3개월 걸리는 것을 3주나 4주정도로 단축시키는 시설입니다.

이게 지금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무상으로 농가들한테 퇴비를 주기도 하고 우리 구석기축제 있는 선사유적지 수목에 거름으로도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예, 농가도 원하면 무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써 본 농가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퇴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못나가기 때문에 단축을 시키려고 부숙시설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음식물퇴비화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예산지원이 됐거든요.퇴비로 활용하기가 참 어렵다, 염분이 높다 이러는데 염분은 퇴비로 사용하는 적법한 기준치가 있나요?

예, 기준치가 있습니다.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염분테스트를 하는데 1%이내가 돼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에 생산된 퇴비는 염도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염도가 1%이내에 있습니다.그래서 여름철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장마철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많으면 후부숙이 잘 안됩니다.그럴 때 1% 조금 넘은 경우도 있고, 1% 조금 넘으면 그때는 부숙을 더 시켜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퇴비하고 관련되어서는 여러 차례 논란도 됐고, 예산도 편성을 해 주고 그랬는데 매년 이게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죠.이번에 이것만 시설을 하게 되면 더이상의 예산지원은 필요없는 겁니까?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는 사실 투자에 대한 소득은 없습니다.소득은 없지만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항상 교체하는 거지 신설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환경기초시설에 축산폐수 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다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받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302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구입년도가 언제죠?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내구년수는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10년이요.

그러면 딱 10년이 된 거네요?

내년되면 11년 되는 거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상태가 안좋은 겁니까?

예, 아주 고장 발생이 자주 있어서, 또 내구년수도 내구년수지만 지금 현재 잦은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도리어 수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구년수가 안지났다고 하더라도 상태가 앙호하면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으로서는 더이상 쓰기에는 가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돼지풀 제거작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사성으로 작업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그건 맞습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사성 작업으로 전환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면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이 단체 아니면 주민 이런 불특정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글쎄요, 집단으로 서식을 하고 있는 데는 대행사업도 상당히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도로변을 죽 따라가다 보면 드문드문 있고 조금 군락지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하고 처리를 해야 좀 효과가 있지 않나, 먼저 감사때도 그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면장님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산문제입니다.예산만 조금 더 있었으면 아주 눈에 띄게 더 할텐데 이런 부분을 몇 분이 말씀하시는 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 의욕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지원을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금년도에도 소모품을 4천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그 소모품 내용이 뭡니까?

낫이라든가 장갑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급대상은 어디죠?

그것은 읍면에 주는 거죠.읍면이라든가 군부대 이런 데에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에 쓰던 낫도 있고 하니까 예산에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알아서 낫을 사든지 꼭 100개가 필요한데 200개를 주면 100개는 필요없는 거고, 그래서 물품을 사서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낫을 사든 제초제를 사든 그렇게 융통성있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료비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읍면에 전도를 해 줍니다.거기에서 알아서 살 수 있게.

방금 물품을 구입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군에서 구입한다는 거지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또 군부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읍면에는 우리가 재료비를 전도해서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그것은 연말이니까 정산을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까?

예.

정산은 언제쯤 합니까?

금년 것은 이달 지나야죠.

아, 금년도 지나서...,

2005년도 1월이요.

먼저 과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을 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절감할 만한 내역은 대충 찾아내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월 위탁금 신청에 의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이 지나서 내년도의 출납폐쇄기간에 결산할 때 그때 집행내용을 우리가 점검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은 다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잔액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예측은 정확하게는 안되어 있고 거기에 잔액이 보통 몇 천만원정도 남으면 우리가 회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