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문화공보실, 주민자치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5일 내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2월 11일 제 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세입.세출의 감소 또는 증가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미집행 예산 및 집행잔액 과다 사업, 신규사업의 시기적 필요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총예산 기정예산대비 51.6% 증가한 78억 6천 316만 3천원으로 증가요인은 예비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53쪽 평가분석업무선진지 비교시찰의 삭감 사유와 54쪽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총예산 기정예산대비 23% 증가한 84억 3천 939만 9천원 증가하여 증가요인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64쪽 서구풍물단운영 미집행 삭감사유와 67쪽 작품구입비의 삭감과 행사실비보상금 과목경정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70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전액 삭감사유, 71쪽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 72쪽 청소년등 재발급 관련서식 삭감사유, 73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 관련예산 등에 대한 설명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총예산 기정예산대비 2.6% 감소한 223억 4천 975만원으로 삭감요인은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며 80쪽 구내식당 바닥교체에 대하여 2차 추경시 예산반영 후 삭감하게 된 경위 설명이 요구되고 81쪽 종량제 보관창고설치 및 교통종합상황실, 수로원 대기실 설치사업의 필요성과 고청정 열회수 환기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동사무소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본예산 심사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와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심사하는데 상당한 혼란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부적인 설명이 기재되어야만 하는데 이 설명서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부족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담당 부서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할 각종 자료 작성 및 취합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정확히 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은 시에 회의 갔다가 현장 들렀다 좀 늦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대로 증가는 아니고 감소가 됐습니다. 기존 대비 7천 1백만원이 감소한 34억 8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5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감액 사유가 발생됐는데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참석수당이 불참자로 인해서 16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 평가분석업무 선진지 비교시찰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평가분석에 대한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을 각 시.군.구에 비교시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합동으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으로 가름해서 여비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학술용역비로 경서매립지 안전시설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립이 현재 완료된 경서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환경교육시설과 산책로 개발에 따른 미리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침출수라든지 가스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영향이 어느정도인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배수지와 석남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공사에 각각 잔액인 7천 467만원이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수용비로서 외국어 통역 및 번역료 70만원, 1백만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이 부분은 국제교류에 있어서 수시로 예비성으로 항상 편성을 해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적으로 통역부분, 공문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번역이 가능한 부분은 직원이 번역해서 활용했고 정식 교류라든지 또 국제교류가 있을 때는 통역이 필요하다든지 번역이 필요할 때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예비성으로 동일 금액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정보통신관리 업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바와 같이 건축 50평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사전검사를 했던 것이 우리 구에서 하게 됨으로써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통신분야에도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층에 있는 사무실을 민원인들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 1층에서 업무를 보게됩니다. 업무를 보게 되는데 따라서 계속 상시적으로 지하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공기 환경이 좋지 않고 또 민원인들도 드나들고 그러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나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유지비 보수비는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임차료 또 나머지 시설장비 유지비 모두 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27억 4천 813만원은 현재 우리 제3회 추경예산 1천 972억 중 법정의무보존액 1% 이상인 27억 4천 813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은 가좌3동 축제한마당 예산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 이외에는 각 동사무소 전부다 5억 6천 6백만원이 다 집행잔액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는 집행잔액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외국어 통역 및 번역료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매년 예비성으로요 국제교류업무가 있는 한 갑자기...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에 있었습니다. ‘97년도. 통역료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는 민간 여행사에 통역자가 포함돼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외국에서 갑자기 올 때 이런 부분은 통역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온다는 통지를 받으면 통역을 수배를 해야되거든요.

국제교류를 중국하고 동남아를 교류하면서 서로 왕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지역에 외국과 교류하는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예요.

내년에도 국제교류를 꼭 경제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홈스테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떠날 때는 통역을 동반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회시가 오게되면 나름대로 번역을 해야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어 정도는 번역이 직원들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외국어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예비성으로 항상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적사항인데 교류도 우리가 진짜 우리 서구나 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기업간에 서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해서 교류도 정말 우리가 서구와 그 나라와 서로 발전될 수 있는 교류를 해야되는데 보면 그냥 답례상으로 왔다갔다하는 교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탈피해서 정말 지역간의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검단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시책추진팀에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공사는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감액사유는 석남배수지와 검단배수지가 면적이 좀 다릅니다. 하다보니까 실제 설계비에서 그만큼 검단 규모가 작다보니까 예산이 설계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설계 당시의 공사비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요점만 이야기하시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석남2동은 면적이 많은데 좋은 땅을 왜 활용을 못하고...

석남2동 증축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증축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면적에다가,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예산은 우리도 심도있게 심사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배정할 때 과연 적정한가 낭비는 아닌가 그것을 좀...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석남2동만 말씀하세요.

석남2동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 드리는겁니다. 지금 입지적인 요건이 석남2동은 다른지역보다 시장이 많아서 민원이 많고 또...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석남2동을 이야기하냐 하면...

실장님 잠깐, 위원장님은 질의를 하려면 이쪽에 오셔서 간사님 앉히시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질의를 하세요.

국회위원은 위원장도 하고 구의원은 못합니까?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그 많은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게 짓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자치센타에 구민들이 오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러니까요 그 증축 부분, 동사무소의 증축이 왜 필요한가에...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크게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요 되도록 행정관청을 넓게 쓰고 장기적으로 크게 지으면 좋죠.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시설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장 현재 조금만 증축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큰 불편이 없다면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보다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축해서는 도저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장기적인 판단에서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또 신축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현재 여건상 지금 예산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인 부분과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석남2동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협소한 민원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증축을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용을 하고 또 나중에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민원이 폭주해서 도저히 새로 신축을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지역에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석남2동은 충분한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땜방 용으로 짓고 조금 있으면 또 짓고 그러냐는 얘기죠 예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짓더라도 1년, 2년 후에 다시 증축 안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자주 증축하지 않고 앞으로 그래서 신규로 짓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단2동같은 경우 또 검암경서동같은 경우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조금 앞을 내다보고 넓게 짓는 추세이고요 과거에 있는 건물들은 당장 허물고 또 새로운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되도록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님은 가급적이면 사회 진행만 하시고 중요한 요점만 딱 하고 끝내셔야 시간낭비도 안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정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간사님한테 올라오시라고 하고 내려와서 질의를 하나하나 하십시오. 그래야, 평의원하고 위원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면. 잘 들어요 위원장님. 선배 위원이 이야기하면 잘 듣고 자꾸 말대꾸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회의 진행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해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 하실 때 요점만 해서 끝날 수 있도록, 시간이 하나의 우리가 일을 해야됩니다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요한 요점만 위원장님이 물어볼 때는 중요한 요점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그대로 끝내시고 아니면 재무과로 넘기시고 재무과 사항은, 그래서 기획감사실 관계된 것만 정확하게 설명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끝내시면 시간이 단축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회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질의할 수 있는거지 굳이 앉아서 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윤경한 청소년팀장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9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2004 랑랑축제 티셔츠 판매대금 10만 4천원이 세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중 지방교부세 1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2억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35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 국시비 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3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양여금 9억원의 세입이 감소되고 2005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68억 5천 302만 4천원에서 15억 8천 637만 5천원이 증가된 84억 3천 939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요인은 청소년수련관 계속비사업 반영인 관계로 증가가 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술장식품 심의회를 10회 정도 계획하였으나 8회를 개최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업 및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따른 책자유인 집행잔액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선발시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풍물단 선발시에는 기 위촉된 감독과 담당 팀장이 심사하여 미지출된 심사위원수당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그린합창대회 참가비중 당초 80명의 단원에서 13명이 불참하여 집행잔액 498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충주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한국합창제가 서울종합문화회관으로 개최되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 4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소녀합창제 참가보상비 중 집행잔액 31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풍물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풍물단은 12월 27일 창단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삭감하고 창단을 위한 금년도 필수경비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연습 간식비 633만 6천원, 대회실비보상 120만원, 연출자 수당 4백만원, 공연자 수당 240만원, 활동지원비 1천 152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단복구입비 중 45명을 제외한 850만원, 세탁비 60만원, 안무지도비 1백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기 보고드린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시설설치는 공개입찰을 통한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당초 4억 4천 855만 8천원 중 4억 2천 701만 1천원을 사용, 집행잔액 2천 154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회관 회의시설 흡음시설 공사비 2천 930만원 중 2천 461만 6천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 46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페이지 서구축제위원회 사무실 운영물품구입 집행잔액 123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컴퓨터구입 집행잔액 3만 4천원과 문화원 냉온풍기 구입 집행잔액 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작품구입비 총 3천만원 중 1천 6백만원을 행사지원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고 일부 예산 1천 4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개최비용 당초 6천만원 중 집행잔액 138만원을 삭감하였고 축곶산 봉수대지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8페이지 문화재관리인부임 151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재관련 현상변경허가 심의수당 집행잔액 2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생활체육교실 홍보전단지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므로써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중 단위체육행사 피켓 제작 등 집행잔액 120만원과 팜프렛 및 초청장 집행잔액 150만원, 시 대회 및 구군 대항 출전 선수단 급식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단위체육행사 물품운송료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보상금 중 체육행사 출전선수 상해 치료비 집행잔액 57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중 개최장소 미확보와 기타 어려운 여건 조성으로 인해 자동차 오프로드 대회, 야구대회, 학생 골프대회를 미개최하여 삭감하였고 노면상태 불량과 교통 통제 곤란으로 미개최된 인라인 및 자전거대회 3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는 서구테니스연합회 내부 문제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운동경기부 등 보상금 중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에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 중 당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천 5백만원의 소요경비가 발생되고 나머지 경비인 집행잔액 2천 5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비 당초 2천만원 중 220만원 사용하고 집행잔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사업으로 연초 내시금액은 2천 4백만원이었으나 2천 2백만원만 배정되어 미배정금액 2백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및 관련 서식에 대한 비용 765만원 중 165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6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54건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시 신고실비보상금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보상토록 돼 있으나 신고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보상금 1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금 중 연희동 청소년공부방의 내부수리로 인하여 휴관되었던 관계로 운영보조금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양여금 사업 9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 배정되어 삭감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중 구비 10억 6천 958만 5천원과 시조정교부금 12억원을 포함하여 22억 6천 958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사 추진 중 경계측량 결과 본관 건축물과 경계가 인접된 토지매입비 4천 94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부지 중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기 위한 농지전용부담금 4천 1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관 건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8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1일 사용 예정인원은 약 640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청소년놀이시설 보수공사비 2천 620만원 중 가좌울공원 족구장 전면공사, 까치공원 족구장 보수공사, 한진고등학교 족구장 보수공사 및 까치공원 외 17개소에 농구대 등 보수공사로 2천 288만 4천원 사용해서 집행잔액 331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각종 청소년행사 촬영 및 기록 유지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에서 120만원 지출하고 1천 38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디까지를 동네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간 문화공보실을 체육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때그때 반상회라든지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요인이 있을 때 우리가 검토해서 시설이 가능하면 하는데 전년도에도 매년 이것이 발생되는데 전년도에는 크게 발생된 데가 없고 서곶초등학교 테니스장 일부 정비공사비만 발생돼서 예산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처리 한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 얼마 세웠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어디까지냐 물어본 이유는 공원도 있을거고 산도 있을거고 등산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겹쳐서 하는게 많더라고요. 도시개발과, 주민자치과, 문화공보실. 그래서 이원화돼서 일을 해야되는데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각 공원마다 녹지팀과 공원팀이 하고 이것도 전부 일원화를 시켜서 하든...

제가 여기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청소년팀, 체육팀, 도시개발과 공원팀 이런데서 공원이고 어디고 중복으로 3개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고 시설을 그동안 해왔고 또 기존에 해온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한 부서에서 시설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내에는 공원을 조성한 부서가 어디냐 해서 그 부서에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유도해 나갔고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그런 지역 외 학교시설 내라든지 아파트 내 단지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안하는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분야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원화해서 시설 설치나 보수가 획일화돼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낭비성을 줄이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일을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1천 8백만원 삭감시켰으면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것은 1년간 가면서...

됐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70쪽 자동차오프로드 경기대회 2백만원 책정해서 삭감해버리고, 자동차오프로드 경기대회는 제 생각입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위주로 체육대회 위주로 해야지 자동차오프로드 경기대회 2백만원 예산이 책정된 자체도 우습고 반납된 것도 우습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이고요.그리고 학생골프대회 보다도 물론 학생이 골프도 치는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자동차 오프로드는 한번 개최한 적 있습니다. 개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안한 것은 물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정리 관계가 약속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와 그분들의 불신도 있었겠지만 특정인들 소수인의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대회는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가기관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제한이 한참 있었기 때문에 인천정유라든지 이런데서 그때당시 할 즈음에 시설개방이 안돼서 못했고요 학생골프대회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생활체육인 육성도 있지만 전문인 육성도 있습니다. 이 학생골프라는 것은 이제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우리 지역을 또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것이 골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체육인 육성 차원에서 이 학생골프대회는 하려고 합니다.

두가지 말씀드릴께요. 자동차오프로드라든가 테니스대회는 내부의 일 때문에 무산됐죠?

테니스대회는 내부문제죠.

자동차오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구청장배 대회인데 굳이 그런 특정인들 때문에 무산된다는 것도 우습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구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가 돼야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주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더불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거예요.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앞으로는 읽지 말고 유인물로 하고 곧바로 질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정배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팀장님들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웅균 총무팀장입니다. 석승택 인사팀장입니다. 노화영 사회지도팀 차석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딱 10% 삭감시켰는데 8천 6백만원 세우고 딱 10% 삭감됐네요? 왜 10%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 주지, 일 잘하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울 때 이런 것도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다 주고 필요없는 것은 제대로 예산 짜세요. 그렇게 하는게 좋죠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동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