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과 내일 이틀 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7일에는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검단복지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 및 해당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8백 68억 4천 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 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변경 교부액이 계상되었고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정리 등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4백 67억 1천 6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백만원이상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와 또한 신규사업, 주민편익 관련사업으로 추진이 미흡한 사항과 아울러서 본예산 편성후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전액삭감 요구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48페이지에 시설비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나 업무현황 청취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작품전시회준비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 사업이나 업무보고 형태나 앞으로 업무형태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과 또 시설장비유지비 2천 4백 26만원에 대한 운영비잔액 과다발생 사유와 선별처리장 소각로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차량매각등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와 검단복지회관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가림고교앞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림고교앞 보도육교설치공사 6천 5백 92만원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원안검토 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가좌, 석남시설녹지조성공사에 대한 상환이자가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와 또 224페이지 산림내 쓰레기처리비용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25페이지 석남약수터에 대한 안내판 설치비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도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와 교통행정과 그리고 특별회계 사항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개발과장님 가좌, 석남시설녹지조성공사에 대한 진행사항 있죠 ?

네.

이 자료를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참고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단계적으로 어느 구간부터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세하게 가좌, 석남시설녹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148페이지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비 1천 2백 80만원은 시비입니다마는 저희가 재가장애인이 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집을 파악해서 보수를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시에서 시달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라 명시이월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여성사회 문화교육사업에 작품전시회준비비 2백만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여성단체가 항시 꽃꽂이나 손뜨개, 양재 작품전시회 이렇게 여러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교육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몇개 과목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와 손뜨개, 양재 작품전시회 전시회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올해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인부임으로 1억 8천 45만 6천원이 국비로 세워졌습니다마는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환경지킴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지금 뒷골목에서 우리 서구에 200명 배치가 되어서 환경지킴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지금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국비가 내시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예산을 성립해놓고 전혀 사용을 안하고 반납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일단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연고사망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

무연고사망자가 저희가 올해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무연고사망자 예산 성립해 놓았죠 ?

1천 2백만원.

1천 2백만원 또 삭감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무연고자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생기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그것을 게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변경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교사 위탁교육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할게요 ?

몇 페이지죠 ?

15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이 우리 교육 현실에 서구가 가장 교육적인 현실 부분이 제일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에 보육교사 위탁교육으로서 이 명목을 4백 5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다 사용 못하고 작은 돈이지만 75만원 반납하게 되는데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설명좀 해 주세요 ?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교육적인 현실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알고 계시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1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인부임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동에 본래에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에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억 8천만원을 우리 구에. 인천시 전부다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3개월이지만 더 많이 증원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이러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3달간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200명에 대한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 환경지킴이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뒷골목을 청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동단위로 몇분씩 이렇게 됩니까 ?

동단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200명이면 동단위로. . .

10명 이상인데 큰 동은 15명도 가고 그렇습니다.

환경지킴이하고 별도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과장님 16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에서 검단권역과 가좌권역 중대형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토지매입비로 ?

네.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앞으로 또 노인복지회관이 위탁 대행하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전국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노인복지회관을 모범적으로 또 잘 운영하고 있는곳을 선정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과 같이 둘러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세요 ?

네.

바로 추진해 주세요 ?

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위탁대행사업 및 신규로 조성되는 복지회관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을 가서 벤치메킹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 아시겠어요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추경예산은 전문위원이 사전에 원안검토 하였으므로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업무보고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한 의욕과 또 35만 구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보내고 있어요 ? 그런데 너무 어린이 환경교실 또 환경견학, 환경감시 이런 예산이 많이 올려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잖아요 민영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

네.

원안검토 했으니까 더 드릴 말씀 있습니까 ? 오진환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침체되었죠 ?

네.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석남동에 보면 강남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강남시장안에 지난번 수해 때문에 박스공사를 해서 박스공사외에 양옆으로는 침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포장공사를 하면서 시장 안이니까 특성 있게 색깔 있는 아스콘 같은 것을 재포장할 때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시장이니까 파란색이라든가 붉은색이라든가 검은 아스콘보다는 시장이니까 특성 있게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산뜻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내년 사업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사업은 가좌시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이 석남동 거북시장조합이 4~5개 구성이 되면서 거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강남시장과 중앙시장이 되는데 중앙시장하고 강남시장은 상인들 스스로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셔서 일단 저희가 담당 팀장들과 나가서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로 매일 검은 아스콘보다는 시장 안이니까 좀 산뜻하게 색깔 있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이니까 특색 있게 해서 우리가 물품구입을 하러오는 손님들한테도 색다른 것을 변모를 보여주고 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보탬을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 지금 강남시장이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넓으니까 노점상들이 차다니까 그래도 용이한데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좁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면 불합리한 뭐가 있습니까 ?

주택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한번 번영회장님하고 요새 와서 자꾸 오고가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시간을 내서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구하고 셋이서 의논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소자본 창업설명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

네.

지금 상당히 실업률이 높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있잖아요 ?

네.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대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중에서 거북, 강남, 가좌, 중앙 또 검단쪽에도 시장이 있죠 ?

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틀이 잡힌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조합이 구성이 안된데는 독려해서 조합이 구성되게끔 구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시장 상인회장 아니면 간부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워크샵을 한번 하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체하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 그래서 지난번에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연구청에서 주관해서 인천시내 재래시장연합회 인원들이 1박2일 워크샵을 다녀왔잖아요 ?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구요 ?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그런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중소 시장에 대한 특별법이 되었잖아요 ? 그래서 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85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5백 70만원 잔여금액이 남았어요 ?

그쪽은 외환이기 때문에 수시로 외환가가 변동되면 10%내외는 항상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우리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대한 활력과 또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와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예산을 다 세워줬어요 ?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김경언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며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검단복지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