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8백 68억 4천 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 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변경 교부액이 계상되었고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정리 등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4백 67억 1천 6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백만원이상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와 또한 신규사업, 주민편익 관련사업으로 추진이 미흡한 사항과 아울러서 본예산 편성후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전액삭감 요구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48페이지에 시설비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나 업무현황 청취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작품전시회준비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 사업이나 업무보고 형태나 앞으로 업무형태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과 또 시설장비유지비 2천 4백 26만원에 대한 운영비잔액 과다발생 사유와 선별처리장 소각로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차량매각등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와 검단복지회관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가림고교앞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림고교앞 보도육교설치공사 6천 5백 92만원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원안검토 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가좌, 석남시설녹지조성공사에 대한 상환이자가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와 또 224페이지 산림내 쓰레기처리비용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25페이지 석남약수터에 대한 안내판 설치비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도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와 교통행정과 그리고 특별회계 사항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148페이지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비 1천 2백 80만원은 시비입니다마는 저희가 재가장애인이 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집을 파악해서 보수를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시에서 시달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라 명시이월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여성사회 문화교육사업에 작품전시회준비비 2백만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여성단체가 항시 꽃꽂이나 손뜨개, 양재 작품전시회 이렇게 여러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교육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몇개 과목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와 손뜨개, 양재 작품전시회 전시회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올해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인부임으로 1억 8천 45만 6천원이 국비로 세워졌습니다마는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환경지킴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지금 뒷골목에서 우리 서구에 200명 배치가 되어서 환경지킴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지금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국비가 내시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꾸 과에서 돈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자꾸 이월을 시키고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은 과장님이 일을 덜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이게 12월달에 시에서 그때 시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워낙 늦게 내려왔죠.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가 곤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계신데 앞으로 돈 연말에 반환하는 것 없도록 다 쓰세요 어디에 쓰시든 간에 ? 알았습니까 ?

네.

약속하는 거죠 ? 앞으로 반납하는 것 용납 안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예산을 성립해놓고 전혀 사용을 안하고 반납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일단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연고사망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

무연고사망자가 저희가 올해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무연고사망자 예산 성립해 놓았죠 ?

1천 2백만원.

1천 2백만원 또 삭감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무연고자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생기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그것을 게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변경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교사 위탁교육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할게요 ?

몇 페이지죠 ?

15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이 우리 교육 현실에 서구가 가장 교육적인 현실 부분이 제일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에 보육교사 위탁교육으로서 이 명목을 4백 5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다 사용 못하고 작은 돈이지만 75만원 반납하게 되는데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설명좀 해 주세요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교육적인 현실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알고 계시죠 ?

보충질문좀 할게요 ? 국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은 얼마 책정이 되어있죠 ?

금년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 .

내년 것 ?

내년도에 3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기금 종류에서 그쪽 노인복지기금으로 얼마 대체되어 있어요 ?

그러니까 현재 12억이 되어 있는데다가 3억을 하면 15억이 되겠습니다.

신경을 쓰시라고 본 위원이 올해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노인회에다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

현황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일단 3억을 세우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계속 세워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가셔서 노인회장님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

네.

알았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

1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인부임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동에 본래에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에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억 8천만원을 우리 구에. 인천시 전부다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3개월이지만 더 많이 증원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이러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3달간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200명에 대한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 환경지킴이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뒷골목을 청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동단위로 몇분씩 이렇게 됩니까 ?

동단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200명이면 동단위로. . .

10명 이상인데 큰 동은 15명도 가고 그렇습니다.

환경지킴이하고 별도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위생과 같은데는 예산을 협조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 얘기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에 가장 환경이 피해지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재범입니다.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에 이어지는 일반운영비 사항과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삭감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선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구라든지 아니면 정화조청소 관계라든지 기타 잡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비가 올해에는 소각로를 사용을 못하다보니까 현재 정화조청소비 6만 2천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돈이 6백 53만 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소각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소각로가 저희 선별장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당 195㎏을 소각하는 소각로로서 주로 폐목재류를 사용하는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 1월 정기검사에서 노후로 인해서 온도가 250도 이하를 유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소각로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운영하다 보면 또한 유지관리비, 수리비 경제성이 부족하고 소각로를 운영하지 않고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관내에서 그냥 폐목재를 잘게 부셔서 청라소각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현재 경제성이 있기에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현재 소각로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모든 운영비가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173페이지와 174페이지에 이르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관계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노면청소차량과 순찰차량에 대한 불용처분비와 그 다음에 순찰차 죄송합니다 170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가 당초에 저희가 9백만원을 예상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대를 운영하는데 현재 이전설치비가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1대당 사실 이전 설치하는데 비용이 1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진환 위원님도 누누이 예산관계 절감 상태를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실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모 직원이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이전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설치비 9백만원이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전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하고 174페이지 과목 변경사항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목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수도권매립지 차량매각 및 대물배상비를 1천 6백 75만원을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량과 순찰차량은 사실 저희가 시에서 순수한 시보조금 갖고 준 것이아니라 사실 이것은 수송도로 전용도로에 관계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돈을 배정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시로 그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저희구로 배정해줘서 저희 구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시도비보조금 시에서 왔으니까 보조를 받았으니까 시도비보조로다 과목을 세웠는데 그 사항은 정정하게된 사항은 이것이 순수한 시비보조로다 받은 사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립지에서 나온 돈이다 보니까 이것이 부득이 과오납금으로 세운 것이 맞기 때문에 단지 과목만 과오납금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왜 우리 구로 직접하지 구태여 매립지로 시로 줘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을 한번 따져봤습니까 ?

그런데 그 사항은 시하고 매립지관리공사하고 계약에 의한 협약에 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하고 맞아야지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서 앞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도로에서부터 수도권매립지도 우리 구에서 관리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

그런데 그 사항은 계양구하고 저희하고 인천시에서 두군데 지자제가 관리하다 보니까 시하고 협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도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

네 그렇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것 먼지는 우리 서구민들이 다 마시고 ?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로 이전할 수 있는 이관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참고좀 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간략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일단 매장마다 전부다 봉투가 나오게되면 바코드작업을 다시 또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일일이 매장마다.그것도 저희가 금액이 2,3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업이 그것도 낱개가 계속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뒷면에 생활 쓰는 공간은 뒷면밖에 없습니다. 앞면은 저희가 홍보물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안내사항이 있기 때문에 뒷면인데 뒷면마다 매번 광고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매장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침체되었죠 ?

네.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석남동에 보면 강남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강남시장안에 지난번 수해 때문에 박스공사를 해서 박스공사외에 양옆으로는 침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포장공사를 하면서 시장 안이니까 특성 있게 색깔 있는 아스콘 같은 것을 재포장할 때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시장이니까 파란색이라든가 붉은색이라든가 검은 아스콘보다는 시장이니까 특성 있게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산뜻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내년 사업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사업은 가좌시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이 석남동 거북시장조합이 4~5개 구성이 되면서 거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강남시장과 중앙시장이 되는데 중앙시장하고 강남시장은 상인들 스스로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셔서 일단 저희가 담당 팀장들과 나가서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로 매일 검은 아스콘보다는 시장 안이니까 좀 산뜻하게 색깔 있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이니까 특색 있게 해서 우리가 물품구입을 하러오는 손님들한테도 색다른 것을 변모를 보여주고 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보탬을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민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 지금 서구에서 큰 시장이 거북시장 하나가 제일 크죠 ?

전체 노점까지 합치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때 아치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잔액이 9백만원이 남았는데 몇군데 다 세우고 거북시장에 아치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치문제 거론되다가 무산되었잖아요 ?

네.

조그마한 기둥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왔다갔다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시장하면 잘 몰라요 서구라도 인천시에서 거북시장하면 거의 다 압니다.

네 압니다.

가좌시장하면 또 잘 모른다구요 ? 거북시장하면 알아요 ? 그러니까 거북시장 그 입구 농협 중간에 해서 아치를 하나 세워줄 예산 한번 추경에 세우면 어떻겠어요 ?

그것도 하고 일단 거북시장에 대해서는 대규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구성 하는 것하고 주차장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는줄 알고 제가 산림청장을 두분이나 만났어요 대전까지 가서 이것 때문에 ?

주차장도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평면주차장을 확보하면 우리는 중기청 같은데서 국가예산을 얻어다가 거기다가 주차건물을 세워놓아야 될 것입니다.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죠 ? 아치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하여튼 지금 우리 가좌시장 뿐만이 아니고 석남시장 뿐만이 아니고 지금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또 재개발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타격이 심하고 있어요 ?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 영창악기 같은데가 옛날에 사람이 많아서 시장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기업들이 다 죽었잖아요 ?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된다는 것을 담당 팀장님 명심하시고 팀장님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주로 해서 거북시장 아치 기둥말고 아치 그것을 다음 추경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

모든 사업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 지금 강남시장이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넓으니까 노점상들이 차다니까 그래도 용이한데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좁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면 불합리한 뭐가 있습니까 ?

주택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한번 번영회장님하고 요새 와서 자꾸 오고가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시간을 내서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구하고 셋이서 의논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틀이 잡힌데는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쪽은 외환이기 때문에 수시로 외환가가 변동되면 10%내외는 항상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