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권옥미입니다. 존경하는 박민복 사산 위원장님과 사산 위원님들 연일 상임위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고정적인 것은 제외하고 특별한 사업, 신규사업 및 자산취득 특별사업을 해주시고, 간단 간단 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55쪽을 한번 봅시다.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6,278만8,000 이것이 잡혔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 분권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정신질환자 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복귀시설 같은데 나와 가지고 시설에 넣어서 시설에 우리가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설에 어디를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를 들어 병원 같은데 합니다. 배성병원 같은데 정신질환자들이 대동병원 같은데 정신질환자들이 들어가가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몇 명 정도가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갔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같은데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정신질환자요? 아,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달구벌 정신 보건센터에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달구벌 정신 보조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효목동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거기는 정신질환자들 상담 같은 것 또 이래 좀 선도사업 정도처럼 그렇게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효목 몇 동에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효목1동이지 싶습니다. 50번지, 효목1동 50번지.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서병길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병길
서병길위원
모르는데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을 가는데 그 동네 구의원도 모르고 아래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이것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이 작년에 한 7억이었고, 올해 13억, 14억이 가는데 그 구의원이 그것 뭐 하는데 인가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동장이 그 뭐 하는 데인가 모릅니다. 이 보조금을 가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담당 계장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위원장님 허가를 득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자기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변해주세요.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춘연입니다. 달구벌 정신건강센터는 효목1동에 거주하고 현재 등록인원이 한 30명됩니다. 30명되고 거기는 정신건강상담과 사회복지 재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코올상담까지 같이 하고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직원이 4명인데 3명은 정규직이고, 한 명은 비상근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돈을 이 만큼씩 매년 보태준다는 것입니까?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얼마 보태줬습니까? 올해?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작년에도 6,280만원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이 복지시설이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 내년도 예산 관계를 다루면서 복지시설 관계를 우리가 심도 있게 지금 여기 우리 사회산업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돈이 그 정도 나가는데 그 동네 구의원이 모르고 이것 동장님한테 전화하면 또 모릅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인가 모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담당자가 그래도 그 동네 구의원한테 이런이런 데가 있다, 만약에 신암2동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했으면 난리 납니다, 저는. 이것 잘못된 정책입니다. 돈은 가도 그 동네 구의원이 그래 어차피 뭐 국비를 가든, 시비를 가든, 구비를 가든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래도 동구 자활후견인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 관할 동촌 의원이 있으면 우리 강용운 의원님도 모릅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인가 모릅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담당 계장님이 구의원님 하고 찾아가 가지고 사실 이 동네는 이런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다.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안 낫습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계장님.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제가 그러면 올해부터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서 10월초쯤 여기 보건소 앞에서 캠페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갖고 건강달리기도 한번하고 그랬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인제 우리 의원들도 모르잖아요. 그 동네 구의원이 모르는데 우리 여기 사산위원회 여섯 분이 우리 의원들이 20명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있다는 것을 34만 중에 아는 사람 한 100명 되겠습니까? 그 동네 뭐 짬뽕이나 시키고 식당 일하는 사람이나 알지 그 외에는 모릅니다. 이것 이래가 왜 6,000만원씩 나갑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삭제를 시켜야 돼요, 이것 필요 없습니다. 반틈 이상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왜냐하면 정신과 환자가 비록 많지는 아니하지만 한 사람이 집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비록 지금 30명밖에 등록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집에 과연 있다면 어느 부모나 자녀가 과연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이 뭐 정신질환을 일으켜 가지고 병이 중병이 와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뭐 좋지만 방법론에서 안 틀렸습니까? 그 동네 구의원이 모르고, 그 동네 동장이 모르고, 동 직원들이 모르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6,000만원씩 혈세가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연초에부터 저희들 홍보를 적극 해 가지고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 팔공메아리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내고, 홈페이지에도 지금 사업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팔공메아리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제가 7월달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것이 있다면 팔공메아리에 선전도 하고, 그 해 가지고 지금 복지시설이 우리 지금. (서병길 위원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것 그래 이런 것을 예산을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운영되어 간다는 자료 뭐 있습니까?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지금 제가 안 갖고 밑에 자료는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한번 봅시다. 위원장님.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정식명칭이 뭡니까? 여기가?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달구벌 정신건강센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달구벌 정신건강센터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같은 지출결의서를 볼 수도 없고 한데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겠다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 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그 오늘 오전 중으로 올라와야 오후에 계수조정 할 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아시겠습니까?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 전에 전영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효목동 몇 번지에 있습니까?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효목1동 50번지.
병길
서병길위원
50번지?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진로아파트 뒤에.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이 2002년도 그 신규사업으로 되어 가지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 보조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2001년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2002년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6,200만원 나가는 것 이것 국비는 인건비 보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병길
서병길위원
2001년도에 효목1동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2002년부터.
병길
서병길위원
2002년도 효목동에 잘은 몰라도 본 위원이 그래 거기 몸담고 사는데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이런 것 있다고 하는 것 진짜 이것 금시초문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동행정이나 우리 여기 통장들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 있는 것.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듣고 알았는데 그것 가정집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노출이 안 되고 이래 있었을 까요. 거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직원이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직원이 4명이면 적은 인원도 아닌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려오면 보조사업으로 돈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가.
병길
서병길위원
관리만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관리만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거기 보수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 나갑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관리자체도 우리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돈만 지출합니다. 돈만.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 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수시로 합니다. 월 얼마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어떤 우리가.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우리 전영권 위원 본 질의했듯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래 주면서 수시로 하고 싶으면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래 관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업이 이런 것 주로 이런 것이거든요. 올해도 한 1억 가까이 사업을 자기들이 해 달라고 왔는데 우리가 거절해서 안 했습니다, 실제로.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예산은 이래 지원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 됩니까? 안되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상세하게 그 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것 앞으로 과장님 좀 철저히 해서 제대로 그러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하는 것도 확인도 자주하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우리 지방비도 그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 그지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국비, 시비라도 관리감독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되죠. 자꾸 뭐 국비사업이고 하면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뺑소니를 그것 지금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금 돈이 540억 나갑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요양원이라든가, 뭐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여기 좀 많이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라도 보건소에서 이것 해 가지고 딱 해서 관리감독이 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몇 번 관리 했습니까? 이것 몇 번 했습니까? 감사 몇 번 했습니까? 올해. 계장님 올해 감사 몇 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제가 와서 한번 나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가 가지고 회계장부까지 다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전부다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제가 3분기는 한번 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지도점검 나간 3분기에 한번 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 갔다고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3분기에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3분기 제가 7월달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7월달에 오셔 가지고 3,4분기 한번 봤다 이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하니까 재정적으로 지출적으로 금전출납부를 보고 돈이 들어가서 통장에 입금되고 확인 한번 다 해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제가 봤는데 까지는 그 뒤로는 안 봤지만 제가 7월달에 하계 지도점검 나가는데 같이 나가서 그것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다 봤죠,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거기에 돈이 조금 안 맞아 들어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돈이 안 맞아서 지적을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지출부가 틀리게 되어 있어서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여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 서류 가지고 오고 안 그러면 뭐 불충분하면 여기는 실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센터장.
영권
전영권위원
센터장은 뭐 공무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그 센터자체에서 고용해서 쓰는 직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센터 자체에서 센터장을 고용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그 센터,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센터자체에서 센터장을 고용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아니, 센터 시설에 센터장이 있고요. 밑에 직원 두 사람이 있고 비상근 한 명 있고 이렇거든요. 토탈 직원이 네분인데 상근 세분.)
영권
전영권위원
센터장은 연봉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센터장은 연봉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는 교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반 정규직원들로 되어 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 밑에 뭐 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은 연봉이 얼마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2,000 만원 되나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얼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2,000만원 정도 조금 더 되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 분이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사회복지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회복지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복지사 몇 급입니까? 그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복지사 제가 알기로는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급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연
김춘연모자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는 1급 정도가 가지고 그런 분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계통에 돈을 이 만큼 예산이 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 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거기 전화해 가지고 지출결의서, 금전출납부 전부다 가져오세요. 통장, 전부다 가져오세요.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전영권 위원 제출한 자료 그 오전 중으로 좀 가져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것은 자료는 보시면 될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는 그 기본급이나, 그런 수당부분은 그 기히 우리 위원들이 판독을 다 봤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숙지를 다 아시고 거기 예산에 대해서 다 대충 다 보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전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년도와 획기적으로 다른 사업 그런 부분 또 특별히 추가되는 예산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체크해서 오셨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작년도 없었던 자산취득비 및 신규사업 그런 것만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전부다 반영이 가능하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리고 인제 일괄 그 중에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끝나고 보고가 끝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숙지하시고 전부다 질의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그 부분 의약업소 지도단속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936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은 감사를 할 때 보면은 무자격자 의료행위 단속실적 조치내역이 해당이 없다 이래 있는데 이것이 의약업소나 의약품이나 다 해 가지고 이것 지도단속을 다니면은 뭐 무자격으로 해 가지고 이빨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자격으로 해서 약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인데 돈을 936만원 우리 동구에서는 무자격 의료행위 한 명도 없다 이러는데 이것 철저히 단속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 의료행위를 하는데는 의료기관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는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고발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말 이래 찾아다니기가 곤란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의약업소 같은데 이런데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보철을 하는 그런 치과의 그러니까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치과기공사.
영권
전영권위원
기공이요, 기공하시는 분이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이빨을 하고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는데 전체 이것이 동네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뭐 돈은 936만원 책정 해 가지고 한 건도 해 가지고 단속 했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래도 의료기관 같은데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동향확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기는 하는데 해 가지고 그래 실적이 한 건도 없으면 이 조그마한 936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나가서 나갔으면 요즘 무자격 행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성형시술도 하고, 우리 요새 매스컴도 나오면 뭐 이런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그래 936만원이나 가져가면서 한 건도 적발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의약업소 약 업소가 405개,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약 업소는 우리가 405개를 그것 했고요. 의료기관은 우리가 11개, 그 다음에 약국은 14개를 위반업소로 해 갖고 우리가 고발시키고 했거든요. 그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 시하고 합동도 하고요, 합동해도 하고 많이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합동점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돈을 1년에 936만원 쓰는데 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네가면은 의료 뭐 이빨 하는 사람도 본 위원 주위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그래 그런 것을 지도 점검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936만원 주는데 왜 단속을 못 하노, 우리 사회적으로 동구에 24개 동에 다녀보면은 분명히 적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돈을 936만원 가져가니까 심혈을 기해 가지고 단속을 하라는 뜻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는 고발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어렵고 고충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뭐 국시비가 보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100%가 넘게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 뭐 전년도하고 업무의 일반수용비가 이만치 차이날 수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수용비 말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전부 7,34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사업, 교육 홍보물 제작.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389페이지 말씀이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예, 389페이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보조사업인데 전년도에는 2,867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이것 120-130% 증액되었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지금 현재 없던 대도시 방문사업이라고 하는 것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암 예방 관리사업하고, 금연클리닉 사업하고 지금 대도시 방문사업 등 여기에서 예산이 증가 많이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더라도 전년도보다 그래 전년도에는 보면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대도시 방문사업하고, 금연클리닉 사업 이런 것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암 예방 관리사업은 여기에서 지금 작년 보다가 작년에는 30% 차상위 30%를 했는데 지금은 50%로 올해는 늘였습니다. 늘였고 그 다음에 암 지원, 암 병원비 지금 지원비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여성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신규사업이 이번에 구강 보건실도 생기고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래 예산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여기 지금 설명해 내려가면 설명이 다되어가 있거든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출예산이 전년도 보다가.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뭐 보건사업 안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런 것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했는데요.
병길
서병길위원
했는데 했다면 그래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 이것 그냥 뭐 120-130% 증액되었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예방관리에 지금 현재 작년에는 지금 2억 암 예방관리 작년에는 지금 사업이 작년보다 한 3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암 관리사업 하나만 해 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암 관리사업이고 일반수용비에 운영비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거기에 따른 전부 수용비이거든요. 홍보비하고 전부 그런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388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대민활동비 우리 2,460만원 그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뭐가 특정수행 하는 것입니까? 궁금한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그냥 전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민업무 활동비입니다. 그 명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놓았는데 지금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일인당 5만원씩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 41명에.
창성
임창성위원
41, 보건소 근무자가 41명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43명인데 한 사람 결원이고 소장 빠집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소장은 빠지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전체가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2,460만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되네, 다른 과 사람 가는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전 공무원 다 나갑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다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고혈압, 당뇨사업 한번 봅시다. 389페이지.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기는 무엇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기금이 국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국비입니까? 그 밑에 봅시다. 설문지 제작은 무슨 설문지를 제작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홍보물하고, 설문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 밑에 보면은 설문지 제작에 1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무슨 설문지를 합니까? 설문지를 10만원 내놨는데 무슨 설문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 설문지는 우리가 건강 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습관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설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여기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어느 계장님? 마이크에 정확하게 녹취가 될 수 있도록끔 하고 답변해 주세요.
기수
정기수건강증진팀장
예, 건강증진팀장 정기수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설문지가 무슨 설문지입니까?
기수
정기수건강증진팀장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매년 연초에 우리가 지역을 정해 가지고 전에 우리 용역협력 대학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예를 들어서 신암5동이면 신암5동을 설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 10만원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 여기에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이것 꼭 인쇄비가 10만원씩 줘야 됩니까? 보건소의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담당 계장님. 10만원 이것 복사해 가지고 복사지 없습니까? 충분하게 됩니다. 어디 뭐 서울에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규 해 가지고 신암5동 주민을 하는 것 같으면 A4용지 해 가지고 워드 쳐 가지고 복사해도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만원을 질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정기수건강증진팀장
이것 사업비를 편성하다보니까 그 내용부분이.
영권
전영권위원
사업비를 편성하더라도 다른데 뭐 고혈압, 당뇨사업에 돈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뭐 동구에 보면은 뭐 그런데 들지만 이것 여기에 뻔하니까 설문지 제작하는데 그 해 가지고 2,000원씩 해 가지고 50부를 한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직접 해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그 복사기 몇 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건강증진팀장
지금 한 대 쓰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있으면은 복사기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10만원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기수
정기수건강증진팀장
예, 다시 검토 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인제 이것이 보건소 업무를 받으면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 본 위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관계는 충분하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문지를 가지고 2,000원씩 어차피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집에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기초 초안을 잡아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장 시켜놓고 언제든지 복사를 하고 컴퓨터 좋은 컴퓨터 있겠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건강증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391페이지 보면은 교육강사료 및 자문회의 수당 이것이 10만원씩 해서 7회를 하는데. (비행기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391페이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우리가 건강사업으로 당뇨, 고혈압 또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문회의를 모아 가지고 아까 우리 팀장 말했듯이 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하느냐 하는 그것 그 수당 하고요, 자문회의 수당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자문회의가 자문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자문회의 끝나서 그러면 당뇨, 고혈압 이것을 교육시킨다는 이 말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비만 같은 것 이런 것.
창성
임창성위원
비만 같은 것 교육시켜서 연7회를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70만원이다, 신규사업이다, 이것 나중에 해봐야지 결과가 알겠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교육 강사수수료는 올해도 했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했는 것이고, 교육강사는 얼마씩 줍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 교수님들은 오면은 10만원입니다. 1회 한 시간당.
창성
임창성위원
1년에 10만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한 회.
창성
임창성위원
한 회에 10만원 그래 주지요? 올해는 7번하겠다 이 말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뭐 내용도 알겠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 390페이지 제일 하단에 차량임대료 이것은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390페이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도요 신규 대도시 방문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우리가 차는 안 사고 마티즈 적은 것 하나 임대해 가지고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갑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12달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쓰는가요? 안 그러면 12개월 한달에 한번씩 가는가요. 그것을 안 해놓고 차량임대료 해놨으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1년 동안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버스를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마티즈 쪼매한 차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을 한번 가는데 26만원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한 대 12만원.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여기 한 대에 26만원 두 대 그래서 624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소,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 나중에 한 대로 되어가 있는데 두 대로 되었네요. 그것 한 대를 우리가 쓸 예정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한 대 마티즈 한 대 26만원씩 그 임대료를 주고 쓴다는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한달 내내 쓰는.
민복
박민복위원장
우리 보건소 차량도 많을 것인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보건소 차는 지금 없거든요. 하나 지금 현재 방문보건 차 한 대 있고요. 그것은 매일 방문보건 나가야 되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마티즈가 한 대 뭐 두 대라고 하더니만 두 대는 없고 한 대 26만원 매월 한 달에 매월 쓰는 것이 26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매월 1년에 한달 내내 씁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12개월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두 대로 해 가지고 624만원이 어찌하여 올라왔느냐.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차는 있을 것인데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우리 보건소 지금 현재 승용차가 엑셀 한 대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은 어디다 씁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냥 보건소 운영 일반 운영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은 한 달에 이것 26만원 매일 어디로 갑니까, 이 차는? 지금 임대 내 가지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승용차 있는 것 이런데 쓸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목 자체가 틀리고, 사용 용도 자체가 틀립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틀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차가 그런 조건으로 구입했는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만 쓸 수 있도록 끔 조건이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없도록 끔 차량 구입할 적에 그렇게 조건으로 해 가지고 구입했습니까? 보건소 차 한 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과장과 직원 대화) 계장님 과장님하고 대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서 오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4873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4873 넘버만 알고, 차번호까지는 모르죠 그것. 우리 보건소 있는 승용차가 이런데 안 쓰고 또 여기서 별도로 임차를 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 사무용으로 씁니다. 사무용 행정차량인데 사무용으로 쓰는데요. 그것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소장님 어디 나가실 때도 쓰고 이런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참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영이 될 수 없다고 봐야 안 맞겠습니까? 어쨌든 설명 불충분으로.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여기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갑시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이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으로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량 행정차량 구입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임대를 내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교육홍보물 제작하는데 260만원, 설문지 하는데 10만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밑에서 두 번째 홍보물 제작 50만원, 또 그 다음 장에 392쪽에 보면은 홍보물 인쇄에 300만원, 또 그 다음쪽에 보면은 394페이지 보면은 홍보물 인쇄 또 400만원, 그 밑에 홍보물 인쇄 100만원, 395쪽에 인쇄물 180만원, 홍보물 제작 뭐 24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운영비를 해 가지고 하면은 이것을 인쇄하면은 다 묶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돈 중에 여덟군데 1,540만원이 들어갑니다. 인쇄물이 무슨 인쇄물이 이렇게 산재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 같으면은 1,540만원에 대해서 인쇄물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해 가지고 자료가 쭉 나와야 되지 여기 중간에 보니까 뭐 이것 뭐 한 운영비에서 뭐 여기에 또 인쇄비 있고, 여기에 인쇄비 있고 이것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사업마다 단위사업이 틀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도시 방문사업에 얼마, 에이즈 관리사업에 얼마, 또 암 관리 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따로따로 되어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1,540만원을 쓰는데 인쇄물비로 본 위원이 보니까 인쇄물비로 쓰는데 너무 많습니다. 인쇄물비가 지금 방금 뭐 무슨 사업한다, 무슨 사업한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를 들으니까 반틈 정도는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꼭 인쇄물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사업하는데 쓴다고 했습니까? 1번째 어떤 사업하는데 인쇄물 필요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사업마다 다 인쇄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몇 가지 한 열거를 해보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열거를 하면 지금 현재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한 15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많잖아, 여기만 있는 것 아니잖아. 각 사업마다 다 있는데 뭐. 지금 건강증진 보강사업에 대해서 건강증진 실천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한 10가지쯤 됩니다. 12개네요 단위사업이.
영권
전영권위원
이 예산을 전부 따가려고 하면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여기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여기 한 운영비에 인쇄물비가 이만큼 되는데 각자 흩어졌다고 하면 이것 분명히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A4용지에 딱 해 가지고 기술을 한 개 해주면 이런 돈은 예산이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하는데 뭐 하겠다, 뭐 하는데 뭐 하겠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한글이 운영비에 그래 그 인쇄비가 이렇게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에도 지금 올라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위 사업으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홍보물 제작, 이래서 얼마이고 이래서 지금 나와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설명해 가지고 그것이 다 이것 가지수가 수십 가지 되는데 다 머리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래이래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뭐 뒤에서 누가 어느 분이라도 해서 자료를 딱 제출해 가지고 이래이래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해 가지고 여덟 가지가 1,540만원씩 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것 뭐 대강 루트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일반운영비에서 그래 나오면은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 다 못 듣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산서에도 우리가 지금 단위사업별로 그 홍보물하고 그래 내놨으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그래서 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누가 뒤에서 딱 해서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2쪽에 보면은 행사추진 현수막이 200만원이 나와있고, 394쪽에 행사추진 현수막이 300만원인데, 500만원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도 맨 사업, 단위사업쪽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 앞에 행사 추진 현수막은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앞에 나와가 건강증진 추진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건강증진 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인제 200만원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수막은 얼마이고, 행사추진을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가 이런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나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행사할 때에 홍보물 그것 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은 사람들 모아 가지고 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건강증진 추진사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건강업무 증진 추진사업이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건강증진 추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추진.
영권
전영권위원
394쪽에 행사 및 행사추진 현수막 이것은 또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394쪽에 이것은 금연관련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홍보인쇄물을 하고, 뭐 인쇄하고, 참 행사추진하고 현수막...... 현수막은 몇 개 붙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현수막 보통 두 개 정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두 개인데 한 개 얼마 합디까? 예산을 해 보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한 개 12만원씩 이래 하던데.
영권
전영권위원
현수막이 12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5만원짜리도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해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5만원부터 12만원까지 있습디다, 해 보니까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런데 얼마짜리를 할 예정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보통 5만원짜리 많이 하는데 크게 하면은 행사를 야외 나가서 크게 하면은 큰 것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392페이지, 찾았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도 보건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강사수당 해 가지고 30회 해놨거든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만 주로 안심복지,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이것을 글자 몇 개만 써 주면은 위원들이 보고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보건교육 강사수당 위에도 뭐 강사수당 뭐 이래 놔, 덮어놓고 이래 해놓으니까 무슨 강의하는데 이래 돈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글자만 기재 해놨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질문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또 그 밑예요. 보면은 여기 행사추진 현수막 등 이래 놔놓고 이것 무슨 행사를 하는지 무슨 현수막 하는지 우리 위원이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2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 쓰는데 뭐 200만원 들어갑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도 맨...... 건강증진추진 사업 속에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왜 앞에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391페이지, 392페이지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요. 이 내용은 글자 서너자만 쓰면 위원들 알아보기 쉽고,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갑다, 이래 알면은 되잖아, 예산 다루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예산 이 예산이 어디 쓰긴 쓰는데 뭐에 쓰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래 안 물어도 될 것을 자꾸 묻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밑에 계장님 그 앞으로 이런 것 기재할 때 조금 귀찮아도 일단 글자 몇자만 더 쓰시면 여러분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그지요? 앞으로 이런 부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더 구체적인 것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특별한 사업만 아까 이야기하는 그대로 설명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 전부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전부 체크할 것 안 할 것은 안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것 분명히 여기에 체크가 다 되고 있으니까 대충대충 설명합시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보래요. 일용직 방역 효목1동하고 하나씩 더 넣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올해 예산은 못 되었다고 전번에.
병길
서병길위원
추경하더라도 넣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추경할 때요?
병길
서병길위원
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추경 올해 예산에 안 되지 내년 추경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보고 했는 말고 그 뒤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계속 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신규사업만 빨리 보고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일괄적인 질의답변을 좀 해야되겠는데 그 신규사업만 좀 골라서.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신규사업만 일단 말씀 그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보고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계속 설명)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394페이지 보면은 모자보건선도 사업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그것도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94쪽예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94쪽예요, 모자보건 선도사업 시비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모자보건 및 영유아 관련사업 이것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특수 업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새로 되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이것 말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서 내려가시다 보면은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갔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사업은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말씀 한번 해 봐주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것은 그 어린이 검사비 같은 것 또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성장 발달 클리닉 사업하고 730만원 이래 넣어 놨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신규사업이라는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영유아하고요, 어린이들하고, 모자 산부들하고 검사비입니다. 말하자면.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인데.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린 전문 과정 교육비라고 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 자체사업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영유아 사업이. 이것은 영유아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린애들하고 산모들 이래 성장발달 나가는데 검사하는 것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이 밑에 성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전문과정 교육비하고 이것이 나왔고, 위에 지금 묻는 것은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사업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은 교육 전문과정은 우리 직원이 둘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비이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묻기로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 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 밑에 것은 뭐 두 사람이 한달에 15만원씩 주는 것 그것밖에 없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교육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 성장발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새로 생겨 가지고요 올해 신규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 교육비가 15만원짜리 두 사람 있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모르겠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 신규사업이거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글귀만 아신다 이 말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영유아라고 하면은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애들하고 거기 애들이 성장하는데 대한 검사 아가 성장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것 그런 것 검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리고 대도시 방문보건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하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도 있고,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이 밑에 또 이래 있고, 이것 뭐 전부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맨 전부.
민복
박민복위원장
한테 전부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전부 왜 흩어놨을까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데 방문하기 전에 프로그램운영 하는 것 그것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전부 이것은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에요. 그래서 이래 올려 놨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해외 가 가지고 보건사업을 배워서 온다는 말입니까? 보고 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계상 책정할 때 목 구분이 다 틀려 가지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대도시 방문 이것도 이것이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맨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목이 다 틀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용역비로 이것을 용역은 어디다가 의뢰를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용역은 대학교수들한테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암치료 지원사업인데 1억4,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뭐 우리 동구에 암 걸린 사람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영권
전영권위원
예, 어떻게 뭐 암 걸린 사람들은 일인당 얼마씩 준다는 뭐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병원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원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저소득층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저소득층.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소득층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소득층이 만약에 병원에서 암이 걸려 가지고 누워있으면은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본인 의료보호가 되고 다 하면은 본인 부담금으로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희귀병, 난치병, 환자들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해 가지고 똑같이 그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홍보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인제 홍보 아까 말하듯이 제작하고 이런 것 다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해야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업을 1억4,000만원을 하면은 이것 뭐 저소득층 아니면은 힘이 들겠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렇죠.
영권
전영권위원
위에 그러면 암 초기 검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저소득층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검진은 상위 50%까지 지금 계상이 되잖아요. 그것 의료보호하고 건강보험 제외한 상위 50%, 전에는 30%였는데 차상위 30%였는데 지금 50%까지 확대되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암 검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호대상자 빼고 의료보호대상자 빼고 건강검진하고 이래 합쳐 가지고 지금 차상위 30%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완전 그것 하는 보호되는 사람은 빼고, 그 위에 30%를 올해까지 지금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50%까지 검진을 무료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암 치료, 작년에 없던 계정과목을 지금 1억4,000만원 만들어서 시비, 구비, 기금을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조성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앞으로 홍보 좀 팔공메아리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할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 한다는 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내년에 많은 저소득층에서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 해 놔놓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보면 말이지요, 406페이지 보면은 다기능 사무기기 그래 놓고 괄호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 이것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PC구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PC구입비,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사무기기 이것은 사야 되는 것이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사야 되는 것, 그 다음 대도시 그.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대도시 방문 사업에 따른 신규사업이라서 거기에 사람 인원이 늘고 하니까 두 대가 거기서 구입한다는.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두 대가 필요하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두 대이니까 270만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거는 뭐 신규는 신규라고 신자만 써도 좋을 것인데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쭉 해 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아노, 이것 뭐 계속 하던 것인지, 이것이 뭐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위원들 모르잖아요. 꼭 글자 한자 쓰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갑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신규 다 안 쓰고 신자만 써 놔도 말이지 알아보기 쉬운데 이것 예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산 다루면서 신규산업이 예산이 이래 편성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좀 알고 돈을 주든지 해야될 것 아니라.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밑에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죄송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글자 한자 쓰는 것 그게 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리고 408페이지요. 한방진료약품 30만원 40종, 10통 이것 1,200만원 이것은 뭐 한방진료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방에서 처방전 받으면 약을 짓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짓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맨 보약 지어주고 그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보약은 안 되고요. 그 치료 약품만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치료약품만 짓는데 약을 짓는단 말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신약품을 보면 약품 사 가지고 그래 하는데 한방이 무슨 약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진료를 짓는 그 약품이 어떤 한약처럼 달여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엑기스로 만들어 가지고 분말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감기 들린 환자든가, 누구든지 지어달라고 하면은 그 나오는 것 있습니다. 약하고, 침하고, 뜸하고 같이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말이요, 노인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와 가지고 한방진료를 받잖아요. 거기 약을 하면 처방전 여기에서 내줘 가지고 한약 집에 가 가지고 약을 짓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여기에서 바로 지어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바로 지어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첩약.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첩약은 안 되고요.
창성
임창성위원
안 되고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첩약 안 되면 뭐 효과가 있겠나.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좁쌀처럼 되었는 약 안 있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그 알약이 든 그 뭐라고 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가루요.
창성
임창성위원
분말가루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가루.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무료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돈 받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돈 받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돈 받는데 그러면 환자들 약품 뭐가 있어서 1,200만원이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 잡아 놨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 사람 월급은 별도로 나가잖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약품 값입니다. 이것 약값.
창성
임창성위원
약값 40종, 10통 이것은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40종, 10통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 소모품이 밑에 또 있네요. 5종, 150통.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 진료약품 중에 그 약품이 40가지란 말입니다. 좁쌀 엑기스 처럼 내놨는 그것이 40가지를 우리가 줍니다. 그 약을 지어줄 때 줍니다. 종류가 40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1,200만원, 750만원 하는 것은 그 약품 구입해 가지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우리 약품구입.
창성
임창성위원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약 제조된 것 구입해서 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구입해서 오는 것?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구입해서 온다, 돈을 받는다면서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무슨 돈이요?
창성
임창성위원
환자들 돈 받는다면서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진료하면 진료비가 나옵니다. 약값도 진료비 물리치료만 받아도 1,500원씩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약값 받으면은 이것은 돈 필요 없잖아요. 약값 받으면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사업 전번에 세입예산에 잡아놨거든요. 그것을 세출예산에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약을 우리가 구입해야 이 사람들한테 약을 주고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구입약품 아닙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그 구입약품이면 거기에서 돈이 나오면 뭐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안 해도 돈 받아서 쓰고 하면 안돼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도 예산 편성을 해야 돈을 받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해 가지고 남은 돈이 얼마 남았는데요? 남은 그것, 그것은 기재가 하나도 없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남으면 약품이 남지 돈이 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세입으로. 그리고 앞에 406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지요? 그 밑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411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다기능 사무기기 모니터 제외 이것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것은 아까 것은 대도시 방문사업으로 신규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입비고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네 대라고 써놨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것은 방문보건 사업이고, 이것은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가 오래되어 가지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몇 년 되었는데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4년 전부 넘었어요. 5, 6년 다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이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창성
임창성위원
3년인데 4년이면 1년을 더 썼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것은 지금 바꾸어야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우리 네 대가 꼭 필요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네 대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죄송한데요, 그런데 다기능 사무기기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다기능 사무기기 모니터제외 모니터는 제외하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본체만 산답니다. 본체만.
창성
임창성위원
본체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 보자, 이것이. 이것 두 대 위에는 두 대,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이 두 대이고, 여기는 또 네 대이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두 대는 전체 다 새로 직원이 늘기 때문에요. 그 인부도 일용인부도 세 사람이 늡니다. 그 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전체를 구입해야 되고, 지금 현재 네 대는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모니터 나오는 것은 놔두고 본체만 구입을 하면은.
창성
임창성위원
교체가 네 대이고 저것은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여섯대 이것 꼭 필요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할 일이 없어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안 됩니다. 우리 보건 시스템이 별도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안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안 된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상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결핵환자들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지금 세입 많이 잡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늘어난 모양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국적으로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 결핵 환자 진료할 때는 이것 별도로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환자들하고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결핵실은 별도로 있고요. 그 결핵실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침, 가래 같은 것 채취 했는 것은 이쪽 해 가지고 검사실로 바로 보내고 이럽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을 좀 일반환자들하고 안 섞이도록 되게끔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결핵환자들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이것이 면역이 생겨 가지고 잘 안 낫는다고 그러더라고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잘 안 낫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런데 세입 나는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수료 수입에 보면은 말이죠. 금년도에 회계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결산을 지금 아직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충 지금 세입 된 것을 봐서 예산 세입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결핵사업 X-레이 이 사업에만 655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렸고 그 이외에는 똑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이것 어디 있노, 지금 결산이 지금 현재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고 봅니까?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하고 같은 것은 수수료 수입에는.
상락
류상락위원
이렇게 맞추십니까? 뭐 어떻게 하노, 나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어느 수수료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수수료 수입에 세입 올렸는 부분을 작년하고 똑같다고 X-레이 흉부 X선 이것만 655만4,000원을 증액시켜서 이것만 빼면은 똑같다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전체.
상락
류상락위원
이 예산을 누가 짭니까? 누가 짜서 올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산은 우리 회계하고 계장님이.
상락
류상락위원
계장님이 한번 답변 해보세요. 그 앞에 앉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수수료 수입에 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보건행정팀장 최문성입니다. 저희들 세입수입은 이것이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에 세입 들어오는 것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 결손이 없으면은 거의 금년에 일단 예산작업을 작년에 맞추어서 작업을 그래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지금 수수료 수입 들어오는 것이 거의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대로 올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증 하는 이런 실적이 보면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고 약간의 차이는 나기는 나는데 그것은 뭐 극소수이기 때문에 금년에 준 해서 짜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 변동사항은 분명히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작년하고 똑같을 일은 없을 것이고 결산추경 해보면 또 알겠죠, 그지요?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입부분에 정확하게 해줘야 세출이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렇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세입이 예를 들어 뭐 세입 적게 올라오는데 많이 해놔도 안 될 것이고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암 관리 사업 있죠, 그지요? 저것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이런 사업을 해라고 하면서 내려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내려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내려오는데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3억7,575만원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다 맞게 짰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가내시거든요. 지금 와서 하는데 이것이 전국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인구수에 대비를 해 갖고 그렇게.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 시켜 줘놔도 내년에 가서 또 국비로 돌릴 경우가 생긴다니까 그럴 경우가 생기지 싶은데 지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홍보비 같은 것 그런 것이 별도로 다 여기에서 국비에서 10% 정도 해 갖고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이것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것 암 관리비에서 제일 늘어난 것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료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30 차상위 계층 30%를 하다가 50%를 무료검진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자체 50%를 다 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분명히 내년도에 가면 국시비 남아가지고 돌린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짜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 또 구비까지 따라 붙잖아 그지요? 안 붙나? 이것은 안 붙지 싶으네. 3억7,500 이것은 안 붙는데 이것이 분명히 홍보 같은 것이 미흡하면 예산 남아 돌린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은 안 갖추어져 있잖아,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시설은 안 갖추어져 있고.
상락
류상락위원
안 갖추어져 있고, 어디야.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건강증진 사업이나 각 병원에서 이제는 병원도 확대되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확대되었습니까? 전에는 한 군데 지정해서 했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검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전액 지원을 합니까? 전액 지원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검사비는 전액 지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액, 검사비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소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구강 보건실 설치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장소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물색중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의사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의사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의사는 보건실 운영에는 의사는 안 해도 됩니다. 간호사가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클리닉하고 있잖아요, 스케일링하고 이런 것 간단한 것.
상락
류상락위원
간단한 것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하고 치아모 홈 메우기나, 안 그러면 이 보철사업 같은 것은 치과에 우리가 위탁을.
상락
류상락위원
의뢰하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래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장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것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거꾸로 올라왔잖아. 그것 예산 세워 놓고 또 이 예산을 세워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일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세워야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일단 이런 것은 우리 전에도 한번 시도하다가 그만 뒀잖아, 그지요? 치과를?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인제 보건소에서 피부과 이것은 그것이 안 되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왜 그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냥 아토피성 이런 것 간단한 것은 우리가 보고해서 의사들이 진단 내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피부에 그것한 것은 여기에서 못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무좀약도 안되더라고, 무좀도, 무좀은 이것 대체적으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도 처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뭐 법으로 뭐 어떻게 되어가 있나? 안 그러면. 그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그 피부과 그것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데 피부과 그런 것은 계통은 전문의가.
상락
류상락위원
처방이 안 되더라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전문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바깥에 바르는 것이야 뭐 보면은 그 한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 하니까 처방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처방.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 안 냅니까? 내과에 가도 다 내주거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보통 그런데는 개인병원이니까 자기들이 전문의가 있든지 뭐 안 그러면 자기들이 진료를 다 하고 하니까 내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그런 체계가 조금 미흡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무좀 환자들 이런 것은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약발라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란 말이라. 없고 또 요즘 보니까 약 제약회사에서 좋은 약들이 제조가 되어서 그것을 나오는 약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대로 처방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던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 보건소가 그래 없는 사람들 중병환자들 못 와, 그 무좀 환자들까지도 처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그런 그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지요? 건의를 할수 있을 때 건의를 해 봐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편리할 것 아닙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보건소장 진료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가끔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가끔 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진료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의사가 한 사람이 결원 될 때는 바쁘면 내려가서 보시고요. 또 예방 접종 같은데 따라나가시고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수성구 보건소장 같은 분들은 진료를 많이 한다고 듣고 있는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거기는 의사가 한 사람 적 거든요.
병길
서병길위원
모자라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는 다 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충분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충분하기는 하는데 아까 류 위원님 말씀대로는 안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보건소장도 특근수당 받아 가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의사 특근수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건 소장은 그렇게 진료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게 꼭 진료수당이나 물론 말은 그런데 보건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길
서병길위원
지침에는 뭐 소장은 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진료 보건소장은 진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쯤 합니까? 그러면 의사가 결원 될 때만 하고 결원 안될 때는 그러면 진료 안 하겠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있는대로 이야기 해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보건소장님이 꼭 진료를 해야 진료수당을 받는다고 하는 법은 없거든요. 보건의료에 종사하면은 받을 수 있게 되어가 지침에 그래 되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병길
서병길위원
뭐 서기관이라고 해서 보건소장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는 이상 의사로써 수당도 받아가고 하면 그래 자기 의무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가끔씩 결원되고 하면.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 지금 가끔 이라고 해 가지고 가끔 얼마나 하는지 그 횟수를 뭐 이야기 안 하면 가끔 한다, 가끔 얼마나 하는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건 그런데 의사 수당은 받을 수 있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당은 법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만치 소장으로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진료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감사하는 것 아니라요. 안 하면 월급에서 빼버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감사는 아니라, 그래 예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니까. 안 하면 앞으로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소장님으로서 일을 안 합니까? 소장님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이 봤을 때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 잘하는지 못 하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과장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기수
성기수위원
나는 한번도 못 봤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진료하면은 진료 처방전하고 있겠네,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없습니다. 그것도 간단한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그것이 무슨 말이라. 진료를 하면 분명히 그러면 진료 검진카드 그것이 자료가 있어야 되고, 처방전 끊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진료 안 하는 것이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 것은 처방전은 끊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장님도.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그래 내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의사가 진찰을 하면은 자기 했는 것은 자기가 처방 끊고 그것 남잖아 기록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보건소장도 그러면 했으면 남아야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남습니다, 그것은.
병길
서병길위원
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위원장 그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자료 빼주세요. 빼 주시고, 과장 말씀대로 소장이 했으면 소장이 했는 진료기록이 있어야 되고, 처방전이 있어야 그것이 했는 것이지 지금 과장 보고하는 것 보면은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더러 가다가 합니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것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진료했는 기록내용.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죠.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본 위원이 또 방역 관계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일용직 동별 그 올해 예산을 안 얹었다고 하는데 그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예비비로 돌리더라도 다문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불요불급하게 해서 해야될 때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계수조정 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 안 돌아와서 할 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그 보건 우리 건강에 대한 방역관계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과장께서 2개동, 한 3개동이 되더라도 꼭 해야될 때는 그것 꼭 잊어버리지 말고 내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예산 이래 그 하신다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애 잡수시죠,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어쨌든 우리 동구가 보건소가 또 다른 타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예산이 어찌 되었든 1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겠노라 하고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도 했고 또 계획도 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한 두가지만 일괄적으로 한 두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80쪽부터 보면은 금연클리닉 사업 인부임 해 가지고 금연에 대한 사업비가 총 9개 품목으로 해 가지고 총 금액이 한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이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구청사업을 떠났다, 손을 떠났고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담배가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없는데 이런 부분도 어찌되었든 우리 구청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예를 들어가 홍보 역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홍보지 쪽으로 이래 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 말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저도 동감.
기수
성기수위원
동감하시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지만 국민 건강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서두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나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끌려가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실제 아까 거짓말이 아니고 농림부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포도농사 하는 사람 평당 보상가가 5만원씩 이래 5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 포도밭이 평당 5,000원도 안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5,000원도 안 하는 데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5,000원에 사 가지고 5만원 보상받는다고요.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뭐 아무리 작은 구청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자꾸 의식개혁을 자꾸 해줘야 만이 위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위에서 한다고 무조건 해버린다면 구청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에서 전달받아서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지요. 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불합리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있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거기에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 예산이 그래 삭감되었을 때 는 우리 구청에 대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삭감되면 안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구청 하는데 우리 구청은 안 하면 안 된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을 상대하기보다도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거든요. 지금 뭐 젊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밖으로 나가보면은 처녀총각 없이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젊은층을 물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해야되겠지만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PC방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다중집합 장소 같은 데에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그 좀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이 모르겠습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증정 200만원인데 몇 명이 성공되는데 그러면 성공되는 사람 다 줘야 되지요,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책정해서 조그마한 것으로 안 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되었든, 어째 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장려할 사업이다, 일단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고 단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었든 다 알고 계시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좀 조절을 하지만 젊은층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로는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한번 써보겠다, 그런 뜻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류상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하고는 뭐 동떨어진 관계없는 그것입니다만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자가정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전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부자가정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맞잖아요? 어제 아래는 뭐 외기러기 아빠가 자살을 하고 그지요? 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부자가정 남자가 생활을 못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시행되어서 우리 구청은 모자보건이라도 이래 행사를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파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음에 올릴 용의는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저희들은 지금 진료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진료라도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것 노력을 한번 해주실 의향이 있는가 묻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하시면서 2005년도 예산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예산처에다가 올리잖아요. 예산을 올리는데 사실은 뭐 동구가 재정이 약합니다. 재정이 돈이 없습니다, 그지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올렸는 데서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꼭 해야되는데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어쨌든 예산이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보류해서 이것을 해라,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꼭 이것을 해야될 사업인데 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큰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작은 것이라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작은 것은 모자보건실이라든가,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삭감된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그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는 검사실에 체혈대가 삭감되었고, 100만원 정도이고.
기수
성기수위원
검사실의 뭐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체혈대.
기수
성기수위원
아, 체혈대, 또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실에 어린이 주사 놓는 그것이 침대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 그것이 하나 없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를 사업을 보건소를 좀 해서 하려고 해도.
기수
성기수위원
자리가 없잖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자리가 없어서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찌 손을 쓸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실제로 많이 요구를 못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암 관리 또 암 치료예방 이런 것은 전부다가 그것 한데, 특히 이번 금연문제 때문에 담배 피우는 분들은 좀 그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해보셔야 안 되겠느냐 싶고 뭐 암 클리닉 금연관리 클리닉 뭐 이야기하고 이것이 돈이 억대가 넘도록 이래 올려와 다닌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만 하더라도 구청에도 이것이 뭐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청소년 문제 뭐 또 그런가하면 사회문제라고 하지만 내 앞부터 닦아놓고 무엇을 해야되지 우리 청내에 모든 것을 정리해놓고 해야 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것이 효과적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해볼 적에는 그런 것도 없이 뭐 아까 뭐 저속적인 말씀을 하시더라만 그런 것보다는 홍보활동에 또 그런가하면 하시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볼 적에는 갑자기 이런 돈이 이 만큼 이래 뭐 국책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우리가 심사한 부서별 2005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시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안 중 사회산업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4억2,464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키로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각각 원안대로 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5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세입세출안 중 계수조정 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안 계수조정 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세입세출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