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4-12-14

김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1건(일괄상정)

김석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05억4,869만5천원중 총무과 소관 임대주택 보증금 4,000만원중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1,405억869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로 총 1,405억4,869만5천원중 6억2,597만7천원을 삭감하여 1,399억2,271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손해배상금 3억원중 3,500만원 삭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비중 초과분 36만원중 36만원 전액 삭감, 홈페이지 관련 이벤트 부상품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남동마당 편집위원회 참석수당비 1,440만원중 4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임대주택 유지관리비 50만원중 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해당 목 변경 사항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 3,500만원을 당초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동청사 절전기 설치공사비 1,200만원중 1,200만원 전액 삭감 구금고 검사위원회 참석수당비중 초과분 15만원중 1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비중 초과분 21만원중 21만원 전액 삭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비중 초과분 42만원중 42만원 전액 삭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비중 초과분 18만원중 1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효행상 수상자 효행패 제작비 240만원중 160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명패 제작비 120만원중 80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효의집 문패 제작비 252만원중 96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격려 액자 제작비 252만원중 96만원 삭감, 효실천운동 수상자 산업시찰비 200만원중 40만원 삭감, 효실천운동 수상 시상금 720만원중 480만원 삭감, 효실천운동 수상자 김장지원비 240만원중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열린쉼터 의자구입비 75만원중 75만원 전액 삭감, 열린쉼터 컴퓨터 구입비 480만원중 480만원 전액 삭감, 열신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45만원중 45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 1억1,074만7천원중 400만9천원 삭감,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3,763만9천원중 219만6천원을 삭감, 재활용품 수거원 인건비 20억6,663만원중 3억6,956만5천원 삭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굴삭기 및 지게차 장비유지비 1,480만원중 1,11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 1,526만8천원은 선별장 위탁계약 재계약 체결시 위탁업체에 처리비를 부담토록 하여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정리토록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유기동물처리비 3,500만원중 구비 1,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3억7,612만8천원중 3,365만4천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 분담금 1억2,103만원중 590만9천원 삭감 시설비중 장미의 거리 홍보물 설치공사비 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중 장미의 거리 홍보물 설치 공사비 32만4천원중 32만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은 사업 명칭을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관문교 보수공사비 6,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억4,957만6천원중 201만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5,175만3천원중 295만원 삭감, 재해대책용 수중모터 구입비 750만원중 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 용역비 2억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6억7,870만5천원중 1억3,723만2천원을 삭감하여 235억4,147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중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7억4,114만9천원중 1억2,484만2천원 삭감,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2억5,406만원중 1,2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35억7,570만6천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535억7,370만6천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세부조정 내역으로는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작업자 비상통로 설치비 200만원중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치 하였으며, 그 외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처리와 인건비 등의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의장

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6.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석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강석구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안건 세 건 동의안 한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료 의원이신 김승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안제23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실비보상 지급액을 3만원 범위내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소속 위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자치센타 및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연내 입법회 계획에 따라 공무원 노조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 승인되어 남동구에 총 정원을 2명 순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시 동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1개 학교에 1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1회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안 내용중 안제2조 제2항을한개 학교에 1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지원 회수에 제한을 완화하여 효율적 지원이 기대되나 안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중 제6호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규정하여 구청장의 재량 행위가 확대되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킬 의미가 있어 지난 임시회의시 삭제하였던 것으로 금번 회의에서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구월2동 동청사 신축, 구월4동 동청사 부지 확충, 간석4동 동청사 신축, 만수1동 동청사 신축, 논현고잔동 동청사 신축등 총 6건을 취득하고 구음식물자원화시설부지매각과 만수3동 동청사매각 등 총 2건을 매각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보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의장

네, 강석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8.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외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고병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고병식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남동구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선정방법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위탁관리 기관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수탁기관 선정자 결정 방법과 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 선정 심사자료, 노인복지회관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 등을 명시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규정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복지회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자를 사회복지회관은 경험이 풍부한자 2인으로 사회복지분야 교수를 사회복지분야교수 2인으로 지역주민대표를 지역주민대표 의원 3인으로 기타 법률전문가를 기타 법률전문가 1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백운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은 도심속 노후된 단독주택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불량주택을 전면 철거한 후 동 지역에 총 28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 공람을 실시한뒤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시행전에 먼저 주변 교통량과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한 교통체계의 충분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지구내 차량 동선 이외에 주민을 위한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줄 것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쪽의 동국아파트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등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의장

네, 고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

윤창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네, 윤창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의원입니다. 130회 정례회 회기가 20일간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정리추경안, 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남겨놓은 이 시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지난 128회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열렸던 임시회 회기중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김석우 의장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지켜졌는지 안지켜졌는지를 본 의원이 본회의 회의중 김형수 사무국장께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당시 김석우 의장께서는 분명히 12월 14일 정례회 폐회전에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어떤 이유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심히도 배신감을 느끼면서 본인의 입으로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 나머지 상정된 아홉 개 안건중에서 나머지 한개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본회의를 잠깐 정회하고 정식으로 의장의 사퇴서를 접수받아서 그거에 대한 처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처리할 일이고 일단 약속대로 이 본회의가 폐회전 의장의 사퇴서는 접수되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식으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김석우의장

네, 윤창렬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9.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처리전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12월 14일 금일 10시 50분경 김석우 의장님으로부터 의장사퇴서가 제출되어 접수번호 2112호로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석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국장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의회보 발간시 게재내용 및 홍보철저로써 의회보 발간시 발간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일상적인 내용보다는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많이 게재할 것이며, 배포선도 확대하여 남동구 관내 경로당 등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에게도 발송 배부하여 의회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의원 비교시찰 시 본래 취지에 맞는 계획수립에서 시행까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 주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의장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석구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 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규흥 총무국장과 계재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계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에 본 위원장을, 감사위원에 주정분 위원님, 김승태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이귀영 위원님, 윤창렬 위원님, 전익수 위원님 등 총 8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실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여준 진지하고 의욕 있는 감사활동은 지적보다는 대안제시를 위주로 하여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감사 진행중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의 있는 태도와 잘못을 즉시 인정하는 등 수감 자세의 향상과 적극적인 답변을 통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사고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 되는 수감자료 부실 작성이 올해에도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고, 예년에 시정요구 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올해 감사에서도 재 지적 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전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행정마인드 쇄신과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의 재무장을 통해 구민본위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자세 필요 조례안 등 성안작업시 형식적 검토 등 총 9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래포구 축제 정산서 미제출, 관광진흥사업 발굴 미흡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사기진작 미흡, 근평조정위원회 위원 순환조정 필요 등 총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유휴재산 관리 소홀 등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 소홀로 감사시 과다 지적,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확대 방안 강구 등 총 3건을 지적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친절 마인드 부족,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주체 변경 등 총 2건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고혈압 및 당뇨 관리기준 부정확, 독감예방 백신 확보 철저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 공단운영 미흡, 신규사업 적극 발굴?추진 철저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규흥 총무국장, 계재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의장

강석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장 김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각 과장과 남동공단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경제국, 도시국,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 모두 10개 부서에 대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비록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매우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과의 경우 97년부터 구 직영으로 추진되던 재활용 수거.운반 체계를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민간대행으로 추진코자 청소행정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수년간의 예산 집행 및 사업의 공공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의 경우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현장민원 해결을 위한 신속한 행정처리가 돋보였으며 도시정비과의 경우 각종 건설사업 발주시 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사전협의에 충실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 되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철저 1건을 지적하였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과 관련하여 청소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하여서는 공통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적정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지도 감독 철저와 무료급식소에 교부한 보조금의 결산 확행 등 모두 8건을 지적하였고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구 직영 중인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추진과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 개선 등 모두 11건에 대하여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확행 등 4건을 지적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조속 추진과 가스사용 업소 안전점검 결과 조치 사항 개선 등 모두 7건을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으로서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는 만수동 소 3-88호선 도로의 진입 도로폭 시정과 간석3동 37-6번지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주차면수 시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를 요구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 정비 개선과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 안배 철저 등 모두 7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것과 하수도 맨홀 설치 공사에 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 모두 7건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압류처리를 신중하게 처리 할 것과 주정차 단속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할 것 등 모두 7건을 지적하였으며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 철저 1건을 지적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10개 부서에 대해 모두 69건을 지적하여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의장

김정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지난 20일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답변,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7 출석의원( 16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충양 총무국장 이규흥 도시국장 장인철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민병현 총무과장 정철환 자치행정과장 이승구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진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교통과장 심우식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