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명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대덕의 발전과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은 활력있는 지역경제, 함께 하는 복지사회, 생동하는 도시환경, 격조높은 문화도시 4대 구정목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열악한 구재정형편 속에서도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 지장없이 추진되도록 재원배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당초 예산보다 98억 6,800만원 증가한 1054억 8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30억원으로 2004년도 929억 3,300만원보다 10.8% 인 100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 8,100만원으로 2004년보다 7.4%인 1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면허세 등 각종 인허가 등 면허건수 일부증가 및 추가업종 신설등으로 금년보다 800만원 증가한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2004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4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적용율 현실화 계획으로 금년보다 2억2,700만원이 증가한 4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올해보다 3억2,000만원이 증가한 3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수준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은 2004년보다 6억 2,000만원이 증가한 15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억1,100 만원이 증가한 83억3,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억3,500 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1,900만원증가한 5억 1,6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는 증지수입 4,100만원 증가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억 2,800만원 감소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수입 7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4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 등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28억 8200만원을 이자수입은 600만원이 감소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보다는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7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9억 3,000만원이 증가한 9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2,000만원 감소한 55억 9600만원 계상하였고 부담금수입으로 하수도교부금1억 2,000만원감소와 도로굴착복구비는 전년도 수준인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잡수입은 변상금 및 법률위반 과태료수입 등이 6300만원이 증가되어 4억 6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자체수입인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85억 6,600만원으로 전체세입액의 27.7%로 구재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올해보다 48억 3900만원이 증가한 3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재원의 35.3% 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금년보다 40억 2300만원이 증가한 380억 3400만원으로 39.9%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사업비가 분권교부세재원으로 보조되는 관계로 올해보다 24억 2,500만원이 감소한 195억2,700만원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와 분권교부세재원 51억 7,500만원 등 금년보다 64억 4,800만원이 증가한 18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밈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증가 및 일부세목변동으로 1억 4,1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의료보호기금 8,700만원 주차장운영 3억 200만원 수질개선 1억 2,400만원등 총 5억300만원감소되어 금년보다 3억 6,200만원이 감소한 2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관련 국시비보조금 7,6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거주자우선 주차제사업 및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1억 5,400만원등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터 7페이지 까지 세출예산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예산계상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의료보험금 국고대여장학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327억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대화1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청사건립지방채원리금상환 2억 7,300만원 외국인근로자 문화학교운영 1,700만원 공무원성과상여금 4억 5,000만원 도시가스인입및 청사관리 5종외 1억 9,000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9,000만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1억 400만원 신탄진동 청사부지매입비 3억,7400만원 공익요원봉급및 보상금 3억 4,600만원 제적부전산화사업비 9,1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6억 9,000만원 동사무소 및 자치센타운영비 12억 4,600만원 의장활동비 및 의회운영비 5억 1,200만원 예비비에 10억 4,000등 23건에 40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입니다. 구정홍보지 및 홍보용시디제작 5,800만원 봄꽃제 및 동춘당문화제 등 문화행사지원1억3,500만원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5,000만원 들말두레전수회관 시설개선비 6,000만원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지원 1억5,700만원 구민화합큰잔치 7,800만원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국비포함 10억원 신탄진 및 안산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6,000만원신탄진도서 관진입로 안전시설 및 쉼터조성7,000만원 등 17건에 3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대전사회복지관외 3개소 기본운영비 11억7,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자활근로사업 126억 1,600만원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에 53억 9,300만원 부랑인보호 및 시설지원사업에 5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비 5억 4,200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비 68억 8,900만원 노인 복지사업에 67억 1,000만원 보건진료사업에23억 1,800만원 등 총 35건에 36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연환경보존분야입니다. 간이급수시설개선사업 6개소에 37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 2억 2,600만원 신일동쓰레기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5,0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9,000만원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에 53억 8,100만원 대덕향토음식축제 1,600만원 미용뷰티페스티발개최 700만원 등 14건에 5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분야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및 자녀장학금 2,6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1억 5,400만원 와동 농용수로및 신대용왕양수장보수 3억 4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 6,700만원 토양개량 시설농가지원 1억 4,100만원 신탄진시장주차장 진입구개설 9억원 법동시장 쇼핑카트 구입 500만원등 13건에 1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분야입니다.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 및 공원녹지사업에 10억 2,800만원 대청댐잔디광장시민휴식공원사업 농지전용부담금 및 화장실 설치사업 2억 3,700만원 고속도로변방음수벽조성사업 1억원 장동산림욕장 정비사업 9,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등 조림사업에 3억 2,300만원 등 14건에 2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개발 및 건축분야로 대전 1,2산업단지이전 및 웰빙센타종합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용역비5,000만원 회덕JC 부근에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8,000만원남경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마무리 사업비로 2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해 대책 및 도로교통분야입니다. 중리법동지역 오수관거설치비 5억원 하수도 개량 및 보수공사비 8억4,500만원 산디천정비사업 2억원 대청댐주변주민지원사업 9억 7,200만원가로 등 및 보안 등 정비사업2억7,100만원 우연도로개선사업으로 50% 국비보조를 받는 송촌정수장주변도로확장공사6억2,500 만원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안전진단점검대상인 가양천복개안전진단용역비 1억원 새일초등학교에서 상서육교간도로개설 2억 5,000만원 대전신학교에서 경덕중고교간도로개설 3억원 회덕역앞도로개설마무리 사업비 3억원 목상13번지선 도로개설마무리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6개소에 6억 5,500만원 등 24건에 58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경상적 경비로 5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생활안정대여금 2억원체납자 보전금 5,000만원 예비비 8억 2,600만원 등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은 의료수급관리사 인건비 2,200만원 진료비 4,200만원 대불금 및 환수반환금 2,200만원등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사업은 주차장 시설관리 인건비 4,8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 2억 4,000만원 내집주차장설치지원사업 6,000만원 불법주차단속용카메라설치사업 1억 5,000만원공고용주차장조성적립금 3억원 등 8건에 1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 청원경찰 인건비 6,800만원 예비비 및 경상경비 2,300만원등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터 38페이지 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또한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 부속서류는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54페이지 기금운영계획총괄입니다. 기금은 푸른대덕기금외 5개기금으로 2004년말까지 조성액은 62억7,200만원으로 2005년도기금운영수입예상액은 6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800만원으로 2005년도말 기금예상액은 66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5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대덕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수입 393만 3,000원비씨푸른대덕카드이용 수수료 113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금을 포함 재정립하여 2005년말 예상액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 수입 4,846만 2,000원과 전년도이월금 및 예치금회수12억 4,050만원이며 이중 지출계획은 건강가족축제 500만원 소외계층생활체육강좌 540만원 제3회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300만원 어린이여성축구교실지원 36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 2,350만원 베드민턴 우수선수 확보지원금 2,250만원 등 4,400만원을 지출하고 2005년말 예상액은 12억 4,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 수입624만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1억 5,732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등학생 18명에게 장학금 6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정립하여 2005년말예상액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 수입 2,228만 1,000원과 이월 금 및 예치금회수 6억 2,914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대학운영 700만원 경로당관리비 200만원 공동작업장 10개소 운영 20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 500만원 게이트볼대회 100만원 민속장기대회 200만원노인봉사활동경진대회1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05년말 예상액은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 복지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2,264만 2,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6억3,535만 7,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모자가정세대주건강검진비지원 550만원 제10회 여성주간기념행사비 230만원 여상단체문화유적탐방 320만원 우리집음식맛자랑대회 400만원 대덕여성솜씨전 5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05년말 예상액은 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7,298만 8,000원과 예치금회수18억 217만 5,000원으로 기금재적립하여 2005년말 예상액은 18억7,500만원입니다. 재해 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502만 2,000원 일반회계전입금 6,274만 3,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4억 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대비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사업 6,976만5,000원이며 2005년말 예상액이 4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39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27만 6,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1억 2,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안전진단비 8,960만 5,000원으로 2005년말 예상액은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4,329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해서 10억 5,600만원으로 기금 재적립 하여 2005년말 예상액 1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관리 이자수입 285만원과 식품위생 과징금 1460만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1억 2,880만 2,000 수입예상이며 기금재정립하여 2005년말 기금액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목표액은 재해대책기금등 3건에 3억7,901만 7,000원이며 이중 2005년도 본예산에 법정기금인 재난재해대책기금 적립금 7,901만 9,000원을 우선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5년 기금운용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중 상세한 내용은 기금관련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동결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원 배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지연되게 된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 여나가겠으며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반영된 예산확보에 총력을 펼쳐주민을 위한 생활민원과 숙원사업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2005년도 구정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서 세입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세입부분과 세출부분갖고 예산편성할때 세입부분을 계수를 잡아놓고 그 범위내에서 세출을 잡으려고 예산편성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세입을 봐가지고,

그러면 지금 세입부분에 많지 않게 올라오는 국비, 자체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그쪽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잡는 기준이 통상 어떻게 잡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관련부서에 세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의 목표액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세무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세무과한테 맞는 얘기인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실과를 지휘 통제하는 과가 우리 기획감사실이기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세출부분 올라온 자료에 여기에 중점이 되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세입쪽 올라오는 자료 이부분이 적정한가, 작성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실거에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것 같애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방세추계가 종토세와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면허세, 순수 목적세 빼놓고 세가지 아닙니까?

예.

세가지중에서 지방세 하나 예를 들면 2003년도 본예산에 세운게 113억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 결산에 잡은 것은 나중에 한 정리한 상태죠. 122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입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서라는 기준이 우리 대덕구청에 의지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죠? 1년을 어떻게 거두어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봐지고 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의 목표, 이렇게 될것인데 매년 보면 금액이 실제 우리 결산상 나온 징수결정액하고는 엄청 차이나는 금액이에요. 징수결정액하고 차이나면 직접 벌어들이고 과오납 부분 다빼고 거두어들인 금액인데 그 금액에 비하면 세입쪽에 올라온 지방세는 좀 너무 안정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세입을 당초 목표액을 정할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했을때의 세입결산액하고 당초 예산의 목표치로 잡은 예산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 저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원래 안정적인 예산운영의 목표도 있겠고 두번째는 저희 예산구조가 자체 우리가 세입을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기때문에 대부분 의존하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새로 받을때에는 구비가 부담하는 부분, 또 어떠한 사업을 다시 책정하면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자 할때에도 일정부분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전년도 결산한것 뿐아니라 몇년 한 3년간 결산한 그런것을 참고로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초 예산에 모든 수입을 전부 넣어서 운영하다보면 이런 새로운 여건이나 변동할때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지방세 목표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목표액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인상이라든지 세수증가율이라든지 그런것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지방재정법 30조 2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료에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세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산정하여야 한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거두어 들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것을 반영하고 또 예산이라는게 무리가 있으면 안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지나친 안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를 세우고 거두어 들인것도 목표치고 그 목표치에 의해서 집행하고 하는데 이 거두어 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느슨하면 오히려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긴장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과오납사항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적정하게 세우면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예로 재산세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세입쪽에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세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이런 수입은 변동이 없는것 아닙니까? 변동이 없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69억을 제가 왜 2003년도 것을 예를 들었냐하면 결산이 2003년도만 나왔기때문에, 아까 2004년도는 결산을 안했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03년도 예산은 69억을 잡아놨는데 결산은 42억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런데 이런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인데 왜 이런 수입들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각 항목들 보면 한 3~40억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입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릴수 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모든 세입을 계상해서 추경이나 이런것없이 1년간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것과는 조금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통상 본예산 편성후에 두서너 차례의 추경을 하면서 세입예산에 저희가 전혀 그런것을 계상하지 않고 전체금액을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부분 보조금 의존수입에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로서는 좀 탄력적으로 그런것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 전체를 정산해서 나온 그런 세입금액만큼 한번에 다 잡지 안잡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많이 해야 좋다.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것을 데이타해서 잡으면 노력도 더 할것이다 이런 생각이, 2003년도 결산에 거두어 들인게 82억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금년도에 얼마를 잡았냐, 83억 잡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거두어들인게 120억인데 금년도에 예산잡은게 129억이에요. 이런것에 보면 거두어들인것은 데이타일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징수결정했던것 아니면 과표에 의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일수 있는 전체금액 이런것에 의해서 아, 통상 몇% 거두어들이더라, 최소한 이정도 올려야 되지않냐, 그런데 거두어들인금액에 %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으로 보면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인데 우리가 정말 관심갖고 노력할 부분이 이 부분이고 물론 국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관심으로 노력을 해야되는데 이런 지금 세입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우리 자체수입이 불과 수백억이 채 안되는 우리 열악한 재정규모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 과표에 계산한 자료 그다음에 과거 데이타에 의한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실제 거두어들인 우리 수납액 이런것을 비추어보면 예산에 소요된것을 보면 아쉽지 않냐 전반적인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것을 예산 목표액을 적게 잡았다고 그래서 세입징수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좀 느슨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목표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많이 걷는것, 사실상 저희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금년도에도 전년도의 이월액중 순세계잉여금중에 한 58억 정도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액보다 더 많이 거두어지는 세금은 그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좀더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에 재투자한다든지 또는 추경재원에 우리가 재투자한다든지 이렇게 긴요한 재원으로 상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없이 또 목표액에 거의 걸맞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것이 더 좋은 것인지 지금 현행대로 당초 예산에 또는 추경에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한 회계년도의 모든 세입은 세출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때문에 개인적인 판단갖고 하실 말씀은 아닌것 같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던것 처럼 기획감사실에 어떤 통제기능이 한층 높아져야 되지 않냐 이런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지휘통제가 강력하고 되야지만이 각 부서도 거기에 맞게 조금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틀립니다. 느슨하게 두는게 좋으냐 아니면 타이트하게 관리하는게 좋으냐 하는 이런 유형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목표치가 낮으면 당연히 노력은 덜할거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차원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올렸기때문에 지출쪽은 세입쪽에 맞추어서 필요한것도 깍을수밖에 없지만 거두어 들이는 쪽은 그 자료에 기댈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이 우리 기획실에 기획 능력에 인적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수라든가 이런쪽에 좀 약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보강및 자료 이런 통제를 할수 있는 이런 쪽에 강화를 해야 지금 이런 예산서 올라오는 이런 것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관련세입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정할 부분이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서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다른 각도로 제가 전체적인 기획실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채무연도별 상환 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원금이 1억인데 이자가 3,645만 7,000원 이게 맞는 겁니까? 2005년도에 원금이 1억인데 이자가 3,645만원 이런 이자가

아, 원금 1억에 이자가 아니라요, 전체 채무액중에 원금상환이 1억이고 이자상환이,

원금을 1억 상환했고 이자를 3,645만원 상환했다 이뜻입니까?

지금 몇페이지, 대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49페이지에 전체 원금중에 1억원을 상환했다 이뜻이에요?

대화 2지구 말씀이시죠? 대화2지구에 2005년도에 갚아야 될돈이 원금이 1억을 갚어야 되고 이자는 3,645만 7,000원을 갚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됐고요.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대화를 해 보고 싶네요. 우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흔히 지방재정자립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좋지만 재정자립도의 단순한 수치보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재정력 지수, 재정자립도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가 되는 재정력이 강해야된다, 재정자립도가 단순히 높은 것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주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력이 뒷받침 되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어떻게보면 지방재정이 건전한 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어떤 기존에 깔고 있는 안정적인 재정운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것이 어떻게보면 현시대 앞으로의 시대에 더 공격적인 어떤 행정 재정운영이 아닌가 이런생각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아주 전에는 이렇게 좋지않은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어요. 이런저런 경영사업 수익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잘못되어서 아주 지방채를 많이 짊어져서 그것이 어떤 구민에 부담이 되는 이런것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요즘같이 금리가 안정되고 앞으로 더욱더 금리가 지금보다 더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내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토지 보상비가 늦어져서 토지에 어떤 시가가 올라서 감정가가 올라서 그당시 예산이 있었으면 훨씬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미리 적은 예산으로 할수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이월하고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우리 대덕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쪽에서는요. 최소한도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토지조항이 협의가 잘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보상을 책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는 그런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중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덕역 앞에 신대동 도로사업도 작년에 보상비가 예산에 다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작년 행정수도 관계로 땅값이 많이 상승해서 그러한 관계로 예산 보상비가 2억원 3억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요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이 다 확보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5억만 있어도 금년도는 추진할 수 있다.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 토지보상 예산만큼은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요즘처럼 저 금리시대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을 늦추는 것 보다 어떻게보면 과감하게 재정운영을 해서 이것이 사업시기를 당겨서 하는 것이 주민의 욕구충족이나 삶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재정의 전략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지방채 발행도 두려워할게 아니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요. 그런 여건이 발생하면 지방채를 저희가 얻어와서라도 적기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살림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75쪽 76쪽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용역비 조직진단혁신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76쪽에 보면 혁신에 관련된 여러가지 수당 급식비 이렇게 대충 따져봐도 한1,300만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 4,500만원 정도가 혁신에 관련되어서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혁신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주민욕구의 다양한 추세에 부응해서 정례화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의 인력 재조정을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에 대해서 조직인사, 후생, 복지등에 대해서 전문기관 및 대학연구기관등에 이런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3,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또 혁신분권 업무와 관련한 특근급식 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혁신분권담당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또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혁신을 좀더 활력있게 해 나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참석수당이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고요. 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특근을 할 경우에는 그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말씀이십니까? 이러한 것은 지금 참여정부에서 제일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하는 혁신에 부응해서 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인지 답답한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7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즘이 3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2억6,000 정도, 이렇게 많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도 거의 뭐 2억6,000 2억8,000했는데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이렇게 단체보조금 많이 줄려고 책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2004년도부터는 졍액보조단체를 없애고 전체를 심의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지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29개 단체에 2억 8,660만원을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별로 예산을 편성한것 중에 보면 저희구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회보조단체에 지원을 하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3억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2억 8,600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3억 2,000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회단체 저희가 지향하는 그러한 사업을 활기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5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 보조 해준 내용, 단체명 전체적으로 5개구를 뽑아본 결과 우리구가 이런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코적게 서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서 5개구 2004년도말로 해서 뽑아본 내용으로는 확실하게 절대 적지 않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보조금이 좀 과다 책정에 되지 않았나

참고로 2005년도 각 구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3억5,000 동구가 4억 8,710만원 중구가 4억, 서구가 4억, 유성이 4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5,000 에 대해서 가장 적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해 주는 것은 좀 우리보다 형편에 나은 서구라든가 유성구를 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한 동구,중구 비교를 하지 마시고 서구나 이런 부자동네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체 보조금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있도록 심의를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 하단에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여론조사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여론조사하는 겁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

예.

이게 어디 의뢰를 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리서치엔리서치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조사를 하면 그결과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결과지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그것은 구민여론조사가 아니고 구청 직원들 간에 여론조사한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리서치엔리서치에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여론조사는 그런 큰단체에 여론조사를 맡길게 아니고 우리 통장,반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뭐합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좀 아주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될텐데 아주 큰업체에 맡겨서 여론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상은 통장이든 다양한 계층을

대상이 통장, 반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그런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는 것이죠.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통상적인 얘기고, 그사람들을 통한 여론조사를 좀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기법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더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에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한남대학을 용역기관으로 해서 실시도 해 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여론조사는 통장이나 본장이나 이런 대상을 해서 그분들을을 통해서 하면 대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그러한 설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여론을 듣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전문 노하우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용역을 준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고 또 여론조사기관에서 작년에 우리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그냥 간단하고 편리한 것만 대답하지 실질적으로 자기업무 주어진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 분야에 있어서 조사를 한다든가 쓴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거의 8~ 90%이상이 참여를 안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여론조사 실질적인 내용은 자기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 구정발전에 도움을 여론조사하고 나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작년에 우리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거의 90% 이상 관심들이 없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이었기 때문데 그렇게 기재하는 부분이 많이 넣어봤습니다마는 잘답변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기재하는 내용 등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84쪽에 중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기획감사실 및 다른과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살림살이는 어려운데 너무 소모성, 선심성 경비가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물론 우리실장님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참 좋은 소리 안들어 가면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생각이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쪽에 예산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예를들면 73쪽, 74쪽에 나와 있는 국제화교류추진 해외여비라든가 국외여비 이런 사항도 작년 대비 국제화교류추진여비는 2,000 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1,000만원 올해 2,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좀문제가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비의 성격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여비말씀이시죠.

74쪽에도 보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한 것같은데 올해 우리 올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제화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1,2,3,4공단이 대덕에 있고 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민간인이 갔다 온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2004년도 경우는, 그러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연길시를 다녀오시고 우호 교류협력도 맺으시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서 그렇게 많은 도시하고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는 2,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했었는데 구자성위원님께서 민간인해외여비기타 등등을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구민 아이디어 우수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이디어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

74페이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 본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정에 대한 우리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민아이디어모집을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아이디어를 내는 민간인한테 시상을 해 가지고 최우수,우수,장려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그래서 대덕차이나 비지니스스쿨운영 외국인근로자문화교실운영 역시 사업이 없던 것이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서 저희대덕에 1,2,3,4공단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하고 이런 협력관계를 협의차 저희구도 방문하고 저희도 금년도같은 경우 중국의 절강성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정보없이 중국에 진출한 경우 판단부족으로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상황에서 저희가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실무지원을 해 가지고 한남대학에 위탁을 해서 시행해 보려고 예산을 책정해 본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교실운영도 저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 문화 이해와 타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쉼터도 제공하고 또 우리한국어 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 이런 것도 해서 우리한국을 그분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해서 문화교실을 한번 운영해 볼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자체가 사업자체가 좋지 않다는 아니고 없던 사업을 하는 것은 발전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관계를 죽 훑어 보면 2004년도에 각위원님들이 지역에 서민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안 등 하나 선설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모자라서 설치하기가 어렵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실시할 때는 예산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장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만약에 위원님들이 채택을 해 주셔서 할 때는 예산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예.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75상단쪽에요 용역비 그래서 조직진단혁신연구용역해서 3,000만원이 없던 것이 계상되어서 나와 있는 데요. 조직진단혁신연구용역비라는 내용이 2003년도에 변화와 개혁 그내용과 유사한 겁니까?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로운 행정환경 또 주민욕구증대 이런 것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 강호영위원님 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75쪽에 보시면 아까 두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여론조사 이게 전에 했었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었어요

금년도는 10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데요

구민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산 없이요 ?

예산 있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 된 것인가요?

아니 내년도에도 저희가 구민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금년도도 이런 여론조사를 했었다는 것을

예산 없이 했었냐고?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없는데 있었다고 그래요

아, 이것은요 예산서 세세항이 혁신분권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혁신분권 세세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기는 문제가 있어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금년도에 구민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죠?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그럼 그연구 결과가 나온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론조사가 분명히 예산을 통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 그거죠?

예.

작년도에는 구민여론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똑같았어요? 1,700?

추경까지 포함해서 1,700 예산세웠습니다.

맞는거라그거죠. 지금 개혁 혁신그래서 이런 75쪽 위쪽에 보면 조직진단연구용역비 3,000만원 나왔는데 제가 지난 추경때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연구용역이비는 3,000만원이 아주 책정가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유통물류단지 이런 것은 8,000만원 용역비도 있고요 사업의 양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대부분이 예산을 쉽게 책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사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쪽으로 연구용역를 주게 된다하면 대충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3,000 만원이 꼭 들어야 이 연구 용역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3,000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 판단해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예, 그럼 좋고요 다음 7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여기에서 대덕차이나 비지니스스쿨운영 진취적인 생각인것 같아요. 다음에 그밑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교실운영 이것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외국인근로자문화교실?

문화교실이 아니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자선단체 다시 말해서 봉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을 모르시나요? 우리 대덕구에

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파악도 안 되고 지금 문화교실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대덕구에 몇 명이 거주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를 가지고 거기에 후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한국문화를 이해를 시키고,...

아니, 그러면 사전 토대가 있을거 아니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1․2․3․4공단에 걸쳐서 몇 명정도가 지금 고용되어 있고, 그 분들을 위한 계획이나 문화교실이야 뭐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건 좋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데 실태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파악은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외국인근로자가 저희 관내 몇 명이 근무하는지 계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생각에는 그 기본적인 토대, 다시 말해서 몇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자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저희 관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화교실이나 이러한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대화동에 빈들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급식, 어렵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들교회 목사님은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있고 제가 지금 의아한 것은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 거주하는지 산업체에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 이 정도 기본적인 자료는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든가 뭐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몇 명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한 가령 인원이 아주 적다, 그랬을때는 여기서 계획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어떤 문화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을 때는 좀 과다편성되어 있을테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그랬을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하게 문화교실을 운영해야 될텐데 그런 기본 자료도 기본 토대로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문화교실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것이 아닌것 같은데.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요. 한 400여명 저희가 수정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외국인근로자 숫자파악이 다시 되어야 되겠구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런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계상한 숫자는 약 4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0여명 안되구요. 대체적인 파악이 부실하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원봉사로 해서 후원자들로 구성돼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호단체라할까 이런 자선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대덕구에. 우리 실장님이 언급하셨지만 빈들교회 목사님 성함은 잘 모르지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 주축이 돼서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회 힘 입어서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기 보다도 이런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계획을 세울때는 기본적인 토대라든지 자료는 가지고서 해야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예.

그런 쪽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니까 하겠다, 또는 이런거 하면 되겠다 이런 막연한 추상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아까 제가 기억이 안난다고 했는데 제가 메모해놓은 것을 보니까요. 저희 외국인근로자가 10개국에 415명으로 남자가 328명, 여자가 87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아까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물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습니다.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좀더 내실있고 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보다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이 산업체, 다시 말해서 근로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정삭적인 근로자로써의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아, 한국문화가 이렇고 이렇구나'하는 것을 가슴속에 또는 머리속에 담고가지 산업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못받고 뭐 흔한 말로 동물취급을 받다가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이렇게 하고서 간다했을 때는 이런 문화교실 운영 이 자체가 장미빛 청사진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취지는 좋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기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고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분권, 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조직진단혁신연구용역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행정체계로 봤을 때 가장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발주해서 진단해서 새로운 혁신, 뭐랄까 그런 계획이 섰다, 그랬을 때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어떤 조직을 개혁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혁신을 위해서 구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은 조직의 정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승인받은 범위내에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부서간의 업무가 모호해가지고 서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될지 모르는 업무도 많이 있고, 또 조직의 명칭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명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우리 조직이 가장 활력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반영을 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우리가 3,000만원 부가적으로 붙어서 4천 몇 백만원이 되는데 이런 비용으로 우리 대덕구의 공무원조직에 대한 것을 혁신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예.

이런 중복되고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겠다는거죠?

예.

그렇다면 이 비용을 들여서 장차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 정책의 오류 또는 방향설정이 잘못된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 그러므로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행정이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비용가지고 이보다 더 많은 비용도 드여야되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수 있도록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다시말해서 이런 용역을 처음 시도하면서 좋은 선례로 남아야지 하나마나였다 이런 결과는 안되기를 잘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각 과에서 받죠?

예, 요구를 받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요구를 하죠?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같은 경우는 9월 중순정도 그때까지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9월 10일에서 15일사이.

자료를 다 받으시고 나서 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를 못하나요? 각 과에서 받는 자료. 기획실만 받고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법적으로 알려주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사정을 해가지고 확정할 때 비로소 정식문서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제출한 문서는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참고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각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것이 중요한것 같다 했는데 오직 기획실에서만 능력있는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지금 다섯 분인가요, 하잖아요 예산다루는데?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생각을 갖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섯 분 과장님까지 해서 그 한 열명도 안되는 그 생각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은요, 저희가 한정된 세입 안에서 그것을 사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를 불러서,...

그러니까 어떤 과에서 이것은 확실히 해야겠다 요구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러면 안된다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다 우선순위를 저희가 얘기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어떤 과에서 하는건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은 시책들이 나가지 않았을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기획실에 예산을 올리면 이건 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실무선에서 조정을 해가지구요,

실장님 생각이 포함 안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만약에.

실무선이라고 하면 저까지 포함해서 예산실무선에서 이것을 사정을 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지휘체계에 따라서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득하기 전에 관련 부서장과 다시한번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제가 기획실 예산을 보고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냥 대충한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산서를 보면요. 계획이 없이, 그냥 풀로. 무엇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나. 제가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그 사회보조단체 나가는것 있죠?

예.

이것이 평가가 나왔습니까? 각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요,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정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그런 것도 합니다.

지금 이게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임의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앤 이유가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줄이라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라.

효율적이라는 것은 잘 하는 데는 더 줘서 잘하게 만들고 돈을 줘도 안되면 그냥 지원하지말고 이런 뜻도 많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조단체 예산을 보면 거의 작년 수준, 지금까지 집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풀로 2억 8,600만원 썼던 것을 지금 3억 5,000까지 올라갔는데 더 늘려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이 있어야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정말 해야되겠고, 뭐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예산을 딱 올려놓고 보면 잘 보이는데 어떻게든 그냥 기획실에서 더 줄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구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선 관련부서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과연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충분히 사전검토 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아니, 다 검토하겠죠. 이렇게 올라갈때 이유, 그냥 막연히 다른 부서가 이 정도로 줬으니까 이 정도 올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무슨 근거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올려야 하는 근거.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연초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이 증액되는 것이라든지 또 기존에 지원됐던 단체가 실적이 없다든지 보조금을 줘야될 만한 단체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이런 모든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계획성있고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용역부분도 자꾸 나오는데 말이죠,「용역도 어디를 조사해 봤더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맡겨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어디에는 4,000만원 요구하고 어디는 1,000만원, 2,000만원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알아봤습니다.」하는 어떤 납득사유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지금 국민여론조사도 어떠할거니까 이정도 할 수도 있고 어디는 더 했으면 좋겠고 어디에 맡겼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에 따라 틀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뭐뭐를 하니까 1,700만원이 나오고 또 어떤 종목을 드니까 2,000만원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여론조사 작년에 1,700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1,700만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없이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구민여론조사라든지 조직진단용역 그런 단체를 알아보고, 어디서 한 용역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합니다.

그 뜻은 아는거예요, 그렇죠? 예산 세우실때 그런 준비라든가 고생은 나름대로 많이 하시지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런 용역이 나오면 일단 각 과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요구하기 전에 구민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위원님한테 나왔습니다 하고 배부해줄 수도 있고 어떤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비만 들어가지 무슨 결과가 어떤건지 위원들이 달라고 해야만 주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용역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용역만 들어가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의 모르는 편이 많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대표들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기전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용역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획실이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아일보에 며칠전에 나온게 있어요. 삼성도 경상비용을 30%를 내년도에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신문보도 된 것을 봤는데 대덕구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진짜 어렵다고 IMF때보다 더 하다고 수 없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산을 하실때 그냥 작년 수준에 맞춘 이런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짰을거라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도 동결이 됐고 경상경비도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모든 것을 아껴서 쓰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낭비요인이 있나 없나 세심히 살펴보고 절약하면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여탁위원입니다. 자꾸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말이죠. 우리 구청산하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용역비죠?

아닙니다.아, 지금 우리 구청산하?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본청․사업소․동 조직이나 이런 인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산하에 있는 간부급 직원들은 수 년을 공무원생활 했잖아요, 각 분야에서.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서 혁신할 수 있는 것을 진단하는게 낫지 않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무원들이 자기 일상업무에 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진단하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공직생활 오래하신 간부급들이 모여가지고 진단하고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투입비용 대 산출, 이런 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이런 것을 진단하려면 저희 간부공무원들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저희가 예산은 조금 들어가지만 용역을 줘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그렇고 여론조사는 아까 구자성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여론조사 문제같은 것도 아마 통장, 반장들한테 설문조사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을건데 예산들여서 하는 것보다.

설문을 받는 대상은 통장님도 대상이 되고 반장도 대상이 되고,

여론조사를 기관에 맡기지 말고, 예산도 들이지 말고 통장, 반장들한테 하면 주민들 여론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낭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여론조사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쉬운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아주 기술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쉬운 것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론조사는 당초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까지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자성위원님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통․반장님을 통한 설문조사가 가능한지 이런 것은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데 무슨 기술적이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민여론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통․반장들한테도 설문조사 용지를 내보내가지고서 하면 충분하게 예산낭비 안하고 할 수가 있는데.

용지를 내보는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항목은 뭘로 할 것이냐, 이러한 그런 문제가,...

항목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가지고 통․반장들한테 그냥 전해서 하면 빠를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해서 전해달라고 하면 소식도 빠르고 더 나을건데.

설문을 받는데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경비입니다. 설문을 받는 경비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 저희가 상반기 6월 전에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 29개단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전에 그것을 받고 금년도에 한 것을 기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서?

이제 금년도 2004년도것은 29개단체에 2억 8,600만원을 보조해줬구요. 그것은 그 사업으로 종료가 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도 하고 그 사업효과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조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결정합니다.

아까 김원대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드먼 사전에 그런 계획서도 받지 않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알지도 못하고서 그냥 무조건 3억 5,000을 세우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무조건 세우는게 아니구요. 예산편성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경비가 저희가 5억 2,000 정도 되는데 저희는 실정에 맞게, 아까도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기준경비보다 적게 3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여러 위원들이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고하니, 방금 실장님께서도 내년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결시키고 예산을 줄이겠다 하셨는데 왜 내년 예산은 그전만큼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늘려타느냐 그래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껴쓰다가 예산이 좀 남으면 저희가 이것을 다른 부분에 예산을 옮겨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병연입니다.

송촌동출신 윤성환입니다. 지금 101쪽을 참고하시구요. 지금 공무원대학원위탁교육비로 해서 100만원 10인이 상정됐는데 어떻게 10인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조사중인 것은 5명이 있구요. 금년에 입학을 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10명분해서 1년동안 100만원 지원해서 1,000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현재 10명으로 해서 계상된 거죠?

예, 현재로는 5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봐야죠?

더 늘어나면 1,000만원 범위내에서 적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시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대학 다니시는 분은 파악된건 없구요, 대학원 다니시는 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금 신규자분들은 대학은 다 나오신 분이예요, 지금.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들 바람직한 공무원에서 사실 대학교를 다니든, 대학원을 다니든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장기교육에서 지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장기교육 500만원과 뒤에 102쪽을 참고하시면 400만원 3인 이 분이 같은 분인가요?

예, 금년부터 구청별로 3명정도 1년짜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도 세 분이 가 있는데 내년에도 세 분이 갈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하고 그 분들 여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매일 오고가는 여비?

아니죠, 자기들 집에서 다니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비를 1년치를 저희가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교육하고 이 장기지방교육에서 지금 뒤에보면 지방교육에 8만 2,000원씩 240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교육은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면서 그 기관에 위탁비용을 내는 것이구요, 뒤에 여비는 이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교육기관이 대개 점심만 제공이 되거든요. 나머지 아침, 저녁이라든가 출․퇴근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101쪽에 있는 기본교육 21인, 공통교육 42인, 이 분들 여비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는 8만 2,000원씩 240인인데 지방교육에, 그런데 장기교육 3명만 빠진 돈을 보면 213명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하시느냐구요.

일반 선택교육도 있습니다. 전산교육 100명이라든가, 일반교육 50명이라든가 이런 분들.

일반교육하고 전산교육 100인, 50인 플러스(+)해도 213명밖에 안되는데 240명이라는게 어떻게 나왔나.

1주일짜리 작년 통계를 잡아가지고 한건데요, 1주일짜리도 있구요. 2~3일짜리도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 집에서 다니는 2~3일짜리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부담금 중앙에서요, 그 1,000만원인가요?

101쪽에서 말씀하시는건가요?

101쪽에서 공무원교육훈련부담금 1,000만원이 뒤에 보면.

이것은 중앙에 가서 이제 국가행정연수원이라든가 사무관 신규 해가지고 1일짜리, 혹은 감사교육이라든가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가기 위해서 세운 여비입니다.

훈련여비도 중앙교육에서 47만원씩 50인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 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앙에서 1,000만원이라는가 어떤 산출기초가 없어요? 몇 명이 얼마씩 간다 가서 교육받는 산출기초가 원래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누락이 됐는데요, 저희가 예년 기준해서 잡다보니까 1,000만원만 잡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국외훈련교육부담금이요.

예.

2,500만원 1명인데, 한 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부터는 국제화시대에 맞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간 연수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담이 2,500만원하고 여비 3,5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것이 선정될 때 다른 지역이 될 때는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꼭 국외 해외로 가서 교육까지 하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것이며, 그리고 한 명을 뽑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서 뽑아야 하는가.

그런데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즉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꾸준히 어떤 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하고 저희가 좀 국제적인 감각을 넓히기 위해서 한 분정도를 해서 해외연수를 하려고 이렇게,

그 정도 필요하다면 몇 명이라도 할 수 있는건데 2,500만원씩 들어가면서 사실 그거,...

많이 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도 있구요,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선발해볼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103쪽에요, 공로연수 해외연수 부부동반 있잖아요.

예.

각 1인당 300만원씩 10인,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꼭 부부동반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물론 우수자에게 그만큼 여행을 다녀오는 인센티브인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어디 부부동반 하면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특히 구의원이나 공무원같은 경우도 더 지켜줘야 할 분들이 꼭 부부동반을 해서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공로연수하시는 분들이 대개 30년이상 장기근속자로 해가지고 공무원 퇴임을 하는데 좀 보람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한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셔서 그 후임자들도 좀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수 공무원들 여행시켜주는 것 좋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차라리 10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가서 배워가지고 오면 좋지만 부부동반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30여년 이상 할때 안식구 내지 남편도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주민들이 볼때는 이거 또 집단민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요, 모범공무원 공로연수비라고 해가지고 배우자 여비를 도와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9쪽에 보면 개인용컴퓨터구입으로 해가지고 165만원씩 100대가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노후화돼서 그걸 다 새로 교체해야 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PC가 내구연한이 3년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PC중에 106대가 내구연한이 지난겁니다.

그럼 106대로 계상을 해놓지 왜 100대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는 못해놓고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더 쓰고 나머지는 예산 확보되는대로 이렇게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00대 그 정도되면 그걸 현재는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이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저장하기도 어렵고 용량도 적고 이렇다 보니까 전산속도도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이후 구입된게 106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신규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계획으로 저희가 100대를 잡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공무원교육, 지금 현재 대학원 위탁교육비 등 그런 교육을 당연히 해야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아까같이 국외훈련교육비 라고 해서 굳이 해외 2,500만원 돈 들여서 하는 그런 문제와 부부여행 하는 것도 어떻게 잘 검토해보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109쪽에 기본금, 연봉 그래가지고 고정적연봉제, 성과급연봉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설명좀 해주시죠.

우선 고정적연봉제는 저희 청장님이 해당이 되구요, 정무직으로. 성과급제연봉제는 저희 부구청장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보수가 나갑니다.

잘 알았구요. 98쪽에 포상금, 그 밑에 지원사업행사시 라고 했는데 직원이죠? 실비로 되어 있고.

그 직원이 직원화합행사인데요, 'ㄱ'이 오타입니다.

직원화합행사시 상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지고 금년 행사시에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직원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금년까지 하지 않은 것을 직원화합행사시 상품도 구입해야 됩니까?

금년에 직원체육대회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직원가족들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데 그런 어떤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경기를 할 때 금년까지는 그냥 시상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상품도 걸고 해서 좀더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화합상품구입비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까지는 직원분들끼리 했는데 내년에는 직원가족분들까지 합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상품을 준비한다 이거죠?

예.

답변감사하구요, 그 다음에 예비군교육육성지원자본보조 이렇게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는 예비군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없었죠?

2002년도요?

예.

아닙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에 없거든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도 소폭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육성을 군부대에서 사실 지원이 안됩니까?

군부대에서 향토예비군 지원육성법에 저희가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일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사실 100%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주로 여기 지원하는 것은 저희 예비군 중대쪽으로 지원됩니다. 예비군중대쪽에서 쓰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비군 육성은 향토예비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찬성을 하구요, 그런데 사실 매년 너무나 많이 금액이 상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드토키구입, 우의구입 이런 기본적인 군부대에서 해줘야되지 우리가 해주는 것은 예초기구입,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 해야될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의같은 것은 있구요, 여기서 우의는 예비군용 우의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비군들.

전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이,...

1,210만원이었구요, 1회 추경이 950만원해서 작년에 2,16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상은 1,994만 3,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향토예비군중대에 지원을 하더라도 너무나 큰 폭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물가상승을 해가지고 사실 적당하게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구정홍보판매게제 그래서 구기제작 태극기제작 가로기대 제작 이래서 매년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는 개수대로 소모품으로 인정을 해서 소모되어 가지고 매년 구입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집기하고 가로기가, 군집기가 257기가 있고요. 가로기가 한 2,7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기를 게양해 놓으면 매연이라든가 각종 오염 때문에 분기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양의 태극기 내지 구기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정량을 소모품으로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소모품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 할지언정 수량이 같아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도 소모품이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올라온 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안일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물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로 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때는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보도연감 15종이라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는 10종이었습니다. 5종이 증가한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도연감의 성격은 각종 언론사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뉴스라든가 사진 정치면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집해서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출판되는 그런 간행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기록보존차원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보도연감이 작년 같은 경우 10종이었는데 하도 언론사가 많고 해서 요구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더 구입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라 15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요. 14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봄꽃제추진 및 동춘당문화제행사 급식비 해서 5,000원 180인으로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80인을, 본위원이 생각은 180인이라고 그러면 금년보다 적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인을 했죠? 인원이 200인 아닙니까?

전년에는 84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이 2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3일 행사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5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2일이 더 추가행사가 되는겁니다. 3일행사를 5일행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신탄진 봄꽃제가 보통 3일하고요. 동춘당 문화제 행사를 이틀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5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두가지 행사를 치루는데 저희 이 급식비 관계는 행사에 관련된 예를 들면 교통단속요원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용원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각부서 직원들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그렇게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같이 판단이 되고요. 금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탄진 봄꽃제 3일 그다음에 동춘당 문화제 행사 이틀 이렇게해서 5일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지만 전년도에 한 행사하고 과장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내내 그 자리에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0명 인원을 계상했고요. 2004년도에는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일정이 3일이었어요. 그런데 5일로 하는데도 180인으로 줄었다는 것은 물론 위원으로서 예산을 줄여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너무나 들쑥날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대로 하면 2004년도에 250명 했으면 3일이었는데도 250명을 잡았는데 5일로 하면 약 400명 정도의 인원을 금년에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1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입니까?

예. 151요.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운영 분교 이렇게해서 구문화원사업활동비 구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분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예년에는 이 분교라는 표기를 안했는데요. 금년에는 왜 분교라고 표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분교는 지방분권교부세라고 그래가지고 시비성격입니다. 그래서 분교라고 표기했습니다. 지방분권교부세를 줄여가지고 분교이렇게 표시한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전에는 왜 표기를 안했었죠?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면 구 문화원사업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누가 활동하면서 지출하는 겁니까?

구문화원사업활동비 해가지고 3,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가 50%해가지고 3,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활동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문화원정기총회에 당해연도 1월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주는 그런것인데요. 충당 김영하선생님 회고전이라든지 대덕100일장이라든지 대덕미술작가초대전이라든지 이번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제1회 호연제 여성문학상 공모라든지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이런 단위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라고 그랬는데요. 활동비면

쉽게 설명하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하고 활동비하고는 틀리죠. 과장님 안그래요.

엄격히 해석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비하면 판공비 사업비는 사업을 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활동비라면 쉽게 얘기해서 문화원으로 위탁사업을 하면서 문화원장이 하는 것인가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문화원장이 1,700만원을 가지고 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표기가 나와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부기상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2004년도에는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3,1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 계상된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3,1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6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작년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경영을 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2,000만원입니까?

이것은 내내 마찬가지 인데요.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분교가 시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50% 구비가 50%해서 2,000만원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것 가지고도 안돼가지고 자체사업비로 해서 월 급여형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 소속이겠죠. 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이런데는 어떻게해서, 사무국장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디, 얼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56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간쯤에 보면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 이렇게 나와있죠. 1,350만원이 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수당하고 운영비가 거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달에 100만원 해가지고 수당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한달에 10만원씩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똑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구 문화원사무국장은 연봉 2,000만원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에도 우리가 사무국장 운영비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은 그전에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폐지가 됐고 금년부터는 행자부 훈령으로 지방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임의대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얼마를 지원하고 문화원사무국이라고 얼마를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느 지침이에요. 청장님 지침입니까? 부구청장 지침입니까?

작년까지만해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는게 전국,

작년까지 그 지침서에 의해서 표준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중앙에서 그렇게 시달하지 안잖아요. 거기에서 참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대덕문화원에 우리가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덕구문화원에 총 사업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것이죠?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덕문화원도 민간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5,000만원주면 5,000만원속에 대덕구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개고요. 인건비관계는 문광부 지침으로 해서 사무국장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계약직이더라고요. 3년 계약직인데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개 사항이고 사업비는 그때 그때 활동비라고 지적해 주신 사업비 3,100만원하고요. 그때 그때 행사성격에 따라가지고 민간행사 위탁보조행사로 집행하는 그런것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해서 구민화합큰잔치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화합큰잔치하는데 행사비가 총 얼마 들어가요?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해마다 개최하는 구민화합큰잔치는 작년에도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금년에도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개동으로 배당되는 것이 얼마.

금년에는 400만원을 각동에 동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400만원요?

작년에는 300했었죠. 내년에는 100만원 더해서 400만원을 각동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시간이 아니고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대덕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송촌동이 최우수동으로 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봉주계장님을 비롯해서 윤충식 담당자, 문화공보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또 최우수구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사실 예산안을 다룰때 제가 이것이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받아본 것은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세히 각 페이지별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신것에 대해서 하여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153쪽 동네체육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60만원씩 39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5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일정금액 각 공원 39개소마다 그러니까 39개소 각 어디어디가 파손이 되고 어디를 갈아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이런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체육시설이 관내에 3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있다시피 39개소인데 동네체육시설이 27개 그다음에 약수터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11개소 그다음에 천변에 체육시설 1개소 해서 3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1,560만원 계상했는데 이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면 파손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로서 역할을 잘 못할 때 보수비를 저희들이 39개소면 3분의 1정도 개소당 60만원 하다보니까 1,560만원이 나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비로 서있는 겁니다.

보수비로 하는데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39개소를 60만원씩 똑같이 어디는 지금 아직 보수를 안해도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디는 보수를 더 많이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60만원씩 39개소를 똑같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가 설명드리면 39개소에 다 가격이 틀릴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부기상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한것이고 실제는 39개,

덜들어갈수도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보수비로 1,560만원을 한겁니까?

예. 예산편의상 그렇게 부기를 달았을 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50만원씩 15종목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시대회 참가 100만원씩 16종목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구청장기 종목별 현재 종목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종목인데 15종목으로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12개 종목입니다. 12개 종목인데 생활체조를 편의상 묶어 놨는데 이게 3종류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5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12개 종목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사항으로는 250만원 곱하기 이렇게 편의상 해놨는데 실제 보면 각종목별로 회원수가 많은데가 있는가 하면 또 적은데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검도라든가 합기도 같은 경우는 동호인이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50만원정도 지원하는가 하면 축구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경우는 43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차등지급한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3,75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해주는데 생활체육 현재 회장님이 최종수씨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보면 각 종목별로 보조금이 적게는 200만원부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축구같은 경우는 43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12종목에 4,685만 2,000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부담은 생활체육에서 한 1,300만원돈을 자부담해서 개최를 합니까?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축구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430만원 지원했는데 각 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30만원가지고 대덕구 축구연합회 행사를 못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800만원내지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470만원내지 570만원은 연합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430만원,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총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중에서 자담이 얼마 보조가 430만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실제 동호인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별 생활체육 시대회 참가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지만 100만원씩 16종목 1,600만원 그런데 아까 같이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축구같은 경우나 적게 참여하는 선수들이 적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아니면

이 1,600만원 서있는것도요. 저희들이 다 차등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기가 대부분입니다. 시장기 각종 연합회별 시장기 생활체육경연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장관기도 있습니다. 여기 출전하는데 아주 필수경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똑같이 100만원씩 들면 그 12종목이면 12종목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예산안을 내놓을때 그것을 좀 참가비로 해서 몇종목 계상하는게 오히려 안나아요? 100만원씩해서 16종목이면 저같은 경우도 똑같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의상 그 많은 종목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할때는 부기를 그렇게 달았을 뿐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별도 그 예산을 가지고 세부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종목별 차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사실 각 체육종목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이 지원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힘드시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습니다.

그 어느과보다 가장 힘드실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예산액은 1억 1,15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에 1억 9,265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여기에 구정소식지 발간이 들어간 것 같고,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밑에 보면 무대 백스크린 해가지고요 460만원 구정홍보비디오 제작 및 비디오구입비 3,000만원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이,

그다음에 구정홍보 실사 출력해가지고 400만원 그밑에 구정화보 제작해서 2,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 9,265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선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구정소식지에 관해서 본위원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는 구정소식지에서 일단 구정소식지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 갔죠?

예.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적되었던 우리 대덕이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저희들 소식지 발간에 따른 소신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면,

말씀하시죠.

그동안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구정소식지가 어떻게보면 일방적으로 구정홍보에 치우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감대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체계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간하는데 뭔가 개선점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크게 4가지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획기적인 지면을 쇄신하고 그다음에 배포체계도 다양화하고 지면과의 일체감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면형태도 현재는 구배판이었는데 앞으로는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문 반 접으면 그런 판으로 총 칼라로 8면을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방적인 구정홍보보다는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그런 기사를 많이 싣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따른 구의회 관련보도도 한개난을 별도로 지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각동에 의원님들이 칼람도 써 주시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요. 배포도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통장을 거쳐가지고 배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수를 좀 줄이고 금융기관이라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라든지 경찰서 관공서 이런데에도 좀 보급을 하고 교차로 같이 가판에도 저희들이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터넷시대에 많은 인쇄비를 들여서 인쇄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도 비교적 인터넷 접속이 낮은 장년층이라든지 이런데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작년보다 한 배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1억 3,900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건의를 드릴 것이고 우선은 꼭 통과가 되어야 만이 내년부터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의지는 잘 들었고요. 계약직 전문인력이 일단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진정 구정홍보지답게 우리 구민들이 대덕구에 살면서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또 새로운 방향에서의 구정소식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다음에 145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호영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구기하고 태극기 제작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보수 및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로기가 그냥 꽂혀 있으면 바람불면 휘 말리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제품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 태극기 구입할때요 깃봉하고 깃대를 그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계속 깃대가 돌아서 항상 깃발이 제대로 펼쳐져서 보일 수 있는 그런쪽으로 앞으로 방향도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152쪽에 음악예술 발전방향 중장기 계획수립용역 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89년도 직할시에 자치구가 탄생하면서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많았습니다만 문화예술발전의 방향을 제시 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앞으로 대덕문화의 예술의 미래성과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중심의 중장기 문화재원 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문화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적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방향을 제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우리 구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의 용역물이 나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의문에 대한 현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 지금 이것과 똑같은 맥락에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을 발주한바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말경인가요. 중도일보하고 지방 신문사에서 중간 용역 보고한 것을 저도 신문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12월말까지 아마 용역물이 납품이 되는데 성격은 비숫한 것으로 내용은 정확한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이것과 똑같은 연구용역을 주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시에서 5개구를 다 감안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굳이 우리 하위 자치단체에서 대전광역시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중장기계획수립용역을 할 필요성이 본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수한 구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차후에 봐 가면서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법이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쪽 용역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자세한 의문에 대한 현답, 다시말해서 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의 판단은 그런쪽으로 기울고 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공보실 관련해서 1년에 12월 1월빼고 여름철 빼면 9~10개월 정도 될것인데 행사량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월별로 통계를 못내 봤고요.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해서 하는 행사가 정산관계 때문에 뽑아보니까 70건정도가 됩니다. 1년에, 대개보면 구비가 물론 국시비 포함됩니다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대개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끝나면 또 정산관계 시스템이 유일하게 그것 하나 뿐인데 그런 것이 잘 안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일전에 금년 한해도 얼마 안남고 해서 정산하는 측면에서 뽑아보니까 70건정도가.

사실 민간행사위탁 민간이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보였어요. 보면 우리 한예로 구민화합큰잔치도 민간위탁이라고 했지만 장비구입이라든지 급량비까지 예산을 세울정도면 실제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매번 행사 가보지만 퇴근시간도 없고 출근시간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공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때는 개인적으로 별 수당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정도 였는데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공보실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저하도 있을 것 같고 뭐 1년 2년 정도야 어떻게 하겠지만 3,4년씩 근무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지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금액적으로 지금 상당부분 민간이전쪽으로 가는 시점인데 지금 이 숫자를 집기 보다는 내용을 집지 않으면 숫자를 건들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닌 우리 국장님께서 정산적으로 조정을 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종목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은 다다익선입니다. 예산도 많았으면 좋겠고 종목도 많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욕구도 더 팽창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왜 직원들 고생을 하느냐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행사에 맞는 그런 예산 보조금이 안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행사는 잘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야된다는 그렇게, 앞으로 지금까지 지원된 어떤 단체나 그런데에 지원을 안해줄수는 없을 테고 가급적이면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안되고 현행체제대로 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예술체육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행사종목 수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인데 이게 우리 문화원이라는게 회덕동에 있는 거기서 운영하는 이게 민간단체로 봅니까?

민간단체로 봐야죠?

상세한 자료를 봤는데 그 내용이 댄스 서예 이런 내용들이죠? 3가지 였는데.

서예, 문인화운영교실, 댄스스포츠.

해서 과연 우리 지금 회덕동에 위치한 거기서만 이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집니까?

신탄진 문화의 집도요, 거기에서도 문인화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주민자치센터활용되는 내용 검토 해보시면 지금 유사하고 흡사해요. 이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신탄진 동에서 예를 들어 회덕동 문예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과연 이런 예산투입하고 하는 것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게 그 동네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복되는 듯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 없어서 예산을 다 못쓰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복이 되면 어차피 특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육성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많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사경제 침해도 고려해야 될것이고 공공성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별로 제가 알기로는 신탄진같은 경우는 서예방도 있고 문인화방도 있고 그런데요.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이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인데 이런 예산같은 경우 넘어가면 어떻게보면 통제권에서 좀 벗어나는 멀어져있는 그런 현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보과 업무량이 사실 이런데 통제하고 간섭하고 이럴 여유가 없을 거에요. 그러다보면 이런 예산들이 세워놓고 가서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 예산상에 올라왔기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되는 것하고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밑에 들말두레전수회관 150쪽에 운영 바로 밑에요. 들말두레전수회관은 저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 건립당시 재원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96년도에 37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티지에서 환영행사를 하며 홍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건립비를 전수회관을 지어주겠다 공약을 하셔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420만원 나와있는 것은 들말두레전수회관,

그게 아니고 우리 전수회관 시설 152쪽 들말두레전수회관 시설개선비, 제가 한번, 시비로 전수회관을 지었잖아요?

예.

지어서 6,000만원에 초첨을 맞추는게 아니고 혹시 시비를 받아서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 이게 전부 구비로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게 시비를 들어가지고 저희한테 건물을 지어주어가지고 관리권도 우리가 갖고 있고 물론 6,000만원이 적은돈은 아닙니다만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을미기공원에 개인적으로 갔을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형식이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건축당시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습기 제거도 안되고 1층 전시관 같은데 통풍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하나는 방음관계도 문제가 대두되고 가스를 보관하는 천정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 지난 추경때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요. 그사항은 어렵지만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되면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전수회관을 지었는데 그 목적이 퇴색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요. 어려우셔도 이번에 대개 보면 1층 연습실 방음벽 공사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수중펌프 전원 이설공사라든지 전기도 증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세 자료 주신 것으로 하고, 음향 방음 문제는 한두해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런데까지 빠른시간안에 업무파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이건뿐만 아니고 시, 지금 이런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옆에 을미기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것도 그렇고 시에서 다 해서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우리 구한테 줬는데 받아보니까 약간 불량품이요. AS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 을미기공원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우리구에 다 지원해줘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조성을 한다든가 했으면 그부분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시에서 집행하고 다 해놓고 관리하다보니까 AS문제가 생긴다는거요. 그때 우리 돈을 투입해야 되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유지관리도 빡빡한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혹시 우리 공보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때에는 한번 시비로 할수 있는 방법도 요청하면 시비를 타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이 6,000만원 세워진 것은 그동안 아마 우리 들말전수 무형문화제로 계신 고속근회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숙원사업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예산 항목별로 집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정말 절약하고 실제 가격에 맞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매년 청소년수련회관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수련관요?

예. 청소년수련관 혹시 과장님 1년 수입지출 계산서 이런 것 받아 봅니까? 우리 총 나가는 것 얼마나 되죠?

청소년수련관은 기본원칙이 독립채산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현장방문때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설보강 때문에 양여금도 받아가지고 한 공사외에는 시설비 보수내지는 증축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보조를 했고요. 별도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지원한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보일러세관,

시설비 보수,

세관은 유지비예요. 그죠? 예를들어 보일러를 교체할 내용연수가 되어서 교체한다든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고정설비를 그사람들이 와서 해야되냐 이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되는데 세관까지 유지비용까지도 해주는 그게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저희가 처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들 어간 모든 경비,이 두 개를 더해서 나가는 지출하고 이런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구요. 민간위탁으로 돈이 넘어가면 거기서 긋쳐요. 우리 본청에서 수련관 이쪽에 깊숙하게 개입할래야 개입할 수도 없고 결국 자유자제로 한 몫에 받아서 끝내는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체크가 세세하게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이쪽저쪽 들어가는 모든 항목은 다 빼보아야 한다. 빼봐서, 그리고 지금 그 자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든 받는 수입쪽은 합쳐서 그 전체를 수입으로 잡고 나가는 유지비에 하고 맞춰서 이게 지금 조합이 되는건지 우리 대덕구에서 수 십억 들여가지고 지어놓고서 민간위탁 줬는데 계속 건물보수비, 천정보수비, 보일러 청소 세관비, 제가 알기로는 모든 건건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감한다고 그러면 우리 계약할 때도 경미한 것은 위탁, 수탁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였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전시같은 경우는 평송수련원에 7억 6,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보조해주더라구요. 그런 취지에 입각한다고 그러면 꼭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만 접근해야되는건지 저도 의심을 해보거든요.

알아야된다는 얘기예요. 줄때 주고 필요한 것 주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줘야될 것, 안 줘야될 것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것과 견주어서 말씀드릴께요. 수입대체수입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전에도 그런 용어 있었는데 그 예산편성지침서에 있었는데, 그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한다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복식부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예.

자체적으로 버는 수입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지출해라 라는 개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런 용어가 있더라구요. 바로 보건소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제가 처음 그 용어를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는데 접촉하지 않은 것들, 자체 받아서 나가고 하는건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요, 정말 그 용어대로 그렇게 하는건지.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의도에서 접근을 해보고 주민들의 문화, 체육 이런 쪽이 필요해서 돈은 더 들어갈 수 있고 예산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통제에 있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전혀 그런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는 것과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수입 지출 이것은 금년이 가기전에 과장님이 한번 체크하셔서 내년 10월경에는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셨으며, 그럼으로 내년도 2006년도 예산 세울적에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 안 필요한 부분에 주는 것 보다 필요한 부분에 더주는게 똑같은 돈 주더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거 같아요. 제가 6년동안 생활하면서 이게 처음 받아보는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49쪽에 대덕여성합창단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죠?

저희들이 내년에 잡은 것이 3,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한 3,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올해는 4,000만원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창단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창단된지가 2년 되기때문에 성숙한 정기연주회는 못 됩니다만 나름대로 매주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숙이 된다고 그러면 더 나은 그런 연주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육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급식비까지 지원을 하는거죠? 식대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주일에 두번 연습을 하는데요. 그것을 연습할 때마다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연습할 때 저희들이 급식비를 세워가지고 혹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창단할 때 우려섞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함으로써 좋은 느낌을 갖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좋겠지만 순수하게 하던 합창단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창단할 때요. 그래서 지금 대덕구에 있는 합창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이만큼 투자해서 다른 것도 없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됐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 한다. 더 투자하더라도 대덕구의 어떤 꽃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같이 창단했던 대덕구여성축구단 있죠?

예.

그것도 창단식때 보면 옷과 축구화가 다 지원이 됐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창단될 때 그 기록에 보니깐 750만원 정도 유니폼하고 지원했구요, 금년같은 경우는 그 만한 수준은 못되구요. 체육진흥기금에서 150만원 금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대로 유일하게 여성축구단에 아마 우리 대전에서 우리 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금에서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머리가 좋으셔서 하나 질의하면 답변까지 다 하니까 제가 질의할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한번 더 보충질의로 해서 지금 국장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 구민화합큰잔치개최나 신탄진봄꽃제개최, 동춘당문화제개최 뭐 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박람회행사, 장애인체육대회, 공무원체육대회 등등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령 다른 아파트같이 매년 노인분들 김장 담궈주기나 또 아니면 어버이날때 음식을 해주는 것이나 그 이전에는 그릇이나 모든 것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각 단지별로 부녀회에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사실 무대나 천막, 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행사를 할때 보면 대개 임차인은 천막이나 이런 것을 다 풀어놓으면 실제로 일을 하고 걷고 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는데 어디 거기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피해주고 접어가지고 갖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일은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피곤하겠지만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다른 생활체육대회에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 외에도 다른 생활체육에서 행사 또 많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설명해주시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도 일부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업의 시대라 전문별로 하기 때문에 무대나 앰프, 의자, 텐트 이런 것도 임대하는데 기획사업을 생겨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하시는 각 단체에서 문화예술체육행사를 하시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가 행사같지 않은 행사가 대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과의 담당직원들이 거기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야 행사같은 행사가 그나마 외부에서 보기좋은 행사가 된다 우선 말씀드리고, 또 공무원들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다분히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고생한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다 있다. 예를 들면 노점상문제, 불법주차문제, 또 세금받는 것도 남의 돈 거져 빼어오는것처럼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감수하고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되냐, 그렇게 생각이 됐구요. 지금 걱정해주신대로 무대나 텐트, 의자를 우리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각 단체가 사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만 일단 제작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거예요. 별도로 계산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물품을 보관할 장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사에서 임차하는 것이 그래도 예산은 더 절감이 될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몇 천만원씩 또 들어가면서 임차를 해야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행사같은거 해서보면 천막 이런 것도 한 개당 30만원꼴로 저도 한번 맞춰본 적이 있지만 그것과 의자 플라스틱 흔히 동춘당문화제 행사때 봤던 플라스틱의자, 하얀색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몇 천개를 주문하는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거기 행사가 가장 많은 인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 정도 한도내에서 우리가 다른 데 지원도 빌려줄 수 있고 그렇게 한번, 무대는 조립식으로 해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하기 힘들면 다른 단체에다가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사회진행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하겠지만 그 분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종절입니다.

비래동 원법현위원입니다. 178쪽에요, 항온항습기 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일시불 되어 있는데요. 설명좀 부탁 바랍니다.

이거 별관 3층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책을 보존하다 보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 안하면 전부 다 낡고 썩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도 조절용 기게를 사는 겁니다.

2,000만원이요?

예.

꼭 필요한 겁니까?

컴퓨터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은 없어가지고 항습제 약으로 저희들이 좀약 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썼는데 앞으로 지금 건물도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꼭 이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중간 부분입니다. 상해보험가입 5,000원 300명, 자원봉사자가 어느 선까지 범위를 계상한건가요?

자원봉사자 범위는 저희들이 등록되는게 있습니다. 가입 신청을 받아가지고 등록되는 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보험이 1년 상시요? 아니면 봉사활동하는,...

1년간 입니다.

365일 계속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닐거 아니예요. 개별명단이 들어가서 하는데 봉사하는 시간만 해당되는거죠?

그렇죠. 봉사할 때, 사고가 났을 때.

5,000원밖에 안드나요?

예.

그건 그렇고 180쪽 보시면 예산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타 보상금에서 중간부분에 우수자원봉사자시상해서 30만원, 1개팀, 우수팀은 20만원 2개팀, 장려 10만원 5개팀 시상에 대한 시상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시상금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을 받고 싶을 정도의 선호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핵심적인 무슨 얘기냐면 상금이 좀 상향조정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요. 이 예산하면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급료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자부심이라든지 봉사정신으로 하는건데 하물며 자원봉사왕, 어느 단체겠죠? 그 대상이라고 하면 30만원 이건 하다못해 3, 40명 단체 구성원이 될텐데 30만원 갖고 뭘 합니까? 과자 사 먹을 수도 없고, 좀 내년부터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좀 대상을 대상답게 좀 선호할 수 있는 물론 그 상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력해볼 여지가 있다 감이 잡힐 수 있도록 르허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이 힘이 없어서 상금이 이렇게 얕은가요?

앞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집은거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이게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 이 내역은 뭡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학교로 지정된게 있습니다. 8개교. 이게 순수한 시비인데 시비로 해서 시에서 학교에 자원봉사자 활력화를 위해서 순 시비로 보조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학교.

학교조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 협력학교 8개교가 있는데, 신탄진-신탄진고, 새일고, 회덕중, 경덕공고, 신탄진중앙중, 새일초, 화정초등학교 8개교입니다.

지역적인 특색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한 지역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언듯 들어보니까.

이것도 상세한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배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배를 좀, 물론 나름대로 지정사유가 있겠지만 제3자가 볼때에 어떤 타당성, 공정성이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해서 시비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겠지만 지정하는 그 단계는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펴면서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이 질의한 자원봉사 상해보험 관계요, 그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이게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게,...

그 등록단체 자료를 좀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