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부서별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은 위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획된 기간내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계획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을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정기표, 관광개발담당에 김대환, 문화예술담당 한인규, 교통행정담당 김정철, 관광시설담당에 김석민 계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타 실과를 특위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삼아 제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김재기 위원께서 많은 공부를 해서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요 업무계획 설명 자체가 세출 설명을 거의 마무리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재기 위원님께서 먼저 전체적인 문제점이나 알고 싶은 것을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에서 빠진 부분이나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회의 시간이 절약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상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타 실과에 시간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사항별 설명은 안듣고 질의부터 먼저 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세항까지 산출기초까지 물어서 하는 것도 있고 주요 사항만 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 오래 걸려도 꼭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꼭 알고 넘어가고 안그러면 예산심의는 하나마나. 그것만 물어보고 끝이나면 한 시간만 해도 될 것인데 그런식의 예산심의는 안되겠습니다.

일단 사항별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과처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주요한 핵심만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과별로 오래가니까 다들 이야기 하시는데 업무보고에 주요사항은 다 되어 있고 또 김재기 위원께서 세세하게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 양위원도 좋은 이야기 했는데 사항별 설명은 하고 강위원 입장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아시는 김재기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하고 다른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으면 질의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는 주요업무 계획에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 있는 부분이나 또 김재기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적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제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뒤에는 꼭 필요한 예산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것으로 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하면 쪽수가 많아서 30분정도 더 시간을 소요해야 하니까 사항별 설명은 안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질의해 주십시오. 단, 보충질의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사항별 설명은 삼가하고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은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약15분 동안 정회를 하고 정각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께서 맥을 짚어가면서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구해보고 빠진 것은 제가 훑어서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내역을 보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지적만 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물어봐야 할 것은 물어보고 안그러면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제가 빠진 것은 마무리 하고.

예,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는데 가급적 중복질의나 보충질의는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질문한 것을 다섯번, 여섯번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김재기 위원님이 하고 다른 위원들이 물어보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 그 문제 인식을 같이해 준다 라면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시정하고 예산을 수정하겠다 라는 이런 답변이 들어오면 절대 중복질의가 없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다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중복질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은 현명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충실한 답변해서 중복질의가 안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 사항에 나온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하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해읍 중심가로를 인도폭을 줄임에 따른 사항인데 줄임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아침, 어제 아침 새벽시장에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 차가, 새벽차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아침 시장 형성이 잘 안된다. 촌에서 일찍 들어오던 사람들이 차가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차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시장형설이 잘 안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는지 서면 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장 주차장을 2층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건축만 해서 시설만 해 놓고 업무적으로 보면 교통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보고 실지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한번 보세요. 촌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출입이 불투명 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절대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문제가 되어서 못들어 가겠다. 과장님이 직접 운행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저히 차를 한번 대놓고 나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형성변경을 할때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서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 환경성 검토를 한다. 환경성 검토가 전에 서상문제인가 스포츠파크인가 해서 환경성 검토를 안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사후에 서류 맞추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전부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감사원 지적 사항을 메꾸기 위해서 남해 군비를 고스란히 받치는 것, 이런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봤을 때 모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계장님,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내년이면 5월에 환경성 검토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환경성 검토를 했을 때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이야기해서 이것을 하고 나서 해야지 안 된다고 하면 전부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서를 보십시오. 313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도 무형문화제 전승사업 선구줄끗기사업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19페이지 보세요. 민간 경상적보조로 무형문화제 선구줄끗기 500만원이 이중 지원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법흥살 설법전 보수 국․도․군 해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16페이지 보면 민간보조로 해서 법흥사 주변정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도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3,000만원을 들여서 도요지 발굴 용역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316페이지 무민사 보수 정비는 2003년도에 무민사 보수 정비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했는데 또다시 1억원으로 보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거북선 관리에 1,000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1년내내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왔다간 사람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다음 향토역사관 관리에는 2명이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광가이드의 차이점이 어떤것이 있느냐. 내용은 어떤 것인지, 금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9페이지 민간이전에 지난해 보다 3,600만원이 전통제례비, 사후제례비, 군민기원제, 선구줄끗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3,600만원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여러가지 마을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행사에는 전부다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내역을 참고해야 겠고. 다음 향교 선비학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과 같고 또 충효교실은 중학생이 대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지. 선비학당에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음 도 민속예술제 참가, 남해찬가 작곡 및 작사하는데 3,000만원, 2,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어떤 것인지 고려해야 되겠다 싶고.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보조사업인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술활동이, 예술은 문화와 관계없는 것인지, 문화는 예술하고 관계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활동, 예술활동이 무엇인지, 같은 내용으로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2페이지 물건 방조어부림 주변지역개발 용역, 주변지역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르지만 주변지역을 개발하는데 용역 하겠다 이 내용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323페이지 용문사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용문사 문화제 보호시설 설치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용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잘 지키면 됩니다. 군비를 4,000만원 들여서 할 것인지. 다음 용신굿 및 덕신 줄다리기 민속자료 보관창고 8,000만원도 고려해야 봐야 된다고 봅니다. 324페이지 관광가이드 인건비가 670만원, 관광해설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32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억1,100만원 입니다. 수용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기획실에는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1,000만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 작년과 비교해서 280만원이 더 되어 있는데 작년 수준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326페이지 지역축제 벤치마킹 여비 다들 이런식으로 여비를 계상하면 어느 업무를 위해서 여비를 계산 안할 수 없는 방법, 차라리 이것을 관광기획담당 여비에 170만원 더 올려서 하는 것이 안좋느냐.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지역축제 명단이 5,000만원, 펨투어 2,500만원, 관광사진 공모전도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327페이지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도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용역에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웹 사이드 보물섬 남해관광 홍보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328페이지 전통문화예술촌 관리이 인부임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29페이지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개발사업, 이것도 금년도에 10억5,800만원을 군비를 지원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난 연후에 중단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지어질지,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투입된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지,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사유와 전망을 일률적으로 해서 부군수가 의회에 보고 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현지 확인도 해 보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 해 있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가 난 연후에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330페이지 신전 숲개발 조성사업 4억1,700만원, 군비, 이것도 군부대를 옮기고 난 연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하는데 국도군비를 11억 9,200만원 계상했는데 이런 사항들도 심도 있게 하고. 군 의원들이 전체가 거기 서서 과장님 한테 보고를 듣고 난 연후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이야기로 하면 군 의회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난 연후에 아무런 말없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심의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정관관광지 조성사업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앞으로 할 사업, 전망, 그 지역에 있는 흉물스런 건축물 이런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군에서도 대책없이 있는데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간 후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용역비에 송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산출기초에 보면 송정관광지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는데도 송정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난 연후에 지금 사후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도저히 이것은 안 맞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사업비를 반납을 할 것인지. 이렇게 행정에서 하고 있다. 전통문화예술촌 한지 업무를 무엇을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전통문화예술촌 편입 부지도 설명이 되어야 하겠고.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대체농지 조성비 및 조림비 이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문화예술촌 대체농지 조성비도 본 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지금 어떻게 조성비, 조림비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해수욕장 관리,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해수욕장 관리, 시설물 관리는 30일 455만원, 성수기에 해수욕장 관리는 4,600만원, 해수욕장 관리 일용인부임 쓰는 것 하고 시설물관리 하는 것 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는 30일만 하고 해수욕장 관리 성수기에는 45일 동안 하고 이런 모순된 것이 발견되고. 송정 관광지 시설물 관리는 무엇이며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촌, 두곡에도 인부임,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싶고 송정관광지 시설물,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물 관리, 송정관광지 시설물 관리는 260일,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예산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6,000만원, 어떻게 요구되었는지 이런 것도 밝혀 주시고. 334페이지 안내간판 봉사실 개보수, 송림보호 휀스, 송림 모래 고르기, 샤워장 개보수, 음수대 교체 이런 것은 관리를 당시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했는데 인수를 받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산출 근거인지, 일일이 내어서 보고를 받아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고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누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지. 지금 정문에 있는 분들은 일용직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고. 다음 336페이지 영호남모범 운전사 교통 안전결의 대회는 무엇인지. 실적은 있었는지. 다음 운수업계 교통안전 결의대회, 모범 운전사가 속해 있는 것은 운수 업계가 아니고 모범운전사는 다른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공영버스 운영지원은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교통 337페이지 전구 구입 및 유지보수, 이런 것도 지난해 정도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33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 이것도 작년 수준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재기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 및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답변은 20분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도 무형문화제 전승사업 선구줄긋기 사업하고 319페이지 선구줄긋기 무형문화제 민간경상보조 하고 이중이 아니냐는 것인데 도 무형문화제 전승사업은 도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지정문화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선구에 있는데 거기에 장려금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50%는 도비이고 50%는 군비 부담입니다. 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간문화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사경비로 5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법흥사 설법전 보수와 민간자본보조 법흥사 2억인데 설법전 보수비는 남해현이 거주할 때 객사 건물이 법흥사 설법전에 있는데 이것이 현재 기와가 낡고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하는데 개보수 하기 위해서 문화제청으로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주변정비 공사는 법흥사를 짓는 자리에 들어간 돈인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는 금년도에 부담했는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2억을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도요지 발굴 용역은 남해군에 고현 도산하고 설천 비란, 창선 신흥, 은포에 도요지가 발굴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개장해서 어떤 도요지가 생산된 것인지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무민사 보수 정비는 3년전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때 보수를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수차례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군비를 확보 못해서 완료를 못시켜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무민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거북선 관리는 11월말까지 59,400여명이 관람했고 수입액은 2,086만4,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관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역사관 관리는 왜 2명이 되어 있느냐 하는데 향토역사관은 그 안에 유물이 있는데 1명으로서는 안되는 것이 교대근무를 안하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유물 보존상 2명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와 가이드의 차이는 문화유적해설사와 관광가이드 하고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 9명은 도가 지정해서 같이 운영하고 일반 관광가이드는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를 계산해서 그분들이 안내하면 하루 차비정도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대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고려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한 것은 328페이지 전통문화예술촌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했고. 329페이지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은 별도로 부군수가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이런 문제는 김재기 의원님 의견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했고 전문위원이 검토결과에도 상이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재기 위원님이 설명을 요구한 부분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또 문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서가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것을 낱낱이 설명하는 것 보다 다른 의원님 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예산을 다루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도 각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한 설명을 듣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님, 승낙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사항으로서 저는 끝입니다. 문제제기만 하고 고려해야 되겠고 제가 전체적인 사항만 지적했으니까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물어볼 위원들이 물어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것이 안좋느냐.

김재기 위원이 말씀하신 세항별 하나하나 설명한 내용을 문제가 있으니까 20분 동안만 답변해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한테 답변을 하나하나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계수조정시 문제를 제기해서 조정하면 되고 지금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십시오.

예, 319페이지 3,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320페이지보면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가 2년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다음 남해찬가 작곡 및 작사 이것은 아직까지 남해를 상징하는 노래가 없는데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남해찬가를 작곡해 보자는 의미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5,000만원이 증이되었는데 상주해수욕장 썸머 페스티벌을 작년에 했는데 예산을 공연행사비를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예술공연 전시회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하고 예술활동은 지적사항과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도가 2개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계마다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니까 명칭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에 예산을 받아올 때서부터 구분되었습니다. 통합을 해야 합니다. 다음 322페이지 물건 방조어부림 주변지역 개발용역입니다. 이것은 물건방조어부림에 전반적인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안에 주택하고 어장막이 있는데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내년도 용역을 해서 건의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문사 문화제 보호시설 설치는 용문사에 지정된 문화제가 2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용문사에서는 사찰이 고사찰로서 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점은 도난 되었는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야간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용신굿 덕신 줄다리기 민속자료 보관창고는 배가 있고 줄하고 각종 부대 용품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암지구에 보관자료를 건립해 주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부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덕신 줄다리기 하고 감암 용신굿 자재를 같이 덕신마을회관 옆에 보관창고를 건립해서 보관을 하도록 2개 마을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가이드는 창선대교 타운하고 상주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관광안내 요원을 사역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1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데 이것이 포함된 내용이 관광홍보물이 있고 와이드 칼라를 설치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1억1,100만원이 홍보비에서는 적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때문에 1억원을 넘습니다. 관광안내 리후렛 안내책자, 관광 CD, 웹사이드 홍보, 관광안내판, 홍보판등이 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28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각종 축제 행사를 하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행사시 관외에서 초청하는 공연이나 행사때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차량 임차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지역축제 벤치마킹 여비는 축제할 때 특히 올해는 노량승첩제 하고 난뒤에 민간인들도 같이 동참해서 축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시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작년 수준으로 하면 좋겠다. 이것은 관광발전위원회에서 팸투어와 관광사진 공모전을 종전에는 안했는데 좋은 남해 사진을 수집할 수 있고 저작료를 안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노량해전 승첩제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해전승첩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봄에는 봄축제와 가을축제를 2개를 행사를 해야 하는데 승첩제를 가을축제로 함으로서 많은 홍보도 되고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발전시켜서 문화관광부가 보조하는 행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려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하고 나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전도도 모양 있게 축제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싶어서 내년에는 증액해서 해전에 들어가는 배 위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돈이 적어서 위장을 못했기 때문에 배에 대한 위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증액해서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행사비용 결산 받았습니까?

결산중입니다. 327페이지 용역비 신규로 된 것은 관광홍보 영상 CD와 비디오테입이 98년도에 제작이 되고 그 뒤에는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점검을 하니까 바꾸어야 될 형편이어서 영상물 제작비, 웹 사이드 다음하고 야후, 네이브, 엠파스에 남해관광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비가 30억2,4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이락사 영상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덕월, 평산사업은 마무리 하고 추가 사업비는 하모니리조트사업이 이락사 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하모니리조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별도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성토 100만톤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12월말쯤 완료되면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절차가 오래 걸려서 단축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면 1년정도 단축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 추진하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모든 사업 승인을 다 받으면 착수하도록 하고 2차분은 민간자본이 유치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전숲 개발은 예산이 먼저 와서 우리가 난감한데 왜냐하면 군부대 이전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어제 알아본 결과 신전 군 부대는 신전리 산116-79번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95,134㎡를 산림청으로부터 협의해서 현재 환경영양평가 등 보존임지에 대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장시간이 걸리고. 현재 39사 이전과 병행해서 되기 때문에 속도가 진행이 늦어서 사업에 애로가 많고 도로개설을 위해서 신전마을과 협의한 결과 절대 해안변으로 화개하고 신전하고 도로를 연결안하고 우회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개발사업을 착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오수처리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방송에서 일시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오수가 넘쳐서 벌금을 물고 했는데 그래서 오수처리장을 증설하라고 해서 100톤으로 증설하고 도로 500m를 확장, 포장을 마치면 송정관광지 기반사업은 내년도로서 종결이 되고 민자 부분은 다시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민자 유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용역계획을수립해서 관광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민자유치된 1동 건물이 부도가 나서 방치되어 있는데 압류가 많이 되어서 다시 회복이 불가능 하고 신투자자가 인수하면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사후 영향평가는 관광지로서 최초의 환경영양평가를 받고 시설결정이 되면 평가를 한후에 10년간은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법에. 그래서 송정관광지는 2007년까지 계속해서 사후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는 사후 개발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서 개발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07년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곤란하다, 안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받을 때 이미 시설을 했고 그 시설에 대한 무리가 없느냐 해서 계속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에 무리가 있다고 났을때는... .

그것은 시정 조치가 내려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재가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시설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오는데 만약에 평가를 사후에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지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한지용역 업무는 행정기관이 한지업무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민간인에게 분할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이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편입 부지 매입은 동천리 주민들이 동천쪽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도로편입부지 보상금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총 매입 부지는 8,320㎡로 6,000원 정도 계산해서 5,000만원 입니다. 다음 남해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대체농지 조성비는 의무사항입니다. 대체농지 조림비나 임지를 회수시 대체조림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흥구역에서는 ㎡당 21,900원을, 진흥지역 밖은 ㎡당 13,000원을 대체농지조성비와 조림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은데 면적에 따라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진흥지역안은 3,500㎡, 진흥구역 밖이 2,09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밑에 전통문화예술촌 대체농지 조림비는 농지가 5,200평, 임야가 103,000㎡인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총2억1,600만원인데 예산사정상 1억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는 송정, 상주, 두곡, 월포, 사촌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비가 포함되고 상주는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송림백사장을 고르고 송림안에 모래를 고르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산출 근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영호남 모범 운전자교통안전 결의대회는 6개 시군에 진주, 사천, 남해, 광양, 순천, 여수가 매년 모여서 교통안전결의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보상이고 운수업계 교통안전 결의대회는 군내 개인택시 가 있는데 모범운전자 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호남 모범운전자회는 버스기사까지 총망라 해서 하고 있고 운수업계 교통안전 결의대회는 법인과 개인택시 운영자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안내나 군정 홍보나 업계 불황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어서 교통안전결의 대회겸 친목대회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각 법인에 300만원, 개인에 3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행은 2대가 있는데 매월 300만원씩 적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도에는 법인에서 마천회계 사무소에다 회계검사를 의뢰 했는데 1년에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서 군이 유류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남양아파트와 오동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면 1대로서 운행하면 남해군이 인력을 써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도로개설 이후에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버스도 새벽버스를 없앴는데 적자가 많이 나서 경남도로부터 버스시간표를 줄여서 할당받아서 새벽 버스가 줄었는데 현재 불만은 일부 어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읍에 시장을 못 봐서 불만이 있는데 여름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름이 되면 교통량을 조사해서 버스 시간을 조정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교통수선금 전구 구입 및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차량등이나 보행등입니다. 교통지도 단속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

과장님, 시설비는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상주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담당한테 무민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군민기원제 에 2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 군민기원제가 또 있는데 기획실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은 군민기원 안전제를 매년 하는데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같은 프로그램에 포함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군민 기원제를 문화원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제례행사가 절차가 복잡해서... .

봉수대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개선을 해 가야 하는데 제일 높은 산이 망운산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서 합니까?

최초 어떻게 해서 거기서 했는지... .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에서 하면 군수가 주관해서 해야지.

장소 문제는...

장소도 문제이고 하는 사람도 문제이고. 제사는 곳곳마다 다 틀리는데 그 행사를 꼭 거기에서 하면서 높은 산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음 간담회시에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당초에 설정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용역비에 구전문학조사 용역이 1,000만원 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1,000만원 삭감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구비문학 전설, 민화까지 전부다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경상대학에 위탁해서 학생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돈이 부족해서 발간이 어렵고 전수조사를 전설하고 민화까지는 할 수 없어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해서 사업이 완결이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책이 언제 나옵니까?

같이 조사되면 완료하겠습니다.

예, 다음 329페이지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이 이락사 영산강 건립사업비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이충무공 전몰유허 조성사업 해서 29억이 있는데 2개다 같이 됩니까? 그러면 돈이 60억 되는데.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이락사 영산강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2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현재 문광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한사업에 이중적인 사업비는 투여하지 못한다 해서 논란이 있어서 현재 정리중에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사업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충무공 전몰유허사업은 포기를 하고 하모니리조트사업만 받아서 100억을 투입해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내는데 도 대체조성비를 주어야 합니까? 331페이지 남해 하모니리조트사업 진입로... .

개발지역안에는 그렇습니다.

대체조성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개발계획을 세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삭감하면 도로 못냅니까?

조성비를 안주면 협의가 안됩니다.

돈이 전통문화예술촌 하고 동천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남해가 기존 도로망이 안 좋습니다. 신규 이 사업을 하는데 대체조성비까지 내면서 도로를 내어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남해리조트개발사업 설명할 때 교량 1개에 30억이고 도로 진입로가 폭이 13m입니다. 골프치러 가면 한차선이면 가능합니다.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합니까? 진짜 도로폭을 13m를 내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업지구 안에 오리와 덕월로 있는 도로입니다. 폭이 13m로 되어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농지와 경계가 되기 때문에 경운기 차선을 둡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13m로 확장이 됩니다. 경운기는 경운기 도로를 만들어서 분리합니다.

7m 도로만 내고 나머지는 농로로 내면 안됩니까?

사업지구 안에들어 가서 방법이 없습니다.

군비 20억, 총60억인데 이런 돈을 여기에 들이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계수 조정시 충분히 토론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성근,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산림경영담당 정상영, 산림보전담당 정홍찬, 공원녹지담당 김종원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은 주요업무보고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공중화장실확충청결유지관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79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19개소가 민간에 위탁해 있고 내년에는 25개소를 위탁관리 한다고 했습니다.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화장실은 어디이며 한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 부담 화장실은 전부 다 부담하고 있고 위탁관리화장실은 적은데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상수도요금까지 합해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겨울철에 보면 저녁 7시가 되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도 화장실에 불만 켜져 있습니다. 군비를 10원이라도 예산을 아끼려면 개인 생각입니다만 화장실 가운데 등 하나만 켜놓고 입구에 하나 하고 센서를 붙여서 타이머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45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동안 회의를 정회하고 정각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유해조수 구조활동비 5명에 300만원, 유해조수 농작물피해보상 50농가에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구제반 활동비는 유해조수 구제반을 편성합니다. 남해에 거주하는 수렵인들로 구성을 해서 올해도 공기총 1건, 엽총 1건해서 멧돼지 31마리, 고라니 33마리를 포획을 해서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잡는 수도 있고 못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활동비지원 305만원 이고 유해조수 농작물피해보상은 올해 처음으로 50농가에 농가당 20만원씩 주는데 정확한 50농가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전답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쌀 직불제와는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멧돼지피해 갈수록 확산이라고 해서 공동묘지 150기, 농작물을 훼손한다고 신문에 미조가 나와 있습니다. SBS에서 밤에 어제부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에 15일 날짜로 해서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를 미조에서 한다고 합니다. 행사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 150여기가 파헤쳐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유해조수 구제반 활동하는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멧돼지가 못 내려오도록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해조수 구제를 11월말까지 밖에 못합니다. 11월말이후에는 경찰에서 총기가 안 나옵니다. 미조면 삼정개 공동묘지 멧돼지가 분묘를 150기에서 200기정도 훼손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중앙일보, 경상일보, 경남매일 신문에도 났고 어제 SBS에서 와서 촬영하고 대책회의를 묻고 해서 오늘 오전까지 마치고 끝이 났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만 도 경찰청까지 보고가 되어서 경찰청에서 총기를 풀어서 총을 쏘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관계는 울타리를 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묘지가 훼손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모에 대한 효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묘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시설비가 지원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법이 개정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된다고 합니다. 보상이 되도록 하고 묘지관계 훼손은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지원되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신고보상 100만원 되어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동식물을 잡는다든지 할 때 주민신고에 건당 10만원씩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상 1,000만원을 보상 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5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 33,000㎡의 피해면적이 있고 2004년도 36,630㎡로 늘었습니다. 피해규모도 2003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더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멧돼지 어미 1마리에 10마리에서 13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조례상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1,000만원을 올려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을 런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유해조수 구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이 서야 할 것이다. 진주시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 되었고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000만원으로 피해보상이 될 것인지 수정예산에 더 올릴 용의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원활하게 계획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 환경관리계장 김성근입니다. 보상금 1,000만원은 당초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정상 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보상은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수보호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법이 바뀝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보면 피해보상방법에 대해서 공원지역안의 보상, 휘귀 야생 동식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에는 상주 공원지역 안에는 유해조수를 못 잡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불가로 못 잡았는데 그쪽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1,000만원은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1회 추경때 봐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멧돼지가 작게는 5마리 많게는 15마리를 낳는 데 내년도 야생동식물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해조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개체수 조정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멧돼지 분묘 피해는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데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분묘 훼손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 퇴치계획으로서 폭죽을 쏜다든지 경찰관의 총기로 공포탄을 발사해서 임시퇴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의 고유 업무는 동식물 보호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기술센터 소관에서 다루어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왜 구분을 왜짓느냐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유해조수입니다. 피해를 안 입히면 유해조수가 아니거던요. 견해를 달리해야 될 것 같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기술센터 소관에 올려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 전라북도 무주, 강원도 양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하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대책법은 센터에서 주관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업무의 피해원인이 유해조수로 인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했음에도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고 기술센터와 환경녹지과와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과와 센터간에 업무가 협조되지 않지 않느냐

김성근 : 행정사무감사시 제안내용을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멧돼지 식당을 운영해볼 의향은 없는지 두번째는 휴경지를 활용해서 멧돼지가 못 내려 오도록 고구마나 콩을 심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 식당 관계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보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멧돼지 수요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사항이고 휴경지 활용방안은 논농업직불제를 이용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센터와 협의를 안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것과 283페이지에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 지원사업 5개소, 자연학습장 운영계획용역에 2,000만원, 284페이지 자연학습장 전시공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자연하천정화사업은 위원들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과장님 설명에서 지방양여금 감액으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화사업이란 명분을 가지고 하천복원이나 군민휴식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자연형 하천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해서 하천을 확장해서 결국 집수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범람하고 붕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관찰로, 생태수변습지, 목교, 징검다리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자연형 하천입니까? 그대로 두어서 자연 적으로 생겨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것이 자연하천입니까? 예산관계는 지방양여금 감액이나 군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고. 꼭 이 사업을 해야 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봉천과 북변천 2개를 하는 데 봉천 관계는 남변교밑에 다리 새로 놓고 있는 곳에서부터 하구까지 1.03㎞입니다.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다리에서부터 생태 관찰로, 생태수변습지목교 2개, 탐조대 3개소 징검다리를 해서 거기에서 보고 그 위쪽으로 어도시설이나 자연생태습지를 그대로 유지 하려고 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싹 밀어 버리고 자연형 하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설과와 협의를 했는데 잘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 확보된 것은 국비 도비 군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2003년도 계속된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은 해야 됩니다. 북변천 경우에도 남해읍 도시계획내 하수구 사업과 연계해서 전문대학 뒤편으로 내려오는 그 하천은 정화시설이 곤란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데 돌려서 하수구 시설하는데 사용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꼭해야 되는데 2005년말 까지 시행해야 됩니다.

그때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밑에 오리도 날아와서 자연형으로 되어있는데 2003년도 시행 하면서 수해가 작년에 났는데 그 당시 건설과와 협의가 되었다면 정비하는 것과 사업시행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인데.

작년에도 상당히 협의를 했는데 넣어 가지고 설계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이루어져서 10 월달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안하고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이고 2005년도 사업비 하고 앞에 사업비를 합해서 돈이 감액되면 일부사업을 축소해서 라도 사업을 해야 될 성질입니다.

다음에 시행을 하더라고 해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살리는 것이 자연형 하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사업 5개소는 어디이며 자 부담 하고 오수발생이 많은 식당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주문한 것입니까? 강제집행을 꼭해야 될 권장사업 입니까?

권장사업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5개소는 아직 확정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이 영업장 면적은 200㎡이하인 일반사업장으로서 식품접객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50%, 군비30%, 자부담 20%입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만 됩니까? 기존 식당도 됩니까?

기존 식당도 할 수 있습니다.

200㎡ 이하인데 그 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상은 안됩니다. 기존에 안 되어있는 사업장이거던예.

1개소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인데 약 3,000만원에서 큰 것은 5,000만원까지 됩니다.

현재 군내 식당에 신규로 강제로 권장할 만한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12개소 했거던예. 권장으로 하니까 자부담20%가 있더라도 하려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횟집들인데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야기만 하고 절차나 방법이나 예산관계를 몰라서 오수가 많이 발생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 담당계장은 파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장 운영계획 용역은 올해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개장해 놓고 나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주어서 가능한지 민간위탁관계를 주기 위해서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행할때 99년이후 사업비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면서 장소선정이나 국비 군비를 들여서 효과가 있느냐 걱정을 했는데 올해도 5억 이고 앞으로 군비가 15억7,000만원이 더 투입 된다고 하는 데 현재 오픈했습니까?

오픈은 안했습니다.

15억 더 투자를 할 것입니까?

일단 5억을 투자를 해서 나비주제관을 완공해서 오픈을 하도록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직접 관리를 하느냐 민간에게 위탁을 하느냐 용역을 줘서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5억 투자를 안하고 현재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비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비 주제관을 만들어놓고 오픈을 해서 나비를 키우면서 관람객이 얼마나 오는 가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산이면 충분히 된다고 해놓고 하루 관람객이 400명이 오고 수익 계산을 하고 손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15억 추가다 이 속에 도로 1.9㎞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를 확장 하려면 10억이 들어가야 되지요.

3억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던 것이 앞으로 추가로 20억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이 돈이면 충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15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도로 1.9㎞ 같으면 3억으로 확장이 안 됩니다.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운영계획용역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답변에 자연학습장운영계획용역2,000만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 할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 들이겠다고 하는 데 이 사항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민간에 위탁 할 것이냐 군에서 직접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 들이겠다는데 계장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김성근 :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용역할 내용은... .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용역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냐 군수가 직접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할랍니다. 이렇게 답변 했거던요. 맞습니까?

김성근 :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용역 2,000만원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사방사업, 육림사업, 조림사업, 임도사업, 노령목 관리가 있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 등은 뭐라고 하는지 5억9,633만9,000원입니다. 어떤 사방댐을 할 것인지 육림사업 568㏊에 6억6,111만원, 임도사업 5억3,65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관계는 1개소인데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

국비사업을 군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 그냥 내려 줍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1개소가 있기 때문에.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읍면에 자원조성팀에서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사업계획은 먼저 사업개소를 파악한 후에 어느 곳이 제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밤작업용시설 3㎞ 360만원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됩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다섯 가지를 강상태 위원이 물으셨는데 집행부에서 환경, 산림사업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도 기록을 하십시오. 우리가 의정연수원에서 배운대로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사항별 설명서는 계획서입니다. 산출기초에 나타난 계획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6하 원칙은 안 되더라도 사방댐 1개소는 미확정된 1개소다. 그래도 5억9,600만원이 확정되면 남해군에서는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사항이 미리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예산에 올라옵니다. 이런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 담당부서 에서는 계획서를 충분하게 세워서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예산서라 봐지는데 육림사업568㏊를 어디에 할 것이다. 임도사업 신설 2㎞도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되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만 해 두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요원 인건비 963만2,000원 계상 되어 있는데 환경신문고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감시원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즉 야생동물신고보상이 환경신문과 환경감시요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인건비 이 사항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 보다 약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2004년도 예산과 같이 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전체적으로 1,087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환경신문고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간환경 감시활동비 이 밑에 두 가지를 보면 밀렵단속 활동비, 구제반 활동비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281페이지 1,045만원의 민간경상보조 신설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구의 날 기념행사 450만원, 지구의날 기념행사는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쓸 것이며 푸른남해 21 추진사항 평가 480만원 이 사항도 예산삭감의 고려대상이 되겠다. 다음 자연학습장 운영계획은 그렇게 알겠고. 그 위에 보면 실태조사용역 야생동물만 합니까? 식물도 합니까?

김성근 : 동․식물 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면 남해군 전역에 있는 노루, 멧돼지, 꿩 이런 사항들은 지역 이장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하면 훤히 아는데 이것을 3,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겠다. 이런 발상은 그래서 5,500만원의 용역비는 고려대상이다. 287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5,513만6,000원이 작년 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어떤 사항이 인상요인이 있었는지 고려대상이 됩니다. 288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폐가전제품 위탁처리여비가 어떤 것 인지 고려대상이 되겠다. 28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산출기초를 내어서 설명해야 될 것이고 291페이지 용역비 3,500만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장 타당성조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비용을 산정 하는데 500만원을 하겠다 이 사항도 상당히 고려 대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 2억2,000만원,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대행 2억5,000만원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에 남면 쓰레기매립장 사업종료 사업비 4억5,000만원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내 주셔야 됩니다. 293페이지 분뇨처리장 긴급수리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3,880만2,000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공원화사업 150만원 최우수, 우수, 장려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유사무를 계별로 상을 준다면 전체 다 예산이 올라오면 다 해주어야 됩니다. 298페이지에 재료비 2,085만2,000원 전년도에는 재료비가 무엇이 있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 3,000만원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도 읍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꽃길조성 하는데 3,000만원을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등산로정비사업, 풀베기, 잡목제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190만원의 산불방지우수기관 시상금도 지적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자치단체간 분담금 헬기임차 부담금 600만원이 작년보다 증이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방금 김재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들으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면으로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특별위원회에 내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이 과다 편성 되었지 않았느냐 지적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환경관련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서 환경분야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보전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광양만대책위원회 전부 환경에 관련되는데 주 목적이 남해군 환경을 보전해 보고 개선해 보겠다는 단체인데 하는 일들은 대표자는 각각이겠습니다만 과연 환경운동연합은 보존위원회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느냐 통합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광양만환경개선위원회는 군의원도 대책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통합을 하면 예산지원도 환경을 위해서 쓰겠다는 발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1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 제가 전에 부군수님께 개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공중화장실 많이 있습니다. 과연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으로 하여금 과장, 군수, 부군수께서 공중화장실을 들어가 봤는지 지시를 하고 직원들 나와서 보게 되면 꼭 처리해 주어야 할 사항이 발견됩니다.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남해냐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면 미조에서 지족으로 가는 도로 가천 다랭이 마을 그 이야기를 부군수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환경문제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고 전체 남해군 퇴직 공무원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낯을 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직접 관리를 하시든지 잘 정리해주시고. 다음 20페이지 재활용품 배출시간변경 매주 화요일, 금요일 11시부터 13시까지 되어있는 것을 매주 수요일 06시부터 09시까지 하겠다. 맞벌이 부부 경우를 생각해서 한 모양인데 남해읍의 경우에는 상당하게 재활용품 배출 이 많이 나옵니다. 이틀 동안 하더라도 더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틀 하는 사항을 하루로 줄이면 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34페이지에 있는 고사리신규단지조성 서대 마을의 휴경지 논에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창선 삼천포대교개통 이후에 관광객들이 바다 건너 보이는 창선면 산지 거기에는 고사리가나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듭니다만 겨울철에는 산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고사리와 산지녹화관계로 볼 때 그래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은 지적하신 대로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토론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오전에 건설과 와 자치행정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