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소관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내 노동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전남도에서 경제 살리기 감사시 조례 미지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정협의회 기능으로는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 노사분규예방,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제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위원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군의회 의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자, 목포노동사무소를 대표하는 자,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으며,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걸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조에서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성실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노동자 업체는 몇 개소나,

노동조합은 16개 업체에 조합원이 733명입니다.

주로 어느 업체가,

택시노동조합, 해남병원, 해남신문, 담배인삼노동조합 해남분회, KT노동조합 해남지부, 전국체신노동조합 해남우체국연합지부, 광주은행노동조합, 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력노동전남지부 해남분회, 등으로 해서 16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3조 구성에 “해남군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내에 노사정,

왜 물어보냐 하면 노사정협의회 분배를 정확하게, 한편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 의회는 하나의 협의나 타협기관이 결코 아니거든요. 의회 의원을 몇 명이나 참여시킬 생각입니까?

한 분 정도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 (10:22)

농업기술센터농촌개발과장 신삼식입니다.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일손부족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임대 및 농기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입니다. 대여기준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농업인에 대해서 1농가 1대 기준으로 기종별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기종 보유 농가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임대기준 및 기간에서 임대기준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입·출고가 될 수 있도록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용 후 기계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연일 수에 따라서 사용료를 추가징수하고 추후 대여를 불허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8조에 사용료는 군수가 임대농기계 기종별 사용료를 매년 우리군의 공보 또는 신문에 있는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서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 감면입니다.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 허가취소 및 정지입니다.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이 된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농기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임대 받은 자의 책임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운영위원회설치 구성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간사,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개발과장, 서기는 기술개발담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5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결산에 관한 사항, 대여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된 농기구가 없는 트렉터나 경운기가 없는 농가는 부착기를 사용해서 해야할 작업을 사실상 못하거든. 그런 것이 있어.

전혀 농기계가 없으신 분, 소농.

그런 사람들 것은 이웃에서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 농가에서 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빌려다 자기 기계에 채워서 오히려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해버릴 수도 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소농, 경운기, 트렉터가 전혀 없는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단가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해서 가격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라든지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세분화하다 보면은, 법도 너무 세분화하다 보면 우리국민이 괴로워서 못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농기계 사용료를 부락단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소농은 기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그 사람이 갖다가 영업을 했더라도 농기계를 몇 일에 얼마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라든지, 이럴 때 농촌지도소에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사용료 관계에서 “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고 했거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오늘 9시에 기계를 출고했다, 그러면 오늘 6시까지 해서 1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1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일이라고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3일 동안에 가져가서 야간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부착기를 가져 갖기 때문에 남의 일은 낮에 해 주더라도 자기농토 일은 밤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 세부적인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규칙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 때 우리 지도소에서 잘 좀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용료 관계는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사용료 1일 기준을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하루로 잡더라고요.

격납고를 짓는 것하고 농기계를 구입할 것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안 하게 된다면 이 조례 필요 없겠네.

그렇죠. 안 하게 된다면 필요 없죠.

저희들이 보면 법인에다 보조해 주는 농기계, 사실상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해 줬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농기계 보유하지 않은 다른 농가에 대해서 임대료라도 싸게 해줘야 맞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 우리 군내에 농업 법인단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제대로 사용료를 받아 버리더라고. 이런 것들이 문제여. 보조받으면 받은 만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 받은 만큼 주민들에게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생각 안하고 제대로 이익을 봐 버린다고. 그런 것들을 저는 느꼈고, 그래서 농기계 보유하지 않은 농가에 해줬을 때 다소 차이가 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용자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이것 때문에 제가 4개의 타 시·군을 다녀봤습니다, 실제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년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때 우리 해남군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을 과연 했을 경우에 농가들의 반응은 어떨까 해보니까 우리 해남군 농민들도 군에서 해준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12조에 보면 극히,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데 농기계 보유한 사람들이 농사짓고 들녘에 세척도 안하고 놔둬버리는 경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흔히 보시죠?

예.

자기 집 앞에까지 갖다놓고도 흙 묻은 채 그대로 놔두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요. 하물며 자기 것도 그런데 빌려간 농기계를 세척해서 반납을 하겠는가. 그러면 그냥 가져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줄 때 센터에서 세척되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대여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극히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를 제날짜에 반납을 안 해 준다랄지, 또 농기계를 전혀 세척을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반납을 한다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