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04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보고 받아야 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세출이 삭감 편성된 예산안이고, 또한 증액된 국고보조사업은 기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 받은바와 같이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담당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등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8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께서는 국·도비는 생략하고 군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백3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천7백2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2천7백2십만원은 요구가 잘못되어 2만8천원으로 수정안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6백만원을 삭감하여 일용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공무원연금 지급금중 공무원재해부조금 2천만원을 삭감하여 공무원 사망 관리금 부족분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수관사 전자결재용 장비구입비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로 방범CCTV설치사업 3개소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하운암 자율방범대 기지국 신설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현곡민방위급수시설 음수대 보수 및 수중모터 교체로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백5십만원 집행잔액이 있어 3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재래시장현대화 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비 583평구입비중 3천8백만원이 부족하여서 증액계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오수농공단지내 태화환경 조사감시자 인부임으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하는데, 우리 임실군에서도 한몫 출연했다 그런 의미로, ○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사람이 모여서, ○

조태운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오수의견문화 전승회 행사보조가 154페이지에서 목변경되어서 5천만원 계상하였고, 제42회 소충사선문화제 도비보조로 해서 추경전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임실대중골프장 군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2백4십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보전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1억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가인상보조금은 주행세 8억5천만원에 대해서 69퍼센트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번에 필요한 돈이 1억2천5백만원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액 1억2천5백만원 포함해서 5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의료원 봉급부족분 3천9백만원과 의사수당 부족분 1백9십3만2천원, 학술용역 부족분 3백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금년 총 명시이월은 63건에 154억6천7백5십만3천원으로 2003년 87건보다 건수로는 24건정도 줄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부지도 미확정, 사업시기도 미도래 된 것이, ○

조태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요. 회문산 전적지 개발 전액삭감 1억4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조태운 회문산 전적지 개발로 보훈처에서 1억4천만원이 왔었는데요. 그 사업을 않한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다가 24억원을 들여가지고 하는걸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않한다고 하고, ○

조태운 보훈처 사업은 반납을 하고,

근데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정세균 예결위원장, ○

조태운 그건 문화관광부소관으로,

사무실에다가 예산을 보훈처 소관으로 얼마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더만, ○

조태운 이것은 7억원 요구 들어온 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들어왔고, 이것은 기념탑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산안을 보냈는데, 달라고 그래놓고 동일사업으로 저쪽에서 반납해 놓고, 또 달라고 그러고 왜 이런짓을 하냐 이렇게 지금 엇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

조태운 어제 제가 통화 했습니다.

왜 임실군에서 예산 달라고 그래놓고, 예산을 반납하면서 또 달라고 이게 뭔짓들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조태운 어제 제가 통화 했었는데요. 1억4천만원은 보훈처에서 오는 사업으로 이건 단일적인 탑만 만들어요. 전적탑만, 그래서 이건 반납하고 종합적인 관광지로,

이것을 언제 요구 했어요. 1억4천만원을 언제, ○

조태운 1억4천만원 요구한게,

요구를 했으니까 왔을 것 아니예요. ○

조태운 요구를 몇 년전부터 되어 가지고 돈은 7월경에 왔을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요구해서 올 때 그 지역의원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이 요구가 되고, 그러면 누구하고 타협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거예요. 또 갈때도 말도없이 가고 적어도 사업을 할때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받아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때 군수가 나와서 공약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 해당 마을에서 조차 그것해야 우리 동네 쓰레기나 버리고 다니지 아무 소용없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올려가지고, 또 해당면에 있는 의원도 모르게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못해가지고 반납을 하고, 또 한쪽에다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관광과에다 또 예산을 또 요구를 하고 이게 이러니 임실군행정이 과연 위에서 볼 때, 웃겠어요 안웃겠어요. 내가 산업경제과 예산설명 받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무균밥 한다고 보조금 타다가 그것 또 반납하고 그건 농림부 소관 아닙니까, 또 다른데도 돈 달라고 하면 임실은 돈을 주어도 사업 집행도 못하면서 뭔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하냐고, 그런 현상이 그쪽측에서도 일어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요. 물론 예산계장님이 인제 오셔서 잘 모르줄로 믿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가 예산 요구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역 토론회라도 한번 이루어 졌는가, 이런것들을 확실히 잘 알으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 받아가지고 중앙에다 올리든지 어쩌든지 그래야지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게 어느 특정인이 올린거요. 뭣하는거요. 어떻게 된거요. ○

조태운 이게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돈이 금년에 왔었는데, 주민들 반대도 좀 있고, 또 거기다가 전적탑만 하나 세워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현지에 와가지고 현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탁상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집행 할려다가 거기서 벽에 부딪치면 살짝이 이렇게 반환해버리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않돼지요. ○

조태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설명들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