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영주차장 개설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해남읍내의 주차장은 차량에 비해서 확보율이 30%로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남읍내 주차장확보 장기계획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해남 버스터미널부근에 대형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웅진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개해서 그 근방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개설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2필지에 3,719㎡입니다. 추정가액은 8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란에 (매입)토지 3,719㎡, 8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대지) 해남 해리 463번지에 추정가액 4억8,560만원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민경옥씨고요. 두 번째로 해리 464-1번지 추정가액 4억1,360만원입니다. 소유자는 송준임씨입니다. 다음 보시면 부지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으로써 마산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농기계 보관용 격납고 신축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서비스 행정을 위한 임대 농기계 보관용 격납고를 신축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처분현황입니다. 관사매각입니다. 노후화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관사를 매각해서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의 경우 마산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건물 1동에 338㎡, 추정가액은 4억1,5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용 격납고 신축입니다. 건물 1동에 660㎡, 추정가액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현황입니다. 관사매각 건물 3동에 318㎡, 추정가액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란 기타취득에 건물 2동 998㎡, 추정가액 6억6,749만4천이 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신축과 임대농기계 보관용 격납고 신축입니다. 처분입니다. 매각란에 건물 1건, 3동이 되겠습니다만, 318㎡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관사 3동에 대한 매각처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건물은 마산면 화내리 263-2번지 마산면사무소부지입니다. 수량은 338㎡, 추정가액 4억1,549만4천원으로써 마산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재산소유자는 해남군입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해남읍 용정리 26번지의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입니다. 면적은 660㎡, 추정가액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용 격납고 신축입니다. 소유자는 해남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건물 3동인데요. 해남 해리 금영아파트 가동701호, 149㎡입니다. 과표또는평가액은 7천만원입니다. 전자입찰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해남 구교리 새시대아파트 A동606호실입니다. 104㎡,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해남 수성리 해성아파트 나동402호입니다. 면적은 65㎡, 과표또는평가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지적도를 하나 붙였으면 좋았을텐데, 평당80만원씩 해남땅값이 그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평당79만9천원정도 평가로 추정가액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아니, 읍에 사시니까 그 정도 무리가 없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주라고 하니까 탈이죠, 현재.

그리고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세 건을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예, 관사요.

얼마까지 군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처분하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액이 2억원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승인을 받습니까, 이것은. 3동에 1억4,500만원밖에 아닌데, 아파트 3동을 처분하는데 3개를 합쳐도 1억4,500인데. 개별적으로 따진다면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승인의 건을 받냐고요.

조춘범 주요재산이 의회 승인사항입니다마는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관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 요구한 것입니다.

관사가 누구 관사에요.

1급관사, 그전에 과장한테 관사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두동이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지급을 못하도록 된대신, 두 사람의 과장이 임대해서 살았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이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기획예산실장인데, “관사를 폐기하면 다른 데로 주택을 마련해서 가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하락할 뿐이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해남군에 관사가 몇 개에요?

현재 4동입니다.

4동에서 3동을 판다는 얘기에요.

부군수 관사까지 해서 4동이거든요.

부군수 관사만 놔두고 다 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할 것은 없죠.

예,

그거 애매한데요. 기준이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취지를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삼산면의 게이트볼장은 중요하지 않아서 팔아버리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이상이 의회 승인사항인데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잣대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삼산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삼산게이트장은 다시 사야돼,

그것은 사게 되면,

어차피 모든 시설물들이 군유지화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회앞으로 팔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 노인들이 뭔 돈이 있어서 그래, 또 군에 사정해 가지고 엄한 데로,

그간에 재산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과간의, 저희 재무과의 경우는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인 사업적인 재산은 각 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기는 사야 되죠.

그것은 게이트볼장으로 다시 그대로 쓰고자 할라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확보해서 다시,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더 많이 주라면 어쩌냐 이 말이여,

가봤어요. 현장에 가 봤는데, 그대로 사주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노인회에서 억지로 샀던 것 같아요.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해남군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땅끝관광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86년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땅끝관광지로 지정되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기반시설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땅끝의 상징적 이미지 부각과 주5일 근무제 시행등으로 탐방객이 늘고 있어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확충 및 정비가 요구되며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지계획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일원(땅끝관광지)로 입안면적은 64만5,100㎡가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해서 의견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군관리계획(땅끝관광지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입니다. 건명은 해남군군관리계획(땅끝관광지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일원 땅끝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4만5,100㎡가 되겠습니다. 입안배경 및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지구단위계획의결정) 근거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계획, 투자계획은 별지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지역이 2종 지구단지계획으로 확장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2003년 1월에 공포되어 가지고 땅끝이나 우수영이나 관광지조성계획 변경하게 되면 먼저 제2종 지구단위로 변경을 됩니다. 그전에는 없고 이것이 신규로 2003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처음 저희군에서는 땅끝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사전 수립해서 의견 청취코자 합니다.

모노레일이 뭐에요.

모노레일이 철길로 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어디에 놓을 것인가요.

마을에서 전망대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망대에서 꼭대기까지,

예,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해 왔습니다. 아주 그것까지 설명드리고 할까요? 땅끝관광지개발사업 모노레일카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카 설치계획입니다. 구간은 땅끝마을에서 전망대까지로 주행길이는 약400m가 되겠습니다. 승차인원은 40명, 그것은 기종선택에 따라 탑승인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행속도는 분당 60m가 되겠습니다. 수송능력은 1일 1,600명정도가 수송 가능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비로 조치가 되었고, 예산현황은 국고 15억, 도비 3억, 군비 12억으로 2004년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모노레일카 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50, 민자 50. 그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자와 공동투자 사유입니다. 모노레일카 설치 후 유지관리상의 기술적인 관리운영 문제점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설물을 운영 유지토록 하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제7조2항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에서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편입토지매입비를 열악한 군 재정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민자유치를 한 후 잔여사업비를 편입토지 매입비등 타용도로 대체 사용하여 군비절감효과를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시설물 소유권 및 운영입니다.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군에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월1회 결산하여 공동분배하고 연말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의 지출은 영업이익금으로 재원으로 하고 공동분담액으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지출 경비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노레일카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땅끝마을에서 전망대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많은 관광객을 사자봉 정상에 있는 땅끝전망대를 관람토록 편익 제공코자 하며, 땅끝마을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전망대주차장 주차난을 해소하고, 땅끝관광객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변상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에게도 전망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모노레일카 설치에 따른 추진일정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금년 12월 23일까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현장측량 설계는 사업비때문에 예비조사를 지난 11월 20일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성계획승인입니다. 2004년도 12월 23일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하고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계약체결을 12월 29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및 승하차장 공사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모노레일카 제작 및 설치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땅끝을 찾는 관광객에게 체험형 관광 및 볼거리 제공을 하고, 땅끝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하고, 새로운 탈거리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를 하겠으며, 관광객증가로 인한 모노레일카 이용료수입 및 전망대 입장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노레일카 설치시 기대효과입니다. 환경친화적 시스템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곡선설치가 가능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편익시설(유원시설)의 탄생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탈거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땅끝해남의 홍보에 효과적으로 모노레일카 운영중 방송멘트로 땅끝해남 관광 및 특산품 홍보에 효과적이며 확실한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 다음 무인운전도 가능합니다. 뒤에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와는 거의 됐어요?

우선 조성계획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구두로, 50대 50으로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군수님까지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군조감도를 부황하게 그려 놨구만,

아니, 해 놓으면 좋지,

해 놓으면 좋은데, 보니까 땅끝에 해수욕장이 있는 것마냥으로,

뒤쪽으로 돌아가면 모래사장이 괜찮습니다.

모래사장 있는 데로 탄다 이 말이에요?

예, 마을에서,

소나무 뒤에 있드만 보니까, 부황하게 옆에 낙하산 탄 사람도 있고,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요. 도로용지, 주차장용지, 이렇게 한다. 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과는 마찰이 없습니까?

공청회 두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하는 주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요.

땅끝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관광지로 전부 거기를 개발할라면 이런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더 복잡해졌구만,

예, 절차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모노레일카를 32억을 계획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2003년도 예산때 국고, 도비, 이것은 없애버렸습니까?

그것은 30억중에서 약16억을 쓰고, 16억은 민자부담하고요. 그것은 다 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고와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국고 15억, 도비 3억, 군비 12억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민자유치 공동투자 해 가지고 군투자 16억,

그 중에서,

아, 저 위에.

예, 30억중에서 15억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6억은 민자로 유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전혀 안들겠네요.

그런다고 봐야죠.

군비는 전혀 없어요?

예, 그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30억 기확보된 예산중에서 16억을 이쪽으로 변경하고 16억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다른 타용도로 대체해서 쓸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노레일카가 32억이라는 것이, 예산이 32억이 든다는 뭣이 있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추진일정에「현장측량 및 설비」있지 않습니까? 두번째 제일 밑에 모노레일카 설치에 따른 추진일정, 저희들이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측량 및 설계를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2억이 나왔는데요.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지금 한국은 모노레일카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와 군투자인데, 이 공사를 누가 해요.

모노레일카 회사에서 하죠.

민자한 사람이 해요?

민자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16억짜리를 32억든다고 해 가지고 해 버리면,

그렇게 쉽게는 안됩니다. 설계가 되면 그 설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청직원들이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설계만 직접적으로 해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16억짜리를 32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심하면 한정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명백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소한 업무이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담을 하는 용역기관이 있거든요. 설계 심의하는 용역기관이 전문적으로,

용역은 용역 준 사람 마음대로 용역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계는 마음대로 뺐는데 이것에 대한 검수를 할라면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심사,

예, 설계심사를 저희들이 자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설계심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맡겨서 해 볼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1년에 수익성도 계산해 봤어요?

저희들이 7년 보고 있습니다. 투자한 돈 뺄 수 있는 돈을 7년으로 보고, 7년이후부터 순수한 이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전망대 입장료를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른은 3천원으로 계산하니까 7년후부터는,

전망대까지 탑승경비와 전망대 들어간 것까지 3천원,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액은 결정을 안했는데 가상적으로 3천원 잡고 하니까 7년후에는, 7년까지는 저희들이 투자한 돈을 뺄 수 있고 7년이후부터는 흑자로 나올 것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이지 그 다음에 노후되면 바꿔야 되고,

이것이 톱니바뀌라고 바퀴가. 올라가면 다시 빠지고,

일본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금년도에 회사에서 땅끝에 와 가지고 보니까 저것이 모레일카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할 수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구상해 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땅끝을 어떻게 보십니까, 땅끝의 앞으로의 형상화와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개발해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설치할라면 얼마정도 훼손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훼손안됩니다. 레일이 1미터, 2미터, 3미터 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훼손은 안된다고 보는데, 훼손이 안될 수는 없죠. 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땅끝의 이미지보존을 위해서 오히려 땅끝탑 설치한 것이 땅끝의 이미지 형상화에 반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도 있죠 한간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죠.

예,

여기에 계속 이런 시설을, 물론 편의시설이겠습니다마는 가는 사람들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계속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훼손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땅끝탑을 만들기 위해서 훼손한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산의 형태랄까 과거에 있었던 거기에 복구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동백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 확인해 보고 퇴비도 하고 하라고 해도 전혀 방치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계속 땅끝이, 진짜 땅끝을 사랑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땅끝이 훼손된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훼손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32억 들일만한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느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추정한 게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끝이 2003년도, 아직은 금년도인데,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계산을 안해봤는데 2003년도에 찾아온 사람들이 36만5천명 됐거든요. 그것은 일부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천원씩 잡고 2억1,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입장료가. 그러면 모노레일카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36만명이 아니라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금액을 3천원으로 올리면 7년 되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은 다 회수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흑자로 보는데, 그 판단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남이 갖고 있는 땅끝이라는 것은요.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갔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축소시키는 땅끝의 이미지를 갖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지를 개발할라면 훼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관광지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땅끝의 이미지라는 상품을 가지고 해남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땅끝햇살」이라는 쌀도 개발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쓰는 상품이미지가 진짜 해남을 앞으로 대표성을 갖고 “땅끝해남”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땅끝을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정말 환경 친화적인, 어떻게 보면 땅끝이 가슴아프더라고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진짜 지금 길을 일부에서는 저쪽 별도로, 현재 올라간 길이 아닌 정말 개발된 땅끝이 아닌 원상으로 되어 있는 길을 내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훼손을 안하고는 개발할 수 없거든요. 저대로 보존하자는 박철환위원님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보존하면 더 좋지만 조금 개발할 데는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데에, 거기도 한30억, 33억 들었지만 이런 투자시설을 할라고 하면 최소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예산이 30억이 확보가 됐으면 2억이 더 필요하면 2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군에서 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왜 저희들이 투자를 같이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기계이기 때문에 직원들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별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계를 관리할라면. 기술부족이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회사 기술진들로 하여금, 만약에 7년 되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되면 그때 다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때문에 저희들이 공동투자를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동투자를 하면 50대 50으로, 자기들 지분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만한15억을 투자하면 15억에 대한 가치를 계산할테죠.

그렇죠.

이런 것 한번 인터넷에 올려 보셨어요? 이런 것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보겠습니다.

사업을 민간이 하는 것이여, 이 사업을 20억짜린지 10억짜린지 모른다 그 말이여.

설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인의원님 의심한 것 같이, 그 설계해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우리가 군비로 발주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모노레일이 제대로 없죠.

강원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예, 금년 5월달에 개통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고 오시제,

직원들 가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얼마 들었던가요.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했어요.

정선에는 몇 미터나 될까,

그런데 꼭대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교차가 안나요.

그런데 땅끝주차장이 여름수요기때에는 보길도 가는 주차만 해도 거기 주차장에서 전부 수용못하고 주변이 엉망진창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모노레일카 설치를 밑에 해 놓으면 그 주차가 위로 안 올라오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주차장이 전부 가능합니까?

모노레일 해 놓으면 수입은 좋을 것이네,

아까 박철환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최대한으로 환경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곡선으로 간가?

반드시는 안올라 갑니다. 조금 곡선으로 올라갑니다.

땅끝 주민들은 대환영하겠구만,

그렇죠. 그쪽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면 하나라도 팔아먹고 하니까,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해남읍 도심권의 심각한 주차장 훼손을 위해서 해남읍 해리 종합사회복지관과 웅진빌라사이에 위치한 토지 2필지 3,719㎡를 공용 주차장 개설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주택밀집지역이 아니긴 하나 해남읍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계획 및 공영주차장 확보 장기계획에 따라서 변경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3개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마산보건지소 신축 1동 388㎡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건물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임대농기계 보관용 격납고 신축 1동 660㎡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처분현황으로 해남읍 해리 금영아파트 가동 701호 149㎡, 해남읍 구교리 새시대아파트 A동 104㎡, 해남읍 수성리 해성아파트 나동 402호 65㎡는 노후화된 관사를 보수하여 활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땅끝관광지는 1986년 관광지지정 및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2000년 4월에 관광지면적을 45만5,000㎡에서 64만5,100㎡로 변경하였으며, 송지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지는 땅끝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서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모노레일카설치등 관광지 시설변경이 절실함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검토하실 때 터미널부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설치를 하면 어디쪽의 주차난 해소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검토한 것입니까?

해남읍권내 권역별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는,

아니, 터미널쪽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해남읍 소도읍 육성계획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거기 계획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아니, 주차장을 종합터미널에 하는데, 읍내에 내년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할 것 아니에요. 대형주차장을. 여기 이렇게 한8억, 10억 들겠는데, 내가 보니까. 한10억 들겠잖아요. 여러가지 다른 것 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약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거기도 매입하고 다른 곳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우선 매입하는게, 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위치로 봐가지고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료소이고요. 이곳은 보건지소인데 금년 예산에서 이월됐습니다. 내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사서 농민들에게 대여를 해 주거든요. 그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저것은 정말 잘못된 거에요. 어떤 놈이 대여해 가지고 그짓거리를 하겠어요. 자기 농기계아니면 아무렇게나 써버려요.

부속기에요, 일반 농기계가 아니라. 가령 트럭터에다 접착해 가지고 짚 묶는 기계, 그 다음에 거름뿌리는 기계, 부속기에요. 사업비가 1억 몇 천만원 밖에 아닌 데,

농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콤바인이나 트렉터 사 가지고 조금 쓰고 못쓰면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번에 내가 뉴스를 들으니까 좌담회 한번 하더라고, 농기계가 가격이 비싸가지고 농촌에 부채늘리는데 원인이 된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쓸때만 쓰고 임대를 해줘라. 이런 형식으로 하더라니까, 그것 말도 안된 소리여.

모노레일카를 설치해야겠다는, 관광지조성변경을 하기 위해서 2종지구계획승인을 도로부터 받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땅끝전망대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해서 모노레일카가 설치되면 관광객들이 쉽게 전망대를 오르고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