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마화룡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변경안,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되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1문 1답씩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및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각 실과별 추경예산심사시 심사하겠사오니 이 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실과별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74억 2,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5억 5,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94억 5,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2억 7,800만원이 감액되으며 특별회계는 79억 7,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7,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세 수입은 1억 3,6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은 5,9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20억 6,700만원 감액, 지방양여금은 40억 2,500만원 감액, 재정보전은 3억 6,789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3억 6,96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20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0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 주로 사업예산이 차지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및 군정 현안 사업 추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검토가 요망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도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 계속비 사업은 15건 총 사업비 587억 8,500만원으로 신규 2건 변경 13건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93건에 201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92건 특별 1건으로 2003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나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 됩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실과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답변석에 계신 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석 ― 괜찮다는 분위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예산총칙부터 성질별 목별 조서가 3쪽에서 53쪽까지, 세출예산이 117쪽에서 123쪽까지, 경영수익 특별회계가 359쪽에서 36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성질별 목별 조서가 3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53쪽까지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 포괄적으로 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총칙과 세출총괄에는 다음에 각실과별로 세입이나 세출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회계 57쪽부터 심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일반회계 세입. 55페이지 세입부터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진상 위원님께서 예산총칙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세출예산부터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출예산은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19쪽에 정주인구증대 민간인포상이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섰는데 읍면 평가에서 깎아서... 남은 것을 올린것인가?...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남은 것이 아닙니다. 연말에 공무원과 민간단체, 민간인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알다시피 애향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회단체원 중심으로 인구늘리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읍면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으로 180만원 세웠으나 100만원 감해서 민간인포상에 비중을 두고 시상할 계획으로 과목을 정정한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줄 것을 민간인에게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구늘리기는 누가 했든간에 실적이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오해 안 받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21쪽에 군소계 및 군정시책은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군정시책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나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예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깊게 논의를 하자고 하여 연말까지 지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상물로 만든 소개는 못하고 내년도 계획으로 잡아서 하도록 하려고 금년도에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과다책정이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과다책정이 아니라, 금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내용을 알차게 해 보려고 하다 여의치못해 금년도에 제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한 것을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여 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혹시 실장님 인터넷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드라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100만원 가지고 호남여객을 이용하여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차는 순창만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는 차기 때문에 2,100만원으로 6대를 가지고하는데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우리지역에서는 안 보이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6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합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버스업체에서는 예산 증액을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여 2005년도에도 2,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버스가 몇 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관광버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인터넷을 보니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홍보를 했드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버스에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의향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을 2,1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여객버스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하여 관광버스가 더 효과적이라면 관광버스로 검토를 해 보고 여객버스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대로 여객버스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18쪽에 일반운영비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건 착수금. 2,340만원 감액되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행정에 대한 소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주지검에서 와서 지도·감독하고 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13건중에 9건이 완료가 되고 4건이 진행중입니다. 그 부분은 선임료가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소송이 발생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할 그런 사건이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여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다행히도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소송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300만원은 앞으로 삭감이후 또다른 소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300만원정도는 잔액으로 남겨났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과다편성이 아니고 예상하여 잡은 예산이다는 말씀이시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359쪽에서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앞으로 없어집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늘 요구를 하시고 저희도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는 존치를 시키되 특별회계는 내년도부터 없애는 것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27쪽에서 136쪽까지 이며 명시이월 사업이 375쪽에 있습니다. 먼저 127쪽에서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27쪽에 재외군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인데, 산출기초가 기정은 374만원인데 경정이 36만 2,000원으로 337만8,000원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감이 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내용 좀 말씀 해주세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서울, 전주, 재광 만남의 날을 마련하여 군정 홍보도하고 설명도 해주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2004년 3월 10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과외 다른 것은 할 수없어서 금년도에 재외 만남의 날 행사관계를 못 했습니다. 계획은 세워져서 예산확보는 했지만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고 또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하여 이번 추경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6만 2,000원은 무엇으로 지출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36만 2,000원은 당초 계획을 하고 초청장까지 인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월 10일정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초청장 인쇄비라는 말씀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에 언제 하려고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3월말이나 4월정도로 날짜를 잡아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선거법이 금년 3월 10일날 개정되었는데 4월달에 한다고 하면 초청장을 아직 안 만들었어도 되지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안에 계획이 되어 진행하다 보니 36만2,000원정도는 초청장 인쇄비로 들어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75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75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본예산에 섰습니까?, 추경예산에 섰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추경이 몇 월달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6월달 인가 ...
정남
권정남위원
6월달인데 지금까지 안하고 명시이월로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관계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착정부분. 또 하나는 착정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기계 및 모터를 관리하는 관리시설부분, 또 한부분은 동력선이 들어와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3부분입니다. 지금 착정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강천산 현수교부분에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착정을 하여 340m까지 착정을 했지만 물이 안나와서 밑으로 이동하여 착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와야 관리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착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은 지출할 단계가 아니여서 3,900만원을 품위를 하여 이미 착정은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강천산에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이 어디로 편성되었습니까? 강천산으로 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강천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동계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동계면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반납을 했으면 승인같은 것은 안해도 ...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동계에서 반납이 되어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천산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게 된 것은 향가 약수터라든지 강천산 약수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고, 또 강천산에 화재가 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동계가 반납이 되어 그 후보지를 강천으로 연결하여 2차,...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 현수교 밑으로 하여 그저께부터 파서 오는데 140정도 시추가 되었습니다. 100여t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50t입니다. 그래서 현재 착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 이제 착공을 했어요! 굴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9월 20일 정도에 계속했는데 한군데는 340m까지 뚫었어도 물이 안나와서 포기를 하고 현수교부분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착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140m정도 뚫었습니다. 현재 100여t정도는 물이나오는데 저희들 목표량은 150t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 뚫면...
정남
권정남위원
명시이월을 할 것도 없이 금년도에 파면 금년도 사업이 끝날 것 같은데 꼭 명시이월을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착정이 된 다음에 ... 현재 파고 있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꼭 명시이월을 해서 할려고 하지 말고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는 없습니다만 다른실과에...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해 낼 수 있는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것은 물이 안나오면 계속 옮겨다니며 파야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6,500정도가 되니 인내심을 가지고...
정남
권정남위원
도에서 승인 온 공문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을 하는 것이 150t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150t으로 설계가 되어 ...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것은 더 이상 늘릴수는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비상급수 부분은 100t까지만 나오면 합격선이 됩니다. 다만 100t이 나오면 합격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먹는 물로 가능한가, 안가능한것인가, 설령 100t이 나오던 150t이 나오든간에 음용수로 문제가 있으면 합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100t이상이 되어야하고 검사를 했을 때 음용수로 적합해야 도에서 승인를 합니다. 절차상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t이지만 조금 깊게 하드래도 150t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용수 합격점을 맞아야 하니까 어떨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가 군비나 보조가 있는 사업은 100t이면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소방시설 할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수도꼭지 20mm가 70t입니다. 100t이면 엄청난 양인지 알고계시는것 같은데 20mm 수도꼭지양에서 나온 양이 70t입니다. 그런데 수도꼭지 한개 반으로 산불진화를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문제는 음용수를 꼭 해야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암반관정으로 농업용수를 판다고 해도 보통 150t이거든요 그러다보니 150t만 딱 나오면 그 사람들이 안파고 가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자부담을 하여 파는 것은 보통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갑니다. 그런데 개인이 혼자 450만원 주면 300t, 400t까지 파줍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꼭 150t이상으로 규정을 해두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의 규정에 150t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00t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50t이상으로 설계를 하여 150t이상까지 물이 나오면 합격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군내에서 약200t이나 250t정도를 파주라고 공사를 맡길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50t으로 규정을 해놓고...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까 그것은 음용수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라도 농업용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규약을 굳이 받지 않으면 순창군 자체만이라도 업자들에게... 자기들 450만원 받고 파는데 900만원 받고 300t, 400t 우리가 규정을 지어서 할수있다면 농업용수로 많이 팔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어서 조금 더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재무과장 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61쪽에서 104쪽까지, 세출예산은 139쪽에서 14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375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1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61쪽 담배소비세가 2억 700만원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증액된 것이? 당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책정 해놓고 그 뒤에 담배가 많이 팔려서 이렇게 올린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산책정은 제대로 했는데 내년부터 담배값이 인상된 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상들이 사제기를 하지 않느냐해서 갑자기 담배 소비가 늘어 난 것입니다.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제기는 그렇게 많이 못할텐데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담배를 갑자기 많이 필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늘어난 것을 보면 그런쪽으로 추리가 됩니다. (의석에서 ― 일리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담배상에 물어보니 그렇게 많이 주지 않드라고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많이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과년도분세금을 징수하는 예측은 정확히 못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3,500만원을 못받으니까 감을 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참고로 재산세가 1,800만원정도 못 받아있는데 순창군 2005년도 재산세 편성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005년도 말입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2005년도 세입 재산세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005년도 세입예산이 2억 7,000만원 섰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억 7,000만원이요, 그러면 현재 2003년에 약 2,300만원 미수가... 예산을 편성할 때 2,300만원 미수가 됐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003년도에 2,300만원정도를 미수로 잡았고,
진상
김진상위원
500만원을 받으셨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각종 채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납이 많이 있으까 연말되면 징수반을 편성하여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받을것은 받고 과감히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너무나 방대하다보니 끊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외수입 67쪽에서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69쪽에 기타 제증명등 발급수수료가, 증지를 붙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증지보다 읍면에 인증기를, 약 50만원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여, 내년도 2005년도 예산보니 수입증지 구입수수료는 예산이 안 세워졌던데 올해 많이 갔다놓으셨는가, 인증기 구입관련 효과 등 분석해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순창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부서가 현재 민원봉사과하고 순창읍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2군대는 2005년도에 인증기를 사서 보급을 하고 기타 다른 읍면에는 업무처리량이 그 2군대에 비해 적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증기를 200여만원을 줘서 사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지로 붙이는게 낫다고 판단되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추세에 따라서 보안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증지는 사용을 해야겠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민원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무인인증기를 검토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72쪽에 제일 위에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쌍치순창샘물에서 부담금을 교부받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 계획보다 40%밖에 실적이 없는데 왜 적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당초에는 길훈식품에서 생산된 물이 유명한 회사 풀무원을 통해서 공급할 때는 홍보효과가 있어서 다량으로 매출이 되었는데 풀무원하고 계약을 끝내고 순창 샘물하고 단독으로 하다보니 아마도 홍보효과에서 떨어지고 해서 매출량이 급속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앞으로 홍보가 되고 회사가 번창한다면 교부금이 많이 온다고 예측을 해도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81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은 139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최필관 위원님.
필관
최필관위원
144쪽에 시설비 제2청사 건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는 제2청사를 건립할 때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지열냉난방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군비로 확보했던 것을 국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삭감을 한 것 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40쪽에 시간외 수당이 2억 7,200만원 마지막 결산인데요, 시간외 수당이 당초에 13억 8,200만원 경정해서 16억 5,400만원인데 이돈을 따지기전에 시간외수당이, 물론 늦게까지하는 공무원은 제대로 법제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형평에 맞게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출·퇴근이 지문 인식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남이 없다고 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지문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다른 곳에서 놀다가 시간되면 지문찍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아마 그런 공무원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40쪽 제일 밑에 실무수습공무원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실무수습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실무수습자가 정규직으로 발령함에 따라서 채용을 안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떻게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실무수습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안생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9월달에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당초에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셨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아닙니다. 실무수습기간을 보통 6개월간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일정액의 보수를 주고 수습을 시키고 그 수습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하는데 요번에는 ...
정남
권정남위원
실무수습기간이 없지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번에는 주지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정남
권정남위원
그전에도 없었잖아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전에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년도까지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동안 공무원 공채를 안하다 작년에 했고 올해 했습니다. 작년도에 채용했던 직원들은 수습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들어온 신규공무원들은 수습기간을 안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수습기간에 봉급은 안나가죠? 나가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수습기간에는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규정에 두지 않고 1호봉을 기준으로 소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602,000원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금년도는 순창군에 결원이 많습니다. 현재도 4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결원이 없을 때 신규채용자는 정규직으로 뽑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6개월동안 실무수습기간을 주어 미리 행정실무를 담당하도록 해서 준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6개월동안 실무수습기간을 걸쳐야 하는데 워낙 결원이 많다보니 결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실무수습보다는 정식공무원으로 발령하여 보충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발령을 바로 했기 때문에 실무수습기간이 없어서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6개월동안 실무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조건부로 해서 6개월인가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시보로 임용되기전에 6개월동안 수습하도록 그 전에 운영해 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에는 안하고 바로 임명을 했다는 말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결원이 많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같은 상황이면 사실은 그런 예산이 필요없지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375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공유재산 토지매입이 7억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10억에서 2억 5,000만원, 그것밖에 못 샀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금년에 노인전문요양원 샀고 또 일부 사고, 나머지는 진행중이라 연도내에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이월을 시킨 것 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사장은 아니고 각부서에서 열심히 토지매입에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장시킬 염려는 전혀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왕 하시니까 수습을 해서 빨리빨리 해당지역 매입을 하세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식남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께서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49쪽에서 153쪽까지 이며 계속비 사업이 371쪽 명시이월사업이 376쪽에 있습니다. 먼저 149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50쪽에 일반운영비 마을하수구처리 전기요금이, 금액을 우선 떠나서 삭감이,... 지금 몇개 마을이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현재 10개 마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0개마을에 약 800만원 아닌가요, 약 80만원...평균이...다시...그런데 지금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순창군 하수처리가 마을별로 될것인데, 이렇게 계속 전기요금을 그 마을에 지원해야 합니까?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다 전기요금을 부담시키면 가동을 안시킵니다. 전기요금이 다른 요금보다 비싸서 마을에 부담 시키면 가동이 안되니까 앞으로 계속 전기요금은 지원을 해 줘야 될것으로 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마을의 입장을 보고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지만 이런 것은 시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전기요금이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면 농업용수 기준에 따른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건의도 해야 될것입니다. 앞으로 해서 군비로 부담하든지 마을에서 부담하든지,...적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국가에서 한전에다 보전해 주면 됩니다. 그 만큼... 이런 것을 한번 ...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일반요금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상업용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누진세만 없을뿐 굉장히 비쌉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 드렸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 계상했는데 150만원 남기고 400여만원, 70만원... 그렇게 돈을 많이 남기고도 일반운영 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주택계에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 위원회하고 건축변경조정 위원회, 임대주택지원 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교수들하고 건축사, 또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14명내지 12명으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는 500평이상 건축할 때는 건축 위원회를 거쳐야하고 건축주와 건축사와의 분쟁이 있을 때는 건축분쟁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당 150만원을 안쓴 것 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 돈은 큰건이 벌어지면 항시 쓸 수가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분쟁 많이 생기면...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151쪽 농촌주거 환경개선지구 마을하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38.2%가 감되어 착공을 못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현재까지 착공을 안했어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내년 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은 7억인데 현재 사업 착공도 안했는데 ...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지금 2개마을에 예산이 9억 5,400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다소 포함되어있는데 양여금 사업만 7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 도에서부터 1/2만, 2개 있으면 하나만 착공하고 1개는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 37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7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장수복지과장께서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예산은 157쪽에서 169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사업이 377쪽에 있습니다. 먼저 157쪽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64쪽에 군노인회 상사업비가 도비로 600만원이 왔는데. 순창군 노인회가, 전라북도 도 노인회... 평가하여 우수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상사업비는 지난번에 도주관으로 해서 각시군 노인회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그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이 사업은 ... 민간이전입니까? 사업계획서는 아직은 ...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군지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164쪽 경로연금지원. 기정예산은 9억 800만원, 경정예산은 7억 8,000원입니다. 나머지 지급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당초 1,899명으로 내시를 받았는데 현재 대상이 1,569명이여서 당초 계상된 인원보다 지급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재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당초에는 1,899명인데...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는 1,569명입니다. 가급적이면 맞춰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정도 지급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월 45,000원에서 50,000원, 그리고 저소득노인은 30,000원에서 35,000원정도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경로자는 몇살부터 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경로라하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65세.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63쪽에, 정주인구늘리기, 금연, 신장사문화정착홍보해서 500만원이 왔는데 어디다가 줄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을 하고 읍면당 도 시책사업추진중에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이 하면서 시군당 500만원씩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을 12명을 뽑았습니다. 읍면당 한분씩하고 순창읍은 크니까 2명으로 선정하여 현재 인구늘리기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노인회 같은 경우는 인구늘리기 98명의 실적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2명을 선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게 애썼다고 조금 지원을 해드린것 입니까? 노인회에 주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읍면별로 대상자 선정을 받아, 읍면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는가를 읍면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받아 대상자에게 계좌이체를 해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분들 활동 기간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1월, 12월 2개월입니다. 1인당 2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홍보 전단도 나눠주고 인구늘리기에 동참하여... 98명 실적도...
진상
김진상위원
명단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명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정주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도 예산이 들어있고 장수복지과도 들어있는데 한과에다 넣을 수는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
용석
임용석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님께서 정주인구 늘리기, 금연, 신장사문화정착홍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담당관실,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