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16일 까지 3일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소관에 따라 실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신 다음 답변은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실과별 예산안 설명(질의답변) 1-1. 경영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군 살림살이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서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542억 9천 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천 472억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173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0억 9천 600만원으로 2004년 대비해서 3억 2천 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장으로 예산총칙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의 규모는 1천 542억 9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분야 내용으로 지방세가 86억 4천 600만원, 세외수입이 76억 1천 700만원으로 자주재원이 162억 6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는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1%가 늘었습니다마는 교부세는 706억 8천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교부금은 30%를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10억 6천 300만원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7억 8천 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91억 8천 7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 규모는 1천 309억 3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는 경상예산이 382억 6천만 원, 그래서 구성비가 25.9% 전년대비해서 경상예산 편성율은 1.75%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1천 59억 5천 700만원으로 편성비율은 71.98%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42%가 비율로는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3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하고 기타 경비가 26억 7천 600만원으로 이중 순수 예비비는 18억 1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총7개 회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이 70억 4천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천 800만원, 총 70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의 장별, 품목별, 성질별 총괄장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당 실과장이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략적으로 먼저 지방세는 총 86억 4천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주민세가 5억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어서 21억 5천만 원, 재산세가 3억 8천만 원, 자동차세가 2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15억, 농업소득세가 100만원, 도축세가 1억 2천만 원, 담배소비세가 2억 5천이 증가된 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종합토지세가 8억, 주행세가 2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12억, 도시계획세가 2억 4천 500, 사업소세가 2억 5천, 과년도 세입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지방세가 총 86억 4천 600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76억 1천 6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8억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입 난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6억 8천 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면은 122억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재정보전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억 6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45페이지에 국고 보조금이 412억 8천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87억 5천 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보조금 내역은 별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별도 실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7억 7천 9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36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부터는 양여금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양여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기준이 바꿔져 가지고 36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과별 도비 보조금 사업내용은 별도로 쭉 부기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 운영비는, 각 실과의 일반 운영비는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소 증감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발생이 됐다든지 또 기구가 늘어났다든지 해 가지고 늘어난 증액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기준은 작년과 같이 동결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운영수당, 급양비 이렇게 해서 일반 운영비 과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은 지금 4천 758만 6천원으로 해서 3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도 작년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하고 외빈 초청여비 800만원도 작년과 같고 그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615만원, 이것도 작년 예산과 같습니다마는 군정 외부 평가단 금년에 180만원, 자매결연지역 체육문화행사 교류해서 435만원해서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은 군민 제안자 우수자 시상금 또 군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금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인지도 포상금에 군정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포상,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품 이것은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한 분야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계상을 500만원으로 했고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품으로 제안 시상금품을 편성했습니다. 연금 부담금도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행정자료실 도서 3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용역비입니다. 군정자체평가 주민여론 조사는 4천만 원을 용역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년 전에 주기적으로 군정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군정방향 설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군민들로 하여금 주민여론조사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2005년에 10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정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500만원 이것은 똑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예산운영 항목입니다. 지금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133억 8천 900만원해서 6억 3천 100만원이 기본급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쭉 보시면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 국가단위 행사라든가 각종 교육시에 집중 관리로 해서 9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고 다음에 포상금으로 예산확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노력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한 경우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액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2천만 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재정관리 시스템 예산회계 자금 분야에 대한 유지개발비 6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각종 비품 장비 집중 관리로 해서 3천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2천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직제 기구가 변경이 된다든지 신설이 된다든지 해서 그리고 또 정원 증가시 각종 사무비품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법무 통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매년 합니다마는 이것이 2천 149만 9천원, 여기에 따른 보험료 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917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일시 사역 인부임 일당 기준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각종 수용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339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 35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내 여비로 해서 697만원 법무 통계, 그래서 내년에는 또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읍면 직원 여비가 198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다소 늘었습니다.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40만원, 배상금으로 소송자료중인 참고인 실비 보상으로 50만원,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에 관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해서 2억 6천 600만원, 일반 수용비난에 군정기획 기록홍보라든지 또 월간 각종 교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 광고료가 3천만 원, 군정시책 홍보하고 군정홍보 영문판 해서 기획광고를 했을 때의 광고료가 편성이 되어있고 장성 21소식지 제작에 따른 1억 3천 9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쭉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급양비, 차량비 포함해서 일반 운영비 과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그리고 또 금년 예산과 같이 동결해서 편성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 장성 21세기 소식지 투고자 교육에 따른 실비 보상금으로 120만원,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이 들어있고 국내여비 238만원, 작년과 같이, 국외 여비는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하고 직무관련 해외연수 해서 금년보다 1기를 줄여서 4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 개발비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따른 추가 페이지라든지 단위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2천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혁신분권담당이 신설이 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일반 운영비, 운영수당, 급양비 해서 1천 80만원, 국내여비 해서 2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 혁신협의회 교육, 세미나 참석에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혁신 상징조형물을 만드는데 여기에 따른 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290만원, 이렇게 해서 혁신분과는 금년에 담당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예산항목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영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직무관련 해외연수 해 가지고 2억 5천 700인데 4천만 원을 감하셨다고 그랬는데 4천만 원을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미주 쪽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유럽연수가 1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연수는 금년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미주 쪽으로 해서 숫자를 유럽연수로 가는 숫자 1기를 줄이고 미주 쪽으로만 해서 1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감을 한 것입니다.

해외여행 다녀오신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럽 쪽은 그래도 좀 배울 것이 있다는데 미국은 사실 벤치마킹도 그렇고 관광성 여행이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것 같은데..., 미국에 가서 공무원들이 배우고 오는 것이 뭡니까?

각 지역마다 전부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럽연수 쪽은 전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의 선진문화라든지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2단계로 해서 미주 쪽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수는 전 공무원이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셨고 미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미주 쪽은 우선 모범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과, 읍면별로 선발을 해서 우선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범 공무원의 개념을 어디다 두십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노력을 해서 타 시군 분야에 비해서 어떤 수상을 했다든지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실과장, 읍면장들이 선별을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은 실과장들이 하지요?

예.

한마디로 실과장들한테 잘 보인 사람은 가고 못 보인 사람은 못 간다는 뜻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추천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 원칙에 의해서 실과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내는 군민들은 어려워 가지고 한마디로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사실 공무원들은 어찌 생각하면은 벤치마킹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한다는 목적입니다마는 또 항간에서는 관광성 해외 체험연수라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조금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유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런 교육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미주 같은 곳을 다녀오면 공무원들의 질이 높아지고 배우는 것도 많고 여러 면에서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공무원들의 자질역시도 아주 뛰어날 것이다. 아무래도 선정되는 공무원들은 모범공무원이라니까 어떻든 급수로 따지면 1급이라고 봐도 관계없겠네요? 그렇다면 장성군 2005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약 6억 5천정도 섰는데 지금 경영기획실에서도 군정자체평가 주민 여론조사 4천만 원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 2억 9천만 원이 지금 용역비로 서있는데 실제적으로 군정자체평가 주민여론조사가 과연 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사실 어떤 식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여론 평가는 그냥 군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약 3～4년만에 한번씩 그 동안에 우리가 군정에 이루었던 여러 가지 성과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에 군정에 반영할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군정에 대한 평가, 방향설정을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못했고 3～4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의 목적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렴된 의견을 분석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매년 몇 억씩 투입해서 해외 다녀오신 1급 공무원들 중에서 용역팀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외부사람들한테 장성군민의 세금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1등 공무원한테 자체적으로 1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주민들을 만나고 또 설문조사해 가지고 의견수렴하고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들어갈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2천만 원 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역 들어갈 것 자기들도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니까, 또 2천만 원이라는 성과 상여금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군민을 만나면서, 사실 어찌 보면 용역회사는 형식적인 용역을 합니다. 설문조사하고 아주머니들 좀 보내 가지고 설문지 조사해 가지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면 더 좋은 용역이 될 것인데 말 그대로 우리 장성은 1등 공무원 아닙니까. 이 앞 행정 사무조사 때도 그렇고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문제가 나오는데 건설도 공사 원가용역? 공무원들 토목직 중에 아주 잘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 공무원들로 해서 전문적인 용역 팀들을 한번 구성을 해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조직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팀이나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렇게 예산만 올려가지고 구태의연하게 외부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좀 전의 여론평가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서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군민들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 그러한 것들을 용역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개발이랄지 단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외부 평가 기관에다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공정성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고 공무원만 해가지고 문제점이 된다면 여기에 군정자체평가위원들 수당도 약 700만원이 상정됐던데 그 분야에 대표성을 갖고 계신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의원들도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군민들이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줄을 모릅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기관처럼 아주머니들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4천만 원이라면 약 2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그 회사 운영비나 책임자 봉급 등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인데 4천만 원이 다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건 한번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방금 군정자체평가 주민여론조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전시적 홍보성이다라고 여지 것 해 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항으로 해서 군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최고 결정권자의 귀가 열려있어야지요. 귀가 꽉 막혀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면 뭐합니까! 이거..., 귀가 막혀 가지고 오직 자기의 어떠한 고집으로만 모든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 뭐 합니까. 정말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장기 발전 계획이 언제까지 세워져 있습니까?

중장기 10개년 계획은 2005년까지 해서 종료가,

종료가 되지요?

예.

2006년에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간에 조금 중장기 발전계획 없다고 그래서 장성군 군정이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 나름대로의 전체 마인드를 가지고서 해 가는 것이고 우리 군정도 마찬가집니다.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돈 이예요. 2억 5천 얼마는..., 우리가 앞을 내다 봤을 때 2005년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새로운 계획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서 해도 늦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이걸 세워 놔 가지고 나중에 가 가지고 그 사람이 안 지킨다든지 아니면 그거 필요 없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은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을 다른 사람이 따라주게끔 만든다는 것도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중장기 발전계획이 군수의 의지가 없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다라면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군수의 생각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놓는다는 말씀입니다. 현 군수의 생각대로..., 그렇다면 2006년도에 선거가 있고 2006년도에 새로운 군수가 선출된다면 그때까지 좀 늦춰놔도 큰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장기 발전 계획은 어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인 군정에 관한 사항을 실과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추경에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10개년 계획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군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있고 기간에 맞춰서...,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군수가 4년만에 바뀌기 때문에 자꾸 바뀔 때마다 중장기 계획을 그때그때 세워서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정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합리적으로 해서 세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야 연속성이 있고 지속적인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지적을 하지마는 군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하고 시상금이 똑같아요. 공무원은 의무예요. 어느 회사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툭하면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러면서, 아! 일반 조그마한 중소업체도 제안하게끔 되어있어요! 1천 5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군청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 몇 명이 근무하는 곳도 의무적으로 직원들은 제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제안을 잘 했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사고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조직관리를 하면서 반영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의무를 가지고 상품권을 주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군민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제안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왜 의무인데 주식회사라고 말 하면서...,

제안제도요.

영세업체도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제출을 하고 조직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안 제도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늘 연찬을 해서 하자는 취지이고 또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요.

됐어요 됐어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아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대로 인사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상으로 끝나버리고..., 이게 무슨 정책관리입니까?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이지..., 최소한의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런 것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무슨 30만원, 도서상품권 주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의무라니까요? 왜 의무를 가지고 상품을 줍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취지는...,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군민들한테 제안을 받는 것은, 또 도서 상품권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만 원 짜리를 줍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조금 활성화 시키자하는 차원이고 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찾아내자 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을 했을 때 인사라든지 조직관리를 할 때에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1만 원 짜리 도서상품권하나 던져주고 말아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그 1만원 받으려고 제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안제도도 말씀드렸잖아요. 홍길동홍자만 들어가면 70%가 선택이 된다고..., 그런 제안제도 하면 뭐 합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장성군의 인사하고 방금 말씀드린 성과라는 부분하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어떠한 군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안이라든지 또 봉사하고 의무를 다 하는 부분들이 인사에 반영이 되질 않아요. 다 거기서 잘려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머리 짜내 가지고 1만 원 짜리 상품권을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좋은 제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됐어요. 됐어!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해요. 가점제라는 것을 둬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고,

그걸로 끝나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안을 해서 의무적으로 다 채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치가 좀 있다 하는 것은 높은 등급을 줘서 하고 금년에 해 보니까 최우수로 나오는 등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영 기획실장님은 위원보다 말씀이 더 많아요. 간단히 하세요.

예.

행정혁신 상징조형물 디자인 공모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장성군의 행정입니까?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혁신 상징조형물 설치, 공모결과 당선작 결정 후 조형물 설치여부 판단? 뭐 이런 정책도 다 있습니까? 그리고 혁신 업무가 지금 언제 생겼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 업무를 쭉 해 가면서 정말 필요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혁신 조형물을 설치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이를테면 조형물 디자인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공모해 가지고 나중에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한다?

아니, 설치가,

아니, 지금 이 말대로 하면은 그 말이 성립이 되지요?

설치를 하는데 하기 전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좀 적격한 그런 공모전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제가 정례회 때 해외체험연수 관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과정이 있었는데 방금 의장님께서도 방금 그런 말씀이 있었지마는 지역사회랄지 우리 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기 예산이 서서 간다라면 과장들한테 잘 보인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공부를 해 오면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실정정도는 아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용역문제가 나왔는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세운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세입세출 예산안, 제가 좀 무식한 말씀을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등등을 어떻게 이렇게 세운답니까?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갑니까? 2005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답니까?

..., 실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요?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됐어요. 됐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2005년도 1천 500억 정도를 세울 정도의, 어느 시군이나 똑 같이 하겠지요 하는데 그 용역 문제 하찮은 용역문제, 전화 몇 통화 받고 설문조사 나가는 그런 용역문제 각종 기획실이랄지 아니면 건설, 지역 이런 용역문제 등 홍길동 용역문제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장성 아카데미 연수를 시키고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했다라면 수확을 할 때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매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이런 사업이 올라 온다라면 해외연수를 보내고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릴라니까 이런 점들은 기획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도 유능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미래를 보고 조금이라도 장성군세가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살림살이를 해야지 자꾸 외부로 돈 들여 내 보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아니에요. 용역도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해요. 군에서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안 되는,

실장님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그만 하시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실장께서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이 길어지세요.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실을 비롯해서 3일 동안 더 회의를 할 것인데 위원들이 됐다는데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열흘을 한다고 해도 못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시고 주요한 안에 대해서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업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에 몇%, 얼마나 반영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이요?

농업분야에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과연 몇%씩이나 반영이 되는가.

다음에 농업분야에 농림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그때한번,

예, 농림과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좀 전에 김재남 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군정자체평가 주민여론조사, 또 9페이지 보면 장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그래가지고 4천만 원하고 각 예산이 2억 5천인데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초에 읍면별로 읍면정 보고회를 갖습니다. 또 군정보고회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이동장 회의를 거쳐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여름에는 모정대화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는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좋은 여론수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지역에 따른 이해관계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사업성 의견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용역을 주고자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군정 전반에 대한 분야별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런 사항들이 바르게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문기관에다 줘서 군정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모색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주민과의 단순한 그런 대화라든가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자제평가 주민여론조사 시기가 2005년 11월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장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2005년 4월달부터 6월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군정자체 평가나 주민여론이 충분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직접 대함으로써 사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대상인원이 1천 200명인데 이거하면 1천 200명의 설문지를 배포해도 약 700～800부밖에 수거가 안 될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갖고 그 설문조사를 몇 시간정도 연구를 해서 설문조사에 응하면 괜찮은데 저부터도 귀찮으니까 제가하던지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시킵니다. 대충 대충해서 보내라고..., 이거 관심 없어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요 그것은 그냥 설문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수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단순하니 그냥 그런 설문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이것은 설문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문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본인하고 이를테면 대담해서 하는 그런 설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설문만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다원적인, 저희들이 여기 설명 자료에는 일응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의 주민여론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하고해서 전반적으로 책자를 발간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군 자체 예산이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공청회를 통한 지역여론 수렴이 있어요. 같이 하세요. 그때 같이..., 그때 같이 해도 특별하게 틀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민방위 관련 국고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53만 7천원, 도비보조금은 민방위관련 경비하고 도민정보화 관련경비 포함해서 862만원, 총 보조금은 1천 1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 일반 보상금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다음 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4억 5천이 늘었는데 이 사유는 성과 상여금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연금부담금 관계는 연금 공단에서 통보된 금액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출연금은 그 중에 장학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말까지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1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지방선거 부담금을 2006년도 5월 30일 지방선거 준비에 대비해서 6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우수 상 사업비랄지 이런 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일반운영비 등은 같고 175페이지, 저희들이 감사 업무용 노트북 구입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감사장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컴퓨터를 감사 때 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도 현재 3억 5천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교육관련 경비입니다. 아카데미 경비가 8천 900, 새마을 군민 교육이 1천 100, 고객 친절도 조사가 650, 공무원 위탁교육 이것은 각 기업체 기업연수원에 전 공무원을 위탁해서 3박 4일 교육을 하는 교육인데 1억 8천 900만원, 아카데미 기념포럼 경비가 1억 5천해서 도합 3억 2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현재 종이문서 데이터 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경비가 3억 5천에서 7억 정도, 여수시 같은 곳은 14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용인부 인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고 186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사이버 교육센터 구축비를 5천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동영상 교육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가정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일반인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진군이랄지 몇 개 시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해서 수혜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태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키폰전화기랄지 행정 전산망 구축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시책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인 187페이지, 노후 개인용 컴퓨터 교체랄지 컴퓨터 LCD모니터 구입 이것은 전산장비를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 이상 경과가 되고 노후 된 장비 내지는 구 장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부터 민방위 관련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11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도내 기준경비를 파악을 해서 중간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 같은 것은 2년 주기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민방위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예산 계상된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금년에도 200만원 지원했습니까?

몇 페이지...,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간단한건 좀 외워가지고 다니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예산을 얼마 주든 간에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야식비는 외식 단가의 1/2에 적용토록 규정되어있어 2천 500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뭡니까? 그리고 앞에 일숙직 수당 해 가지고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금년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기에, 이 지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침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거지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을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늘리든 줄이든 간에 지침자체를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침을 뭐 최소한 야식비는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 지침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정한 규칙을 스스로 적게 주겠다? 좀 앞뒤가,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밖으로 알려지면 참 웃기는 현상이라고 해요. 웃기는 현상..., 아니 스스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침이라는 것은 도나 중앙지침이 있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편의상 지침으로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일숙직같은 경우는 우리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냐고요.

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왔어요?

아니, 수당을 지침에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그러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무슨 행자부 지침, 도 지침을 따지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행정서비스관계 보고서 설명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셨어요?

예.

행정서비스 헌장은요 군민에게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지키는데 목적이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 하시죠? 그리고 홍보를 하는 방법은 뭐 21세기 책자도 나가고 또 반상회보에도 나가고 저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군민들이 달달 외울 정도로 계속 홍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만드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놓고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용 책자 또 홍보물 제작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에 고객 만족도 조사, 또 여기도 조사용역이고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 포상, 장성군은 용역하고 포상 빼면 할일이 없습니까? 이것은요 행정서비스 헌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조직관리이기 때문에, 봉급을 주고 있잖아요. 봉급을 주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잘 하면은, 이번에도 장성지역 신문에 보면 몇몇이 전화친절도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4명인가 이렇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사나 조직관리할 때에 충분히 반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물론 지적하실 수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보면 포상을 하고 그런 것은 물론 근무성적도 좋게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포상하는 방법도 하나의 경쟁을 유발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사안으로,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총무과장님이 장성군청의 종합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봉급 나가지요? 공무원들 봉급 나가지요?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까지 나가죠? 이런 부분들을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성과 상여금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방금 말한 제안 제도라든지 행정서비스 헌장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거기에 점수가 가산되고, 이거 솔직한 얘기지마는 툭하면 용역을 줘 버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심부름만 합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포상이라는 것도 반드시, 이를테면 공무원들한테 꼭 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근무시간외에 어떠한 다른 일을 했다 라든지 또 밖에 나가서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근무시간 내에 제안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지키고..., 이것도 포상을 해요?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입니다. 118쪽, 제일아래 하단에 새마을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새마을 지도자 교육입니다. 그분들이 교육 때 오는 날, 가시는 날 참석 실비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야지 어째 새마을 국민교육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9쪽에 위에서부터 셋째줄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가 3만 5천 원씩 경비로 해서 250명이라는데 경빕니까 뭐 실비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 할 때 새마을 지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 모든 경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행사관련 모든 경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협회에다 주게 되면 면단위에 이것이 균등하게 할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새마을 지도자대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군민회관에서 할 때 전체적인 경비를 새마을 지회에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 가령 참석자 다과경비는 어떻게 하고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그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에 의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내 얘기는 면단위에서 수련회랄지 대회를 하면 면단위에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조금주고 협회에서 다 써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균등하게 할당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할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3.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34, 35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호적, 주민등록, 토지임야대장 등 제 증명 발급수수료로 6천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으로 1천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188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여권 및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건비 83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원장 폐기에 따른 자료대사 보정작업 인부임 1천 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주민등록증 발급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기 발급자 중에서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와 만 17세에 신규자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 발급비 312만원과 신규 발급비 508만원 총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 임차입니다. 민원실을 밝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인근 꽃 농원과 꽃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꽃 화분을 교대로 비치코자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호적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제적부가 오래되어 제적부의 훼손 및 파손 등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어 이를 스캔 방식으로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신속한 민원을 처리키 위해 소요예산 2억 3천 7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입니다. 현재 냉난방기가 1996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 되었고 또한, 민원실 한쪽 모서리에 설치되어 냉난방이 한쪽에만 되어 민원인과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어 민원실 천정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2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지적전산 변동자료 정리 인부임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자료 및 등기필통지서를 신속정확하게 정리하여 토지정보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키 위해 그에 따른 보조 인부임 83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인부임입니다. 지적임야도면과 토지임야대장이 통합된 필지중심정보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으나 변동자료 정리 및 오류사항을 신속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다른 보조 인부임 5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인부임입니다. 4개 지역 283필지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5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입니다. 4개 지역 283필지 중 3개 지역과 남면 행정리 지역은 34필지를 금년에 측량완료 하였고 나머지 150필지에 대해서 내년에 기초측량부터 실시코자 측량수수료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전산개발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재 주소체계가 약 90여년 전에 무질서하게 부여되어서 방문지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체계를 변경하고자 1억 6천 671만 4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 정보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인 용도지역지구도 관리,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의 업무를 처리키 위해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 변동자료 정리 및 오류자료를 정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비 4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행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토지민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발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지보수비 2천 76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가입력 및 조사보조 인부임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확보하여 토지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지가조사 보조인부임 4명분 1천 788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가발급 및 검인 업무보조로써 우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에 따른 보조 인부임 83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정리 보조인부임으로 건축물이 준공되면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대장 전산화에 따라 자료의 정확 여부를 대사하여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보조인부임 8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1월 1일 기준 1천 117만 8천원과 7월 1일 기준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지가결정 통지문 우송 및 열람 안내문 우송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가 결정 통지문과 열람 안내문, 이의 신청 분에 대해 결과를 통지함에 따른 그에 따른 우송비 754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현황도면은 전산화가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복사하여 발급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또한 전국온라인 체제 전환코자 현황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해 2천 326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억 7천 44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료비로써 가로등 보수자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식 타임스위치 및 지주 교체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스위치를 최첨단 전자스위치로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위험 있는 지주와 녹슨 지주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서 1천 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입니다. 인적이 드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과속 질주함에 따른 사고 예방을 물론 횡단보도의 정확한 조명시설을 설치키 위해 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재무과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방세 수입은 86억 4천 60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13억 6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자면 주민세는 작년도보다 5억을 더 계상을 했고 이것은 2004년도부터 2003, 2002년도 평균치를 낸 것이 2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억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2억이 증가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1억 5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표 현실화가 금년도에 41.5%에서 내년도에는 45%정도 그리고 2006년까지 50%선으로 상향되게 정부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이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내년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교통세가 17.5%에서 21.5%로 인상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억 이상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을 76억 1천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8억이 인상된 것인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2천 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금년도에 수렵장 수수료가 작년도에 2천 5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수료에서 4천 700이 증가되었는데 여기는 관급공사 입찰수수료가 약 5천만 원 인상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금 수입이 2천 300만원이 인상됐는데요 이것은 도세 인상분에 대한 %가 올라가기 때문에 6천 300정도 오를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39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2억 1천 6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3억 6천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읍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240일분 1인씩 배정하는 것입니다. 재무계가 폐지되고 재무계 직원 1명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만 건의 지방세 부과자료 정비, 대사 작업, 변동사항 이것을 내부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 1명씩 보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과 연말에 우수 읍면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시상코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지방세전산 프로그램 유지 용역비입니다. 2천 3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 용역비로써 지방세법이 바뀐다든지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제도개선분야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고장난 분야에 대해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220페이지, 제일위에 공사원가 계산 용역비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품받게 되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사의 삭감 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4건에 177억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절감액이 2억 3천 4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비는 3천 4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전산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계약에 따른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사무실에 쓰는 문서 세단기라든지 노후 된 TV 1대, 그리고 사무용품비 교체를 약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짚형 승용차는 보건의료원 지프 승용차가 내구 연수가 5년입니다만 내년까지 사용이 되면 9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형승용차는 경영기획실 승용차로써 1997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8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승합차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로써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구입해서 내년에 8년째가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는 장성읍사무소 차로써 1997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마는 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설비로써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3억 7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화장실은 1992년도에 청사 준공시에 함께 설계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노후 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량을 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활환경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고인돌 휴게소, 군산휴게소 화장실이라든지 광주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을 방문해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타 시도는 제주도라든지 수원시, 충주시 이런 시에서는 지금 현재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적극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2층만 개보수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중앙통로에 있는 화장실로써 1층은 몇 년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남자화장실이 타일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2층, 3층, 4층 남녀화장실을 1차적으로 보수코자합니다.

화장실이 청사 안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중앙에 있고 민원실 쪽으로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까지 있기 때문에 개소 수는 20개가 되겠습니다.

건물하고 화장실하고 맞아야 되는데 건물은 오래되어 가지고 있고 화장실만 새로 좋게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고속도로 휴게실이라든가 백화점 휴게실 중간정도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몇 개의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4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자체는 또 그쪽 방향을 하고 나면은 다음 화장실이 약 20여개 되는데 나머지 부분보수를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내 후년에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화장실에 투자한다는 자체는, 이런 부분을 농림분야 쪽에 투입해야 하는데 너무나 화장실 쪽에 치우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농림 분야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장실도 문화의 공간으로 현대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도 화장실을 다음에 만들 때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우리 군민들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증축하고 새로 고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고치는 것은 본 건물이 낡아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만 좋게 만들면 이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물에 비슷하게 이렇게 화장실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 3억 7천 8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런 예산을 화장실에다, 지금 쓰고 있는 화장실도 아무 불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는 좀 의아심이 듭니다.

화장실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변기가 지금 나온 것이 피트랩이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밑에서부터 악취가 못 올라 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 되면 좀 수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벽채도 보면 금이 가고 타일도 떨어지고 또 옆에 문짝 같은 것도 구멍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시설도 해야합니다. 지금 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남자화장실..., 그리고 좌변기도 약 50%정도로 해서 바꿔야 합니다. 여자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남자화장실도, 그래서 기왕에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사에 맞는 수준으로만 이렇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이 우리 군청을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면 세부계획으로 해서 전부 그 계단을 바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바꿔야 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새로 짓기 전에는 그건 힘듭니다. 장애인이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으로 되어있는데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1층은 장애인이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2층, 3층, 4층까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단을 다시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고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성진입니다. 220쪽에 노후차량 교체 해 가지고 쭉 과장님께서 연도별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여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 각 실과마다 다 이렇게 나열이 돼서 올라오지요?

신규로 하는 것만 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행정이니까 경영기획실부터 읍면까지 기 자산을 취득하고 했을 때는 재무과에서 통계가 되지요?

저희들이 총괄만 하지 실과장님들이 물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과,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도 실과별로 서 있습니다. 그 총괄 관리관만 재무과장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무행정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니까 11개 읍면을 비롯해서 군청산하의 기술센터랄지 의료원이랄지 자산 물품을 구입해야 겠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50%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서도 그렇고, 굳이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나 뭐 사야겠다 뭐 사야겠다 안 해도 재무과 통계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께서 한번 브리핑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방법으로 군청행정도 바꿔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물품취득이 실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간소화해야 할 판국인데..., 기획실에서부터 군청산하 읍면까지 보면 물품취득까지 보면은 물품 취득비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열돼 있고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그걸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2005년부터는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하니까 제도를 좀 고쳐서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모든 행정의 효율성에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서로 생각해 보시고 좋은 답을 받아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진기획단장 김철수 주민자치추진 기획단장 김철수입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4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7천 71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7쪽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1천 355만 4천원이 감액된 1천 139만 6천원입니다. 감된 사유는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장성읍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공공근로 보조사업으로 작년대비 3천 154만 2천원이 줄어든 1억 2천 7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공공근로 사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3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22쪽입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 사업 3천 965만원이 전년대비 줄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 기획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주민자치추진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1-6.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대원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출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사항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인 백양사 소요대사 부도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국고보조 신청이 됐습니다. 이 1억원은 쌍계루 보수 등 세출예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은 진덕원 숭의관 건립사업으로써 18억원이 국비 내시가 됐고 입암산성 보수는 남문지 발굴조사 등 1억 2천만 원이 있고 백양사 비자나무 분포 구간지대 보호사업이 1억원해서 4건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이외 문화관광부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지정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천 70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 2명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이 되고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는 3명이 되겠습니다.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이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고 국악강사 풀제를 비롯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것이 각각 222만 6천 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7쪽에 국가 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계상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1세기 뉴 홍길동 문화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8억원, 장성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8억원, 금년에 4억 4천에서 8억원으로 증액이 됐고 금곡 영화마을 개발 사업은 금년에 계상이 없었습니다마는 8억원이 증액이 돼서 8억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61페이지, 백양사부터서 비자나무까지 위에서 4건은 국가지원 지방문화재에 대한 도비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유산 해설사도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겠고 향교 기로연 지원은 전국적으로 향교에 지원되는 도비 100만원하고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진환 가옥 사랑채보수사업 5천만 원은 군비 50%씩 해서 지원이 되겠고 백양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은 순수 도비로써 지원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은 교육청에 지원해서 공공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도서 구입비가 되겠고 문화원 사업활동비, 참여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고자료 구입 등은 별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2페이지에 문화유산 해설사 대기소 설치는 백양사 등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출품비로 해서 15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장비와 근무복 지원이 되겠고 민박 개보수비는 4동에 대해서 2천만 원의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마지막줄에 있는 향토 유물 전시관에 대해서는 순수 도비로써 5억이 가 내시 되어 가지고 유물전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문화육성담당 소관으로써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 46개소에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318만원, 국기재 재단 보수 인부임으로 해서 63만 6천원, 동학승전기념탑 주변 인건비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비교해서 235만원이 증액된 2천 128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국내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20만원이 감된 64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236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상이 없었습니다마는 8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군민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 때 군악대회랄지 합창단, 농악대 이런 것을 요청을 할 때 행사 실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군민의 상 시상에는 본상 1명, 장려상 4명을 기준으로 해서 본상 1명에 대해서는 금 15돈, 장려상은 금 10돈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써 필암서원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는 작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 민간 행사보조 및 위탁사업비로써 남도국악제 참가, 남도 문화재 참가, 국악연수 사업 등은 국악 협회에 지원해 가지고 출전하는 사업이고 장성문학은 문인협회에 지원해 가지고 매년 1회씩 책자를 발간하는데 200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시화전 또는 장성 8경 사진전 등을 2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무대작품 제작 지원은 국고 보조금 1천 700만원을 포함해서 3천 400만원으로써 공연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기로연 재연은 향교에서 70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 조선시대에 했던 연회에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포함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전개 하겠고 다음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서예나 사군자를 교육하는 그런 문화학교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38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금년에 저희들이 하회탈춤이랄지 안성에 있는 외줄타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원에 지원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하도록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사무국장 급료를 포함한 사업 활동비로써 5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천 900만원, 군비 2천 900만원..., 그 다음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국악협회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국악을 교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고자료 구입은 새마을 문고에 지원을 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입암산성 보수사업 공사비는 앞서 국고보조 사업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1억 7천 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비에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져서 내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입암산성 보수는 남문지 발굴조사 용역비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백양사 비자나무 보호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억 4천 2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이 되겠는데 이 사업을 시설비하고 설계비, 시설 부대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239쪽에 있는 장성 이진환 가옥 사랑채 보수사업은 금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랑채 전면 해체보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 5천만 원 보조를 받아서 1억을 지원해서 전면 사랑채를 보수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설계비하고 구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실시 설계비에 5천만 원 군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조기 발주를 위해서 먼저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예산 가내시가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면 거의 5월까지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설계를 못하고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금년에는 순수 군비로 해서 설계비를 미리 계상해서 1월부터 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가 1회 추경에 도비가 오면 군비는 재원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 발주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백양사 소요재사 부도 주변 정비 사업은 쌍계루 보수 등을 포함해서 1억 4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양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은 운문암을 보수할 예정으로 순수 도비 5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운문암을 보수코자 합니다. 공공도서관 구입은 장성읍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2천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재료비 80만원은 제초재 등 필요한 연장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고 필암서원 장판각 보안 시스템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문예진흥기금은 도에 납부하는 700만원이 되겠으며 국기단 보수비는 백양사에 있는 국기단을 전면 해체 보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담장에 있는 기와등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숭모단 기각 단청은 삼서에 있는 숭모단양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2001년도에 3천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단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문서 세단기는 보완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TV를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내구연수가 지났고 비디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2쪽에 문화개발 분야로써 일반 운영비는 작년 대비 57만 8천원이 감된 상태로 계상했고 국내 여비는 7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요구가 돼 있습니다. 243쪽에 제3회 홍길동 캐릭터 웹 애니메이션 공모전은 2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홍보하고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공모해 가지고 저변층이 많은 대학을 비롯해서 매니아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2천 40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있는 21세기 뉴 홍길동프로젝트 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 8천만 원은 균특회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8억원이 국비로써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군비 2억 1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10억 1천만 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홍길동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랄지 모바일, 콘텐츠, 온라인 게임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를 꾸준히 설득하고 전라남도를 설득해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8억원이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8천만 원과 프로젝트 진행사업으로 해서 뒷장에 있는 244쪽 제일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랄지 모바일, 콘텐츠 게임비로 해서 8억 2천 500으로 구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연구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할 사업이고 저희들이 여러 전문기관으로부터 최대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이나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분야에 있어서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은 국비 18억원을 포함해서 21억 8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8억원과 도비 부담금 3억 8천 5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 군비 3억 8천 500에 대해서는 아직 미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등이 오면 계상을 해서 내년에 진덕원하고 숭의관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 사업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전체 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7억에서 국비 지원이 1억원이 증액이 돼서 내년에 8억원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주로 해야 할 사업은 오수차집관로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계상되어있는 사업비 가지고 축제장이랄지 산채 체험장을 마치고 나면은 내년부터서는 오수차집 관로랄지 또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리비랄지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 드린 것의 부대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있는 청백당 발굴 시굴조사 용역비로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위치가 아곡 박수량 선생의 하마비가 있는 그런 일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미리 시굴조사를 해서 청백당의 어떤 원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보존 가치도 하고 학술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8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전자관광 안내판 설치를 서삼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교차지점에 설치하고자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57회 임시회시에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려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설치하면서 홍길동 쌀이랄지 장성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내 편입부지 매입지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각각 5억원과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회 추경과 1차 추경에 10억 6천만 원이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 토지 매입비까지 성립이 되어진다면 테마파크 내에 있는 토지는 거의 사들여 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토지 매입을 더 해 놨다가 청소년 수련원이랄지 야영장 같은 곳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관광체육 분야입니다. 공설운동장하고 장성호 관광지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일부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분야에 일반 운영비는 작년대비해서 664만원이 감된 상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공공요금 등을 절반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행락질서 계도 캠페인은 관광지를 주 대상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저희들이 20명을 양성한 바가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양성된 문화관광 해설사를 일부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주말에만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1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군에 관광자율 협의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미락단지를 비롯해서 가인마을, 백양사 상가 번영회, 모암쉼터, 월성계곡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자율협의회에 대한 친절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실비 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과 간담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하거나 친절교육을 실시하면서 식대정도의 보상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청 조정팀 운용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도비를 8천 9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40%를 가져오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5천만 원이 보조 결정이 돼서 정리추경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최대한 예정된 8천 900만원의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우선 군비부담금만이라도 계상을 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조정팀에 대해서는 전국 선수권 대회랄지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씩 수상해 오고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거양된 바가 있습니다. 249쪽에 1일 버스 투어는 저희들이 3월부터서 5월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도비가 책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면 이건 재원대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으로써 홍길동 축제 3억원, 금년에 2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원, 단풍축제는 2억원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축제 홍보도 7천만 원으로 돼있고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금년에 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했고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도 금년에 2천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3천만 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홍길동 마라톤대회는 1억 그대로 계상을 했고 3개 군 체육대회랄지 올림픽 기념 아마 씨름대회랄지 이런 것은 작년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생활체육대회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JC직장대항 체육대회랄지 삼계배 테니스대회, 군수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런 것들을 묶어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체육행사를 하는 군민의 날 행사에 곁들여지는 해가 되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4천만 원 계상을 하고 가장 아랫줄에 있는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읍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지원금 100만원씩 해서 11개 읍면에 1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민체육대회 예산은 4천만 원에서 5천 100만원으로 증액요구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을 지난번 추경보다는 다소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 한마음대회는 연2회 송년회 등으로 해서 체육인들이 화합하는 행사 지원 등이 되겠고 팸 투어는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자 해서 각 내신기자단을 초청한다랄지 또는 사보를 제작하고 있는 사보 제작팀들을 군에 초청을 해 가지고 팸 투어를 실시함으로 해서 사진촬영 등이랄지 이런 것을 미리 해가지고 사보에 홍보도 하고 내외신 기자단들이 우리 장성을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하는 2명이 되겠는데 근무복 지원하고 해설사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869만 2천원에 2명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여 체험관광프로그램운영이 4천 100만원이 있는데 도비 보조금이 2천 56만원으로 가내시가 와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필암서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한마음 자연학교랄지 또는 괴정마을 같은 그런 농촌 녹색마을하고 연계해 가지고 1일 버스 투어를 접목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이 확대되는 가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이랄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3명이 되겠고 또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청소년체련교실 등은 전부다 장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출품에는 낙안읍성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에 도비 보조금으로써 행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대기소 설치에 대해서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양사 경내 등에다가 조그마한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상주하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코자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곡 영화마을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 영화마을 개발 사업도 국고 보조금 8억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 8억원을 추가해서 16억원으로 내년도에 초가, 담장, 안길정비 사업 등을 추진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1950년대 초반의 풍경을 재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 왔던 아름마을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금곡 영화마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임권택 감독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영화 세트화 하는 것까지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써 이것도 국비 8억원을 포함해서 16억원의 공사로써 시서화어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까지 해서 2개년도 사업이 약 8억 원씩 투입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시서화어록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102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은 거의 약 절반 이상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상 향토 유물 전시관 5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봐 가면서 추진,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 안에 유물을 구입을 해서 기획전시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순수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박 개보수 사업은 4천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14동에서 내년도에 수요자가 줄어 가지고 4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문화유산 해설사 장비지원은 휴대용 앰프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장비 지원이고 재료비는 관광지나 공설운동장에 대한 생육제나 잔디 관리 연장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축제에 대한 용역은 주로 평가 용역입니다. 봄과 가을에 두 번하는 축제에 배제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자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평가 용역을 넓혀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또는 축제에 있으면서 팔리고 하는 상품이랄지 음식점의 그런 수익 같은 것도 같이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를 좀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회관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입니다. 255쪽에 관광체육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에 3천 500만원은 저희 군이 관광안내 표지가 비교적 잘돼 있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경계에 들어서면 홍길동 생가랄지 필암서원이랄지 축령산 이런 것들을 이 이정표만 보면 금방 알기 쉽고 찾아오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보조 안내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5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국도유지랄지 익산청에 먼저 보완 요구를 했다가 안 되면 저희가 우선 저희 돈으로라도 하고 특히 군도랄지 면도 같은 곳은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서 장성 어디에서든지 대표적인 관광지를 찾아오시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백양사는 잘 돼 있는데 나머지 관광지는 좀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공설운동장 관리는 제초랄지 작업하는 인부임들을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공설운동장 본부석 하고 관중석 계단을 정비를 실시해서 본부석을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3천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소 본부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관리비하고 군민회관 지붕방수는 저희들이 군민회관이 누수가 7～8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치하면은 더 큰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3천 800만원정도를 가져야 전면 방수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회관에 대해서 지붕 방수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 8경 안내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상하행선으로 해서 백양사 휴게소 양쪽에 장성관광 안내소 안내판을 두군데에다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른 휴게소의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산뜻하게 장성 8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관광안내판 제작은 금년에는 상무대 면회객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상무대 면회소에다 LED광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군데를 잡아가지고 산뜻한 관광안내도를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장성 8경 사진을 안내지도와 포함해 가지고 판넬로 제작해 가지고 각 음식점이랄지 또 터미널이랄지 주유소에다가 현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현 위치에서 백양사를 찾아가는 길 안내랄지 홍길동 생가를 안내하는 판넬을 제작해서 가장 보기 좋은, 래방객들이 보시기 쉽게 설치를 해서 안내코자 합니다. 이 사항도 산뜻하게 제작을 해서 장성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전남 도민의 노래 노래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흑산도의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와 같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민의 노래가 노령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민의 노래가 장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노령산 줄기 아래인 장성호 관광지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노래비를 건립해서 가사도 적어놓고 음반도 직접 노래를 들어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노래비를 건립코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는 노인 게이트볼 전천후 시설을 우선 토지가 확보된 곳부터 시행을 하고자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설계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마는 대략 7천만원내지 약 1억 정도 가져야 전천후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비가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시설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관련 광고탑설치는 저희들이 광주에다가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단풍축제하고 홍길동 축제 때 관외에 설치하는 것을 다른 기업체에다 부담시키지 않고 저희 예산에서 하기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금곡영화촌에 초가이엉얹기, 초가가 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 이엉 얹기에 1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고 서울 관광홍보물 관리는 서울역과 서울 시청 지하차도에 장성 8경을 비롯한 관광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와이드 칼라로 해 가지고 1년간 관리비가 2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안도 좀더 산뜻하게 바꿔가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에 의자가 없어가지고 문화센터에 있는 의자를 행사 때마다 옮기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단상용 의자 100개 하고 일반 의자 800개를 구입해서 군민회관에 비치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시에는 대단위 행사 때에는 서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끝에 635쪽 하고 639페이지에 있는 체육기금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홍길동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홍길동 한군데에다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부지매입이다 애니메이션이다 해서 총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길동 테마파크에 지금까지,

아니, 전반적으로 홍길동홍자 들어가는데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너무나 한군데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테마파크라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투자가 됐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입니다.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장성에 문화재도 많고 서원도 많은데 다른 문화재에는 단 5천만 원, 1천만 원의 예산을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홍길동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막대한 돈을 한번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이걸 조금씩 다른 문화재에다도 골고루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홍길동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다른 문화재, 서원 등도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모든 예산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필암서원에도 거의 100억 이상이 투입이 됐고 필암서원 이 사업도 내년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산서원이랄지 다른 서원으로 가게 되고 홍길동 사업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가시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

제가 보기에는 홍길동 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100만원씩 가지고 읍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다는 100만원,

예, 그런데 말하자면 4천만 원 내에 포함이 돼 있지요. 4천만 원의 행사전체 비용에서 체육회에서 읍면체육회에다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1천 800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원비를 100만원씩 늘렸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약 200만원씩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렇게 운용을 읍면에다 주는 것은 최소한도 약 250만원정도 늘려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씩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은 당초의 4천만 원에서 5천 100만원으로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고 이것을 최대한 읍면에다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있을 때에는 홍길동 마라톤 대회도 체육대회 때 같이 하시고 홍길동 축제도 군민체육대회 때 같이 해서 홍길동 축제를 격일제로 하는 방법과 홍길동 마라톤대회는 군민체육대회 때 같이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마라톤대회는 내년에 5월 달에 할 마라톤을 지금부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마라톤 동호회별로 정기총회를 하고 그때 내년 마라톤 대회를 어디어디 참가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서 내년 4월, 5월을 겨냥해 가지고 홍보를 시작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 때 같이 홍길동 마라톤 대회를,

그렇게 되면 가을에,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를 또 옮겨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 때 홍길동 마라톤을 같이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무원들께서 내년도에 군민체육대회있지 홍길동 축제, 마라톤, 단풍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달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군민체육대회 때 홍길동 마라톤대회라든지 홍길동 축제를 같이 혼합해서 해 주시고 각 면에다 지원할 돈은 최소한도로 500만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각 면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약 1천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선수참가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100만원이나 250만원 줘 가지고는 각 면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좀 편하고 축제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합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일정관계는 아직 모든 것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읍면에 지원되는 돈은 최소한도 500만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체육대회 때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하면 차 1대 부르는데 보통 40만원,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3대 임대해 가지고 오면은 차량비로 다 소요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 지원해 주려면 5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면의 공직자들을 편하게 해 줘야하는데 공직자들이 다른 기업체 등에 전부 손을 벌립니다. 손을 벌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최소한도 500만 원 이상씩 면에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9쪽, 이진환씨 가옥 사랑채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천만 원 군비로 세워졌지요?

예.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2천만 원만 투자해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더 이상 군비는 투자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예산지원이 되어 가지고 관련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제가 그때 부연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설명은 아니었고 지정문화재가 되면 필요한 자금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작년에 문화재로 최초 지정을 받으면서 군에서나 본인이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의존만 한다 해 가지고 장성군에서 먼저 고친다는 조건부로 말하자면은 문화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가지고 지붕을 해체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해체를 다 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해체를 했는데 안에 석가래랄지 기둥이랄지 그 2천만원가지고 보수를 해 놔봐야 1～2년이 안돼서 허물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해체된 상태로 해서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랄지 이분들을 전부 오시도록 해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고칠 때 기둥도 고치고 해야만이 이게 존속이 되겠다하는 것을 건의를 했더니 현장에 와서 보고 5천만 원 지원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 지원 약속이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까지는 해 놓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받아야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1억을 가져야만이 보수가 될 그런 입장입니까?

예, 기둥이랄지가 다 썩어 가지고 오히려 새로 복원하다시피 해야 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도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작년의견이 올해하고 달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해남에서 열렸던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입장식 1등을 했지요?

예.

우선 먼저 문화관광과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상 사업비가 지금 지원 내시가 안됐습니까?

예, 도에서부터 지원내시가 안됐습니다.

전라남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2005년도...,

그건 제가 알기에는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지역개발 사업비로 지원된다고 그때 입장상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명목이 딱 정해져 가지고 예산이 선게 아니라서 아직 가내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라도 가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기위해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장성군은 입장식 준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3천만 원, 5천만 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도 등수에 들지를 못했는데 장성은 돈 500만원을 투입해서 2억원이라는 엄청난 상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그 상 사업비의 활용복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생활체육회나 체육인들에게 의견조율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2억원을 어느 시설에 집중투입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조율도 좀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이트볼 전천후 시설이랄지를 좀더 확대한다랄지 아니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으로 땅을 좀 넓힌다랄지 또는 다른 체육시설을 검토를 해 본다랄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안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체육인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상 사업비 2억원은 체육회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는 상 사업비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들에게 주는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때에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1～20%라도 종목별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잘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이 어떤 지원항목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활체육대회 때 좀더 지원금을 늘려서 지원을 한다랄지 다른 방향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체육회장님하고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빠졌습니다. 255쪽, 전남도민의 노래비를 7천만 원을 들여서 건립했을 때 장성에 대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장성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까?

도민의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유명한 시인이신 이은상씨입니다. 그래서 이은상씨의 시를 노래비로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도민의 노래가 노령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도민의 노래 자체가 우리 장성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아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도민들은 장성 노령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도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관광지에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께 아, 장성하고 도민의 노래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놔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7천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거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투자한 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있을 만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