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규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라승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4건에 4,731,939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산업경제과 소관은 14건 2,037,651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371페이지 급양비 경관농업축제 근무특근 매식비입니다. 공무원 5명이 60일 동안 특근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청보리 축제에 별도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공무원 5명이 두달씩이나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373페이지 기타 보상금 경관농업직불제입니다. 이것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설명이 부족 할 뿐만아니라 지역편중지원이라는 뜻도 있고 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지역 학생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 시군에 추이를 보아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해서 불요불급으로 판단해서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고품질 쌀 홍보용 군수서한문 우편발송입니다. 금액 76만원 이지만 이런 홍보는 군정소식지라든가 각종 책자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우편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예산이 14,6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4,900만원이 과다하게 계산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특례시비가 염려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6,4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도비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되어있고 특례시비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과다해서 6,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청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균특예산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부족하고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 이런 특혜우려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황토쌀 생산단지조성 이것도 균특 52,500만원인데요. 이것도 특정지역에 특정한 자제를 주어서 하는 것으로 원가만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특혜시비도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 공동유기질 발효사 지원 이것도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못자리 상토용 매트시범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못자리라는 영농과정의 공정을 하나 줄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못자리를 계속 권장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직파를 한다면 구지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383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에 특정한 자제를 사용함으로서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전북 쌀 인터넷 판매비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비해서 군비가 과다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여기도 과다 책정이 되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서 부담금인데 2004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475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 주택개량보조 2,000만원은 한옥기와를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미 2004년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계획 되어 있어서 현재공정이 95%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담장 40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9페이지 시설비 태양연립 옆 도로 개설 공사로서 체육관 앞에 있는 태양연립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고창 천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것은 고창읍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시내에 비해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부진지역 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추정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많은데 특정한 지역만 해 주겠다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 소관으로서 589페이지 복분자 관광빌리 조성 사업 이것도 설명이 부족하고 이것도 특정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595페이지 수도 연구회 흑찹쌀 상품화 단지조성 2,000만원 이것도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예산으로 보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도연구회 조생 특내 상품화 단지조성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회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22,650,24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액은 212,653,740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9,997,006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총 예산액중 2,253,119천원이 증액된 222,650,746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126,477천원이 증액된 212,653,74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6,642천원이 증액된 9,997,006천원입니다. 총 2,126,477천원이 증액된 21,265,374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종전과 같고 세외수입은 344,311천원 증액된 23,190,934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6,400만원이 증액된 8,248,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2,601,96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성 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256,946천원이 증액된 2,313,946천원이고 보조금은 56,122만원이 증액된 84,061,894천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68,017천원 감액된 25,743,531천원이며 물건비는 359,412천원이 감액된 21,097,697천원이며 이전경비는 317,706천원이 증액된 41,347,924천원이며 자본지출은 2,785,814천원이 증액된 115,059,130천원이며 내부거래는 58,562천원이 증액된 4,228,883천원이며 예비비 기타는 496,828천원이 증액된 4,661,575천원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56,374만원이 감액된 47,729,079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5,073,731천원이 증액된 65,194,318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685,662천원이 증액된 940,028,778천원이며 민방위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389,638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6,824천원이 증액된 5,192,01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6,642천원이 증액된 9,997,006천원 그중 세외수입은 123,722천원이 증액된9,933,846천원이며 보조금은 292만원이 증액된 6,316만원 세출내역 총 121,642천원이 증액된 9,997,006천원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들였습 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900만원이 외빈 초청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우리군하고 중국 조장시하고 자매결연이 체결 되었습니다. 금년에 조장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토록 되었습니다만은 조장시에서 투자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해서 우리군을 방문한 것으로 가름해가지고 그분들의 일정에 의해서 군 방문을 못해서 그 예산이 집행안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밑에 1,000만원 그에 따른 민간인을 우리 군에서 초청하는 그런 여비로 세웠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으로 삭감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작업에 따른 특근 매식비 부족분 하고 지역혁신 담당 프린터 구입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은 군수님께서 말씀들였으니까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군 건을 보고 드릴까요? 개관적으로 주요사항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먼저 111페이지 일용인부 해외 연수비로 3,7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1,500만원을 삭감조정 했더군요. 일용인부 해외 연수는 지금 국제적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용인부 해외 연수 예산이 상당히 미비된 그런 업무를 취급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생인부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도로를 보수하는 수로원등 이런 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정규직 공무원하고 위화감을 느껴가지고 상당히 소외 의식을 느낍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112페이지 해외 선진국가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장시 자매결연 관계랄지 또 선진국가 벤치마킹 자료 수집이랄지 이런 것 요구를 했는데 6,55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 조정을 하셨군요. 이 내용도 조장시 관계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매결연체결을 승인해 주시었고, 다만 선진국가 벤치마킹 하는데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조정 하신 것 같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속담에도 백번 듣는 것 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났다고 우리 공직자 해외 연수하고도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국내에서도 타 자치단체 타 지역 이런 곳을 보고 오면 새로운 것이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해 보았으면 가정사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환경이랄지 어떠한 행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무한이 다릅니다. 선진국들은 선진국대로 본 받아야할 점과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 차원에서 이런 의미로 예산이 섰습니다. 다만 기획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랍니다. 지금 업무 연찬하고 뒤에 해외 연수하고는 조금 지원해주는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일괄적으로 배낭여행 나가는 데는 150만원씩 1인당 부담해주고 업무연수차 가는 것은 250만원씩 하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연수는 본이 아니게 물론 특별권력관계의 명령에 의해서 다녀오면 되겠습니다만은 금전적인 수반이 뒤따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런 관계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국입니다. 유럽, 호주, 오세아니아주, 아세아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수집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 직원들께서 자료 같은 선진 모든 것을 배워 가지고 오시면 그것이 여기와서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가요?

지금은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 걸리는지는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다녀오면 귀국 보고회를 갔습니다. 귀국보고회를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시급성도 있지만 지금 바로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권장하고요.

채택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제가 그것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지금 바로 하는 가요.

114페이지의 각종 현안 사업추진 용역비 3억을 요구 했는데 2억을 삭감 조정하셨군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각종 시책개발을 해가지고 농촌종합마을이랄지 복분자사업 경관농업 이런 것들을 해서 특근지정 신청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주로 용역이라는 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들였습니다만은 우리 공직자로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이나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여건에 타 당적처럼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행정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추세가 중앙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합목적이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앙에서 예산활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 기획실에다 해놓았느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획실이 모든 군정을 기획 조정하는데 아닙니까. 타 실과에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든지 했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보장해가지고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하고 활발한 군정 발전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의 캐릭터 샾 설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상징물이 우리 군청하고, 그 다음 상징물이 고창군 마크 우리빼지 캐릭터가 당초에 모양볼이라 해가지고 비스듬히 고인돌 같은 것을 뉘여놓은 것을 모로모로라고 해가지고 캐릭터가 2종. 동식물이 동백꽃, 은행나무, 비둘기 이런 것 다음에 휘장이 수산물 등 모양성제해서 9종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캐릭터 개발을 했고, 2차적으로 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했고 여기에 따른 개발한 것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가지고 발효시기가 내년1월18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나 문화상품 이런 특허 들어온 등록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상품화 하는거요. 안경을 만든다든지 무엇을 했을때 아까 우리 출원등록된 여기를 도안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것 보다는 전문업체, 전문사업자 이분들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안전성 있고, 그 개발한 것을 임시적으로 선운사나 고인돌 공원내의 샾 판매장 설치를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구상하고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던가 이해를 잘 못하시었던가 이것이 삭감 조정되었는데 이것도 반드시 반영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업무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수용비 등 기타 공통경비는 각과에서 업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측하지 못하는 실과 사무가 아닌 그런것들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군 모든 행정을 조정하는 기획실에다 일괄적으로 계상된 내용인데 지금 조성을 해놓으셨네요. 이것도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급양비 국내여비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이해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예산을 조금 삭감조정을 금년 수준으로 삭감조정 하시었는데 서 울 사무소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의아 하실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하는일이 있느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만은 금년에도 현저하게 한 것이 지금 균특회계가 타 자치단체에서 불어 울 정도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작년도 50%, 재작년에 30%, 재재작년 20%해서 그런 기준치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이 그동안에 국비확보한 노력이 우리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서 중앙에 설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내용은 우리군 주요 현안 사업을 갔다가 각 부처 출향공무원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이고 재경향우회나 재경공우회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군 소식을 전해서 우리군 감각을 일깨우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판촉행사를 홍보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특별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37억 종전에는 15억 밖에 안됐었는데, 내년에는 더 확보를 했고 복지사업으로 133억을 확보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공공도서관, 관광개발사업, 생활체육테마공원,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농어촌전화사업, 상수도사업, 농업기술센타신축,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것. 또 동호 골프장이 상당히 국방부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또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서로 교류 하도록 그렇게 접촉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재경 향우회나 공무회가 서로 참여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또 정보를 입수하면서 지역 특산물 판촉활동 이런 내용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신장 되게 편성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삭감조정을 하시었는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작년도 까지는 각 실과 소에 부서 별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냐면 정액보조 단체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또는 사회복지 군경유족회 이런곳에가 정액제로 시딩을 제정 해주었어요. 새마을 보조단체는 년 간 얼마 주어라 또 원호단체는 년 간 얼마주어라 이런 내용들이 관행대로 쭉 진행하다보니 상당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이슈화 된거요. 중앙정부에서 폐지를 하고 자치단체 별로 시딩화를 했습니다. 년 간 얼마이상 계상을 해라. 물론 자치단체별로 쭉 다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러면 금년에는 왜 풀로 세웠느냐 시딩화가 되면서 그 지침이 이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2004년 예산은 기획실에 다 풀로 계상해서 이렇게 배분 했었고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제도 정리가 되니까 내년도 예산은 다시 43,300만원을 시딩해서 거기에 예산규모나 인부임이 산식이있습니다. 풀로 해서 43,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70%는 전기분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30%는 수시 분으로 배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25,000만원정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다보니 우리에게 배분된 액수의 잔액에서 차액이 발생했어요. 이것 나머지는 기획실에다 풀로 계상해서 나중에 필요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배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도 조금배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신활력사업 300억은 부기명기를 왜 하지 않았나 하시는 것인데 지금 신활력사업에 어떠한 내용이 있나하면 소위 낙후지역이라는 데 입니다.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70개의 자치단체를 신활력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군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좀 가난하고 못 산다는 그래도 어떠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려고 우리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인근 영광군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안되었는데 우리군은 포함되어 20억에서 30억사이를 차등 지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중 우리군의 낙후도가 더 높아 3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서울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중앙우리 재경향우회나 공우회를 통해가지고 낙후도 높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기를 명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신문을 보시었는지 모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삭감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지금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침 시달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특구 거기 지침이 어떠한 세미나를 한다던지 어떠한 워크숍을 한다던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 지역이 개발사업 다리 놓는다던지 도로를 확포장 한다던지 건물을 증개축 한다던지 이런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다 투자를 해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명기 안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125페이지 군정소식지 출향인사에 대한 군정소식지 발간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익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한때는 우리군민의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군민이 18만 군민이었습니다. 지금은 7만도 붕괴 되어서 6만여명 어떻게 유지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각양각지로 전부 출향된 인사들이어요. 지금소식지가 우리 여기 있는 인사한테 보내는 내용이 아니라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향우회를 한다던지 또 어떠한 출장 한다던지 또 아니면 설 명절이나 추석명절에 귀향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나오시는 말씀이 고향소식이 궁금하다 그래서 어쩌다가 단혈적으로 접해보면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 고향 소식을 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접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해 보았더니 상당한 숫자가 나왔어요. 상당한 숫자가 나왔는데 현재 25,000부를 발간해 기지고 15,000부 정도는 출향인사들께 10,000여부는 자체 군민들께 보내는데 출향인사를 확대조사 해본 결과 약 45,000여세대가 발췌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께 생생한 우리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각별히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통찰하시어서 군정 소식지가 확대 발간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깊은 배려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떤 특정한 저기가 아니고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우리의회 의정 등 우리고창군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 그 다음에 또 광고란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든지 우리군민이 꼭 알아야 할 공지사항들이 수록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소식지입니다. 이모든 것이 확대발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읍면 현관 홍보판 설치관계 이것이 각 읍면사무소에 가면 구구각색으로 지금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어 같은 값이면 조금 단장을 해 말끔히 설치를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14개 읍면 홍보판을 제작해서 또 우리 군의 행정이나 의정 이런 특색있는 사업들을 사진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였습니다.

거수.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25쪽 시설비 신활력추진사업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만일 이것이 현재 내시는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지요. 실질적으로 아무내시 없이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잘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국비로 오면 추후 우리군비 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현재는 모두에게 말씀을 들였듯이 어떠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난처하네요. 현재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적어도 30억이 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70%국비, 30% 군비 부담 하더라도 우리 군비부담이 염려는 있겠네요.

전액국비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는지 아니면 군비를 일정부분 확보하라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매한데요. 사실 이것도 내시4가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의회 보고 예산을 심의 해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적어도 30억을 줄때는 우리 군비부담도 어느 정도 부담은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지 우리 실장님이 혹시라도 알고계시면 한번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합니다.

아직 지침이 확정된 사실은 없고 또 사업계획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고 국비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까지 지침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난해하고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추경시에 반영을 해야지요.

우리 군비는 우리 군비 부담이 있다. 하면 추경시에 계상할 수 밖에 없다.

거수.

정원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수께서 의회를 동반자로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상의하고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챙기면서 특히나 균특부분의 예산은 잘못되면 반납될 수도 있다는데 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으십니까? 의회에 한번이라도 조율하신 일 있습니 까? 있어요.

예.

균특예산 갔다 쓰신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정원환위원님께서 균특예산에 대해서 질의을 하시었는 데 회계제도가 종전의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균특회계제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전환되었습니다. 그 시행이 금년도 1월 14일에 발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내년 2005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 규칙을 시달하면서 어떠한 시기적으로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도 없었고 물론 우리 예산편성의회에 승인 받고 있지요. 그것을 누차 그런 균특예산 전환 설명회 석상이랄지 그러 했을 때 우리가 의회 승인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쓰느냐 누차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었는데 우선제도가 갑자기 결정되니까 금년에 한해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부터서는 정착이 되면 종전과 같이 예산절차가 될 것이다. 우리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건의를 했어요.

중앙정부에다가요.

균특예산을 갔다가 편성을 했을 때 의회하고 이렇게이렇게 이런 규칙을 이것은 인간적이어요. 행정적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앞에 의장님도 계십니다만은 한번이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균특예산을 갖고 이러이러 한데 할려고 하는데 의회 쪽에 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상의을 한번이라도 하신일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표현을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기적으로 급박해가지고 적절치 안 해가지고 개정이 있습니다. 개정이 132에 개정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받을 절차를 행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의회 심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선정권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오고 놀러 온 것 아니니까요. 한번이라도 이러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원하고 군수, 기획실장 떠나서 우리 현안 사업이 이러한데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상의하신 일이 있느냐고요. 균특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균특예산이 전부 중장기개발계획 투융자 심사 당초에 계획된 계속사업 이런데 전부편중 되어서 해당실과들이 나름대로 의회에가서 간담회 석상이랄지 또 사업설명이랄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이 설명된다고 확실히 해주세요. 안되었으면 책임지세요.

균특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졌으니까.

실장님.

예. 수해복구 사업을 한다던지.

지금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요. 의회 엄포용이어요. 의회 엄포용을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내가 보니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고창군 행정이 테마 체육공원 만들라고 하면 부결되었으니까 균특을 넣을려면 의원님 생각이 어떻냐고 한번씩 물어 보아야하고 그래야 거기다 균특을 팍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를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오해인데요.

그 예산이 그 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추진 해왔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이 위에서 전환되었다니까요.

그 사업은 의회에서 부결되었어요. 저번에 그 사업은 부결되었어요. 본회의장까지 가서 부결된 사업이에요. 왜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식으로 하십니까. 너무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섭위원입니다. 간단히 3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균특예산으로 편성 되었어요. 옛날 균특예산이 오기 전에는 양여금으로 도로도 할 수 있고 소하천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항목을 할 수 있었어요.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균특자금으로 사업은 합니다만은 그런데 쓰지 못하고, 못 박아서 왔다. 그런데 수요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안이 새롭게 내려 왔는가, 균특자금을 도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안이 시달 되었는가, 그 부분하고요. 지금 여기보면 121페이지 하단 서울사무소 총액 여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삭감을 했군요. 그런데 여비라면 통상교통비라든지 인데 여기에는 중앙부처 하고 협의하는 섭외비까지 포함 되었는가요. 술을 대접한다든지 차를 대접한다든지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이 3,000만원이 시골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비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고요. 신활력추진사업 이것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확보 된 예산이 아니다. 우리가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앞으로 대상 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지 말고,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 추경에 해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지, 예산도 없는데 이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예결위원장 할 적에 군정소식지 본 예산에서 6,400만원 쓴걸 알고 있는데, 7월말에 바닥나서 추경에 6,400만원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이만 질의하고 금년에 총괄 3억 4,000만원 3가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행정업무가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출향인사를 쉽게 이야기하면 추적해가지고 다 찾아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까지 보낼 필요가 있는가. 25,000부 발행해가지고 10,000부 고창군관내 배포하고 15,000부를 보내는데 15,000부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특예산 타용도 집행이 가능한가 지침이 시달 되었는가?

예산이 짜진 후로 협력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생긴 사업이 아니고요. 위생처리장이 생기면서 주변마을에다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억원이 책정되었고요. 그 앞전 앞전에도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요는 쓰레기 매립장은 협약서가 되어가지고 협약서 6조나 9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만은 이때만해도 아마 그런 문서상의 협약서는 없었고 구두로 행정하고 아산면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일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협약서 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제생긴 것도 아니고 10여년 되었던 것을 또 새롭게 협약서를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 갔고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7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액은 92,769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변경된 지침이 안 되었고요. 다음 서울사무소 여비관계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섭외 활동비가 포함이 되었는가. 여비는 섭외 활동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 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안고 추경예산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은 동의 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본예산이 3,200만원 추경이 6,400만원 이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왜 지금 출향인사들이 왜 하냐면 인구유입이 있겠는데요. 그래도 수구초심이라고 우리고향 사람들이 다시 귀농한다던지 귀향한다던 지 돌아올 사람은 고향사람들 밖에 없어요. 이분들께 끈끈한 정을 맺어가지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어야만이 우리고창으로 돌아오지 그런 명락에서 더 늘여주어야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더 늘려야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부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출신이 고향에 온다는 것은 이제 노인이 되어 가지고 늙어서 옵니다. 노년에 60이 넘어서 고향에 와서 편히 있다가 생을 다 하려고 오는 경우이지 젊은 층은 오지도 않아요.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투자 수용을 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설명을 잘 해가지고 예산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 아니요. 확실히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살아나던가 하지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아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이 없어요. %로 따지면 그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어요.

고맙습니다.

거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해외 선진지 자료 수집 해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몇 년도 해서 효력이 나타났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실장님께서 기억을 잘못 하시겠다는 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계장님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든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반해서 111페이지 일용인부 해외연수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외 질문한 사항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일용직 공무원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같이 상당히 군청에 다닌다고 좋아라고 와서 보면 자기의견에 맞지않은 그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해외연수 실적을 보면 소수더라 그래서 소외감을 같는 다고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국내여비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군데 저기 되어있어요. 여기 속에 찾아봐도 5～6군데 가 나오는데 왜 여러군데 짤라져서 올라오는 것인가 한쪽으로 뭉쳐가지고 했으면 쉬 울텐데 의원들이 보기도 쉽고 그러할 텐데, 그런데 조금씩 보태다 보니 이것이 큰 돈이 되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121페이지 풀 여비가 7,000만원짜리 선 것이 있어요. 여비중에 풀 여비로 그 풀 여비 7,000만원은 어떤 사람이 쓰는 것인가 그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결과 시책반영은 있느냐 지금 각 분야 별로 관광, 도시, 농촌, 환경분야 모두 갔습니다. 가서 총괄적으로 월례조회나 전체청원이 있을 때 귀국보고를 했고 나름대로 시책반영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해당부서에 반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해외연수 타당성 재 거론이 되었는데요. 비정규직을 소외한 것은 지금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라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말만 일용인부지 상용입니다. 참 몇 년 전부터 계속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이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또는 도로를 보수하는 수로원 이런분들이 아까 박병옥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같은 군청에 다니시고 읍면에 다니시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소외감이 있다해서 작년까지는 그런것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주 건의가 되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정규직하고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의회에서 양해 해주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외에 다녀오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총액 계상하는 것은 제도가 그래요. 제도가 각 실과별로 총액예산을 예를 들면 세정부서는 세정부서 기획부서면 기획부서 일괄총액으로 일정액을 시당으로 계상해놓고 나머지는 업무분야 별로 또 필요한 업무여비가 있고 우리 박위원장님 현직에 계실 때 보다는 조금 제도가 변화되어서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그런 내용입니다. 풀 여비사용관계는 아까 수용비 일반운영비 그런 내용으로 계상합니다. 각 실과 사무실에서 예측 할 수 없는 그런일들을 벤치마킹 출장한다 할 때 공통가야 할 본연의 업무가 아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 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거수.

두가지 질의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종구위원입니다. 2003년도 12월 8일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4년도 예산에 보조단체, 임의단체를 합쳐서 풀로 계상 했습니다. 43,300만원 2003년도 예산은 제가 예산심의 한 것 있지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 하니까 임의 단체 보조금 시당전체가 17,300만원인가 하고, 그 후 정액단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17,500만원정도 나와요. 그런데 풀로 했었을 때 34,000만원정도 거기에 우리 고창군 예산은 1억정도 더해서 43,000만원정도 세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04년도분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서에 많은 사회단체가 규명이 되어서 풀 예산이 따로 섰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조례가 재정이 되고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로 짜지지 않고 해버리고 나머지 정액단체나 옛날에 했었던 그러한 단체를 따로따로 엮어 놓았거든요. 이것이 법이 다시 바뀌었는가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했는가? 말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부분만.

제가 설명을 조금전에 드렸는데 설명이 약했던가 봅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어떠한 정액 보조 단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지회 원호단체라든가.

잠깐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2003년도까지 정액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어요. 13개 단체 예산이 아까 말한데로 1,200～1,500, 1,000～1,500만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 돈이 전부 합해지면 예산서에서 합치면17,300만원 정도 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요구한게 아니고 통틀어 고창군사회단체를 정액 임의단체 그런 것 없이 해가지고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활동여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이것을 다 찢어가지고 2005년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가? 법이 바뀌었는가? 편의상 했는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작년도 까지는 정액제도로 해가지고 새마을 단체는 얼마주어라 원호단체는 얼마주어라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의 한도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 배분해라 그게 70%, 30% 이어요. 그런데 금년도 2004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 지침이 내려올 때 시기가 촉박했었어요. 그래서 조례도 제정되기 전이고, 그래서 2004년도에 풀로 계상해놓고 나중에 조례제정 하고해서 심의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풀로 계상 했다가 금년도에 제정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단체 별로 얼마 얼마 계상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주고 이해가 되는가요.

이해가 되는가가 아니라요. 우리 실장.

이길현 원래 작년 예산지침 시달회의 때 작년 8월 1일 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회의를 갔습니다. 그때 시달회의 때 사회단체 보조규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정액단체에 임의로 얼마해서 주었는데 작년 회의 때는 각 자치단체 별로 어떤 인구나 면적비율로 해가지고 실링을 해주었어요. 실링을 주어가지고 그 실링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라. 그 대신 정액단체는 없애 버렸습니다. 법으로 없애 버리면서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정액 년 중 행사하는 단체는 정액으로 주고 또 1년에 한번행사를 하는 단체는 수시분으로 주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8월달에 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9월달부터 만들어가지고 조례공포가 1월 달에 공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조례가 1월달에 되면서 원칙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회보조단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요. 해가지고 70%는 정액으로 주고 30%는 남겨놓았다가 행사 할 때 마다 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00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조례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못했어요. 심의를 못했고 예산편성 한 다음에 1월 달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그 예산편성 중에 각 단체에다 70% 배정해 주었고 2005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 11월달 사회단체 보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해가지고 70%를 각 분야별로 배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안에다 편성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아요. 그것을 자료로 빼 줄 수 있지요.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싹 30% 남겨놓고 70%를 이 예산 속에 반영시켜주어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세웠다 그말이지요.

이길현 예

그러면 그 사회단체에 소속된 사회단체 적고 예산하고 해가지고각 실과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어느 사회단체 전체의 조례를 만들고 심의를 해주면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활동하는 파악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진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거기에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어떠한 과에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버렸어요. 이 숫자도 없이 활동하는 것 군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행사를 거기다 끼워넣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예 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작년 같이 43,300만원 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는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진짜 잘하는 사화단체는 없어지는 예산이라도 더 넣어가지고 성장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학교급식 2억에 관해 나름대로 자료를 산업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상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아 우리 예산계장님께 자료를 얻었어요. 자료를 얻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주어냐 한다고 하니 예산서에 주입을 했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예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 책정을 해서 주입을 했어요. 틀려요.

예.

그러면 다시 주어야 한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를 일단 계획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산정해서 주고 넣어주어야 된다. 막연하게 넣어주면 안되지 않아요. 앞으로 향후 교육자체 예산에 고창군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려고 했을 때는 교육자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교육자치 보조에 대한 어떠한 지원 조례에 관한 어떠한 근거 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몇 백억이 되었든 몇 십억이 되었든 확보를 하는 방안까지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학생 급식비 지원에 관한 예산 말씀이신가요.

예.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아마 지금이게 학교급식에 관한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많이 하시던데 결식아동 해소 차원으로 해서 아까지금 자치도 우리군 일반행정 자치와 같이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 재정형편상 그렇게 교육자치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범주내에서 어떠한 예산확보대책이나 또 어떠한 제도적으로 자치로 환원되어야 할 것 아니냐. 아마 우리 정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특별법 으로 재정되었고 지원에 관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안되었으면 계속 장치를 마련해야지요.

학교에 관한 급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원은 어떻게 보면 농어민 사무실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금 현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2억이 여기에 관해서 하고 있어요. 그전에 법을 가지고는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해당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특별법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야기 하고 예산을 이렇게 짜신 분들이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면 등떠밀려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한 것을 좀 치밀하게 짜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왜 아무리 우리군 예산 재정이 빈약 하더라도 진짜 앞으로 고창의 미래가 아니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로포장 하나 10억짜리 포기하더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좀 떳떳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면서 자신있게 갔다가 주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해서 이야기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것 구비할 것 있으면 좀 미리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지금 정종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지요. 2억을 가지고 급식을 할 수 있느냐고요. 끊임없이 무료로 주니까 이것가지고 충분하냐고요.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2억 가지고 충분한 급식비가 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였는데 지금 이것이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다른 지자체하고 하는데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여요. 2억 가지고 이것은 1학기용인가요?

년간 예산액이어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은 못했구요.

알았어요. 산업경제과에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149페이지 자산 취득비 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등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에 관해서 4구좌 가입하는데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 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휴가를 갈 때 저렴한 비용으로 공무원 사기함양을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1매당 1,000만원씩인데 1매를 구입하면 년 간 30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매를 구입하면 120명 일가족이 4명이 긴다면 480명 정도가 1년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콘도회원권을 구입 한다면 자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원권은 항상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그만큼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이것은 공무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의회나 공무원 전체 공무원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151페이지 공무원 교육위탁 교육비입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탁기관이 전라북도 산하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여비를 지불하고 위탁교육비는 지금 안 씁니다. 단 위탁교육비 각종 전문분야별로 토목직 교육 이라든가 민방위교육 또 방제교육, 중앙부처 교육 할 때 교육기관에 우리가 위탁교육비를 1인당 10,000원내지 1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치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고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또한 이것은 년 간 한 200명 정도 특별교육을 받습니다. 중앙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차출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직자 창조적 사고혁신 리더쉽 향상과정 위탁교육입니다. 금년도 실시했습니다만은 한국생산성본부하고 계약해서 6급, 7급, 또 8급을 대상으로 한 16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시킨 후 설문조사해보니까 90%이상이 참 이런 교육은 받을만하다 공무원사고라든가 의식전환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고창의 문화역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효과가 좋아서 명년에도 실시코자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읍면사무소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시설입니다. 작년에 심원면에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심원면에 807만원 부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과세를 붙이면 984만원정도 1개소가 시설됩니다. 심원면만 하고 3개면 시설해서 읍면단위 행사할 때 군 통신시설을 이동해가지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년차별로 한다면 5년 정도면 전체읍면이 현대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인터넷 정보센터 회선사용료입니다. 5,880만원 했는데 금년에 4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활성화방안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마을마다 순회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운영이 소홀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상은 예산계와 협의해 가지고 수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에 관련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사실 군부대 예비중대는 군부대라든가 국방부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부대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각종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면 열심히 지원하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또한 컴퓨터, 방독면 이런 사항에 5,31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읍면회의실 음향장비교체를 작년에 심원면 했다고 했지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840만원이요.

890만원 들어 가지고 부가세하면 98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500만원 삭감되서 올해는 하지 못하겠군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에서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2,000만원정도 있어야 2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13개읍면 다 해야 해요?

예.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안되나요.

예. 지금 시설이 노후 되어가지고 행사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군내 장비를 차에 싣고 이동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는 면은 빨리 하는데 늦게 하는 면은 6년 후에나 하겠네요.

우리가 당초에는 3개면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년차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요. 이것은 다 무엇이어요. 컴퓨터 사주는 것이어요?

예비군중대 핸드토키 구입 450만원 작전용 우의구입 450만원 각종 훈련 때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10대 300만원 정보분석조 녹음기 15대 해가지고 270만원 방독면 100개 구입 하는데 1,180만원 육진지 신축 414만원 등 해서 5,314만원입니다.

예비군 중대장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컴퓨터가 필요한데 깍아졌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오늘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는데...

컴퓨터 10대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박병옥입니다.151페이지 여기보시면 위탁교육비 숫자 적은데는 비싸고 숫자 많은데는 돈이 싸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는 고급공무원들이고 앞에는 하위직 공무원이고 그런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교육비는 9급까지 전부 해당입니다. 전문기관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거기 따른 위탁교육비 가령 강사수당이라던가 포함해 가지고 교육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숫자가 적은데 교육비가 많습니다.

아래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교육기관하고 고창군하고 계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가 많습니다.

위탁교육은 위탁교육 아닙니까? 위의 위탁교육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고 밑의 위탁교육은 특정업체에 위탁교육이고 그렇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

저는 상임위원회해서 했는데요.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160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비요. 우리 규정에는 사실상 입찰해서 해야 하는데 입찰했어요?

관련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타시군 업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안해 주면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수리만 하면 끝나요. 이런 부분은 안해 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정도는 시범으로 수의계약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규정 있다고 해가지고 세워서 해주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과감하게 싸게도 할 수 있어요. 년도 별로 보면 이런부분을 싸게 할 수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절감하고 필요한데 쓰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한번정도 집고 넘어가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할 수 있으면 이 부분 컴퓨터 사는데 5,7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2,000만원 3,000만원 하면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 해주시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대당 유지비가 대수로 계산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업체에 보수했지만 내년에 할 때는 관련업체를 통보해가지고 잘 보수해서 입찰하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안하더라도 작년에 5,000만원 주었으면 올해 3,000만원주면 이것은 A/S만 하지 부속품은 안들어가요. 부속 값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입찰계약이라고 해서 잠깐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도 보면 해마다 틀려요. 예산이 틀리고 올해 같은 2004년도는 외부업체가 고창업체한테 하청을 주는 형식이어요. 그러면 어째든 우리 지역에 해야 된다고 하면 입찰을 해도 외부에서 입찰하면 어차피 이리 와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지혜롭게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 만약 그것이 안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요. 과장님이 입찰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에 환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업체로 해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내 업체로 하든가 하겠습니다.

예산상 얼마이상 입찰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예산 삭감할까요? 절반으로 할까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말씀 드린 대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 절감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용관 입니다.저희 재정과에서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220페이지에 있는 재무행정 연료비로서 청사증축 중앙집중식 냉난방용 보일러를 160일 잡혀있는데 당초 지금 증축청사가 8월말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간을 50～60일 잡아가지고 약 700여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삭감된 첫 번째는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은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들여서 수정예산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삭감조서 내용입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비 10억중에서 군비요구분 5억인데요. 금년도 추경에도 마지막입니다.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면 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국비확보 하느라 힘이 들었고 현재 바로 땅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 국비가 도에까지는 와 있습니다만은 군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송금이 지금 안되고 이 결산 추경에 마지막 예산에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자체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5년분 삭감액 조서 첫 번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 매년 모양성제 때 읍면별로 구성되어있는 농악단에 대해서 100만원씩 매년 지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하신바 있기 때문에 결심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입니다. 10억 예산은 균특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군비를 이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균특예산을 삭감하시었는데 이 관계는 반드시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검당염전기 개발용역비는 이 사업역시 저희들이 검당염전기를 몇 년 전부터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역비를 우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 몰라서 우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하기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위한 기초용역비 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채선생가터 잔디 식재 2,5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들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옆에 있는 생가는 아직 못 샀습니다. 하도 가격 차이가 나서 옆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잔디식재도 하고 정리를 해놓을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비 2억중에서 1억을 삭감을 해주시었는데요. 금년에는 100%군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2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안내체계개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관광홍보물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쓰기에 매였습니다. 쓰면 쓸수록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경관조경사업 이것은 성안에 있는 소나무에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어서 용역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전에 저희들도 이관계를 나무를 구두로 얻어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하루 저녁내네 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요즘 같으면 한3시간정도 년 평균 쓰고 끄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사진 제작 카메라 구입비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슬라이드 필름 스캐너 구입도 위원님 삭감해 주신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결산 추경 분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분 군비가 아니라 군비부담은 안했습니다.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5억짜리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주어야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회원권 이것은 사실상 요구자체가 우리과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원칙 내용이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하는 명분으로 지금 넣었습니다만은 재산권으로 따진다면 재정과에 들어가야 하고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들어 가야합니다.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러고저러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과에 세워진 것이 예산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공무원 복지향상하면 자치행정과. 이것은 재산입니다. 재산권이어요. 재산관리 측면이면 재정과 편성해야할 예산으로 보고 드리고 어찌 되었던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골프장회권 구입을 해서 하나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도내에 무주군에서 회원권 하나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263페이지 동호해수욕장 이게 무엇이어요?

개보수 화장실입니다.

구시포에 무엇하나 지었지요.

안내소요.

샤워장하고 지었지요. 그게 얼마짜리요?

1억짜리입니다.

동호해수욕장 올해 안했어요.

요구를 했었습니다.

삭감했어요.

예.

2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 범방하고 행정발전위원회하고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지방민들인데 500만원 깍아 버리던가. 이것이 안되는 거예요. 누가보아도 안되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해서 똑같이 해놓았는데 말이지요. 올해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요. 그것 좀 연구해서 올려주십시오. 아까 281페이지 골프장회원권 구입 말입니다. 나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고창군 공무원들 문제가 아니라 골프장이 있다보면 중앙부처에서 많이 올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손님들이 온다고 하면 현재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내가보면 지금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어요.

아닙니다.

거수.

2005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고창읍성 조명사업이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24억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12억이요.

12억입니다.

12억입니까?

예.

국비가 6억.

도비가 18,000만원.

이것 만에 하나 예산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투자는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 안됩니다.

안되는 것입니까?

예. 이 돈에 맞추어서 예산대로 설계해서 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경관조명사업이 투융자심사에 안 나왔습니까?

예.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될려면 총체 금액이 2억이 되어가지고 투융자심사 받았던가요?

예. 이상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산서에 없는거요. 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를 요구할 때 고인돌사업소에서 경운기를 요구한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당시 제가 고인돌사업소 경운기는 현재 불필요하다. 4륜구동 쎄렉스로 바꾸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반영해서 올리도록 요구했었는데 2005년도 그 예산서가 안올라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올렸다구요.

예.

우리공무원 중에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농약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났다고 해서 삭감하고 계상하라는 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전번에 군정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질문하니까 공청회를 갖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었어요. 공청회를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가졌고 공청회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은 정말로 언제 착공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청회를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면 하신 것 안하시었다면 하신다는 계획 그리고 착공계획.

사업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설계내용에 관해서 설명회를 할려고 합니다. 설명회를 오는 금요일 17일에 실과장들과 우리 건축자문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다음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나머지 군민들에게 설계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은 내년 한 5월경에 착공이 가능하리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땅도 거의 해결이 되고 이대로 추진 한다면 5월쯤이면 착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저 시비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어야 합니다. 여기는 의회가 되고 주민들의 대표가와서 행정부와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심리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그때 공청회를 가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회로 바뀌어 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회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요.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회의록을 보아가지고 공청회를 가지시겠느냐고 했더니 가지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기억에 그러면 회의록에 의해서 전환시키겠습니다.

공청회는 이미 설계하기 전에 용역사라 하여금 공청회 를 한 것으로 가늠이되고 설계과정이기 때문에 공청회 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야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과장님께 어떤 때는 미안스러울 정도여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공인으로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과정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고창군이 무슨일을 하면서 군수님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정말 이것 너무해 정말 너무하는 것입니다. 이번 균특예산 갖다가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싹 갖다 넣을 데다 싹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녹음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거짓말 합니까? 그 다음에 예술회관 하는데 공청회를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었는데 군수의 의지가 군민을 참여 시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말이제는 말하기가 싫을 정도이어요. 이거요 군민군들이 예술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 있고 하니까 저하고 약속하셨듯이 351명 용역보고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가져 주세요. 제발 좀 군수님께 가시어 가지고 공청회 좀 가져달라고 군민들이 너무너무 요구하고 있다고 이것 진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

고창읍성 경관조성사업이요. 12억 투자해가지고 시설 후에 관리비나 전기요금을 앞으로 계산 했을 때 얼마나 매년 들어가는지 산출내역을 뽑아본 일이 있어요.

현재는 산출내역 뽑아본 것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성곽에 경관조명이 되어있는 곳이 수원성이 있습니다. 수원성에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았더니 우리 같은 경우 이 규모로 한다면 한달에 50～60만원 그러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범방의하고 행정발전위하고 2004년도 예산집행은 얼마씩이어요.

같습니다.

올해도 2004년도 똑 같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삭감된 부분은 315페이지 고창 추모의집 배수로 공사 2,000만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배수로 공사는 본 시설의 건물뒷편 옹벽시설입니다. 배수로 물이 본 건물로 침수되지 않게끔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추모의집 안치대 설치를 저희들이 한 2년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500기해서 10만원씩 5,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한 500기정도 지금 450기가 1층에 있습니다만은 2층에다가 한 500기정도 설치해서 앞으로 들러오는 납골을 보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모집 안치대 설치에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조정해서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있는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장학기금입니다. 23페이지 적립이자 950만원 예치금회수가 2,696천원해서 12,196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005년도 장학금으로 89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3,296천원 예치방법으로 예산을 2005년도에 장학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복지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회수를 128,744천원을 수입으로 잡고 원금이 118,878천원 이자 9,866천원 적립이자가 6,597만원입니다. 예치금회수가 1,224,773천원 기존민간융자금이 280,478천원해서 1,419,487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은 2005년도에 융자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339,487천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가 6,308천원 예치금이 175,227천원입니다. 총예산이 181,535천원 저희가 이 기금은 2억을 목표로 기금조성 하기 때문에 집행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조성기준에 2억이 세워져야 만이 그때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005년도 현재는 예산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2억 목표에 부족분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181,535천원 그대로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잡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수입이 적립금이자가 6,330만원 예치금이 52,981천원입니다. 계59,311천원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현재 여성발전기금도 목표가 5억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금확보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에 확보를 다 못하고 계속적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5억이 목표가 되어야 만이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2005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정도 기금확보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채주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뿐인가요?

사과말씀 드릴께요. 지금 모범업소지정증 교부하느라고 사양길에서 거기에 매달려 있고 또 상하면에서 영광쓰레기 대책위원이 10분이 군수님 면담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환경위생과 예산은 위생처리장 주변 지원사업비 1억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설치하기 전에 분뇨처리장 설치가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도 혐오시설로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기피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보상차원에서 거기에 항목별로는 사업수입이 600만원 적립금이자가 315만원 예치금회수 83,619천원 지금 현재 통장으로 예금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는 전북은행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 말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농협군지부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지출내역도 설명드릴까요?

거수.

폐비닐 수거 장려금 도비.군비 나가는 것이요. 몇 개 업체에 나아가고 있어요?

관내에는 수거업체가 정읍에 있는데 상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읍에 있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관내수거업체는 없어요?

성내에 한분이 계시었습니다.

26,3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관내업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먹어야지 관외 사업체가 돈을 벌어먹어요.

내년부터는 관내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아산면 주민하고 협약해서 5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주민하고 행정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까요?

내용있어요. 잠깐 언급 좀 해주십시오.

협약서는 별도로 복사를 해드리겠고요. 6항은 위생처리장 설치할 때 아산면민하고 우리군하고 그때 협약한 내용인데 지원금을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50억중에서 기금으로 28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22억을 2001년도부터 10년간 매년 22,000만원 주는 것으로 된 것 6조항입니다. 그 다음 9조항은 쓰레기 매립기간동안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지역개발숙원사업비의 10%를 전년도 10%입니다. 그에 해당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2,9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해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지원되는 지역개발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늘어납니다. 10%에 해당금액을 지원하도록 협약이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6항은 2010년도에 끝나겠네요.

그것은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이 2개항만 행정에서 해주면 되겠구만.

이에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위생처리장은 이보다 훨 씬 처리가 되면서 협약서 없이 구두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수.

수고하십니다. 여기내용은 없는 것인데 화산매립장 제가 얼마 전에 갔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고 거기가 틀림없이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고수 상류라는 말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보았을 때 고수 쪽보다는 고창읍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있는데 고수는 소외되고 그리고 그 후에도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고수 쪽으로는 상당히 침출수 및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질의했습니다.

예산도 현재까지는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는 덕택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만은 도에서 현지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 종료된 비위생처리장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에 지적을 팬스 같은 것을 보강하고 또 출입문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보고서에서 관리를 해라해서 이 사업비도 반영했고, 용역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차례 다녀보았습니다만은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안에 들어가보면 침출수가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사업비 확보 되는대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균특회계 예산내역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2,898,000만원을 이렇게 책정하면서 의회에 한마디 조정이라든가 상의가 없었다는 것. 확인을 위원장님 정확히 알아주실 것은 이 예산이 삭감되면 반납됩니까? 안됩니까?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