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고, 군정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5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연설에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 508억 4, 932만 6천원으로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5억 2, 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 424억 3, 563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1, 3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4억 8, 908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434만 3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8, 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6억 524만 6천원이며,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 1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억원입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에서는 해당이 없으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3, 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 508억 4, 932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 333억 7, 908만 1천원보다 174억 7, 024만 5천원이 증액되어 13. 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는 87억 7, 29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4, 699만 6천원이 증액되어 12. 1%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5억 2, 566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 283만 3천원이 감액되어 0. 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1억 4, 521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8, 8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양여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변경되어 해당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보다 3억 680만 5천원이 많은 14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90억 546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00억 5, 976만 3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89억 4, 569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5, 206만 7천원이 증액되어 23. 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훈령 제117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라 크게 분류하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및 예비비로 분류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06억 4, 06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86만 2천원이 증액되어 7. 3%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34억 7, 68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8억 6, 86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641억 1, 66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6억 4, 522만원이 감액되어 10. 6%가 감소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411억 18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00억 7, 018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95. 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 424억 3, 563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 258억 8, 778만 4천원보다 165억 4, 784만 9천원이 증액되어 13. 1%가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249억 1, 206만 3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7. 5%이고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은 1, 175억 2, 357만원으로 82. 5%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87억 7, 29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4, 69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1억 3, 90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6, 30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1억 4, 521만원으로 전년예산 482억 5, 700만원보다 198억 8, 821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억 68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69억 7, 836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6, 991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9억 4, 270만원으로 전년대비 9, 74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298억 5, 92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8, 51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증가사유는 인건비와 제2청사 건립예산이 40억을 차지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71억 1, 34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 761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전년도에는 고성군민체육센터 건립 34억원등이 반영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92억 8, 31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2, 717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전년도에는 비위생매립지 정비 21억원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비는 122억 36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1억 2, 30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증가 사유로는 문화복지센터 추가사업 4억원, 거진 전문노인요양시설 확충 16억 2, 238만 6천원,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는 174억 8, 13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8억 1, 73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사유는 거진 소도읍 육성개발사업 17억원 접경지역개발사업비 17억 4, 700만원, 신활력 개발사업 30억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비는 215억 4, 56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9억 89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농지기반 정리 대구획 사업 21억 3, 800만원, 연안정비사업 16억원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84억 5, 01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4억 2, 881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전년도에는 간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24억원, 건봉사 안보관광지개발 12억 5, 000만원, 7대 문화관광권 개발 4억원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19억 6, 1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 7, 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사유는 고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등에 11억 4, 000만원,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54억 6, 868만 5천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9억 2, 999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4, 4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억 6, 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4억 1, 896만 6천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의 민방위 관리는 3억 5, 13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 68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8억 8, 32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 036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농어촌 특산품판매장 융자금이 상환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0%인 14억 3, 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 426만 8천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별 목별 성질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 7%인 223억 9, 701만 5천원이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등 각종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7. 2%를 차지한 102억 1, 0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등 전체예산의 14. 7%를 차지한 208억 9, 9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등 전체예산의 60. 9%인 868억 820만 2천원, 보전재원은 거진 하수종말 처리장 원금상환으로 1억 4, 44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5억 4, 6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0%인 14억 3, 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54억 8, 90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3, 34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63. 6%인 34억 8, 908만원, 보조금이 36. 4%인 20억원이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37. 9%인 20억 7, 911만 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57. 8%인 31억 7, 29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9, 75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억 3,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 434만 3천원으로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은 99%인 8억 9, 434만 3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및 국민주택 융자상환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8, 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92. 9%인 3억 6, 690만원, 보조금은 7. 1%인 2, 710만원으로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에 2, 400만원, 예비비등 기타에 진료비 부담금으로 3억 5,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6억 52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전체가 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16억 4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 102만 4천원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추진중인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성장기반 조기구축의 기조아래 생활안정과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사업과 지방교부세 및 자체투자 사업에 군비를 확보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및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시책사업과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골고루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5년도 당초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6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5년도 고성군의 당초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508억 4,932만 6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 333억 7,908만 1천원 대비 174억 7,024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424억 3,563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65억 4,784만 9천원, 특별회계는 84억 1,36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2,239만 6천원 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예산 중 일반회계는 94.4%, 특별회계는 5.6%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424억 3,563만 3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 258억 8,778만 4천원 대비 165억 4, 784만 9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249억 1,206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 4%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175억 2,35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7%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9.3%, 금년도 17.5%로 1.8% 감소하였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전년도 23만 7천원, 금년도 27만 1천원으로 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17.5%, 의존수입이 82.5%를 점하고 있어, 재정자립수준은 2004년도 전국평균 57.2%, 강원도 평균 29.8%에 비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별 현황으로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 지방세 규모는 87억 7,299만 6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9억 4,699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주행세 2억 2,500만 1천원, 도축세 3,712만 8천원, 종합토지세 2억 8,474만 9천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세목중 담배소비세가 23억원 으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는 자체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징수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세원개발이 자유로운 잠재적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161억 3, 906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 6,307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2억 8,267만 5천원이 늘어났으며, 사용료수입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및 해양박물관 입장료 수입증가 등으로 2억 8,610만 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자수입은 5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6억 6,41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어 세외수입 추계의 적정성과 감소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 조정을 통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부하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1억 4,52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8억 8, 82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680만 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중앙의존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중 47.8%를 점하고 있고 전년도 38. 3% 보다 9. 5%가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재정력 보강에 크게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사유는 지방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지방양여금을 각각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재편한 결과로 보이며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전재정운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군정 전분야에 투자되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80억 4,456만 3천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131억 6,123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양여금법 폐지에 따른 양여금의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재편된 요인이 크며, 도비보조금은 89억 3,379만 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9,132만 4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문화재보전정비사업, 논농업직접지불제, 신활력개발사업, 재래시장활성화, 관광지개발, 연안정비사업, 소도읍육성개발사업, 접경지역개발사업, 농지기반정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 총 113개사업을 추진하고 도비보조금 내시사업은 노인보호시설확충, 운동장시설확충,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정비, 활선어위판장시설지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총 219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종류가 다양하고 신규 및 계속사업과 사업변동 등의 요인이 많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바,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장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목적, 발행규모, 차입기관의 적정선정, 상환조건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24억 3,563만 3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41억 1, 753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2억 7,152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7. 3%, 경상적경비가 27.0%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52억 1, 850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24억 2,496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전체예산의 73.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10.7%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95.4%로 크게 증가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상환은 8억 8,32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4,0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로 예산편성 기준인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쪽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08억 194만 1천원, 사회개발비 560억 8, 161만 4천원, 경제개발비 528억 8,748만 6천원, 민방위비 3억 5,139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 1,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체예산의 76.5%를 점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기능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로 전년도 대비 22.1%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와 제2청사 건립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개발비는 교육및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전년도 대비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1.4%가 증가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3.5% 증액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7.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주요현안 사업과 주민복지, 지역의 균형발전 등 시급한 현실 여건을 고려한 재원배분과 사업물량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4억 8,908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7억 3, 34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인 상수도관리 직원 및 청원경찰 등 24명에 대한 인건비 9억 3,531만 2천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11억 4, 380만 6천원, 지방채 상환으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고, 죽왕 농어촌지방상수도, 가압장 전기·기계수선, 노후관교체 등 투자적사업비로 31억 7, 2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9억 434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 000만원과 예비비로 8억 9, 4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3억 8, 400만원으로 인건비 1, 000만원, 보조사업 2, 400만원, 예비비 3억 5,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로 79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융자 16억 445만 4천원등 총 16억 524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경상적 경비로 2, 192만 4천원, 흘리마을하수도 차집관로보수 910만원 등 총 3,102만 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및 농수산개발등 지역개발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등 군민의 복지향상에 중점투자 하는 한편, 관광지개발, 환경기초시설 확충, 농·어민 소득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사업의 수요 및 욕구충족, 그리고 지역발전 도모차원에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세원의 계속적인 확대·개발은 물론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최소화해야 하겠으며, 주요사업의 경우는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대폭 증가한 반면 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정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보다 도비보조금이 46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여금이 도에 양여금으로 와서 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시군에 재원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되면서 국고 내지는 교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액이 됐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도비가 지난해 보다는 증액됐습니다. 양여금분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에 의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부금은 우리 군으로 바로 떨어집니까, 도를 안거치고,

그러니까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되면서 교부세 내지는 균특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고보조금 내지는 교부세로해서 우리 고성군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도를 경유합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톱다운 방식으로해서 예산씨링을 줘서 거기에서 배분해서 시군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시말고 군단위에서 보조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성군하고 타군하고 의,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예산규모가 지난 해보다도 많이 신장됐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규모가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예산비율도 그 범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은 예산규모가 그만큼 크니까 도비보조 감액되고 그런 것은 거의 같은 비율로 했는데 예산규모가 그만큼 신장됐다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송태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도비가 보조중에서 45억 9천만원, 46억이 됐는데 우리군에서는 타지역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열악합니다. 도비가 감소된 사유는 우리군에서 도로가서 로비를 안한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비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 1,896만 6천원, 금년에도 이게 또 반영이 되겠죠.

예.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보조 확보하는데 45억 9, 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로비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재원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소홀히 한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 타시군보다 우리 고성군이 국비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체제 자체가 광역자치단체로 톱다운 방식으로해서 씨링을 줘서 그게 각시군으로 배분되는 그런 예산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예산규모로 됐다는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배분된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많이 그만큼 증액됐으니까 실제 예산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온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고성군이 시군에 5억이라는 것은 국비아닙니까, 국비지원이지 도비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규모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여금이 도로 와서 그걸 도비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교부세내지 균특 국비로해서 전부 배분이 됐기 그만큼 증액이 더 많이 됐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0. 5%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추계의 적정성과 감소원인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정자립도가 약 17%정도밖에 안되는 열악한 우리 고성군 재정인데 거의가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당초예산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추경도 있고 해서 앞으로 향후 국도비 확보에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실 각오이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님께서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세외수입 부분이 지난해 보다 감소가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 2억 정도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7, 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수해복구 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자금여유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금이자 수입이 많이 돼다 보니까 그래서 이자수입이 높았구요. 금년에는 그런 사업 재원이 전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억정도 차질이 납니다만 실제 내년도 회계가 시작되면 우리가 국비하고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운영하면서 잉여자금을 예탁관리하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같이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수 없다는 그런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수해복구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이 많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우리 고성군에 지방세가 87억 그래서 세외수입까지 250억정도됩니다. 그래서 17%되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크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규모가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높게 되는 상대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열악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 고성군이 지난해 보다 13%증액이 됐기 때문에 1, 500억 예산규모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해도 좋을 것 같구요. 그대신 국도비 의존수입 쪽에 우리가 높습니다. 높은데 83%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라도 의존수입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우리 고성군의 예산재정관리를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중앙에서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각실과 예산심의할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서를 각실과별로 보니까 작년보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왜 그렇게 자본적 보조를 많이 편성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본적 보조가 좋은 반면 잘못하게 되면 자본적 보조가 예산이 잘못 쓰여질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금년도 자본적 보조가 많이 늘은 이유를 말씀주시고 자본적 보조가 전체 얼맙니까, 각 실과별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산계장님 자본적 보조가 얼마나됩니까?

민간자본보조가 한 60억정도됩니다. 60억정도 되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는 각 부서에서 사업과 연계돼서 하다보니까 목선정을 자본보조로 하게 되는데 자본보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했을때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적으로는 자금을 집행한 사후 관리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여태까지 지난해에 선례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줄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민간자본보조 집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하는 장점 프러스 사후관리에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자본적 이전이 61억 7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자본적 보조금을 받은 어떤 축제나 사회단체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군민의 이익이 갈수 있는 활동을 하겠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91쪽에 명태축제 행사지원이 올해는 어떻게 줄었나요. 작년에는 1억 5천만원 가지고 쓰고도 모자라서 추가로 더 지원한걸로 아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1, 200만원해서 1억 6, 200만원이었었는데 실제 우리가 명태축제를 해보니까 행정쪽에서 하는 홍보라든가 홍보물 만들고 하는게 실제 명태축제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니까 번거롭드라구요. 그래서 3천만원을 군에다가 바로 세워서 그 부분을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1억 3천만원입니다. 전체규모 1억 6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95쪽에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연간 사후심의대상단체에 1억 5, 900만원, 또 수시사업 심의대상단체가 1억 9, 100만원인데 연간 심의대상단체하고 수시사업 심의대상 단체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2004년부터 명칭이 바뀌고 예산제도가 바꿨는데 기본에 정액보조단체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데 그게 연간 사업심의대상단체고 그 외에 수시로 심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를 수시단체 그러니까 기존에는 임의보조단체라고 그랬습니다. 수시단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시사업 심의대상 단체가 우리 고성군에 몇개 단체나 됩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29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심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현재까지,

29개단체인데 단체별로 활동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가감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해서 주겠지만 29개단체에 1억 9, 0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심사숙고해서 그 돈을 받는 단체가 직접 주민과 연관될수 있는 사업활동을 할수 있겠금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체제를 금년에 처음시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시사업 심사를 해서 지원했던 단체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받아서 사업성과를 분석을 할겁니다. 분석을 해서 실제 사업이 잘되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보다 더 성과가 좋을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시책으로해서 실제적인 활동이 되게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간해외 여비 3천만원은 어떤 사람이 가는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누구누구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시책과 관련해서,

이거 올해 처음 세운거예요.

아니요. 지난해에도 세웠고 금년에도 세웠고 매년세웠는데 공무원이외에 군정시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간 분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몇 명이나 갈려구요.

몇 명이 아니고 가는 지역에 따라서 지난해 농업인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도에정 음식문화 축제 또 여성단체에서 참가했던 그런 경우 그러니까 방문국에 따라서 지원하는 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국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몇 명이 어딜간다 계획되어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거 보내는 사람 3, 4월부터 갈거 아닙니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의회에 어디로 지역이 어딘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101페이지 2004년도 저희 군에서 법률관계에 대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까?

패소는 없습니다. 승소를 했고 조정을 해서 합의해서 종결되는 것도 있고, 2004년도에는 4건이 승소를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4건이 승소를 했고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한건 없습니다.

조정합의해서라도 패소된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98쪽에 난시청 해소 안테나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96쪽에 군정홍보중에 행정예고 및 역점사업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행정예고 및 역점사업 홍보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앙지에다가 내년도에는 다섯 번 정도할 계획이고 수시광고분이 한 500만원,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앙지에는 1회에 1, 500만원씩 됩니다. 500만원씩 3개 신문에 그래서 7, 500만원, 수시광고 게재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500만원이 돼서 8천만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98쪽에 난시청 해소 공용 안테나 설치 계획은 우리 고성군 전체가 난시청 지역이 10개 마을입니다. 간성이 어천3리, 장신2리, 탑동1, 2리, 진부리, 거진이 봉평, 현내가 배봉, 화곡, 마달, 죽왕이 구성, 오봉1, 2리 그래서 이걸 우리가 10개마을인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까지 2005년도에 5개마을 2006년도에 5개마을을 해소해줄려고 그래서 공용안테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KBS에서 해야 될거 아니예요. 수신료받아가는데, 군에서 왜하나요.

그러니까 KBS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소를 해주고 전파를 이용을 하는 거죠.

설치비를 주는 겁니까?

공용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전파를 잡아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해서 볼수 있게 하고 보는데 대한 시청료는 KBS나 여기서,

김정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청 안테나 설치하게 되면 KBS에서는 시청료를 받아가지 못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한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한달에 가구당 2, 500원 정도 부담해서 1년에 3만원 정도만 본인들이 내면 1년 내내 기본볼수 있겠금 해주는 겁니다.

시청료를 KBS대신 군에서 받는 거네요.

김정필 그걸 유지보수를 저희 케이블 담당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업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1년내내 예를 들어서 TV가 고장났다든가 그럴때는 연락을 하면 가서 고쳐주고 또 방송이 잘 안나오면,

유선으로해서 하는 사설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시설을 해 주고 관리비를 그쪽으로 받는다 그겁니다.

어천3리같은데 동양전기에서 유선케이블을 다 깔았는데,

김정필 일부는 돼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전체는 해소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KBS만 국한된게 아니잖아요.

김정필 그걸 설치하게 되면 KBS, MBC, GTV다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시청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도 그 설치비를 자부담해서 다른 방송도 보고 하거든요.

김정필 그전에는 KBS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서 가구당 1개소당 800만원에서 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난시청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2005년도에 5개마을, 2006년도에 5개마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거 화끈하게 다 난시청 해소가 되게 4천만원만 예산세우면 다 될거 아니예요.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해서 아주 다 해주지 그걸 어느 마을은 난시청해서 1년이라도 혜택을 못보게 하지 말고 제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줘야 할거라면 추경에 4천만원 더세워서 10개마을을 다하면 난시청이란 말이 안나오잖아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행사지원비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 기념행사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그밑에도 자매결연 자치단체 축제 민간인 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은 국내는 강북구청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외국은 계서시하고 일본하고 하다가 계서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듯이 그렇고 일본 요도에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교류행사가 있을 때 참가하기 위한 여비내지는 행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장을 한다든가 유인물을 한다든가, 감사패를 한다든가 그런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해외국들하고 확실하게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할겁니다. 위원님들도 1월달에 요도에정 방문하시면 그때 민간인 여비로해서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450쪽 일반 예비비 있는데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재해대책인데 목적예비비인데 재해위험지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왜 적죠.

법정 예비비가 총 예산규모에서 1%인데 그거에 의해서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는 우리가 재해대책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상정되겠습니다만 그기금 외에 예비비로 관리하면서 예비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놔둔겁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되면 일반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수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물론 경상적 경비중에서 풀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천만원 정도해서 추경에서 9천만원으로 했는데 3천만원정도 많은 증액요인이 됐고 또 한가지는 풀보상비도 작년도에는 행사지원비가 1천만원정도였었는데 올해는 3, 500만원으로 이것도 많이 됐는데 유독 똑같은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송태겸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사업심의대상 단체라든가 수시사업심의단체 3억 5천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 풀여비나 행사보상비 같은 것은 말그대로 지출하기 쉬운거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게 1년동안 집행을 해봤으면 내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심의대상단체가 더 늘어났을걸로 아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3억 5천만원 하니까 충분했었던가요. 이게 어떻게 똑같이 편성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조금은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정확한 검증과 실질적인 사회봉사를 펼치는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단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보상비라든가 여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하고 풀행사실비보상금하고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에 국내여비 풀여비는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당초에 6천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좀더 세워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금강산 모범공무원들해서 시책우수 했던 격려차원에서 금강산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9천만원 갖고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9천만원선으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9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풀행사비는 작년 당초예산도 3, 500만원이었어요. 작년과 똑같이 세웠고,

작년에도 당초에는 1천만원 세웠죠.

3, 500만원입니다.

94쪽에 1천만원 그래서 그것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해서 세웠고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전과 똑같이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94년부터 제도를 개선하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하던 것을 제도를 개선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기준시링을 줬어요, 인구 얼마, 재정규모 얼마, 이렇게 하면 얼마한도 우리 고성군은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5천만원를 기존 씨링데로 예산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연간사업 심사대상은 1억 5, 990만원은 다 집행이 됐고 수시사업 대상은 29단체에 1억 3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천만원정도는 재원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풀여비 9천만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신 공무원들 모범공무원해서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는데 보내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아산하고 실지 우리 고성군하고는 사실 잘 융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이런데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금강산을 다녀온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아산에서 우리 고성군에다가 상당한 어떤 행정적 부담하는 것을 해소가 되면 공무원이 앞장서서 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군민들은 절대적인 금강산육로관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우리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금강산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다른데가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데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에 지향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게 금년도에 우리가 하반기에 수해복구공사 이런데 모범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을 연수를 시키면서 금강산을 보내면서 당초에 6천만원이 섰다가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한 사례를 얘기했는데 송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구요. 내년도에 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공무원들의 기본 마인드향상을 위해서 벤치마킹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시찰 내지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도입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책을 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개중에 모범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금강산 그것은 적은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 9천만원 예산 확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사회단체가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금강산 가는 것은 지향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5쪽 내방객 기념품 제작 시계 내방객들한테 시계를 하나씩 전달해야 합니까?

외빈들 오게 되면 기념품 줄게 없어서 제작을 해서 우리 고성군 CI를 집어넣어서 할려고 합니다.

고성군수가 시상을 할때 이따금씩 시계를 증정합니다. 시계증정이고 이것도 내방객들한테도 시계준다는 자체가 뭔가 고성군에 유일한 마스코트 제작해서 준다면 몰라도,

시계는 여기에 안을 넣은거고 제품을 우리가 안을 만들고 구상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시행했었습니까?

그전에 만들은 금강동이 넥타이 만들어놓은게 있었어요. 다주고 없거든요. 내년도부터는,

다 소요가 돼서 새로 제작한다,

없어서 다른 걸로 할려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105쪽에 리반장 명부 제작을 127개마을을 일괄 다 하는거예요.

이반장 명부는 해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걸 비치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우리가 일괄 읍면에 나눠줍니다.

리장, 반장이 자꾸만 바뀌는데,

연말총회가 끝나면 1월말까지,

이걸 만들어서 읍면에 비치하고 있네요.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합니다.

군수 시책업무추진비 1억 800만원인데 여기로 다 묶은거예요.

예. 묶은겁니다. 그전에는 사업비별로 나눠서 했었는데 한도액이 있으니까,

1억 800만원이면 너무 많잖아, 한 8천만원만하면,

이형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시군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해진,

이게 등급별로해서 인구 얼마이상 시군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내려올려면 지방자치 하나마나지, 지방의원들이 있으나 마나지,

민선 3기들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고 그랬는데,

2003년도 업무추진비 쓴거 토탈로 가져올수 있어요.

아직 2천만원 남았습니다.

쓴내역,

의회에서 요구하면 드려야줘,

한부가지고 와보세요.

뽑아놓은건 없습니다만 정리해서,

1억을 어디에 썼나 볼려구요.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11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재경강원도민회관 건립 3억 7천만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18개시군에 다 3억 7천만원을 부담을 합니까?

서울에 건물 물색을 해서 도민회관을 하면서 각 시군민회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물론 자치단체간 부담금 좋은데 우리군에서 실제 나가서 과연 16개 시군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해요. 과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건립을 해야 돼냐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돈준다고 만사 되는겁니까?

이게 18개시군 시장군수 협의회때도 얘기가 되고 해서 이걸 들여서 회관을 같이 일부 쓰는 걸로 18개시군 공히 건물을 재경군민회에서 쓸수 있게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래요. 사실상 엊그저께 박효동 의장께서 질문하셨지만 군수앞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때 사전 설명회를 할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올라와서 3억 7천만원, 3억 7천만원이 뉘집 애 이름이 아니예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렸어야 됐는데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미처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마을앰프 지원이 작년에도 똑같이 나갔습니다. 3천만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지역에 나갔었죠.

작년에 25개마을하고 금년도 25개마을만 하면 다합니다. 지금 고장난거 수리하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신청한데는 다 됩니다.

115쪽에 간성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매해년마다 급식소 신축이라든가 집기 지원해주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교육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지원 같은 경우는 도예산을 확보해오지 도 교육위원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군비로 지원합니까?

이게 도에서 교육청으로 4억을 주고 우리가 2억을 주면 짓을 수 있다고 해서 주거든요. 이것도 안해줄려고 하다가 이쪽 군청부지 매입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청사에서 얼마안가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올라오는 진입로 거기까지 더 할려면 500평을 더 협의를 했어요. 우리도 자기네가 이만큼 신경을 써 주는데 고성군에서 담은 얼마라도 지원해달라 해서,

이게 장난이 아니예요. 뒤에 보면 1천만원,

급식소 집기 같은 것은 작년에도 4천만원정도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5쪽에 신생아 양육 전입기념품 지원 이것도 2만원하고 7만원이예요. 올해도,

예. 작년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2만원 주고 누가 전입하나요.

지난번에 군부대에서 주민등록 이전했을 때 득실을 따져주라 그래서 그걸 따져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게 되면 세부담은 얼만큼 내야 돼냐 단독세대로 오게 되면 주민세 내년부터 5천원씩 내지 않습니까, 5천원 내는 것 밖에 없다, 대신 오게 되면 2만원에 대한 상품권을 준다, 대신 주민등록하는 것도 단독세대로 하게 되면 주민세를 내지만 부사관 고참뒤에 동거인하게 되면 그것도 안낸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국가시책으로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려니까 열악해서 그런데 이거라도 우리가 할말은 명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사람이 들어오면 연간 39만원돈이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한 5만원은 줘야지 2만원은 너무 작아서 안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많이 세웠네요. 작년보다,

그게 자동차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여기에 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부분은 정밀분석해서 추경때 더,

지금 2만원가지고 돼나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115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고객만족도 조사 1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건 무슨 명목으로 쓰는 겁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을 각 실과별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얼만큼 되는지 용역기관에 조사의뢰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예. 매년 연말에 분석을 해서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에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하는게 아니라,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대한 용역이니까 얼만큼 고객만족이 됐느냐 행정기관을 찾아오는 손님이 어느 정도만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아직 평가가 안나왔겠네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이어져야 하나요.

위원장!

443에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우리가 고성군에서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게 몇 개나 됩니까?

전쟁이 터지게 되면 사전 전쟁 징후가 나오기 때문에,

전쟁 선전포고하고 나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자부에 계속해서 개인지급해서 개인 보관하게 연구해보세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445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게 예비군 중대장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직장예비군중대입니다.

여기에 예비군과 관련된건 직장예비군 지원하는거죠.

예.

그리고 130쪽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는 수시사업에 따라서 심의해서 해주는 단체가 있고 또 다른 단체는 직접 정액보조 단체처럼 해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심의대상단체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이형기 예산담당 이형기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해져 있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1-04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지원해주도록 정부로부터 전국 시·군·구의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형기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대때는 자율방범대 예산 증액해주라도 의회에서 한적이 있는데,

이형기 한 3, 4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1개읍면에 1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됐거든,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면서 경찰청쪽에서 요청이 오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얼마,

이형기 정부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세울수 있는 것을 보면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으로서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건봉, 피복비등 소모성 경비하고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또 출동비 각급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여러 가지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모범부사관 가족 선진지 견학 또 우리 군정설명회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시책을 하는 것 만큼의 군부로부터 우리 지역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대략 무엇무엇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 수해났을 때 농번기때 군장병 일손 지원받구요. 지금 사단장님이 특별강조하셔 가지고 부사관, 장교 전부해서 1, 098명인가 됩니다. 이번에 전입운동을 사단장님이 강력히 추진해서 1, 095명중에 400명이 전입을 완료했고 내년 4월까지는 전부다 하는 걸로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연말하고 중추절 때 일선장병 위문을 하지 않습니까, 해주는 것 만큼 거기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군에서 요청만 하면 필요한게 있으면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군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부당하게 묶어져 있는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여기는 진짜 군사보호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과연 군사지역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자체적인 군사보호시설 지형지구가 감소될수 있겠금 이런 방향도 같이,

지금 거의 분기에 한번씩 사단장님께서 참모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우리 실과장들하고 자리를 자주 갖습니다. 갖어서 군수님이 어려운 상황을 주문을 많이 합니다. 사단장님도 과감하게 지원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면적을 놓고 여기는 군사지역보호구역이 예를 들어서 1천헥타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들이데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일괄 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생각나면 가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해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그거하고 요즘은 어떤 건축행위를 할때 아직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동의를 특히 더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관계는 군부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주면서 아주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 뭘해달라, 조건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군부입장에서 군사보호시설에 관한거라면 국방부 예산을 받아다가 해야지 민간인한테 그런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가가 부르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자율권, 재정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예요.

외부사항을 보면 원통에 있는 12사단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22사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지역은 상당히 완화해서 하는 편인데 12사단에 비해서 하면 상당히 완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꼭 군부에서 안되는 건 안되겠지만 될 수 있는거 어떤 민간기업이 뭘할려고 할때, 또 우리 군에서 뭘 할려고 할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시키잖아요.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시설물을 옮겨달라 하긴 하는데 부담하는 것도 어느 정도요구를 해야지 엄청나게 과중하게 부담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혹시 군부대 이전관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또 개인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기업이 기업을 해서 잘운영이 돼냐 안되냐 경제를 살려할 판인데 그런 쪽으로 기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업도 운영이 잘될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건의가 돼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대2리 다리공사 때문에 갔다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중복이 되드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103페이지 설악권지역 혁신협의회 운영비, 그 밑에 설악권 지역 향토장학금 지원, 그 다음장 군정아치 일반수선비, 그 밑에 래방객 기념품 제작 3천만원, 109페이지 모범리반장 선진지 견학, 모범부사관 및 가족초청 선진지 견학, 군장병 군정설명회 및 현장연수회 식비 그 중에서 식비, 과장님 말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 기계설비 다 됐죠, 다 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기계설비도 안하고 예산 어떻게 쓸려고 했습니까?

한꺼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발주하는게 뭐예요. 기계가 부속이 없어서 못하는거예요. 왜 못하는거예요. 3억 5천만원 작년 당초예산에 섰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구요.

이게 처음시행하다보니까 기계의 성능분석이 어디게 더 나은건지 그걸,

자료관시스템 구축 3억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거든요.

위원장!

155쪽에 거진주민자치단체 설치사업비가 1억원이 섰는데 그것은 주민 복지회관을 짓으면서 짓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할수 있는 그렇게는 안돼나요. 별도의 예산을 들여야 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1억이 민원대 붙밖이장, 서고모빌링, 버티칼이라든가 그런게 계산이 1억입니다.

물품구입비가 5천만원이 있잖아요.

그 5천만원은 책상, 의자, 테이블,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실기구 그건 그런거 구입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리모델링은 안하죠.

예.

알겠습니다.

경관 우수건축물 지원사업 10동 5천만원 내용은 뭡니까?

올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관광지라든가 국도같은데 변모일신하기 위해서 슬라브나 이렇게 짓는 거 말고 경관식으로 우수하게 짓어서 외지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주변환경분위기 쇄신작업인데 올해는 4동이섰는데 내일 건축심의위원회를 합니다만 심사를 해서 심사과정에서 합격이 되면 우수경관주택 인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500만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는 4동이서서 2천만원인데 내년도에 확대를 하면 어떨까해서 10동을 잡았습니다.

다 자부담가지고 짓는데 500만원 지원해주네요. 올해 4동은 어디입니까?

올해 4동은 금수리 이호철씨집하고 그렇게 짓고,

김연수 각 읍면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라든가 재해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집들 군에서 취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호철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짓었는데,

김연수 그게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경관이,

작년에 벌써 집을 짓었는데 올해 지불을 했단 말이예요.

김연수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증서를 교부를 할때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이호철씨 같은 집은 규모가 커서 30평 이하로 짓어야만 되는데 신청은 돼 있습니다.

이호철 같은 집이 짓을 때 이런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했나요.

김연수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500만원 타먹은 겪이네,

김연수 그게 주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고 시설기준이 30평이하로 되어야지, 사실은 2순위 자격자로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받아는 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을 거 아니예요.

예. 몰랐죠.

김연수 설계사무소 쪽이라든가 이런데 공문을 내서 거기서 들어오는 사항을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500만원을 지원했나요.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내일 2시에 하는데, 6동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4동을 내일 심의해봐야 압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짓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 시행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짓은 것을 이제와서 준다는 것은 우숩잖아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것을 받았습니다.

김연수 거기 설계사무소에 공문을 내서 협조를 받다보니까 최초서류가 들어온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호철씨같은 집은 규모가 커서 2순위 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농촌주택개량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자력개량하는 것 그것이 1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말고 별도로 작년예산에 서 있어요.

올해 서 있는 거죠.

5천만원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김연수 그게 군비 250만원하고 도비 250만원 이렇게 해서 동당,

도비, 군비 250만원씩 500만원인데 2천만원 예산이 여기 5천만원속에서 올해 나갈거예요.

이건 내년도 사업이구요.

작년예산이 있었나요.

예.

그게 여태까지 지급이 안됐네요.

김연수 그게 12월말일을 기준으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것은 작년에 짓은건 말고 올해 짓은 것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김연수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심사과정에서 참고가 됩니다.

1년전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돼나요. 올해짓은 사람을 해줘야지,

주로 신규주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짓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택이행강제금은 주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건축법 위반자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조치가 완료될때까지 시가의 몇%를 매기는게 제도가 있는데,

일반 공사나 주택이나 차이점이 뭐예요. 이행강제금 부과액 퍼센트지,

김연수 일반건축이나 주택이나 다 같습니다. 같은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건축인허가를 안받고 허가나 신고를 안받고 짓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과 더불어서 일종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지금 어떤 공사가 1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11월 20일에 맞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 11월 20일에 못맞추고 11월 30일까지 갔다, 그러면 10일간 이행강제금,

그건 지체,

지체보상금을 무는데 제가 토성에도 이행강제금 물었던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이행강제금 내보내게 되면 다시 이의제기하고 이러면 감해지는 수도 있고 그대로 물리는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한 비율이 몇%나 돼나요.

김연수 그건 토지지가하고 과세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합니다. 위반되는 면적이라든가 위반되는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가는 평당 100만원짜리고 집은 30평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30평도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평당 3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이건 시세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을 합니까, 아니면,

김연수 그건 과세 시가표준액 재무과에서 세금부과할 때 나오는 과세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적용을 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평방미터가 위반됐다,

수입금이 2005년도꺼죠. 예정치죠, 2004년도는 얼마예요.

김연수 작년에는 900만원입니다.

올해는 이행강제금 물릴수 있는 것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을 예측하는 겁니까?

김연수 그건 주민들이 법을 이행해서 하게 되면 안물리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1천만원정도 그 정도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니까 이거보다 적을수도 있고 많을 수도있고, 꼭 여기에다 맞추는 건 아니구요. (제 139 회 - 예결특위 제2차)

건축부분은 그전에 국민주택해서 물어내는줄만 알았더니 벌어들이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융자금 못받는 것도 있지만 버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일반회계 전출금은 1억이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택개량 융자금 이게 1억정도받는 걸로 예상을 해서 그걸 받으면 일반회계로 돈을 전출시켜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돈을 꾸어다가 융자금을 미리 다 갚았기 때문에 받는대로 일반회계로 주는 겁니다.

예상치 1억을 세웠네요. 받으면 일반회계에서 꾸어온 것을 갚는다,

김연수 처음에는 저희들이 1억 6천만원정도줬습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먼저 290쪽에 빈집철거비 22동해서 2, 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20동정도 예산을 잡아서 2, 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었죠.

지난해 23동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이나 어촌을 다니게 되면 어촌은 어촌대로 어가가 고갈되니까 살기가 막막하니까 떠나는 집도 많고 농촌은 농촌대로 고령화시대로 돼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5동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 빈집들이 아주 보기 흉물로 남아있는데 특히 농촌에 가봐도 다 쓰러져가는 집이 지금현재 철거되지 않은 집들, 또한 시내권에 나가보면 특히 거진같은데는 지리적인 여건이 나빠서 비탈같은데 집들이 있어서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빈집을 철거하다보면 25동이 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05년도에는 빈집 철거하는데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금 예산확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또 한가지는 27쪽에 보게 되면 도로명건물 번호 부여사업 추진이라는건데 1억 7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234개 읍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는데 현재 강원도에서도 상당 시군에서 했는데 우리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차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지금현재 주소는 지적지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데 가면 영등포구 150번지다 당산동 150번지다 하면 150번지가 1, 2, 3, 4, 5번으로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눠지는 과정에서 번지가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150-1번지가 여기에 있으면 150-100번지가 옆에도 있고 그러니까 주소체계가 명확치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번체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드는 것은 도로체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샛길이 있습니다. 샛길마다 길 명칭을 부여를 하고 그 길 거리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거리 표시를 해 주고 그래서 도로입구에 표지석을 써서 도로명을 기록을 해 주고 종점은 어디서 시점은 어디다 거리표시를 해 주고 좌측에 있는 집들은 홀수번호를 매기고 우측에 있는 집들은 짝수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리 은행나무길이다 하면 은행나무길 105호다 하면 은행나무길 좌측에 있는 105번째 집이구나 그러니까 우편물이고 택배고, 짜장면 배달이고 수월하게 인적물적 절약이 되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내년도 1억 7천만원 세운 것은 주로 용역을 세워서 도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할 것이다 도로명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로명을 짓을 것이다 표석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기초작업은 내년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3년차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이죠.

5년차 2009년까지 완료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속초시내를 가 봤는데 속초시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뒷길, 앞길 몇 번, 옆길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보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실지 국공유지를 임대받아서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내면 실지 국공유지가 임대받은 면적하고 실면적하고 틀린 공유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국공유지 임대관계는 산림관계는 산림과, 일반 토지관계는 관제계에서 하는데 그게 그런게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에 여러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사실상 점유를 할때 각각구역을 해서 가번지를 매겨서 하면 정확한데 그냥 100번지안에 갑이란 사람 몇평방미터 이런식으로 하니까 울타리 경계있고 또 서로 침범하는 관계도 있고 그런 토지분쟁이 면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 예산을 세워서 국공유지 경계측량을 해서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분할을 못하는게 도시지역에 27평이하는 분할이 안되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과 예산심의때도 얘기하겠지만 지적계에서도 그런 협조가 오게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도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측량이 완료가 안돼서 세대가 흐르다 보니까 아버지가 기부체납했는데 네가 왜 기부체납을 해야 돼냐 해서 도로를 막고 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하루속히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무과에 얘기할테니까 주민생활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방세 고지서외 13종 지방세고지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전산화 계속돼서 이런것도 많이 늘어나야 돼요.

아닙니다. 이건 늘 하는 건데요. 고지서를 저희들이 개인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얘깁니다.

근데 왜 예산이 200만원 올라왔어요. 예산이 오른 것은 종이값이 오른거냐 아니면 1, 200만원이잖아요, 1천만원가지고 부족했어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게 하다보면 또 늘어납니다.

윤선준 부과담당 윤선준입니다. 전산출력 지방세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고 출력고지서 총 13개 세목별로 나가다 보니까 증가가 된 사항이고 지방세체납고지서외 13종은 기발송한 고지서외 반송되어 와서 재발급한 체납고지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200만원 올라온 것 때문에 말씀드린건 아니고 그밑에 지방세 과세 및 체납고지서 발송 반송요금 이건 또 많이 줄었어요. 1천만원 이상 줄었는데 이건 어떤 현상인지,

윤선준 그건 우리가 등기우편을 자제하고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었는데 금년부터는 30만원 이하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겁니다.

여기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비근한 예로 자동차 관계 때문에 받아보는게 있는데 이게 몇 년전부터 계속 묶여서 내려와요. 내꺼는 아닙니다만 받아보는 사람은 있지도 않고 계속 몇 년째예요. 그런거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채납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발부를 하는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제안한번 드릴께요. 이거 예산에는 서있지 않은데 인력을 한사람이라든가 보충을 해서 인력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보충을 시켜서 고성군 전체에 보면 받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우리 군에서 예산들여서 계속해서 보내는 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김종국 징수담당 김종국입니다. 저희가 징수부서에서는 이미 체납돼서 넘어오는 자료만 나오는데요. 주소를 여기에 두고 실지 거주지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숱하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송되어 옵니다. 저희가 추적할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 사항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지 어디가 있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적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우리가 그걸 보내자면 용지대 들어가야줘, 우편대 들어가야지 사람써야지 이걸 봤을 때 네가 보니까 몇 년째 묶여서 날아오더라고 사람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는 반송하기도 뭐하고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실정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되면 또 날아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하던지 해서 전화상으로 사람이 거주한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사람이 받아서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봐야지 계속 쓸데없는데 투자를 하니까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단 하나라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거지, 당초 지방재정 종합지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올해가 23만 7천원, 내년이 27만 1천원이예요.이런 지방세 부담 주민 1인당 체무 부담은 크게 중요한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이거예요. 가만히만 있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과장님이 오늘부터라도 조사하러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나라도 해서 하게 되면 전혀 거진도 마찬가지고 이건 계속 쌓여있기만 하고,

저희들이 매월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체납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분 안받는 분 저희들이 선별을 하는데 워낙 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애로 사항도 있고 힘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알지만 일단 봤을 때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는 빈도수에 대해서 거기에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있다보면 돈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전혀 뭐가 나오는지 나한테 세금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전달돼서 지방세수 증대에 목적을 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인력이든 예산이든 생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쓸데없는 데 이게 날아가지 않겠금 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밤에 전화 안받으면 끝이지 그거 찾아갈거예요. 담당이 머리를 짜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생각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김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민활동비 5만원씩 227명 12달 1억 3, 600만원 세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게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전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매년,

그러니까 60만원씩 주네요.

1인당,

연 60만원,

최종만 그렇습니다.정액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6급이하 7급부터 전체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게 올해부터 재무과로 온겁니까?

이게 과에서 했는데 봉급하고 수당을 전부 재무과에서 주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재무과에 넘어왔습니다.

149페이지 제2청사 건립비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이 현재 3층, 4층 화장실 보수공사하는데 작년에 환경정비사업 지원해줬는데 왜 지금에 와서 하는 거죠.

예산을 8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동안 에 상하수도 사업소 기구가 생기면서 간성읍사무소쪽으로 나가서 옛날 농검사무실을 어차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가 사업소 되면서 사무실이 좁아지면서 기획감사실이 넓어지고 인력이 많아 지고 해서 그 정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화장실 보수비에서 우선 쓰고 하다보니까 지금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 당초예산이면 당초예산에 해야지 지금에 와서 하는게 됩니까?

먼저 2회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든 2회추경이든 좋은데 본회의 23일동안 거의 한달을 뻔히 하는거 알면서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의하는데 안들려서 잠깐 정지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2층을 내려가야 하는 걸 알면서,

공교롭게 시기가 그렇게 맞아서,

실장님도 당초 지방재정 종합지표, 재정자가 들어가서 재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인건비 비율하고 경상적경비 비율 하고 합해서 얼마가 됩니까?

24%입니다.

24%면 얼마쯤돼요.2004년도대비 2005년도에 몇%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마땅히 써야 될데고 인건비 같은 경우야 주고 싶어주고 주기 싫다고 안주는 건 아니지만 실장님이나 재무과에서 특히 경상적 경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써야 될데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다가 여러 가지 하니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역주민이 살지못한다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데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줄여서 경비를 줄이고 예산에는 세웠드라도 최소한 줄일데까지 줄여서 머리를 짜고 힘들어도 이런 경비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경비 범위로 세웠어요.

종이한장 가지고도 안돼서 앞뒤로도 쓰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한푼이라도 줄여서 어려움을 군민하고 같이 하겠금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기 제가 참고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비율은 전국평균 27%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십삼사% 나오는데 전국 평균보다 하향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살만하다고 허리띠 푸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꼭 그런거 따지면 전국평균 따지고 강원도 평균 따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20%가 안되면 안됩니까, 그렇다고 최우수기관으로 상도 받고 그러면 안돼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 것만 전국평균 따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국공유지를 임대받고 있는 실지면적하고 임대 면적하고 틀린 필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그걸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임대를 더 많으니까, 세수도 증대가 되고,

그건 측량을 하기 전에야,

측량비를 확보해서 대충 보면 임야나 토지를 보면 실무자들이 크고 작은 것을대충 눈에 보일겁니다. 그런것만이라도 찾아서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제대로 받아야만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을도로 새마을사업 시작하면서부터 마을에서 도로를 사용승낙을 해서 쓰고 있는 도로가 많은데 그게 아직까지 마을리도로 정확한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지적도상으로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마을도로도 측량을 해서 도면이 딱 나타나겠금 그렇게 해야지 점점 사람들이 밝아지니까 옛날에 내놓은 땅들 우리 할아버지가 내놨는데 자식이 그것까지 해놔야 돼냐고 길을 막고 이런게 많거든요. 애쓰고 사용승낙 받아서 길 만들어놓은 것을 중간에 난 몰라라하고 길을 막는 예도 있으니까 철저히 해놓을 필요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야 할 입장같고 각 마을에 리장님 집에가게 되면 그전에 저희가 리장할때는 마을전체 지적도면이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마을을 가보니까 지역도면이 없더라구요.

그전에는 리장님들이 전부 복사를 해다가 했는데 그게 수시로 바뀌니까 다시 바꿔끼고 하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복사를 못해서 지금은 리장들이 더 관리할 필요없이 보고 싶으면 군에와서 보면 되고,

혹시 군에까지 안들어오고 리장님집에 가면 그게 있으니까 볼수 있는데, 우리도 보면 어떤 것은 마을에서 꼭 필요한게 있다구요. 그럼 다시 군에들어와서 지적도를 떼어봐야 되고 물론 지적도eP고 하게 되면 수수료 증지값을 받긴 받는데 그래도 리장집에 가면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행정업무가 효율적이 되지 않느냐 돈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우고 돈이 안들어간다면 하나세워서 복사라도 해서 각마을에 비치가 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한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재무과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보게 되면 지방세 징수를 살펴보니까 2004년도 올해 11월달까지 인가 100%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무과 부서에서 지방세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목표달성을 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세 징수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퇴근후에도 집에가서 공무원들이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체제의 일환으로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또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들 한테는 어느 정도 그만한 대가가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지방세 징수문제에 대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안은지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지방세수 징수에 관해서 평가를 한결과 우리 고성군이 군단위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주도 여행을 보낸바 있고 사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시상금을 준다는 것도 우숩고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이라도 예산이 된다면 어떤 시상관계 이런 것을 부여를 해서 사기진작을 돕게 해 주는 이런 시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