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권 의원 발언
김준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사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경제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기 조성돼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5억 조성돼 있어서 기금조성을 안하죠?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5억가지고 기금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당초계획을 세울 때 화폐가치 하고 그동안 물가상승율을 따져봐서 과연 5억 기금을 목표달성 했을 때 적정한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를 종합분석 평가해서 기금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면 어느 쪽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상위법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기금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고 일반사업으로 편성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자치단체의 짐입니다. 보람되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한다면 좋겠고 이것이 짐이 돼서 복지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죠.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2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급식지원은 쌀로 공급하는 거죠?
1개 경로당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현황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총예산하고 경로당 숫자하고 급식인원 하고 따져서 읍면으로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공급해 주고요.
남조현위원
쌀은 점심을 해드시라고 주는 것인데 시설이 안돼 있는 경로당도 있고 운영을 안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쌀 공급을 하게 되면 목적외로 만약에 처분을 해서 현금화해서 술을 받아먹는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업무추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신규시책사업입니까?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저녁에 나와서
민정호위원
신규시책사업이냐고요.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민정호위원
전년도 보상금이 150만원밖에 안됐는데 금년에 630만원이 증액됐는데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이 청소년지도요원들이 저녁으로
민정호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기타보상금 150만원밖에 안섰는데 금년도에는 630만원 증액됐죠.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150만원이 아니라 읍면 청소년지도요원이 똑같고 1인당 하루 야식비 나오는 것이 5,000원으로 똑같기 때문에 전년도 630만원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요. 인원이 늘었다든지 급식횟수가 늘은 것이 아니라 작년과 똑같습니다.
민정호위원
253페이지, CCTV는 뭐하는데 구입한 거예요?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수련관에 2억9,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달고 CCTV를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저녁 9시, 10시까지 컴퓨터를 하는데 밤을 새는 숙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중앙모니터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현관쪽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실무자가 대답하세요. 중앙모니터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다 CCTV 12대씩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설계상 칸수가 12칸으로 나와 있어서 칸칸이 달다 보니까 12개가 나왔는데요.
민정호위원
어찌됐든 감시하는 것인데 만약에 설치해 놓고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을 못하게 될 염려는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민정호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고가의 물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해놓고 나니까 뚱딴지같은 문제가 생겨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독서실 같은데도 설치했다가 사생활 침해니, 인권침해니 해서 폐쇄했잖아요. 차후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골치아프니까 하기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26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이 4,400만원 증액됐잖아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전기료라든지 재세공과금을 사회과에서 고지서를 가져다가 지출해 줬는데 내년에는 그 자체를 그쪽으로 넘겨줬고 하수도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일부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민정호위원
재세공과금은 그쪽에서 다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26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대상이 선정된 겁니까?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아직 문서화한 것은 없지만 지난번 대략 조사는 해놨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사회복지과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권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조현위원
175페이지, 대전이나 김천 인근에 행글라이더장이 있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무주도 있고 대전에도 판암동 가면.... 전국에 67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영동군에 행글라이더를 하는 동호인이나 회원이 있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26～27명 됩니다.
남조현위원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어떤 이익이 오는거죠?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전국적으로 행글라이더 동호인이 5만명 됩니다. 주민공모 의견으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제가 11월초부터 동호인들 하고 전국적으로 활공장도 가보고
남조현위원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오는 이점이 뭐예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특산품도홍보되고 영동군 홍보가 많이 되고요.
남조현위원
행글라이더장 시설을 해서 개장했을 때 연간 이용자수는 대략 몇 명 정도로 보세요. 조사해 본 것은 없잖아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남조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업무파악도 다 안된 상태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5,060만원 증액 됐는데 증액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도민체전에 1,000만원 증액했고 각종 체육행사에 2,800만원, 읍면행사비 증액으로......
정종수위원
전국단위 체육행사로 포도마라톤 대회 4,200만원이 거의 주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니까 액수를 늘린 것 아닙니까. 맞죠?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포도마라톤 대회는.....
정종수위원
그럼 도민체전 행사에 많이 증액됐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각 분야별로....
정종수위원
읍면 체육행사는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읍면은 체육행사에 550만원 들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럼 50만원씩 더 늘은거죠?
이것이 해주므로 인해서 각 읍면에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 반면 지원해 주는 액수는 미미해요.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10배, 20배 됩니다.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각출해서 충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마라톤에는 4,200만원씩이나 투자하면서 6만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2,500만원밖에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최하 500만원씩은 해줘야 돼요. 읍에 1,000만원 해주고 면에 500만원씩만 해준다고 해도 6,000만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런데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돈이 그렇게 없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정종수위원
5,500만원으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 안되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내에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줄 아시고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에 기가 기금이에요, 뭐예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국비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해야지 기라고 하면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국비를 특별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안전관리인부임에 500만원 책정했는데 임대했는데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됩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물놀이장을 위탁했는데 위탁이 안될 경우를 예상해서 인부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종수위원
안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편성을 안했어야죠. 만약 위탁이 안돼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물놀이장에 관한 예산이 얼마인지 뽑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엄청난 돈이 투자된다면 물놀이장 자체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중 민간행사 보조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반영이 안된다면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 하세요.
나언엽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 국내외 관광전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누가 가는 겁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관광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은, 옥천, 영동, 도청 이렇게 4군데에서 권역별 관광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영동에서 사업을 하면 옥천에서 1,000만원, 보은에서 1,000만원, 도에서 1,000만원 세입이 3,000만원 들어와요. 우리 영동군에서 1,000만원을 합해서 4,000만원인데 관광협의회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남부권역별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 도까지 남부 4개 시군인데 1,000만원씩 내서 관광협의회 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언엽위원
처음 생긴 겁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나언엽위원
보은, 옥천 내년도에 다하는 겁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나언엽위원
분담금 내듯이 1,000만원씩 내고 우리가 하면 우리한테 3,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우리가 1,000만원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언엽위원
안하는데는 하나도 없겠네요.
그리고 군기 300개를 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만들어서 뭐하려고 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전체 마을이 많은데 군기가 훼손됐다든가 새로 군기를 세울 수 있는데는 더 만들어서
나언엽위원
먼저 700개 제작해서 다 나누어 줬잖아요.
줬는데 또 줘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올해 점검을 해서 군기 세울 수 있는데를 보충해서
나언엽위원
먼저 나눠준 군기를 몇 부락이나 달아놨다고 생각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면별로 20개 리동이라면 5개 부락도 안달았어요. 당장 용산 구촌리 소재지 회관에 가봐요, 안달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던건데 해봐야 전부 접어서 책상밑에 넣어놓는걸 왜 해요. 과장님, 부락에 점검도 안해 보셨잖아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
158페이지, 문화원 기존 방송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교체해 주는 거예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몇 번 가서 점검도 하고 문화원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요.
남조현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억9,200만원 감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남조현위원
담당이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김준권위원장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춘위원
175페이지, 난계국악당 유압사다리구입은 사다리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2층까지 무대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사다리입니다.
최동춘위원
고정식 사다리예요?
180페이지, 퓨전공연 활성화 사업은 해마다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해 마다 꼭 해야 될 사업이예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국악단에서 하는 것인데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곡을 편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최동춘위원
보상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외지에 있는 편곡하는 사람들요.
최동춘위원
외지인들을 데려다가 편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2,000만원씩 해마다 나가요. 그리고 난계국악단 해외여비가 5,000만원 늘었는데 왜 늘은 거예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추가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일본공연을 가서 성황리에 재일교포들도 상당히 눈물이 흐를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고 영동의 이미지를 높이고 왔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숙식은 하지만 악기운반이나 기타 항공료로 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최동춘위원
그리고 백화산 행글라이더 활공장 개발한다는 것은 군에서 왜 갑자기 사업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황간면 남성리 김재환이라는 사람이 기획실로 주민의견 공모를 했어요. 동호인들이 생각할 때 황간 백화산이 활공장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지다, 활공장으로 비행거리가 10㎞ 되는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최적지라는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11월초에 과연 우리 영동군이 전국에서 가장 적지인가 제가 두 번이나 동호인들 하고 올라갔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화공보 실무과장으로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영동군에도 활공장을 세우면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유명한 활공장이 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최동춘위원
순수하게 주민 건의사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주화위원
174페이지, 체육관건립은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체육관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국방비예산으로 체육관건립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늘머니광장과 연계해서 문화축제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또 과일랜드 조감도 계획에 의해서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관건립을 늘머니광장으로 해서 야외공연장, 축제장, 과일랜드 프로그램에 계획돼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고 영동읍 최동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내수영장 관계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최동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체육관내에 실내수영장을 짓지 않으면 대안을 얘기하라고 해서 늘머니과일랜드로 야외수영장 하고 풀장과 찜질방을 연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늘머니과일랜드에서 수영장을 개설안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권주화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늘머니과일랜드 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사업인데 지금 늘머니과일랜드가 민자유치 관계로 사업이 장기화될 계획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한다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검토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175페이지, 군민운동장 사면 조경 및 조형물설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가자료 내용에도 안나와 있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군민운동장 사면조형물 예산이 1,000만원으로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를 4번정도 가서 우리가 상징물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권주화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내주시고 난계국악단 해외연주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초정을 받았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초청을 못받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경제과장 여운정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234페이지, 버스터미널 운영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은 터미널도 없고 도로에서 주차도 하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터미널사업은 회동리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필우씨 따님인 이진희 명의로 터미널 사업 명을 받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도 2,0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나언엽위원
계속해 줘야 돼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계속 해줘야 되겠죠.
나언엽위원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먼저번 사업자도 계속 적자로 운영됐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진희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인수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면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처음에는 공용주차장 있을 때 시설이 낙후 됐다고 해서 보수해준 것인데 어떻게 인건비로 해서, 지금은 공용주차장을 옮겨서 농어촌버스터미널 하고 같이 운영되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언엽위원
전에 있던 주차장은 시설이 노후화 돼서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시설보다도 그때도 운영비로 지원해준 겁니다. 지원을 안해주면 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권주화위원
어차피 시내버스주차장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데 굳이 인건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버스매표소 운영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권주화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노조하고 합의될 때 까지 보류시키면 어떨까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사업장 명의자가 틀리기 때문에
나언엽위원
이것만 틀리지 다른 것은 같잖아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지원이 없어서 시외버스가 없어진다면 큰 불편이 따르죠.
나언엽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2,000만원 해줘서 큰 도움이 됩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28분 속개
김준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농산물홍보 업무추진이 작년대비 5,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사업성과가 없어서 줄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323페이지, 민간자본에도 5,4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장규모를 축소해서 최소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종수위원
기술센테에다 얘기했습니다만 마을위주로 하지 말고 농가위주로 테마농장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농장을 하겠다는 농가가 있다면 한번쯤은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소득개발기금을 제안을 하지 말고 모든 농가가 심사해서 기준에 합격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해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뭡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방제복인데요.
정종수위원
위원님들이 견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정종수위원
선정하고 나서라도 꼭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FTA 관련돼서 석회보르드액 제조기가 25대가 공급 되는데 작년에는 기술센터에서 시행했죠?
저도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거리도 있고 일부 농가에 지원해서 물사용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농협에서 장소제공만 해주고 운영하는 것은 개인들이 운영해도 되니까 농협부지 내에 설치해 놓고 혼합해 가는 것은 개인들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작목반별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곳에 밀려 있을 수도 있고 한 곳에 처박혀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농협에 장소제공을 하라고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
보조자료에 FTA 지방자율계획사업에 무가온하우스 시설이 포도품목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무가온하우스시설이 포도품목입니다.
황인성위원
회수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가온을 하면 보조금 회수조건입니다. 금년도사업으로 무가온 연동형하우스가 8㏊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결정 했고 내년도에는 수요가 안나올 것 같아서 5㏊로 줄였어요.
황인성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무슨 내용이에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현행법으로서는 두개 이상의 조합이 모여서 공동출자 사업을 못한 답니다. 그러나 경제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농협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합끼리 연대해서 공동사업법인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제도적으로 튼다고 합니다.
황인성위원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산지유통센터를 농협에서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산지유통센터 문제입니다. 영동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과수 중심으로 한다면 기반여건으로 영동농협은 30% 출자하고 황간농협은 15% 출자하고 해서 공동출자 지분에 의해서 나누는 공동경영체가 탄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인성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림부지원을 받은 조건으로 강제조항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황인성위원
지방자율제 사업이 농협으로 신청하고 면에.....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앞으로 FTA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공동조합출자 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우리군에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이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대상자교육도 시켰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던 사업이 FTA과수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만은 앞으로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해서 신청도 받고 사업지도도 하고 정산처리도 해야 되는.....
황인성위원
잘된 거잖아요. 과장님, 잘된거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잘된 것 같으면서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농협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인데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떠안아서 고생을 하느냐, 최소한 전담 직원 한사람 정도 있어야 되는데
황인성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은데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어떤 면에서는 국비사업가지고 조합장들이 이런 기회에 조합원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조합장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저는 일선 읍면조직을 통해서 안하고 다른 조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불안한 맘이 있습니다. 잘해 나가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FTA사업은 또하나 다른 것이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해서 투자됩니다만 과거 42조원 투자할 때와 틀린 것은 평가를 하겠답니다. 평가를 해서 영동군의 투자방향이 잘못 갔으면 즉시 중단합니다. 7년간 1,450억을 요청했는데 더 줄 수도 있고 당장 2006년도에 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든 국비지원 받으려면 기를 쓰고 해야죠. 저희과 대단한 예산 확보한 겁니다. 총액사업 68억5,600만원 중에서 50% 보조사업이면 34억 보조금이 확보된 것인데 저희과 예산이 구체적인 자료는 안내 놨습니다만 지난해 본예산보다 높게 계상됐습니다. 사실 최소한의 예산만 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다시피 농업인, 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예산에 의해서 소득보전차원이나 경쟁력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주화위원
343페이지, 내수면 어패류 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고 나서 관리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비싼 치어를 방류하는 것보다 어족보호를 위해서 단속차원의 예산집행으로 관내는 불법어업이 안되도록 단속이 돼야 되는데 사업만 하고 관리가 안돼서 다른 사람이.....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불법단속을 보면 미미한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업이 관리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앞으로는 사업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토굴을 개발하는 목적이 포도주숙성 장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은 도비도 포함됐습니다만 3개소는 우리 군비로 개발했기 때문에 FTA 지원사업으로 2개가 들어가는데 1개소는 군비를 더 보태서 들어가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FTA 기금이라면 다 군비잖아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국비가 반있죠. 50% 보조금 중에서 50%는 국비이고 25%는 도비고 그래서 국도비가 75%입니다. 재원별 내역이 다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토굴 재원이......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토굴은 1개소를 순 군비사업으로 더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비가 많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50%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군비로 확보해야 되니까 군비부담율이 더 늘어난 겁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간에 현재 예산안 편성된 것을 가지고 따져야죠. 군비가 1억8,000 아닙니까?
국도비는 5,800만원밖에 안되고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6,000만원밖에 안되죠. 국고 4,000만원,
민정호위원
6,000만원인데 1억8,000 이잖아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토굴만 국도비가 적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냐고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내역이 융자금 30%, 자부담 20%가 군비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마치 지방비를 의무부담 해야 되는 것 마냥 예산표기를 해놨느냐 이거에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별도로 군비사업으로 1개를 넣어서......
민정호위원
당연한 얘기죠. 예산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돼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민정호위원
위원님들 혼동 일으키게 표기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래서 당초 내시하고 변경 내시하고 표 두개를 나누어준 이유는 이것을 보시면 토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해드린 겁니다.
민정호위원
보충설명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본 심의자료에 표기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부담 하는 것 마냥, 부담내시 비율이 맞지 않는건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민정호위원
군비로 하는 것은 별도 표기해야죠. 농정과 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부담내시 비율이 안 맞는 부기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침서에 나와 있는 비율이 안맞아요.
그리고 개발하는 목적이 뭐예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FTA사업으로 과수와 관련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민정호위원
3개를 개발해서 뭐에 쓰려고 하는 거냐고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샘표에서 3개 이상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늘머니쪽이 개발돼야만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법적이자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200만원이상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와인코리아 하고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일반기업 한테는
정종수위원
와인코리아에서도 받아야죠. 그것도 기업인데요.
민정호위원
과장님, 자치단체가 이자놀이 하는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두를 필요 있어요? 늘머니 하고는 좀 안맞잖아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3개소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3개는 개발했고 앞으로 3개가 더 남아있고, 그리고 그 골짜기만큼은 내년도에 마무리 짓자, 규모는 대충 3m, 3m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판매시설까지 20～30평짜리로 넓게 할 것이냐 문제는, 저희가 용역비를 조금 계산했는데 토굴개발 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지. 과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굴을..... 토굴개발을 지금 안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민정호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늘머니 하고 맞춰서 개발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필요도 없는 것을..... 개발은 해야 되지만 현재 개발하는 상품에 맞출 것이냐, 늘머니에 맞는 모델로 개발해야 될 것이냐 심사숙고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늘머니 주위에는 원래 많은 토굴이 있고 이 골짜기에는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골짜기만큼은 마무리 짓자는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2억3,8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도 실효성도 따져보지 않고 골짜기마무리 사업을 합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해도 활용도는 높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되고 못되고는 평가해 봐야겠습니다만 맡겨주십시오.
민정호위원
이런데 예산을 투자할 만큼 군의 사정이 좋으냐 이거죠. 2억3,000～4,000씩 미래도 예측되지 않은 사업에다 쏟아 부어야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와인코리아 포도주숙성 장소가 모자란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샘표 같은데다 법정 이자에 비례해서 대여하기 위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못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표기를 엉터리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속이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속이려고 했으면 당초내시하고 이것을 안나눠 드렸죠. 그런 의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표현의 방법이 잘못 됐다면 죄송스럽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민정호위원
규정대로 하세요. 지침서하고 내시비율 틀린 것이 한가지뿐이 아니에요. 예산서 안에 여러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농정과부터 시범으로 잘해 주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부족한 것은 개인별로 설명해 주시고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