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미래환경과소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8,2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00만원, 국고보조금 2억9,725만원, 시도비보조금 17,778천원, 지방양여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계는 6억6,22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5억 7,765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상하수도 사업소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7억65,106천원, 환경지도 335만원, 환경정화 23억 5,865천원, 감된 사유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완료로해서 16억1,32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이 2억9,120만원인데 거기에서 수수료수입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가 2억40만원, 기타수수료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처리가 2억4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처리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배출부과금이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04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공해배출업소 관리위반이 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가 1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9,725만원인데 25억5,630만원이 감된 사유가 상하수도 사업소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가 17,778천원인데 61억7,200만원이 감된 것도 10월20일자 상하수도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세입총계로 6억 6,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 예산과 비교할 때 175억7,7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에 따른 상하수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부분으로 일시사역인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1명 7,816천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5,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가 804만원, 관외여비가 306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업무추진에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집단 환경민원 대책 활동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세계환경의날 참석보상이 300만원, 환경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31만원, 섬진강 민간환경 감시활동보상이 420만원, 도 자연학습원 참석보상이 2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195만원, 국토대청결 참가자 급식보상이 2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외래생물 퇴치신고보상금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활동지원이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연보호 봉사단체 활동지원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협의회 300만원, 읍면 자연보호협의회에 읍면당 100만원씩해서 1,3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생태프로그램을 3개반 운영하는데 하천생태 관찰, 섬진강 생태환경, 환경기초(청취불능)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2,1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27개소에 총 5억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9,025만원, 군비가 2억3,220만원인데 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상수도 상류지역에 음식물이나 숙박시설, 서당등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탐조장비 2식이 되겠는데 망원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는데 군환경 기본계획수립이 3,000만원인데 군환경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수립 연도가 되겠습니다. 생태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섬진강, 지리산 동식물 개체수 현황, 자연환경 홍보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태지도를 2,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통부담금이2,0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13만원, 피복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관외여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관리원 교육참석보상 70만원, 수질오염 방제훈련 참가자급식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환경오염 신고자 100만원, 야생동물 밀렵 신고자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 보호센터운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6페이지, 수질오염 방제장비는 흡착포, 유화제등해서 212만원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용 4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환경 감시장비 구입인데 소음측정, 진동측정, 용존산소측정기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12억57,5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송림공원 폐기물 수수료징수에 32,155천원, 자연발생 유원지 24명해서 28,583천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및 주민감시 인부 24,193천원, 타는 쓰레기 분리선별 2명해서 16,131천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8,691천원인데 주로 이것은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864천원, 피복비 3,373천원, 임차료해서 1,300만원, 연료비 1억4,5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365만원, 차량선박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2페이지,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읍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3,250만원, 환경청결활동 행사참가보상이 250만원, 쓰레기현장 체험활동보상이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판매대금의 20%를 저희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3,500만원이고, 쓰레기투기 주민신고 400만원, 1회용품 주민신고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 사항으로 25,15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12,578천원, 군비가 12,578천원해서 25,1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관계 4,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약품 처리비와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해서 876만원,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3,000만원, 소각시설 대기오염방지 보조체, 활성탄 액상소설치 3,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용기가 300만원, 음식물퇴비화 용기가 200만원, 자연발효화장실 유지에 64동에 809만원, 목도 쓰레기 매립장 꽃밭조성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5,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2개면에 1억을 계상했고, 소각시설 히터시설 설치비가 3,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량 저희들이 실제로 내년에 교체대상이 8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예산사정상 4대는 신규로 교체하고, 4대는 수리를 하면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읍면과 합의해서 4대에 1억8,700만원, 청소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총계가 31억 14,32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4억 484만원이고, 세출이 감된 것은 12억90,51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과소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27개소는 내년도 사업입니까?

예,

2004년도 최초 계획은 몇 개소였습니까?

13개소였는데 15개를 더 요구해서 총 28개입니다.

올해 최초계획은 13개소였는데 15개소를 추가로 받아서 총 28개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업무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바로 주는 것이지요?

시행을 주는데 민간인이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이 몇 % 입니까?

10%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하동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국립공원이 두 군데 있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최초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업소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다중업소로 확대를 하고, 또 저희 청암의 경우 서당, 종교시설까지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께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같은 사업을 시행한 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마을하수도가 안 생겼다든지, 하수 종말처리장이 안된 지역에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하천오염으로 생태계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개나 청암지역에 민박시설이나 서당에 강력히 지원을 해서 강력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3번 하는데 제일 처음 사업이 되면 70%주고, 나머지 돈을 안주고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시설이 올 12월말로 완료가 된 후 우리 행정에서 정기점검을 하여 위배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때는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은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와같은 사업에 우리 행정에서 고생한 만큼 우리 주변이 맑아지고 좋아진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83페이지, 자연보호 봉사단체 활동지원이 군 협의회에 300만원 지원하고, 읍면 자연보호협의회에 1,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 활동상이 전년도보다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읍면에 100만원 정도로 사실은 좀 작은데 월 1회씩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주고 나서 이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읍면을 순회하면서 결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자도 나왔는데 월별, 청암, 다음에는 진교 하는 식으로 활동은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2002년도 2003년도보다 활동상이 저조한 것같이 보입니다. 자연보호단체에서 우리하동군을 위해서 활동하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아는데 욕심에 전년보다 올해 활동에 미흡한 점이 느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이와같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좀더 활동을 잘 한다면 우리 주변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90페이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시 쓰레기매립장에 갔을 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느낀 게 쓰레기매립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인력이나 조건이 미흡한 부분에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고, 9월1일부터 시행해서 약 3개월이 됐습니다. 재활용품은 읍면부터 다 선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동읍에 2주째 수시 단속을 해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지 16년이 됐는데도 아직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약 3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을 마치고 나면 진교, 화개 전 면단위로 확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는 쓰레기 선별인원이 2명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정예산에 2명을 더 증원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타는 쓰레기 선별인원 2명외에 다시 2명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총 4명인데 현장점검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가을이어서 그래도 주변 공기가 괜찮았지만, 여름이라면 코를 막아야 될 정도이고, 거기 1시간을 못 있을 정도로 주변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수정예산에 2명을 더 증원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김영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영교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재활용선별감시원, 자연발생유원지 감시원등 여러 가지 사역인부가 있는데 급료가 동일한데,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기본급은 초과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급식비라든지 목욕비 명목을 붙여서 더 지급을 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일시사역인부임과 차별을 두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우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되지, 저희들이 볼 때 거기서 올해 근무를 하면 병 걸리겠어요.

최대한 저희과의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7명 투입되어 있는데 실제 재활용품 선별하는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더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1년에 받는 후생복리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급량비등 해서 많이 받는 사람이 3,200만원에서 3,600만원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을 더 만들든지 해서 처우가 다른데 보다 달라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인원가지고도 분리 수거하는데 적은데 공공근로인력도 3명, 4명, 6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4명으로 인원은 더 늘린다고 하니까 될 것 같고, 근무하는 사람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환경수당이라든지 다른 환경인부임보다 보상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왔기 때문에 처우가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39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이 3,2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3대 의회 때부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행사경비만 있었지, 마을에 참석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보상비를 공히 마을별로 3만원씩 주는데, 마을호수 비례해서 쓰레기 수집량을 계산하니까 100호니 200호정도 되는 큰 마을은 상권에 한번도 못 들어가고, 마을호수가 적은 마을은 늘 상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쓰레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 동민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경진대회 당일 날은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해서 이장, 반장까지 동원이 됩니다. 물론 단체로 점심은 제공합니다만, 마치고 가다가 목욕이나 저녁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밑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많이 예산을 계상해 버리니까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없다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그때당시 제가 마을당 적은 마을은 5만원, 큰 마을은 10만원정도 지원을 해야만 보상도 되고 환경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에는 이런 예산을 읍면에 지원한 적이 없고 이건 위원님들께서 마을당 5만원정도 배려를 해주셨는데 읍면에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집실적 85%, 마을수, 인원수 기준해서 15%, 이렇게 100%를 잡아서 1군, 2군 3군으로 나눕니다. 최고 많이 가는데는 235만원, 최고 작게 받는 데가 210만원입니다. 그래서 30개 마을에 5만원씩 기준해도 150만원밖에 안되고, 각종 단체에서 찬조하는 돈도 있는데 읍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환경과에서 마을당 참석자 보상비를 5만원씩 못을 박아가지고 내려주면 마을에 돌아갈 건데 새마을협의회에 내려주니까 새마을협의회 행사경비로 다 써버립니다.

행사경비라 하면 시상금하고 그날 돼지 잡아서 식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면 좋은데 증액할 수 없다면 이 예산을 내려줄 때 마을참석보상 5만원으로 못을 박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의의 경쟁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상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은 주최하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마련하기로 하고, 예를들어 조합장상도 있고, 면장상이 있으면 상을 시상하는 사람에게 시상금을 부담하라고 하면 되고, 참석보상비는 마을당 5만원씩 못을 박아서 내려주고 시상금은 이 나머지 잔액으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군협의회에서 행사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면에 내려가면 읍면 협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아무 대가없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산도 좀 증액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임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임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만원의 지원은 충분한 것이 아니고 부족합니다. 이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을 더 배려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환경과에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잘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자주 챙겨주시고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달한다면 그 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37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출기초에 3억2,000만원×95/1,00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2,000만원을 갔다주면 여기에 대해서 9.5%의 징수교부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상이 뭡니까?

자동차와 모든 시설물입니다.

38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이 2천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설치 년도가 언제입니까?

'98년도입니다.

그럼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가입한 시·군은 몇 개 시군입니까?

하동, 남해, 광양, 구례, 곡성, 순창, 남원, 임실, 장수이고, 섬진강 홍수통제사무소, 영산강유역 환경청, 전주 지방환경청은 특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략적으로 15개에 2,000만원 같으면 3억인데 이 예산으로 뭘 합니까?

지금까지 2004년도, 2005년도 협의회 공동사업이 10개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섬진강수계권 골재채취사업 휴식년제 연장시행, 내수면 자원보호인 토종 어종 방류사업, 섬진강 발원지인 장수군에서 하구원인 금성면까지 입체관광안내소 지도제작, 수계권 배출업무 단속, 수계 광역 오염사고 방제 실시, 민간감시원 활성화, 섬진강 수변구역 쓰레기수거, 섬진강 환경보존의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2005년도 이 돈도 600만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방류사업이 2억이나 3억이 들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을 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 협의회에서 '98년 이후로 추진한 사업실적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로 섬진강하면 재첩이 사실상 현안사항인데 행정협의회에서 재첩에 대해 해당되는 시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재첩과 관련되는 사항도 이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재첩과 관련되는 시군은 하동과 광양뿐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하수도사업으로 군비부담이 15%인데 7.5를 국가에서 지원했습니다. 국가에서 50억씩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해 국회에서 통과돼서 저희들이 10억300만원으로 마을하수도사업을 하여 군비를 절약하였습니다.

이 협의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당 협의회에서 노력을 하여 환경부에서 돈 안내고 국회 예결위에 가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돈을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서 1년에 약 10억씩 돈을 받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행정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업무보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12월10일날 섬진강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했는데 저희 관내 골재채취 휴식년제를 안하고 영구불가로 4년마다 생태를 점검하겠다고 의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섬진강에서는 골재를 채취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는데 장소는 읍면마다 어디서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하는데도 있고, 화개면의 경우 고수부지에서 하고, 양보는 폐교, 진교는 옛날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본위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좋지만, 경진대회를 한답시고, 각 읍면의 20개, 30개되는 마을에서 한 군데로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폐기물을 각 마을에서 가지고 와서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학교면 학교에 모으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심사하기에 용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과 시상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고, 다음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을에 모아놓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싣고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이 폐품들을 면사무소나 학교에 싣고 간다는 게 정말 우습고 우리 주민들이 따라주는 게 너무 이상할 정도인데 일단 이 폐기물을 한 군데 모아놓고 시상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9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기계를 돌리고, 차를 움직이고 시설을 관리하고 전체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인력충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려면 기계직이 있어야 되고, 운전직이 있어야 되고 이 업무를 운영관리하는 행정직이나 환경직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전부 일용직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배분할 때 정규직원으로 환경직, 행정직을 채용해서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용직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인력충원이 아주 잘못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인력충원 계획이 있다면 환경미화원을 줄이더라도 정규직원인 행정직, 환경직, 충원을 해서 그 사업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력충원 관계는 인력부서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문병춘 환경직을 고정 배치를 해놨고,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전기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보일러기사 자격증, 포크래인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충원 관계는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저 사람들을 해고보다는 해당 분야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특채를 하다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분들에게 저녁으로 공부를 해서 전기분야, 기계, 설비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1인3역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모양이고 실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기직이나 기계직, 환경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지금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노조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 다행이지, 정말 그 사람들이 노조가 구성되어 있다면 1인3역 하는데 이 보수받고 못하겠다고 단체행동이라도 한다면 쓰레기수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감시 3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하동군수와 지역 주민들간의 계약조건에 쓰레기소각장을 가동할 때 주민감시원을 3명 사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알기로 군에서 돈을 주어서 지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소각장에 감시원으로 배치한다는 취지로 한 것인데 실제 군에서는 감시만 하는데는 돈을 못 주고, 감시하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월급이 70만원이 안됩니다. 여기 2명과 뒤에 수정예산에 계상된 2명도 월 70만원이 안 되는데 이 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님게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보다 못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300일 기준해서 상여금도 주어 생활이 되도록 하면서 이분들에겐 연간 280일 기준해서 상여금도 안주고 월급이 70만원이 안된다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초창기로 금년 10월달부터 가동하니까 별 문제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가만히 참고 있지만, 조금 지나서 한번만 파업 일으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도 상여금을 주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앞에 임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급식비를 더 준다든지 이리해서는 큰 도움이 안되고 상여금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 제어실에 공기청정기와 전동지게차도 반영이 안됐는데 이게 비쌉니까?

전동지게차는 3,000만원정도 합니다.

밧데리로 하는 소형 전동지게차가 있다고 하니, 이걸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면 냄새도 덜 나고 일하는 사람도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또 제어실이 너무 협소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보니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붕을 만들어서 걸치면 평수가 10평정도 나온다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공기청정기와 전동지게차는 정수물품 배정신청을 재무과에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배정이 되고나면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어실 공간을 넓히는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작년 9월달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소각장 주변 반경 5㎞ 이내의 주민들에게 다이옥신 측정을 하자고 했는데 반경 5㎞이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문제가 따른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경 5㎞ 주민 다는 안된다 해도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10명의 인력에 대해서만은 우리군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현재 상태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한번 하고, 3년후에 다시 측정을 한 후 비교를 하면 학술적인 자료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자신하는 게 지금 850㏄ 고온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발생이 안된다고 보는데 근무자에 대해선 꼭 다이옥신보다도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른 건강하고는 다르고, 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게 다이옥신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기 전에 다이옥신 농도가 몇 % 있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정소송을 해도 군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습니까? 끝으로 394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2개면에 1억이 되어 있는데 2개면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금남과 금성면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법적인 검토를 안하신 것 같은데 페기물관리법에는 주변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이라고 하면 명칭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게 폐기물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우리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데는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것을 아예 머릿속에서 배제를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담당주사님들께서도 검토를 해보시고, 군에서 합의를 할 때 3년간 2억씩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3년이 넘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주장은 계약할 당시에 가동이 된다고 보고 3년간이라 했는데 계약기간이 다 지난 금년에 가동을 했으니까 앞으로 3년 더 지원을 해야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갑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3년동안 더 지원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금남, 금성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동안 그 주변에 사업을 한 게 34억정도 했는데,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3년간 지원이 불투명하거나 작년도 수준으로 안되고, 1개면에 5,000만원씩 수준이라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반납을 할 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도 쓰레기 소각장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정말 괴로운 게 그 지역주민들이 군에 찾아오려고 하면 오지 못하게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냄새가 덜 하지만, 여름이 되면 거기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참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접한다고 하면 3년간 지원이 돼서 쓰레기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24개소에 전년도보다 960만원이 증됐고, 밑에 공중화장실시설 환경개선과 현대화에 50개소가 있는데 이 50개소가 하동군 전체 공중화장실 개수인지, 아니면 24개소만 민간위탁을 한다면 26개소는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금년 행정사무감사시도 이갑재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제출하고 심각한 사항이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은 2004년도는 20개소를 했는데 유원지 5개소는 청학동 주차장, 화개장터, 취간림, 만남의광장, 최참판댁을 관리하고, 하동읍에 시장 3개소, 악양, 횡천, 고전, 금남, 진교, 옥종, 북천해서 시장화장실이 10개소, 공원화장실이 송림공원에 3개소, 석문광장, 남해대교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한다는 게 대형, 중형, 소형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대형은 16만원을 주고 민간에 위탁을 하면 청소를 하는 사람이 1개소에 월 12만원을 받고, 4만원은 읍면의 화장실에 따른 비누라든지 수건, 화장지를 걸고 하는 위탁 관리하는 게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총 화장실이 128개소인데 청암이나 화개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연발효 화장실이 84개정도 됩니다. 그건 성수기때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안하고 390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청소 예산이 있는데 이 분들을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그런 화장실에 청소를 시키는 사항으로 1년 내내 청소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총 128개소가 있는데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화장실 수는 128개소가 되는데 이중에서 문짝이라든지 유리창이 파손된 곳 50개소만 보수를 하면 완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39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시설 환경개선 및 현대화에 1개소에 60만원씩 해서 50개소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시장통 화장실 고장이라든지, 유원지에 청학동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해당 부서에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 관리비를 넣어놓고 수시로 보수를 하는 것이고, 현대화라 해서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하동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불편만 끼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남깁니다. 화장실은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위탁분도 포함해 가지고 자주는 못하더라도 수시 점검을 하여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활동지원이 있는데 물론 상위법인 유엔이 정한바에 의하면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방의제21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갑재위원님께서 전담인력미확보와 추진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브라질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된 사항인데 저희들 추진사항이 환경 기본조례가 98년 8월12일날 만들어져 있고, 환경 선언헌장을 '99년 12월10일날 했고, 지방의제21 명칭인 녹색21이 만들어져 있고, 하동군 환경위원회가 운영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관계 등등해서 사무국이 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추진 전담조직 미설치와 조직과 예산 추진기반이 미약하다, 사무국 전담인력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서 조레를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이 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무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미흡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게 34개소로 13.6%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른 시군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2005년에는 추진협의회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384페이지, 앞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용역비 부분에서 군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있지요?

예, 이게 우리하동군의 지방의제21 추진사업 과제 용역보고서에 보면 전체 우리하동의 환경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라는 기본계획이 나타나 있는데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저는 지방의제21 추진에 따른 용역보고서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되지, 별도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생태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지역은 지리산이나 섬진강을 끼고 있는데 우수한 동·식물 생태자원 분포현황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생태지도를 작성해서 이 지역마다 분포하는 동·식·물들을 나태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군의 생태계를 담은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군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군에서 각 부서별로 달력을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드리는 사업을 통상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진료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생태지도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우리군의 배경을 담은 달력을 하나정도 만들면 되지, 굳이 미래환경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진료소에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달력이 농가에 무료로 지급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생태지도까지는 안 만들어도 된다고 봐집니다. 393페이지, 농촌 폐비닐수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농수산과에 농약빈병 수거비가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폐비닐 수거도 해야 되고, 농약 빈병수거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망라해서 미래환경과에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부분별로 폐비닐수거 하는데 지원하고, 농약빈병 수거하는데 지원하고 별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농약빈병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할 때 내야 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폐비닐수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별개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사업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면 폐비닐 값은 안 주고 있습니다. 환경법이 바뀌서 재생공사에서 빈 농약병하고 폐비닐만 수거를 해 가는데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물이라든지 종이 같은 것은 실적에 따라 고물상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집장려금을 주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폐비닐은 개인이든 마을이든 농가별로 수시로 가지고 가되, 청구실적에 따라 도비가 12,875천원, 군비가 12,875천원 되어 있는데 개인이 퇴비를 많이 내면 개인한테 돈이 가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2004년도 농촌 폐비닐수거 사업을 실시했을 텐데 총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1월16일부터 12월16일까지 북천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면 총 집계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진 12개 읍면을 실시했는데 수거를 해보니 작년보다 고철이 적게 나와서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금성과 진교가 많이 나왔는데 진교는 작년에 40톤이었는데 금년에 80톤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위원님과 면장님이 타협을 해서 포괄사업비로 시상을 걸어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천까지 마치고 나면 총 폐비닐수거 현황과 마을에 돈이 얼마가 갈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북천까지 마치고 나서 농촌 폐비닐 수거현황에 대해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복지위생과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있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5,000만원해서 약 4억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사항은 미래환경과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약 4억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데 공중화장실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환경과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 24개소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게 하면 안될까요?

그건 저희들이 대상 화장실을 정해서 읍면에다 내려주면 읍면에서 그것과 계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미래환경과의 24개소 공중화장실은 마을주민이나 인접한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5,700만원의 예산이 나갑니다. 이 5,700만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도 이 24개소도 그 분들에게 위탁을 해버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목적이 다릅니까?

예를들어 악양면의 취간림에 화장실을 위탁한다면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받아 하는 이동식 화장실은 1주일에 한번 통상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는데 이 24개소는 중요한 지역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예산지원에 비해서 하는 역할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산지원 받는 만큼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끼리 협의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부서의 과장님들께서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3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도자연 학습원 교육참석보상이 있는데 20명의 대상은 누구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산청쪽에 있고 교육을 가는데 민간인 20명은 읍면 자연보호 협의회 인원들이 가는데 1박2일에 분기에 4, 5명이 갑니다. 교육내용은 자연보호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섬진강 민간 환경감시 활동보상은 특정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특정단체는 정해진 게 아니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대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수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40명에 3회정도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1인당 35,000원인데 인건비 차원입니까?

이건 그날 중식도 해야될 것이고, 활동에 대한 보상정도 되겠지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식비나 간식비 차원을 넘은 것 같고 인건비도 아닌 것 같은데 대충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감시활동 보상인데 대청소를 한다든지 수거를 할 때 지원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기 예산서가 배부되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님들의 다소 설명이 있었기에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진교 농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추가로 확정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교농협에 집하선별 포장장과 예냉 및 저온저장고 겸용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으로써 확정되어 시작한 사항입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2004년도 횡천 농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도 농산물 선별이고 수출용 농산물 포장시설이었는데 이 사업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횡천의 산지유통센터와 진교에 하는 것과는 대상 작목도 다릅니다. 올해도 우리 농작물을 수출을 하려고 해도 시설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일반 예냉시설이나 저온저장고등의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횡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사업만 지원해서 하면 충분히 다 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유사한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산발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음, 진교 농협의 운영실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인접한 농협과 통합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농협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요? 그럼 농협에서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

농협 자부담은 2억6,9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 농림사업으로 심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진교농협에서 자부담 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됩니까?

예,

진교 농협이 결산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부담이 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2005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라든지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2004년도 1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달에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때 농림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2005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형편이 돼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보려는 의욕이 있었지만, 현재 농협의 실정이 있는 사업도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릴 형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사업 신청할 때와 지금은 상당히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진교 농협에서 이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언제쯤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주고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농림부 평가단이 현장에 와서 실사를 했는데 이 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현장 대상 확인을 합니다.

확인은 언제 했습니까 ?

확인은 10월달에 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서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사업주체인 진교 농협의 현 실정이 이런 사업을 할 형편이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의회에 전체 보고를 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진교농협이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할 때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농림사업 대상자로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또 농림부의 현장확인 평가를 거친 다음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집행할 때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신 실과소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악양과 금성면이라고 했는데 금성면은 2005년도 사업 예정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안될 것으로 봐지고,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운영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계획은 악양 사업지이요?

악양과 금성에 각각 1,500만원씩해서 3,000만원입니다.

금성의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1,500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악양처럼 주민자치센터가 갖춰진 데는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지지만, 금성면은 주민자치센터 사업대상지로만 선정이 되었고, 또 다른데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금성면은 아무런 자치센터에 따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계획에 2개소가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금성면 주민자치센터를 상반기에 다 갖추어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운영비 1,500만원은 집행이 안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금성면에 주민자치센터 신규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에 1억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도 계획은 1억으로 군비가 27.5%, 도비 72.5%해서 1억이었는데 예전에 악양에 예시를 해서 2억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 계상할 때는 당초 호적전산화 작업에 3억1,000만원으로 상반기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이 1억을 연초부터 호적전산화 사업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전산화사업은 안되고 이것만 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비 1억을 감 시켰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뜻인데 차라리 이 돈을 도에 반납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내년에 포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편성 원칙이 국가사업에 우선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신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국가사업으로써 군비가 당연히 출연되어야 될 사항이고, 국가사업인데도 군에서 할 의지가 없다면 1억만 감할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포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1억은 그대로 잡아놔야 됩니다.

1억 가지고 다 될 수 있습니까?

금성은 악양과 규모가 틀리는 게 악양은 잔여부지가 좁아서 옆에 부지에 시설투자를 많이 했지만, 금성의 경우 사무실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포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5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2,100만원인데 잘못해 가지고 21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 작업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그럼 최초 사업계획대로 2,100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예, 2,1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가로등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70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촌에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건의된 사항만 하더라도 한 읍면에 10등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300등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로등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해서 하동읍 시가지만 밝게 할 게 아니라, 면단위도 요소요소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 1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실비요양시설은 내년도 착공해서 금남면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고전면이었는데 사업위치가 부적절해서 위치를 변경했는데 실비요양원이 생김으로 해서 시설 내에 장비보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옥종처럼 기존시설이 있는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전에 하려다가 금남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런 요양시설이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장비를 지급할 것입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물리치료기나 장비, 시설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을 짓겠다면 국도비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있을 건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10억1,000만원의 예산확보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유기영이라고 금남면 전도에 있는 우리들병원 재단입니다.

수용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50명정도 됩니다.

그럼 실비요양시설 보강에 따른 사업주체와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지원 1동이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에 계획이나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총 5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작년도 명시이월 1억과 금년도 1억해서 2억은 확보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1억을 더 지원해 준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1억만 더 해 주신다면 총 5억이 되겠습니다. 1억 부족한 것은 기존 회관을 매각하면 1억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기 2억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건물을 매각하면 1억해서 총 5억이라고 하는데 건평 얼마에 몇 층으로 지을 것입니까?

보훈가족들이 대부분 장애인이나 불구자로 우리읍 중심권에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부지가 비쌉니다. 2, 3층으로 해서 100평정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못 구해서 건평이나 층수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100평 규모에 2, 3층을 짓는다 말씀이지요?

예,

그럼 보훈회관에 가족들이 다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재향군인회처럼 아래층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위층은 세를 줄 것입니까?

자체에서 다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동군에 단체가 많은데 앞으로 단체마다 지원요청을 하면 전체 회관을 다 지어줄 계획입니까?

금후 다른 계획은 없는데 보훈회관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해서 건립해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는 차원으로 했는데 어떤 단체에 대해선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별다른 계획이 없어도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지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단체마다 건물 지어서 다 활용도 안하고 세주고 하는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보훈회관건립 부지가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잠정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군유지를 할애해 드리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군유지를 150여평 정도 군으로부터 임대내지는 불하받아서 짓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서로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관련단체에서 한 이야기는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81페이지, 펜션단지조성 1개소는 어디입니까?

옥종면 정수리 유황온천 옆에 산림농장이 있는데 농장내 1㏊내에서 편션단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관광상품으로 도에 편션단지, 민박단지등 여러 가지를 신청했는데 펜션단지와 화개 민박단지 2개가 채택이 돼서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민박단지조성은 어디입니까?

화개 의신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펜션단지에 대해서 물론 웰빙시대에 맞춰서 펜션단지가 다들 선호하고 있고, 인기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한 사업지에 도비, 군비가 4억9,640만원이면 약 5억으로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건축비 지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입로나 상하도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총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군에서 농업인들이 어느 축산업을 한다고 할 때 아무런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마을단위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분쟁으로 인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 이전지역에 진입로를 해 줍니까? 전기시설을 해 줍니까? 상하수도시설을 해 줍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이런 호화스러운 시설에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아무런 검토가 안된 부분입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기반시설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별로 지원대상이나 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만,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갑재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관광사업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반시설은 이런 호화스러운 펜션단지보다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축산단지를 한다든지 다른 농업시설 할 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축산분야도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수정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양해를 구할게 지난번 농수산과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장의 불치의 소지로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때 못한 질의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페이지, 학교우유급식이 민간자본보조로 763명에 예산이 6,200만원이 있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올해까지 도에서 도교육청에 돈을 지원해 주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도 지침에 의하면 예를들어 초등학생중에서도 국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도서벽지, 근로능력부족이나 실직, 학교장 추천과정을 총 망라해서 763명 정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지급되는 항목들이 1인당 5가지, 많게는 6가지까지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농수산과에서 축산농가의 우유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아무리 국비라지만 자꾸 지원을 해야 합니까? 어찌보면 과대한 지원과 과대한 지급은 주위로부터 빈축을 살수도 있고, 위화감만 조성을 합니다. 사업 또한 농수산과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도 있고, 급식부분을 담당하는 복지위생과도 있고, 주민과 연결되는 민간협력과도 있습니다. 굳이 농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중복지원이 안되는데 과가 다르다보니 중복지원인지도 모르고 자꾸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복지위생과로 이관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복지위생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 선정시 이중으로 업무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농수산과에서 이 예산을 계상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복지위생과로 넘겨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복지위생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2004년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94페이지, 갯지렁이 종묘 방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건 소멸되어 있는 마을어장이 많은데 약간 황폐화되어서 일반 패류는 서식을 못하는 곳이 금남쪽에 좀 있습니다. 갯지렁이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요 휴무제로 낚시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걸 도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경남 전역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98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에 벼육묘용 우량 상토용 공급에 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샘플과 현물에 차이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과 2005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가축방역복 구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방역복은 두 세번 사용하면 마모되어 버리는 옷입니다. 약간 종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닐보다는 두껍고 회색종류의 방역복인데 방역할 때 이 옷을 입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복은 읍면에 방제단에게 다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전자에는 1년에 몇 벌씩 구입을 했습니까?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어제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소장님은 이 자료를 검토하셨습니까?

예,

어제 소장님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 내용과 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내용에 차이가 많이 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가 생긴 근본적인 취지는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1주일에 한 두 번 지역방문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타 시도에서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하동군이 시행하는 사례가 경남도에서 14번짼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승인도 해 주셔서 10월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방문진료 읍면별 환자수는 1,00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보건소관리 환자수가 418가구에 517명, 보건진료소 관리환자수가 525가구에 6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방문진료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소에서는 읍면 주 6일만 계속 근무하고,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습니까? 자료를 내면서 이렇습니까?

처음부터 보건진료소 관할이 있는데 보건진료소별로 관할 구역내에 진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관할로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청암의 보건진료소가 있는 평촌 소재지주변에서 반경 몇 ㎞가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관할입니까?

보건진료소 우리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은 묵계레 원묵교해서 어느 어느 부락, 그런 식으로 그 관할내에서만 보건진료원이 진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만약 다른 지역에 가서 진료를 한다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 되고, 그 관할구역내에서만 의료활동을 하고, 방문진료도 보건진료원이 관할구역내에서 필요한 대상이라고 선정해서 방문진료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은 방문진료 환자가 38명인데 이 38명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보건진료소 영역 밖의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밖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때는 소장님도 어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38명, 37명 이런식으로만 기재를 해 놓으니까 보건진료소가 있는 소재지주변에 제가 대충 알기로도 평촌도 있고 명호, 다른 지역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고 그 내용과 상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1구역이 하동읍, 화개,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방문진료 환자 관리군별 방문주기를 보면 제1군 집중관리구는 주 1회방문, 제2군 월 1회방문, 제3군 2내지 3개월마다 방문, 제4군 연 2회정도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소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페이지를 넣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제1군에 보면 제1구역에 하동읍과 화개가 2명,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3명만 본다 그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제1군에 우리하동군 4개팀 29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소장님하고 뜻이 다르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계가 본격적으로 일한 것이 시간적으로 11월 중순입니다. 읍면에서 총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전부 보건소로 이관을 받아서 읍면 이장들 회의할 때 이러 이러한 환자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장회의때 추천을 받아서 지금 그 한분 한분을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1군이라고 하면 노인들 욕창환자가 돼서 1주일간 한번정도 계속 파스를 교체해서 붙여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상은 1군에 속해 있습니다. 도에서 1, 2, 3군을 정한 것은 한달에 한번씩 방문한다, 2개월에 한번씩 방문한다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그것을 어떠한 대상을 정기적으로 이 사람은 1주일에 꼭 한번씩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가고 있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보는 환자라도 우리가 전화로 연락이 온다면 이틀에 한번씩 간다든지 3일에 한번 간다든지 또는 요도에 카타테를 꼽아 났는데 그냥 한달 쓸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게 관리부실로 인해서 빠졌다 이렇게 되면 또 그 담당자가 수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꼭 여기에 정기적인 자를 가지고 숫자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듣는 것과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제2군에도 악양, 적량, 횡천, 청암을 보태면 2명입니다. 다음 제3군은 금남, 금성, 진교도 4명이고, 제4구역은 20명이기 때문에 많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517에 대해 읍면별로 다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소장님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1, 2, 3, 4군으로 나누어서 읍면별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과 지금하고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려운 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