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김두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두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두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두환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2. 위원장(김두환)인사

민갑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이 잘 다루어져서 알뜰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운영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에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충족 및 지방분권과 자유로운 시대적 소명을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계획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토록 하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긴축재정 운영과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전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등은 필요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세원별 징수가능액을 누락없이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와 시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편성은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 및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영기준에 의해 감축관리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간외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타 구, 군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적정수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013억 5,900만원보다 7.2% 늘어난 1,086억 4,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962억 4,800만원보다 7.2% 늘어난 1,031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1억 1,100만원에서 7.3% 늘어난 54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각 특별회계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문의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 93억 3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22억 6,000만원, 지방이양사업 관련 분권교부세인 지방교부세 32억 2,600만원, 취득세, 등록세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322억 4,100만원, 도로주행세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국·시비보조금 451억 3,100만원을 각각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271억 1,900만원, 부서운영비 등 물건비에 83억 7,000만원,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 580억 6,8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81억 6,600만원,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재원 2억 1,800만원, 여성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 1억 3,1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비용으로 10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의 세입부문에 대한 세원별,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써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의 세출부문에 대한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총 8,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의료급여진료비 및 의료급여대불금 등 사업예산으로 6,600만원, 예비비로 1,500만원을 각각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총 2억 8,2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 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00만원을 각각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4억 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신문공고료 500만원,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 변경설계비 6,000만원 및 예비비 3억 3,900만원을 각각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47억 1,8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8억 4,900만원,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예산으로 25억 2,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반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총 73개 사업에 78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북구문예회관 건립 외 21개 사업에 총 57억 5,3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2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도로교통부문은 포괄사업비 외 10개 사업에 총 10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은 체육공원 유지보수 외 3개 사업에 총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부문은 관내 지하철역에 설치할 방독면 보관함 제작 외 2개 사업에 총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복지녹지부문은 경로당 개보수 외 12개 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 부문은 인터넷서비스시스템 기능보강 외 19개 사업에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총 14개 사업에 22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만덕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설계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 외 12개 사업에 2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총1,086억 4,573만 7,000원보다 2억 8,680만 6,000원이 증가한 1,089억 3,254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1억 8,5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의회 프린터 구입비 150만원, 사회복지과 아동급식확대 지원에 2억 1,595만 7,000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으로 1,350만원, 그리고 덕천1동 난방기 유류대로 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서 1,35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증액에 대한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3,329만 9,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41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억 17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8,17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운용방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의 적립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 및 과징금을 누락없이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 공공예금 이자, 예치금 회수 등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를 적정 반영하였고 기금설립 고유목적에 맞춰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법정적립금 반영 및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규모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규모는 전년도예산 10억 3,857만 5,000원에 비해 9.1%가 줄어든 9억 4,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04년도 대비 예산증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입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과징금과태료,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구성되어지며 각 기금별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적립목표액에 미달되어 2005년도의 경우 지출 없이 모두 예치토록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1,106만 5,000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93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는 은행 예치토록 하였고 재해대책기금은 새로 제정된 재산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폐지 이전까지는 현재 적립된 기금액만 계속 관리 유지하고 고유목적사업비 및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세부적이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1호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세부내역 등은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충족 및 지방분권과 자율의 시대적 소명을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며 긴축재정 운영과 경상예산 절감 등으로 투자가용 재원의 최대한 확보,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향후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며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등은 필요 타당성 검토로 효율성 제고하고 편성 배정 집행단계별 세출예산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가능액 계상,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와 부산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공무원 연금부담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 배상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는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근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 등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재정수지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 의하여 최대한 감축관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하고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등 적정수준 반영과 한정된 투자가용재원은 기본적인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화명주공 화명4지구간 도로개설, 만덕2동사 앞 도로개설 등에 우선 반영하고 계속비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일반회계 분야에서 본예산 편성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아동급식 확대지원 등에 반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예비비 등 기정예산 삭감분을 예산편성지침 변경사항 및 경비 일부를 조정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일시사역 인건비를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과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 및 과징금을 누락없이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 공공예금이자, 예치금 회수 등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금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반영하고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적정 편성과 법정적립금 반영 및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새해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안은 우리 구가 한 회계년도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을 결정하고 또한 주요정책이나 대단위 사업계획이 예산을 수반하여 현실화,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086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72억 8,700만원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135억 6,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31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은 215억 6,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0.9%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2.1% 낮아진 실정이며 조정교부금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수입이 815억 9,800만원으로 7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공무원 급여등 필수경비가 851억 8,700만원으로 82.6%를 차지하고, 예비비등 기타경비 98억 800만원을 제외한 순수투자가용재원은 81억 6,600만원으로 북구문예회관 건립,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 새해 예산중 각 사업단위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타 각종 행사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계수조정한 사항, 연례 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금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가 낮은 것에 대해서 의료보험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검진내역에 일부 항목이 빠지고 변경된 관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가결정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단가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뿐 아니고 전국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대해서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빠지는 것이 있고 해서 수가가 개별적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건수는 지난해와 지금까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건강진단서가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다가 일반 병·의원으로 보편화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대신 답변을,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천 몇백원 줄어든 내용은 신체검사상 매독검사가 빠졌습니다. 매독검사는 검사료가 지금까지는 다 했는데 신체검사에 인격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항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채용검사비가 줄어졌고 그 다음에 위에 건강진단서 발급에 금액이 올라간 것은 혈액검사 부분이 4개 종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잡은 이유는 지금 건강진단하는 업종이 줄어든 반면에 건강채용검사를 요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검사항목이 더 많은 채용검사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검사건수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예상을 해서. 금액은 적어졌지만 숫자는 더 많이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에 잡았습니다 2,300건.

건강검진은 줄어든 대신에 채용검사서를 더 올렸다 이 말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건강진단 발급보다는 채용검진을 더 요구를 합니다 일반 산업체에서. 예를 들면 전에 우리 농협마트 개장할 때 상상치도 않았던 2, 3백명이 갑자기 채용신체검사 요구가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일반 산업체에서도 일반 건강검진하던 것을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비가 지난해 5,265만원 돼 있고 금년에 1,155만 2,0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진료건수라든지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준과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지금까지 총 진료비를 집계 내니까 약 4,9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적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다시 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8.87%가 감소되었습니다. 실제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48%가 감소하고 재산매각수입이 52.08% 감소했습니다. 지금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적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참고가 돼야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종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것은 전체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예산편성 일정상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그 당시 10월말 현재로 추정을 해볼 때 세입예산 초과 세입이 7억 8,000만원,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35억, 그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을 고려해서 3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비해서 20억 정도 줄은 금액인데 사실상 그 당시로써는 이게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다해야 금액이 나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 일정상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소장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25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분야와 공유재산임대료 분야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는지, 아니면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서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도 동일합니까?

예, 마찬가집니다.

현재 주변 임대료 관계와 우리 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변의 임대료라는 것은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흔히 그 용도가 주택용이나 기타일 경우에는 구분되는 것이 그래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든 일반 상가든 우리 개별공시지가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과 차이점이 안 나겠습니까?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인근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경우는 지가를 산정할 때 감안이 되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A라는 번지에 공시지가는 100원인데 기존 거래되는 임대료 시가가 200원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책정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대료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말고 일반 주변의 상황에 적응해서 책정한 예는 없습니까?

그런 상황은 매각을 할 때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 인근의 거래실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겠죠.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할 때.

저희들 국유, 공유재산임대료 관계가 좀 싸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세입란에 풍부하게 잡아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공히 주로 짜투리 땅이 많고 용도가 주로 마당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 구 청사임대에 대해서 이것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구 청사에 대해서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수료율이 법에 명시돼 있죠?

예, 명시돼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0.05%입니까? 5/1000 맞아요?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용은 25/1000, 그 외 기타는 50/1000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율이 줄어든 이유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적게 보고 있는 것은 내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조금 국유재산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아직 결산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몇 십억 빠져서, 확실하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것보다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올해 부동산투기억제지역이라든지 그 바람에 올해 해운대지역과 북구지역에 조금 취, 등록세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은 시의 목표액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못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정해 주면서 내년도 아직까지 부동산경기가 취득세, 등록세가 시에서 거둬라는 양만큼 못 거둘 것 같아서 교부금을 줄여 놨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 금액을, 시의 목표액을 못할 것 같습니다. 투기억제지역으로 묶이고 나서부터는. 취, 등록세를 많이 받아줘야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저희들 자원이 없어서 앞으로 자꾸 줄게 돼 있습니다.

교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취, 등록세가 많이 발생 안되면 조금 줄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신 내년에 재산세가 7월달에 합해지고 나면 조금, 아직 국회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 보유세 강화정책에 의해서 병행되면 조금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위원장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분야가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사회체육진흥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지도자가 당초 2명에서 국·시비가 배정되면서 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즉 인건비가 100%를 넘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사회진흥분야에서 일부 오른 것은 청소년관리 즉 11페이지 보면 청소년관리분야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이 분야가 과감한 지원이, 국·시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그 외는 그렇게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사실 이것이 추계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관리라든지 도시관리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금액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회추경 재원으로 보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예산을 짜고 있고 결산하고 나면 잡은 이 금액보다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일단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1회추경 때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 그리고 투자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민간위탁금 보건소청사 청소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위탁금이 상승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소위탁금이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것은 청소인원이 한 명에서 두 명이 늘었습니다. 한 명으로써는 도저히 부족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2명으로 늘려서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월별 월급이라고 합니까, 수고비라 합니까? 얼마 책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월 90만원으로 해서 한 명으로 하고 있다가 두 명으로써 늘은 것입니다.

하루에 3만원 꼴입니까?

위탁금으로써 그렇습니다.

1명 하다가 2명으로 배가 됐는데 특별하게 이래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민원 증가로 화장실 등 청소구역이 개수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나고 청소를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한 명으로써 도저히 청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좀더 청결히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늘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보건소 329페이지 방역약품 및 관련소모품 구입예산이 편성단계에서 요구액보다 삭감된 것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이 보건소 업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과 지난해에 대해서 방역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당초 저희들이 250일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200일로 조정된 것 외에는 요구액의 감액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적정한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립니다.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거의 적정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인건비만 좀더 확보를 하게 되면 방역은 그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일 저희들이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것이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경전까지 목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고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에는 APEC도 있고 해서 방역이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또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월차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 금년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감사에 지적이 돼서 공무원 수당으로 일부 대체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50일 정도해서 추가로 50일 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역에 대해서 새마을방역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각 동에 12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사실상 지원해 준 목적이 위원님 당초에 발의한 것과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지원된 것은 유류비라든지 수선비 이런 쪽으로 거의 소모품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2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와 같이 120만원을 지원하고 확보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해서 새마을방역단에는 보조금을 별도로-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현실화 할 수 있는 목욕비라든지 식비를 일수에 계산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1회추경 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상 새마을방역단에 기준을 두고 해왔는데 만일 개인에게 넘긴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단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하더라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의 식대라든지 목욕비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서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들 위안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건전산화 유지관리비 매월 7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유지관리입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화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월 70만원씩, 12월 해서 84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월 얼마라고요?

월 70만원입니다.

전체 전산관리비입니까? 위탁업체가 어딥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업체는 전국에 같이 돼 있는데 KEP라고,

유지관리 보수비가 70만원이 동일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33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4인치 곱하기 14인치 카세트 이것 무엇입니까? 30만원짜리, 10개.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인치 곱하기 14인치 카세트라는 것은 X-ray실에서 촬영할 때 키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촬영하고 나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촬영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두 번, 세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추가로 10개 정도는 이번에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X-ray실에서 쓰는 것이네요?

카세트입니다. 필름판이 들어가는 카세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증액된 것은 금연사업이라든지 각종 보조금사업이 국·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게 됐습니다.

금연사업에서 금년보다 1억이 더 내려오게 됐고 각종 보조금이 더 증액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 없던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도 늘었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작년보다도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관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358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입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구비와 교부금을 합쳐서 5,975만원이 이번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도서, 비도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비도서에는 전자도서, 비디오, DVD 이런 각종 영상자료도 같이 포함돼 있고 각종 어학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전체 자료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와 비도서를 몇 퍼센트씩 구입할 겁니까?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당초 일반도서는 70%, 비도서는 30% 수준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자도서, 비디오, DVD 이런 것은 기존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도서관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에 계속 확충하는 이유는 비도서가 계속 개발돼 나오고 한번 구입하면 그것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책자가 제작이 돼서 나오고 DVD도 현재 제작이 돼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기 때문에 현재 정보를 즉시 알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다른 데보다는 도서관에 오면 좀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신자료를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서관에 자료구입비에 구비와 교부금이 들어가는데 향후 계속 우리 구의 예산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우리 관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와 도서관하고 연계를-부득불 도서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소속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도서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서관의 독서진흥법 규정상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이 되면 기본 장서를 약 10만권, 9만권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사항입니다. 강조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저희들 북구에 인구가 33만명인데 도서관에 확보돼 있는 자료는 5만 4,000점 조금 더 됩니다. 새마을문고에 1개 동에 약 4,000권씩 보면 약 4만 8,000권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도서관 자료를 다 합치면 10만권 내외인데, 기본 법령상 권장하는 정도는 충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계속 구입하면 앞으로 서가가 수용능력의 한계가 생기고 그때 되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각 마을문고별로 좀 유통을 시키고 각 마을문고에 있는 책들도 지하철문고로, 오래된 책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도서를 상호교류를 해가면서 하면 좀더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니도서관식으로 앞으로는 서로 같이 교환하면서 하는 이런 도서관 형태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구비가 2,975만원이잖아요.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관리보수비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AS비용이죠 그죠? 냉난방기 유지비부터 도서관리소프트웨어, 메일발송소프트웨어 이래 있는데 쭉 나옵니다. 디지털자료실 소프트웨어, 이용자 예약관리소프트웨어, 도서관리서버, 방화벽서버, 웹서버, 멀티미디어서버, 메일발송서버, 원문 DB서버, 도서관홈페이지서버, 이용자용 PC하드웨어 유지, 이래 있는데 지금 이 AS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자장비, 각종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은 퍼센트는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서 유지관리비율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유지관리업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설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유지관리업체도 구청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도서관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은 각 부분마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지관리가 오래 될 수록 유지관리비가 늘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입니까?

이것은 장비기간도 물론 조금 포함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회수가 많이 경과한다 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업체가 몇 개업체입니까?

정확하게 저가 파악은 안하고 있는데 한 6개 업체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관리 부분만 그렇습니다.

전자정보관리 부분에서 6개 업체인데 마지막에 PC하드웨어 유지하는데 4% 유지관리비가 든다, 이 부분은 우리 AS비용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이캐릭터 구 경계 표지판 설치로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경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양산시에서 우리 금곡동으로 들어오는 경계지점 거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입니다.’ 하는 표시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북이캐릭터 모형을 활용해서 일단 여기에 우리 북구 경계도 하는 지점표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도로표지판에 보면 조금 보기가 안 좋고 조금 노후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우리 북이캐릭터를 활용해서 우리 경계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그런 내용이고, 1,7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한 개 설치하는데 이 정도 들겠다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한 개만 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예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많을 것인데 제일 잘 보이는 효과성이 지금 금곡, 양산 이 경계지점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경계를 보면 구포대교로도 지금 우리 구로 진입되고 또 동래 쪽 하고 사상 쪽으로 해서도 우리 구로 진입이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한번 이 모형을 가지고 하나 설치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84페이지 관외출장여비가 4,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지금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풀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나 동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이 상급기관의 업무관련 교육이나 법령이나 지침이 또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있고 또 업무 연찬회에 따른 참석여비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관외출장여비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2004년도 집행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는 저희들 본예산에는 3,500하고 그 외에 1회 추경에 1,000만원 해서 2004년에 총 4,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집행액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괄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2004년에 비해서 한 15억 9,500만원 총괄적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저희들 우리 구청 공무원들 급여가 예산관리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이 인원 늘어나고 급여수준이 조금 인상된 그런 요인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그 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2004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업무용 수첩은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경상경비도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하는 것은 올해 연초에 제작할 것은 아닙니다. 내년 연말에 해서 2006년, 2007년 2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는 실제로 해서 저희들 예산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수첩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집행이 되더라해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중간에 어떤 집행해야 될 사유가 생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세입예산이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편성합니다마는 사실은 경상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집중관리 풀예산액 이것은 각 부서 전체의 집중관리비용으로 교육비, 집기구입비 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외출장여비 풀예산이 2004년도에 3,500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 돼 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2004년도 본예산에는 보면 3,5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2004년도 추경에 보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최종 예산은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4,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까지 현재 집행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100대. 99페이지 맨 마지막 난에 보면, 이것이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기능사무기기라 해서 이것은 PC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는 3년, 프린트기는 6년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년 내구연한을 지키지는 못하고 적어도 4년 내지 5년 경과된 PC는 지금 성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저하되고 있어서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할 그런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한 대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수준 정도 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정보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산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예산 출장여비가 4,000만원, 그 외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일반수용비 3,500만원 해서 전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편성해 놓고 이것은 실제로 소요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일단 기획감사실의 협의를 받아서 재무과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구입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소요 부서에서 수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어느 과에서 무엇이 어떻게 해서 내구연한이 만료된다는 그것은 파악이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탈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제개편이라든지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해서 갑작스럽게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풀예산을 안 해 놓으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또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 뿐이지, 실제 꼭 필요한 부서에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국외여비에 2,0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우리 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시계획이라든지 보는 것 같으면 분야별로 해서 우리가 중앙이라든지 시표창을 받는 경우에 표창 받은 부서의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면 시나 중앙의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공 공무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여행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2004년에는 본예산에 보면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모자라서 2004년 추경에 보면 1,0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으로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20%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긴축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기능보강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는 2,000만원인데 전산담당, 2004년도 예산액의 4,000만원은 기 어떻게 지출해서 썼으며 2005년도의 예산 2,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일반보상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에 30개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몇 개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평균 한 개 이상-13개동인데-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대단위로 하나씩 조성되어 있고 한 동에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 정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는 과거에 경찰에서 주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경찰이 지구대로 되는 관계로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격려를 하는 뜻에서-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어떤 것이 그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장비는 야광봉 그 다음에 방범조끼 또 곤봉세트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장비구입을 보면 78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매년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차별로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면 보통 조끼라든지 곤봉이나 이런 것이 한 해 쓰고 나면 거의 다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장비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곤봉 같은 것은 한번 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끼 같은 것도 한번 하면 계속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매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달리 보입니다.

거기에 방범봉 같은 이런 것은 한 청년회에 3개정도 지원하고 2개도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는 곤봉이라 하지만 한 청년회에 3개씩 주고 2개씩 주니까 그렇게 까지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는 보충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지 완전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예산이라 마구 쓰지 말고 내 자산이라 생각하고 장비도 점검하면서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1,0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 동당 평균 80만원 정도인데 지원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나 이것이 예산지침에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방범이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자치제가 됨으로써 더 강화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순수 봉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장비까지도 지원 안 해주고 봉사해 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비는 최우선으로 하고 원칙상 그 사람들 저녁에 늦게 할 때는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원예산이 부족하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1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보조금 지원 실적은 얼마인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 단체에 올해 3억 1,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1,7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3억 5,000만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단체에 문화예술단체 보름행사가 2004년에는 풀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이 보조금으로써 추가 지원해서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보름행사를 풀예산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5년은 공동편성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조단체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12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즉 노사관계 직원화합을 위한 업무분야가 증액이 됩니다. 증가가 되는데 내년부터 총무과에 노사관계 전담기구가 하나 생깁니다. 이 기구에 의해 가지고 노사관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분야가 조금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사관계 전담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노사협력관계.

노사협력관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직원들의 노조에서 노사가 앞으로 내년도에 법이-지금은 법외단체인데-법내단체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됨으로 해서 기구도 노사협력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전파악하고 또 사전조율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담당자가 하나 계장이 생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전용되는 사례는 아예 없겠죠?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각 통장들 수당관계로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줄일 예상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숫자가 361명입니다. 우리 구만 20만원을 안 주고 10만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동에 편성을 1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통장수당을 올려달라고 연명을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세대별 숫자를 평준화해서, 그렇게 되면 약 18% 내지 20%가 줄어들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70세대가 있는 한 동이 있는가 하면 700세대가 있는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350, 300 정도, 주택지구하고 아파트지구하고 구분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11월달에. 회시를 했으나 빠른 시간내 대강 추세를 하면 18% 내지 20% 정도 정비를 해서 수당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조속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통장들은 그것이 금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의도 하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북구만 그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오래 끌다보면 잘못하면 원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초에 빨리 시작해서 원성이 안 들어오도록 미리 예방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로 정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통반장수당에 통장 상여금이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여금이 200% 인상됐죠?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보시구요. 그리고 반장수당이 5만원이죠 그죠? 반장 수당이 5만원이고 지금 수당이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10만원 아닙니까 그죠? 금방 구조조정 이행을 빠른 시일에 하겠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본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비를 하고 끝내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 완료됐을 적에 인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동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개월 같으면 1인당 한 통당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만원씩 지급하고 추경 때 그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면 예산법상에는 위반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산을 전용하는 편리성이네요 그죠? 융통성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의 구조조정을 언제쯤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타 구에서는 2004년도에 편성을 하기 전에 대부분이 20%, 25%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계획을 하다가 우리는 중단했는데 이것은 조례정비도 먼저 해야 되고 조례정비와 동시에 하려면 최소한 2, 3개월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 3월 안으로 완료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보면-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2, 3개월 안으로 될 그런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저희들 구 의원들도 각 지역의 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 민원, 동에서 통반장님들 나름대로 봉사활동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일정이 나와야 동을 대표하고 구를 대표하는 구 의원이 실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첫째는 의회가 개회 돼서 조례정비를 해야 하고 거기만 따르면 구조조정 하는 것이야 동에서 하니까 인원만 통합하면 되니까 늦어도 4월 이내는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에는 이미 벌써 인원이라든지 계획이 다 서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천3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통장 어떤 분은 그만 두기로 하고 결정은 다 됐더라구요. 새로 생긴 데는 800세대, 아파트는 몇 세대까지 됩니까?

700 전후로 800 정도 될 겁니다.

800세대 되면 너무 안 많나 싶은 데,

한 동이 보통 200세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동이 200세대 정도 되니까, 화명동에 동원로얄듀크 요번에 통으로 할 적에 한 통에 500 내지 600 정도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짓는 롯데기공입니까? 거기는 보니까 약 8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두 명은 안 돼야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던데 그 정도 되는데 혼자서 다 한다 하면 800세대가 너무 크더라고요.

세심한 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비가 거의-제가 알고 있기로는-동마다 어느 정도 돼 있은 것 같은데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왕 해줄 것을 자꾸 끌고 있으면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빨리 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어떻게 하더라도 6, 7월에는 되니까 한 4개월 정도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산이 됩니다.

1년 것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각 부서로 흩어져 있다가 지금 다 묶어져 있는데 3억 5,000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은 기초단체 기준이 아니고 2004년도 일반예산에 하고 자치단체 면적 또 2004년도 6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등을 근거로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 구는 약 5억 2,000 정도가 편성될 최고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5억 정도를 요구했으나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 관계로 3억 5,000 정도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올해 수준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데 이것 지원을 해보고 부족한 것이 생기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보조금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이 안 서있는데서 또 더 지출할 것은 또 추경에 편성하고 이것은 우리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20% 밖에 안 되는 이 마당에 긴축재정을 하는 이 마당에 말씀이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 수준으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렇게, 그 이상은 없는 거죠?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2,040만원 우리 시비, 구비로 돼 있는데 어느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99년도 5월 26일자로 구성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구에는 개인 법인이나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북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만 가지고 우리 총무과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센터 소장이 정인선 북구 지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활발한 민간단체한테 내년부터는 위탁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올해 위탁을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타 구에는 공히 위탁으로 다 돼 있으나 우리 구만 구비부담이 없어서 어려워서 위탁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늘려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앞으로 봉사활동의 은행제 이래 가지고 모든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봉사라든지 무슨 봉사활동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벌써. 그래서 학생들한테 봉사 증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하지만 취합은 그것가지고 봉사센터 소장명으로 발급하고 일원화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비가지고 운영해 나왔습니까?

예, 시비를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그럼 이 자원봉사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외국어통역봉사단, 사이버 자원봉사센터, 덕천로타리 청소년상담소, 청년자율방범봉사단, 적십자봉사단 여러 가지 봉사단이 많습니다.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앞으로 이 봉사센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 한 사람을 올해부터는 써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도 한계에 그쳐서 복지법인 같은 데 위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과장님, 이번 본예산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할 계획인데 전에부터는 시비가지고 해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일을 어떠한 일을 했는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인선 지회장님이 소장으로 계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 왔어요? 우리 북구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자생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하는 행사내역이 다 나와서 우리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분야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국제행사 때 2002아시안게임이나 스포터즈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참여를 하고 각종 어머니 참석을 하는데 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자금지원이라든지 각종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인력은 새마을에서 협조하고 어머니에서 협조를 받고 그런 장비지원도 해 줬고 그 다음에 푸른부산 가꾸기,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북구지부에서 인력을 하는데 나무를 사준다든지 이런 종류, 그 다음에 각종 여성민방위대 각종 봉사활동 할 적에-예를 들어서-옆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일반장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센터에서 지원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과장님, 지금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올렸겠지만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과연 지금 일반 봉사단체들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봉사단체가 있는 반면에 지원을 안 받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일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가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시비보조를 받고 시비보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일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 봉사센터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도 하지만 각종 행사에 동원됐다든지 이런 것은 이 봉사센터가 뒤에서 후원을 안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같은 것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매년 연말이 되면 무료급식소에 우리가 봉사센터 소장명의로 해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지원을 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그런 것이고 아직까지 완전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정착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가 설립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설립은 됐지만 정착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비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종교단체나 일반 무료로 급식해 주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여러 자생단체에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이런 단체 아닙니까 이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 받습니까?

그것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그 운영하는 것하고 이 봉사센터는 단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후원기관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스포터즈 같은, 지난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운영을 할 적에 하루에 여러 수십 명씩 동원 아닌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각종 급식이라든지 차량수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적에 이 봉사센터에서 후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는 안 하고 인력은 봉사를 하고 물론 자기들이 단체에서 제공하고 뒤에 스포터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으로 봉사센터가 지금 각 구에 하나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 2년 가까이 넘어서 운영이 되는데 해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복지법인에서 후원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동원하면 잘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너무 오랫동안 반문을 하게 되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육성법 내지 부산시 새마을운동 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이 시비를 50%, 구비를 50% 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이지만 증액된 이유는 인원이 2004년보다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각 학교에 새마을 남녀지도자의 자녀로써 학업성적 규정을 제가 다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지도자 선정기준은 우수지도자의 자녀 80%, 성적 우수자를 20% 해서 100% 정도 새마을지도자 주관으로 각 동장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고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퍼센테이지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고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젊은 층이 많아서 수혜대상이 좀 적을 줄로 느낍니다. 느낌이 오는데 일단 물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을 상반기에 지원할 적에 지금 문고가 굉장히 회원이 많고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새마을문고는 전국에서도 1등을 하고 올해도 전국에 출품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수선정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명심했다가 기록해 놨다가 회원수 비율에 따라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마을 분야도 증액된 사항은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단 장학금관계는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2004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하루에 세 시간 두 시간씩 하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올까 말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앞으로 천천히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일부가 필요한 것은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무를 많이 심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 동에 300만원씩 나무를 사서 지원을 해서 골목길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보면 공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죽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식 겸에 조치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예산이 녹지파트에서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동에 전체적으로 나무가 심어진 것이 200 이상 심어졌습니다. 심어졌는데 나무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예산이 필요할 성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덕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만덕2동사거리에 공지에 꽃을 심어놨습니다. 이번에 심었는데 그것이 한 50평 될 겁니다 도로변에. 거기에 나무하고 꽃하고 심어진 것이 400만원 어치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APEC을 하면서 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내년APEC을 전후해서 초화라든지 도로변 화분의 초화라든지 이런 것이 무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예산이 동별로 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세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재료비만 지원을 해서 인건비는 봉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 진흥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0만원 가지고 나무 사서 한 동에 골목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순수하게 꽃을 사든지 나무를 사든지 재료만 사서 심고 운반하고 하는 모든 것은 봉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동에 300만원이 아니고 600 내지 700 정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사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기들은 설계에 의해서 업자한테 입찰을 주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봉사인력 동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력봉사 동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자는 그런 뜻으로 사회진흥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및 홍보팜플렛 제작으로 61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원 인건비 해서 277만 7,000원. 그러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19페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김종원위원님 행정서비스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가 2년 전에는 전국에 우수도 하고 각 과에 돌아가면서 행정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팜플렛도 만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민계도용입니다. 직원교육용도 되고 그래서 하면서 이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도 해 봄으로써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모아놓고 각종 간담회도 추진하고 또 선진지 다른 데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뜻에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뜻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자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는데-제가 이렇게 보면 내용상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봐서. 각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목이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인 업무추진비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방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도 포괄적으로 조직관리에 들어갑니다. 행정조직관리에 그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 뜻으로 산출을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지도자 배치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안이 3,710만 8,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세입을 할 적에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는 청소년, 사회체육분야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지금 현재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생활지도자협의회 생체협에 두 사람밖에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네 사람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1인당에 약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감으로써 이 사람들이 하루에 많게는 일곱 여덟 시간씩 각 동의 자치단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주민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사람씩 각 동으로 13개동을 돌았는데 내년부터는 네 사람이 돎으로 인해서 한 사람당 비용이 약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증가된 비용입니다. 두 사람이 증가가 되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특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그것은 체육분야의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에 그러면 일반 기능직으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일용직으로?

그래서 이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예산을 그 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그 보조비용에 의해서 시비가 50%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서 그 시스템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한다면 일용이나 모든 공과금 모든 그것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관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죠?

예.

생활지도자협의회에 주는데 어떤 생활지도자협의회에 줍니까? 그 위에 지금 국비 들어가고 구비 들어가는,

생활지도자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원이 두 명이었는데 네 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생활지도자가.

생활지도자가.

체육지도자지요 일종의.

체육지도자.

예.

그러면 괄호해서 체육지도자라고 좀, 생활지도자라고 하니까 무슨 생활지도자인지 나는 이 관계가 이것하고 분리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닙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각종 생활체육이라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에서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목.

예, 있습니다.

현재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고 두 개가, 또 새로 추가 배치할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에어로빅하고 보디빌딩하고 두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 지도자로 오고 있고 앞으로 추가 사항은 어느 지도자가 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지도자를 아마 채용을 할겁니다.

다 생체협에서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각 동에 나가면 시간상의 애로점이 발생합니다. 지도자들이 보면요. 동이 북구도 넓으니까 떨어져서 시간상의 문제나 프로그램 시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지, 사실 금방 보디빌딩전문가다. 에어로빅 전문가다. 에어로빅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디빌딩 많이 합니까? 그래서 내가 종목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자치프로그램에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많이 있는 종목의 강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에어로빅하고 보디빌딩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의 특기가 있습니다. 주종목이라고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생활체육을 가르치고,

아, 체육대학 나와 가지고 다 아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구비로 관에서 이양하는 사업입니다. 생체협에 이양하는 예산입니다 그죠?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주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면 그 관리도 쉽게 말해서 생체협에서는 예산도 제때 안 내려온다고 불만이 또 있어요. 총무과에서 바로 빨리 안 내려온다고, 집행이 늦다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되면 100% 지급합니다 그죠?

그렇지요.

아니, 200%네요. 그런 식으로 더블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블이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명 정도 증액도 아니고 두 명에서 네 명으로 증액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어째서 필요해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다. 북구 전체의 시스템이 어째서 두 배로 늘어났다,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되겠어요?

그 사항은 지금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 동안 각종 의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받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의 인구가 20만이 될 적에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33만이 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마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자 숫자의 안배를 우리 북구에다 두 사람을 더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 인구 비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원칙대로라면 우리 예산이 남아돌아 가겠습니까? 전혀 편성 자체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긴축재정을 편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왜 두 명으로 늘어났느냐 갑자기.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인구가 30만이 넘어진 관계로 수요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두 사람을 더 증액을 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기존에 둘은 지금 시비지원 받고 있죠?

물론 기존에 두 사람 있는 사람도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명 증액된 부분은 국비, 구비 이래 됐네요?

물론 국비가 뭐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내려옵니다. 1년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부담하는데 이런 사항은 각 동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물론 우리 예산 때문에 지장이 있지만-주민들한테 혜택 더 갑니다. 왜 더 가느냐. 동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강사수당은 한 달에 8만원밖에 안 주는데 일주일에 한 시간 올까 말까 하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기존으로 주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이익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가 올라올 때 기획실 예산계에서 전부 다 칼질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요구사항들을 다 못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목을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올라온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다른 곡해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 부산시보, 북구신문 우편배달용 봉투구입이 있는데 북구신문은 보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봅니다. 굳이 보지도 않는데 배달봉투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데 이것을 축소해서 꼭 봐야 될 사람들에게만 보냈으면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6만부가 발간이 되는데 실제 반상회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잘 배부가 되는데 일반주택에는 배부가 안 되고 있고 저희들 여기 북구신문 봉투를 구입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도 있고 우리 지역유지분입니다만 주로 의정동우회도 되겠고 전직공무원 등 지역유지급들입니다. 실제 그 분들한테는 한번씩 전화가 오는데 ‘왜 북구신문이 요즘은 안 오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북구신문을 읽을 분한테만 주는 편입니다. 6만부 중에서 5,000부만 우편으로 보냅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이 과거 통장할 때 그런 명의로도 오고 구의원한다고 구의원 명의로 오고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반복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제대로 볼 시간이 없는데 왜 조사도 안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뿐 아니고 다른 아파트라든가 다른 배달되는 데는 안 보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내가 항상 의아심을 갖고 있다가 오늘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 앞으로 조사를 면밀히 해서 우리 배달송달료 금액이 안 들어가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배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가 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어떤 감시단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예산지원 금액은 적절한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구에 있는 부산YMCA 동원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개단이 있습니다. 2004년도 활동실적을 보면 감시순찰과 여론수집을 위한 모니터링을 한 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캠페인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도 1회 했고 그 다음에 유해환경업소 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실제 돈이 부족한 편입니다. 북구가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제 1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유해환경감시단들이 거의 돈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북구문예회관 개관기념행사비 2,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우리 북구문예회관 개관은 언제쯤 추정되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것은 4월말쯤 보고 있습니다. 시설감리를 거쳐서 준공은 5월말로 보고 현재 개관은 7월 1일정도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예회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내빙상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빙상장관계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의 규모도 명확한 것이 없는데 1차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본예산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추경에는 늦어서, 왜냐 하면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사전에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대비책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현포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34회 부산민속예술축제행사 참가단체지원, 어느 단체입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4회 부산민속예술축제행사 참가단체지원은 현재로써는 구포대리지신밟기 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동민속보존회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변함이 없습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돼 왔습니다. 낙동민속보존회가 단독으로 출전을 하느냐 또 여러 가지 타단체에서도 서로 결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분란이 많습니다만 구청 입장으로써는 저희들이 낙동민속보존회에 출전하지 말라는 소리는 조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왜냐 하면 계속 출전해 왔기 때문에.

올해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500만원입니다.

아니,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올해는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1년 전에는?

1년 전에도 150만원입니다.

500만원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50만원 가지고 하니까 밥값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돈도 더 들었고 이번에 300만원은 무대소품비를 현재까지 하나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해서 소품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4, 5년 되다보니까 무대 올리기도 노후되고 좀더 가벼운 소품을 만들기 위해서 300정도는 소품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에서 민속종목으로 구포대리지신밟기가 출전이 돼 왔습니다. 부산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또 올리려고 합니까? 형식적으로 출전시키는 것입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식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다소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라, 나가지 마라 소리를 못할뿐더러 실제적으로 출전해서 4년 전에 우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증을 해서 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5, 6년 전 이야깁니다. 그 이후-그때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동래지신밟기와 비교해서-지금은 부산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가능성 없는 종목이라고 이미 점쳤잖아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종목을 개발해서, 이유하축은제비도 있고 장터놀이도 있고 충분한 본질이 존재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우리 북구가 발전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장려할 줄 알아야지 안 된다는 종목을 자꾸 지원을 왜 해요?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포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 이유하축은제비라든지 구포장터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계속 출전한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온 것은 낙동민속보존회 구포대리지신밟기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단체에서 이것도 출전하겠다고 하면 그때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 단체에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할 수는 저희가 없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낙동민속보존회가 계속 출전해 왔고 계속 사업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탁상행정처럼 공무원 입장에서 앉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고 안 들어오면 안 받고 그 말은 말이요 한편으로. 그러나 적극적인 업무를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른 종목도 찾아서 업무를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단체명을 왜 묻느냐 하면 전문가, 기능이 있는 사람 그렇게 구성을 해야지, 어느 단체가 출전을 하든.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단체에서 가져가봐야 맨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잖아요. 북구 전체 민속인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 기능 있는 사람 모아서 연습을 시켜서 그래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이 단체에서 해왔다고 기득권 주장하고 그래 응해주고 거기 모순점이 있다 말이예요. 그런 행정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한 민속종목도 좀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삭감 시켜도 되겠어요? 150만원 지원하다가 500만원 지원을 갑작스럽게 늘렸는데 꼭 이 금액이 필요합니까?

물론 저 단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사실 소품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소품 많습니다 많아요. 10년 전부터 소품을 꾸준히 준비해오고 해마다 출전 안 했습니까? 새로운 소품이 뭐 필요합니까? 실제 사용용도 적어오라고 하면 전부 가짜로 적어서 올라오지 진짜 소품을 사서 돈을 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리지신밟기에 나가는 낙동민속보존회에 지원을 해준다. 그것은 사단법인이 아니고 공식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북구의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낙동문화원에 이 예산권을 줌으로 해서 낙동민속보존회가 출전하는데 고증을 했다든지 많은 것을 도와준 단체가 낙동문화원이란 말이지. 그럼으로 해서 문화원에 예산권을 줌으로 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해서 앞으로 그래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 대리지신밟기가 됐든 이유하축은제비가 됐든 구포장터놀이가 됐든 이런 것을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우리 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원에다가 전권을 주면 행정의 효과를 높일 수 안 있겠나. 행정의 효과가 부족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계속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성과가 없었으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좀더 예산을 업(up)시켜서 한다는 자체도 이때까지 예산의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업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한 것처럼 이것도 기왕 업을 시켜주려면 책임있는 단체에-그러니까 낙동문화원을 지칭합니다-예산권을 줌으로 해서 충분한 예술의 지도 또한 감독, 협조가 됨으로 해서 인위적인 구성이 화합이 되고 화합이 된 상태에서 출전했을 때 무형문화재라든지 행정의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결과도 없고 그런 단체에 계속 주기보다는 차라리 체계를 바꾸는 의미에서 낙동문화원에 예산권을 주고 힘을 실어달라는 말이 지금도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갑식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문화원에서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때 검토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저 입장에서 물론 여기 나와서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최종 결재권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다, 안 준다 소리 못하는데 여기서 어떤 단체에 준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국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늘 민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 정현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행정의 효과가 없는데 이때까지 계속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홉 번 지원을 해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당초 미리부터 거론돼야 되는데 우리도 예산을 올릴 때는 기존 계속 출전한, 그런 이야기를 미리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여기에서 그것을 바꾸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속기를 보고 그렇게, 우리 의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행정을 펼쳐준다면 아마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계속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말을 세 번째 했는데 더 할 필요가 없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안 되면 다른 방향을 틀어서 어떤 기계도 수리하고 기름도 넣고 새롭게 달려야지 계속 그 길로 고장난채 그대로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행정의 효율을 높여서 낙동민속예술제에 타구에서 수영야류를 갖고, 수영야류라고 하면 수영이라는 그 자체가 수영을 자랑하는 거리가 되는데 우리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얼른 받아서 우리 북구의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면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계속했던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정위원께서 그것을 지적했으니까 이것을 검토라고 표현해서 이대로 하기보다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반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집니다. 일단 저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낙동문화원 육성지원해서 5,100만원 돼 있는데 144페이지입니다. 이 돈이 대충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경상경비에 들어가고 현재 문화강좌비로 들어갑니다. 경상경비라는 것은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일부는 인건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5,1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큰 데 많이 들어가는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풍물, 도예, 민요교실, 청소년 구민 문화유적순례, 청소년 역사강좌, 문화행사에 한 3,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로써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공요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어떤 것입니까?

사무국장 봉급이고 사무국장 밑에 직원 1명 봉급이 되겠습니다.

과연 사무국장 봉급까지 줘가면서 운영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원의 사업비 지원은 국·시비로써 정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와 시비, 구비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율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는 민간이전사업이 많습니다. 민간이전비가 자체사업도 있고 청소년관리사업도 있고. 제가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전년도는 3,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죠 그죠?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증액된 것은 청소년지도사를 한 명 더 했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부족해서 옳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100만원 해서 1,200만원 1명분을 더 올린 것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아무리 민간이전사업이라도 이런 인건비 요인의 변화는 경상적 경비에 포괄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왜 포괄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내용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안을 올릴 때 구체적으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올릴 때는 세부산출기초에 그렇게,

괄호하고 자구 몇 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42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백일장 물품구입 그리고 구민백일장 홍보물제작, 북구문예회관 개관기념행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문예회관 개관기념행사비 2,500만원에 대해서 거대한 돈을 가지고 행사준비를 하는데 우리 구비로 하죠?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비가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기념행사를 거창하게 하실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행사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전국노래자랑대회 유치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 다음 PSB 유랑극단을 하더라도-물론 하기 나름입니다만-1,500에서 2,00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예회관을 만들어서-어찌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만-하나의 행사를 연출하려면 2,500 가지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라든지 금정문화회관은 억 단위가 넘었을 겁니다 행사할 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적게 해서 몇 가지 공연을 한다든지 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면 기념품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2,500 잡은 겁니다. 한 500명 정도 이상 온다고 보면 그 정도 돈이 안 들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 북구에 이런 개관기념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 재정이 어려운 사정은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효과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문화재 감시수호 인부임이 있는데 3명이 72일인데 어디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팽나무에 한 명 있고 구포왜성, 만덕사지 당간지주 그래 3명이 있습니다.

먼저도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팽나무도 좋고 만덕사지도 좋지만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 수호하는 그 분이 1년에 한번 이런 형태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출되는 금액이 꼭 소요돼야 될 것인지? 매일 같이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으로 해서 6일분 정도 나갑니다 한 달에. 그래서 한 달에 16만원 정도 나갑니다. 저희들로써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속 순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계속 문화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면 구포팽나무 같은 데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달에 몇 번씩 드나듭니다. 그 다음에 구포왜성 같은 데도 석조로 돼 있지만 거기도 경작도 하고 어찌보면 훼손하는 부분이 조금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만덕사지 당간지주도 주변에 환경훼손이 있다 해서 6일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다기 보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당간지주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주민이 와서 손상을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데까지 돈을 지출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지요. 문화재도 보호되겠지만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은 물론 할 일 없는 사람, 거기도 모 통장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금액까지 지출하는 것은 과장님 꼭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성회위원님,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당간지주 거기도 누가 불을 때서 시커멓게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일이 없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로 그 주변에 건물들이 있다 아닙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되는데 하필 돈을 지출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1년에 한번 가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훼손시킬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성회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낙동문화 육성지원,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인데 올해는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2,250으로 조정이 됐는데 지원의 방법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년 같으면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6,000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시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조정됐는데 부산시 전 구가 그래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우리보다 더 약하겠죠. 지방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우리 부산은 타 일반 경남이라든지 도에 비해서 높다 해서 조금 깎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다 똑같은 금액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청소년문제인데 요즘 청소년문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기성인이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예산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홍보물제작,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조사단속 활동여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기타 모든 좋은 항목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지금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지금 전년도에는 1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9,500만원 늘어났는데 투자사업지원입니다. 민간경사보조로 교육복지 투자사업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없었던 것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넘어온 돈이 5,000만원입니다. 또 대응투자사업으로써 50%, 50% 비율이 돼서 총 1억을 만들어서 합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편성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조사업 이렇게 합니까? 시비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고 시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책자 보고?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잡혔습니다. 단지 재원 자체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재원 이전이 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재원 이전됐다 해야죠. 시비 5,000만원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죠?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재원이전사업 5,000만원이면 구비 5,000만원 배정해야 됩니까?

저희들 비례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를 법적으로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죠. 근거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덕천복지관, 화정복지관, 화명복지관, 남산정복지관, 장선복지관, 금곡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뇌병변복지관, 구포청소년학교,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다 금액이 다릅니다.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원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교육복지투자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덕천복지관 같은 경우에 결식학생 석식도시락 배달사업을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금액이 2,210만원이고 덕천복지관에서 70만 2,000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북구 분관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61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전부,

구에서 다 받아 줬네요?

예.

투자지원사업이면 어떤 사업이 올라왔는지 예산서에 복지관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명세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거 뭡니까? 이래 무성의 해도 됩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9,500만원 구비가 편성됐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20%인 북구에서 긴축재정을 펴는데 아까도 저 뿐만이 아니고 동료위원도 그랬죠? 북구문예회관 개관기념행사비 2,500만원 과다하지 않느냐 등 이런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동료위원들이 민속예술제행사 참가단체 지원에 좀더 구체적으로 효율성을 지적한 것, 똑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의회 자료가, 예산편성이 올라 와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원들과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포위원입니다. 우선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과 연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구포 1동, 3동, 덕천동, 만덕동, 화명 금곡 동별로 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달 초에 구단위에서 통합하자 해서 각 동에 제재를 가해서 안하는 동도 있고 화명 금곡은 향토성이 있어서 별도로 개최하고 여러 가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합 쪽입니까, 동 단위 쪽입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통합했습니다. 그 전에도 각 동별로 전부 한 것은 아니고 일부 통합을 하고 동별로 몇 개 동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포 1, 3동, 화명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통합했느냐 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할 장소도 없고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면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모아서 낙동제방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할만한 장소도 구하기 어려운데 어디까지나 자치단체가 동별로는 아니니까 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달집행사가 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런 단체장의 취지도 구청의 입장과 같이 통합 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예.

해운대 백사장에 해운대달맞이, 광안리 백사장, 사하구, 또 강서구 한 개씩 다 크게 합니다. 사상구도 합니다. 북구도 한 개 하면 되죠. 그러면 구별로 큰 민속행사를 하나 하는데 이거 크게 키워 보세요. 어떤 차원이냐 하면 구민체육대회처럼 각 동에 단체에 얼마를 줘도 혼자 힘으로는 크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알죠? 이 행사 역시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어요?

민속보존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체에서 이 일이 왜 통합이 안 되고 전체 화합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원으로 있다가 다 빠져 나갔잖아요. 단체 내부결속이 안 되는데 그 단체 말이라고 하면 구민이 긍정적으로 듣습니까? 구민이 안 들을 정도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행사주관하는데 행사가 똑바로 되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잡지 말고 각 동에 몇 십만원이라도 보내 주세요. 풍물단 다 있고 동에서 모아서 그래 구단위 큰 행사 만들게. 어떠세요?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존회 단체를 헐뜯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 그대로, 우리 북구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볼 때 그런 차원에서 단체입장을 표현했는데 실은 지금 풍물연합회도 있잖아요. 각 동별로 풍물연합회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주관하면 이 행사는 순식간에 클 수도 있습니다. 이 행사 키울 필요도 있구요. 그래서 예산편성 300만원이 아니고 단 50만원이라도 각 13개 동에 곱하기 해서 편성을 해보세요. 달맞이행사도 북구의 자랑으로 민속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랑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현포위원님 맞습니다만 제가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포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동보존회와 풍물단연합회도 혹시 더 잘 될까 싶어서 같이 모아서도 해봤습니다만 여기 계신 김두환 위원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때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고 해서 올해는 더욱더 잘해 보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옆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구포동 팽나무 수도사용료 월 2만원씩 24만원 돼 있는데 전년도 수도사용료가 이 정도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시설이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팽나무에는 옆에 경로당 쪽에 수도가 놔져 있습니다. 팽나무 물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수도료는 한 달 평균 5,000원 이하 나옵니다. 가뭄 때 물을 많이 줄 때는 1만원 정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많이 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수도사용료가 우리도 다 가정생활 하는데 겨울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에도 5일에 한 번씩 준다고 해도 여섯 번이면 됩니다. 수도사용료가 월 2만원씩이면 한 나무 물 주는데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15만원만 해도 되는 돈을 240만원 잡아 놨으니까 제가 너무 아니다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만원 해서 24만원 잡았습니다. 실제 사용은 10만원 정도면 1년에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많이 잡았는데 240만원이 아니고 24만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금액은 적은데 한 달에 5,000원 내지 계량기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쓰는 사용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나무 물주는 양이 예를 들어서 5,000원 꼴로 나가고 많이 쓰는 달에는 1만원이라고 말하면, 평균 5,00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물을 안주고 여름에는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예, 실제 가격은 그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6만원이면 충분한 돈을 24만원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