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12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의 심사 등 많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1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3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원인은 의존재원인 보조금 확정이 늦어짐과 불가피한 예산요구에 의한 사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예산 총 규모는 1,256억원으로 당초예산안 1,213억2,200만원보다 42억7,8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139억5,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안 1,098억3,200만원보다 41억2,5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16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114억9,000만원보다 1억5,3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35억2,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이 9,900만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6억200만원, 이 중에 중요한 사업은 의회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5억556만원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40억8,700만원으로써 이중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시설 부지매입비 등에 5억7,690만원, 상하수도 관리사업비에 35억8,72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1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논농업 직불제가 8억7,448만5천원, 임도 및 사방사업비 1억5,743만6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8개 중 수정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1억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에 노후관 개량 교체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다섯 개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2,3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2억5,400만원, 재난관리기금 7,1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0만원으로 총 5억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 심사하신 후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군위군의회의 발전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 읍면소관 분을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질의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방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군위군의 예산의 총 규모는 1,2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139억5,700만원이고 8개의 특별회계 116억4,300만원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은 목에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 부분에 총괄표라든가 장별, 목별, 성질별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의 세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기가 안돼 있고 33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2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만7천원을 표기했습니다. 34쪽에 순세계잉여금 35억2,573만7천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표기된 바와 같이 군위하수종말처리장과 군위하수관거정비사업, 부계하수종말처리장, 효령상수도사업 확장 등 사업비로 계상돼 있던 불용액을 당초예산에 올려줌으로 해서 내년도 2005년도에 가서 정초부터 바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내년도 1회 추경에 하지 않고 당초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억원을 추가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1쪽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방학중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375만원이 추가로 보조돼 왔습니다. 42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에 8,530만6천원이 추가로 보조되었습니다. 이는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등의 재원으로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에 연구개발비로 신활력화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부터 3년간 우리 군위 신활력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30억원씩 9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0쪽에 공보관리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써 우리마을 최고라는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지원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마을 최고행사라는 것은 한 달에 두 개 마을씩 그 마을을 찾아 가서 그 마을의 장점을 살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 지역 특산물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51쪽에 행정관리분야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 가족해외연수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52쪽에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재산관리분야에 의회 청사 신축부지매입비로 5억5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군위문화제 행사 및 신춘음악회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56쪽에 보건관리분야입니다. 56쪽입니다. 보건관리분야에 있어서 군위보건의료원 시설부지신축비로 5억3,02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17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쪽에 가족보건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골밀도 측정기 2,500만원, 체성분 분석기 2,0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8쪽에 청소관리분야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을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사업의 진척을 봐서 추가로 하도록 하고 9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59쪽에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비에 35억8,723만7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에 6,15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이 있었고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에 6억2,550만5천원, 군위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21억2,370만원, 그 다음 부계하수종말처리사업비에 2억8,570만원, 효령상수도확장사업비에 4억4,3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4,7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1쪽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일반보상금에 5,1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는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50만원을 편성했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2,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2쪽에 주택관리분야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 50동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쪽에 지역사회진흥분야입니다. 여기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분야입니다. 67쪽입니다. 농정관리분야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에 녹색체험마을 시설물설치 및 장비구입비로 3,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8쪽에 농산관리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3,380㏊에 대해서 이거는 국비로 ㏊당 53만2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8억7,44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쪽에 축산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돼지인공수정지원을 위해서 5,000두의 분량입니다마는 3,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0쪽에 농촌지도사업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하우스 생산비절감형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을 위해서 1개소에 6,500만원 중에서 70%를 지원하도록, 그래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1쪽에 특작관리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느타리버섯 사업에 예냉기지원 2대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50%의 지원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2쪽에 지역경제관리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도비보조변경에 따른 240만1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3쪽에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산림경영분야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임도사업에 1억1,588만6천원, 사방사업에 4,155만9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4쪽에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로건설분야 군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수서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1억원으로 감하고 이 1억원 대신에 상곡, 오곡간 도로 확장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비비에서 19억1,803만9천원을 감시켜 가지고 추가 편성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본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소보면의 청사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청사 지붕 보수와 청사 도색 및 외벽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의 변동은 상수도 특별회계만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전부 참고사항으로 넘기고 세입예산 1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1억5,300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노후정수장 리모델링사업에 쓰여지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출예산에 12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상수도 사업 노후관개량사업, 노후정수장 리모델링사업에 1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거기 돼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장기제 개수공사에 75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했고, 금양제에 750만원 더 추가 편성했고, 화수제에 750만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쪽에 보시면은 춘산제에 6,9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자료제출이 잘못돼서 그런데 화본제 개수공사에 9,150만원을 삭감하고 위의 4개 제반공사의 재원을 대체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명시이월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전체 예산이 476억6,637만4천원 중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380억9,158만3천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79건에 371억8,366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이라든가 이월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51쪽에 보면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당초예산액이 9억4,286만원인데 6건에 9억792만원을 이월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역시 사업장별로 예산액이라든가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무호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시는 2004년12월13일, 제안이유는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1,139억5,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 3.76% 증가한 41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116억4,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3% 증가한 1억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은 지방교부세가 5억원, 국도비 보조금 9,905만6천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35억2,573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요인을 보면은 의회청사 신축부지매입비 등 일반행정비 5억7,256만원, 보건의료시설 신축부지매입, 군위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회개발비 42억8,663만7천원,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등 경제개발비 11억5,38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9억1,80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개의 특별회계 중 수정된 상수도 특별회계는 13억8,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44% 증가한 1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집행에 어려운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 9억792만3천원을 포함 380억9,158만3천원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외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007만6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1,317만4천원, 재해대책기금 2억5,358만2천원, 재난관리기금 7,149만3천원, 식품진흥기금 4,000만원으로 총 5억8,832만5천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의 사업간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133쪽 건설과입니다. 화본제 개수공사를 삭감해 가지고 춘산제하고 화수제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지구가.

결과적으로는 화본제는 삭감됐다 그런 얘깁니까?

삭감이 아니고 변동이 됐지요.

다음 70쪽에 시설하우스 생산비절감 에너지 대체시범실시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우리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로 돼 있는 것을 연탄보일러로 바꾸는 겁니다. 대체에너지사업입니다.

그런데 몇 평인데 돈이 4,500만원입니까?

계획은 3,000평으로 할 계획이고, 보일러는 150,000㎾짜리를 넣어 가지고 하는데 원터치 자동재처리 연탄보일러입니다.

이거는 개인 한 사람 앞에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시범적으로 1개소부터 해 보고 연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시범으로 한다고 해도 한 사람한테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농민들에게 고루 지원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이거는 보일러 하고 축열조가 1조씩 돼 있는데 1조에 3,000만원씩, 2조를 넣으면은 6,0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배관수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갈라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작물은 어떤 작물을 합니까?

시설하우스 작물인데 오이나 토마토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로 할 것 같으면 가스는 안 챕니까?

이 보일러는 하우스 내에 가스처리까지 다 돼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쪽에 푸른녹색체험마을 시설물설치, 이거는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이거는 우리 녹색체험마을조성지가 부계 동산1리, 이미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는데...

작년에 여기 안 했습니까?

작년에 다른 시설은 다 했는데 싱크대 같은 주방기구, 이런 것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주 5일제에 맞춰 가지고 초·중·고생이 농촌체험학습 수요가 아주 증가됩니다. 그에 따라서 먹거리 체험장 하고 주방기구 세트 이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비라 하면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부엌가구 그런 겁니까?

예, 조리기구, 싱크대 등 주방에 일절 필요한 기구입니다.

63쪽에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 이거는 어디입니까?

새마을복지회관은 아직 부지 선정은 못했습니다. 부지 선정을 2005년 상반기 중에 선정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부지도 없이 건립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부지확보는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군지회 이 차원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하고, 건물 짓는 것만 교부세를 받든지 자체 모금도 투입하고 또 도비, 군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새마을지회에서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그랬을 때 5,000만원 지원해 준다 이말이지요.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겠네요?

예.

그리고 59쪽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이거는 군비로 대체하는 겁니까, 이것 전부 군비네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6억2,551만5천원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 군위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관거정비사업....

그 밑에 4개항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부계처리장, 효령상수도 확장 이 사항들은 저희들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명시이월, 2004년도에 사고이월 했습니다. 했다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부계하수관거 효령상수도, 효령상수도는 군위군 상수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돼서 용역중에 있던 걸 중단했다가 지금 재결 해놨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부계처리장도 먼저 우리 본예산 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돼 가지고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업을, 군위하수종말처리장도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금년도 2004년도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2005년도에 새로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우리마을 최고행사 지원경비는 이게 TV 6시 내고향 나오는 그런 종류입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홍보도 조금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잖느냐, 위원님들이 기 우리 홍보방법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정적인 홍보보다는 동적인 움직이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가장 역사성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특산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말씀하시던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일요일 '싱싱토요일' 이라든지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번 방송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방송사 초청도 하고 이래서 방송사 사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방송부터 하고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민원실에 동영상 홍보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 보내고 우리 인터넷에서도 내 보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걸 하면 예를 들어 군위 선전도 되고 홍보도 되고 잘만 운영되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마을 최고행사 지원비로 움직이는 홍보, 찾아 가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마을에 1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6회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굳이 한 달에 26회나 150만원까지 지원해 줄 필요 있냐 말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 수가 182개 마을이니까 적어도 저희들 욕심에는 매주 한 마을씩 교체를 했으면 좋겠지마는 내년도 처음으로 해 보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달에 한 두 개 격주제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동네없이 다 한 번 정도는 방송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느냐...

그럼 군에서 주최합니까, 민간위탁 시켜서 합니까?

주관은 우리 군에서 하지요. 해서 거기 소품이라든가 전문기관에 그걸 빌려서 하도록, 군이 직접적으로 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럼 가서 뭐합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6시 내고향', 그 다음 '싱싱토요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지역 마을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마을주민 화합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 마을의 역사도 홍보하고, 특산물도 홍보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각종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데 하면 될 건데,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별도로 얘기하기보다는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것은 15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군위를 홍보한다든지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한 동네든지 해서 옳게 홍보가 돼야 되지, 150만원 가지고 TV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얼굴알리고, 악수 하는 그 예산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평인지는 몰라도 이제 최종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행사 뿐이고 전부 놀고 먹는 건데 또 이런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의흥에 수북리 같은 경우에 지역특산물이 마늘도 있고 배추도 있고 또 부녀회에서 한과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182개 마을을 TV로 선전할 수 있는 정도만 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지로 따져 보면은 그렇게 선전할 동네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있다면은 한 두 동네를 선정해 가지고 군위군 전체 이미지를 살린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매일매일 이 행사만 할 겁니까, 여하튼 이거는 물론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 발상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넷 통상이라고 케이블TV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군에 형편만 돌아가면은 182개리에 전부다 순번제로 소개가 될 수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똑같은 돈이라도 쪼개서 쓰지 말고 정말로 군위군의 한 동네라도 어느 방송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동네같으면은 그 동네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정말로 TV에 한번 나와서 옳게 군위를 선전하는 방법, 그거는 본인이 찬성합니다마는 150만원씩, 150만원씩 쪼개 가지고 182개 동네에 해마다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다음 52쪽에 의회청사 부지매입이 5억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 승인 받고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먼저 올라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8일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게 날짜 차질이 좀 있습니다.

의회 청사는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합니까, 그 부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군청 민원실 밑에 있는 그 토지입니다.

거기 밑에 35번 도로 나버리면 칼날같이 남는데 거기 무슨 의회 청사를 짓습니까?

거기 7m 정도 도로가 됩니다.

7m, 8m이건 간에 공유재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맞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이게 의결되고 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모든 것이 거꾸로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의회 청사 짓는 게 바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순서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 걸로 알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든 예산 통과에 대한 총 책임은 나중에 위원장이 져야 됩니다. 물론 공동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위원장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늘 허리 꿰고는 못쓴다고, 의회에서 아무리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순서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먼저 심사하지 않고 우리가 승인만 했다 하면은 그게 법적으로 결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시켰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 효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행정행위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걸로 압니다.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끼우고는 못쓴다고, 순서가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이유가 없잖느냐, 우리 의회 집 산다하는데 반대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순서가 잘못 돼 가지고 자기 집 짓는다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 의원들 아무 것도 모르고 승인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적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의회의 승인과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고 해도...

18일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안 있습니까.

의회청사 부지매입 하는 게 그리 급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승인 받고 난 후에 올라와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몰라서 바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알고 바보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현재 실장님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전혀 관계없이 잘했다는 소리 듣겠습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날 예산안 승인 이전에 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은 예산안 승인이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 중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마는 특위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늦은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인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시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의회에서 당초에 의회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결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요청이 들어왔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 의결이 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덮어놓고 해 달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넣어도 되냐 이겁니다. 그 다음 56페이지에 보건소 의료시설 신축부지매입 5억3,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알아요, 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63쪽에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인데 새마을과장께서는 부지를 새마을지회에서 결정 난 후에 건축해 주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지를 일단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이렇게 집을 세워 주시죠, 해도 되는데 급하게 예산부터 확보할 일이 뭐 있습니까?

부지도 상반기 중으로 확보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땅 매입하고 난 후에 세워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도비도 앞으로 추경에 좀 따고 싶은 욕심이 있고, 교부세도 좀 따고 싶은 욕심이 있고...

물론 도비이건 국비이건 간에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군위군지회를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지회에서 1,000평의 땅을 매입해 놨으니까 이 지구에다가 군에서 회관 지어주시오 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다른 데도 급하게 돈을 쓸 것이 많은데 5,000만원 세우면 금년에 되겠습니까, 금년에 지어내겠나 이겁니다.

어차피 이걸 지으려면 한 2년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럼 저내년에 가서도 예산 세워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는 군위군새마을회관입니까?

예.

군위군새마을회관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한 10억원 정도 드는데 예를 들어 지상 한 3층으로 짓는다면은 새마을중앙회 자금도 좀 받아야 되고 또 교부세도 좀 받고, 도비도 좀 받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 5,000만원 정도 세우는 겁니다.

땅은 새마을지회에서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하자 이겁니다.

땅 구입할 돈은 있어요, 현재 새마을지회 밑천이 얼마 있습니까?

예, 고철모으기 하고 또 분기별로 하고 합니다.

부의장이 아시니까 거기 밑천이 얼마 있습니까?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현재 군위군새마을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회관이 건립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전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회관이 지어지길 바라지만 군청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번 회의 때 우리가 앞으로 고철을 모으고, 우리가 한 1억원은 어렵더라도 자부담으로 돈을 좀 내자, 이래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입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 5,000만원을 군에서 잡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부지만 선정 해 놓으면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도비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군비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 군비를 많이 안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한번 해 보겠다는 지금의 심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5,000만원이고, 5억원이고 군비 드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새마을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이고 운동회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업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위원님이나 내가 하는 얘기는 땅을 구입해 놔야 모든 게 성립된다 그러니까 땅 구입하는 밑천이 얼마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천을 이야기해 줘야 추경을 하든지 뭘하든지 집을 짓든지 해 주는데 그게 지금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돈만 세우면 뭣하느냐 이겁니다.

이렇습니다. 땅구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 선정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군위읍에서 500평 규모로 할 때는 땅 구입액이 많이 들고 예를 들어 의흥, 고로, 산성에 할 때는 땅구입액이 적습니다. 이거는 조속한 수일 내에 우리가 회의를 갖자고 돼 있습니다. 거기 회의 결정에 따라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땅 구입하는 장소도 안 정해졌군요.

장소는 서너 군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이기희위원입니다. 의회 청사문제인데 여기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타시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방문을 해 보셨지만 우리 군청 내에서 이렇게 의회와 군청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 있겠지만, 이것도 좌담회는 안 거쳤지만 어느 선상에서 의장님께서, 저도 저번에 군수님께도 이런 건의를 드렸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의 생각이 저와는 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면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농민들이나 주민들을 볼 때 접견할 장소가 실지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없고, 이래서 군위군 전체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지마는 최종구위원님의 의견도 맞습니다. 어려운데 구태여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종구위원님과 반대로 이 문제는 전체 회의는 안 가졌지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지관계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 청사는 저의 판단에서는 묻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올렸지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 청사는 좀 어렵지마는 언젠가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명예퇴직공무원가족 해외연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공로연수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60세라 하는 정년, 안 그러면 57세를 다 채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6급 공무원들은 제주도에 한 2박3일 갔습니다마는 사무관이상의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혜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계하고 고로 면장님들 하고 사모님들 한 번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공직생활하면서 그야말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 분들이 중국이나 일본, 제주도를 군비나 국비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는 한번쯤은 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선례가 안 되겠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오지라든가 보면 아직까지 안길포장도 안 되고 밭둑, 논둑, 도수로 자체도 안 돼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선심성이 아니겠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앞으로 선례가 돼서 올해 4명 가고 내년에 10명 안 가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군에서 해외연수를 보낼 때는 하위직을 우선 했습니다. 사무관급은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네 분 가는 분들은 복합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명퇴하신 면장님 두 분하고 그 가족 하고 이렇게, 그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연수를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퇴라는 게 이게 앞으로 또 해마다 몇 명씩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로연수를 간다면은 이 제도에서 빠지고 명예퇴직자에 한해서라면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공직생활 하면서 수고 하셨고, 40년이나 국가를 위해서 군위군에서 몸을 바쳤는데 가족이라하는 이 자체가 남들 볼 때는 서로 세금을 내고 군위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짜 면부자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족까지 다 군비를 가지고 해외에 보내 준다하면은 남들이 봐도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마을 최고행사 경비를 150만원 가지고 동네별로 일을 치를지, 안 치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군위군에 어떠한 축제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이 돈이 거의 4,000만원인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든가 농사 짓는 것, 이번에 농협에서 고속도로 옆에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물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돈을 가지고 농민들, 지금 배추 한 포기에 생산비도 안 나오고 무 한개에 생산비도 안 나오는 이런 농사를 지었을 때 군위군에서도 이런 행사를 대외적으로 해 가지고 그 씨 값이라도 한 4,000만원, 5,000만원 주면 군위 군민들이 농사짓는데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그 얘깁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촌의 농업이 가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이 무 한 개 생산해 가지고 그 생산비도 못 건지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낫잖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과 복지 함께 가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긍지와 기를 살려 주면서 어떤 의욕을 더 분발하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축제하는 것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축제의 효과가 어디 있느냐,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양지리에 양지주민들이 한번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우리도 TV에 한번 나왔다, 이럼으로 해서 내가 한 가정의 몇 만원의 소득보다는 오히려 안 보이는 어떤 자부심, 그런 것이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분발을 촉구할 수 있잖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이게 의문이 갔는데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골밀도 측정기와 체성분 분석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운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전시회도 있고, 식당 전시회 할 때는 이걸 갖다가 대구과학대학에서 기계를 빌려 와 가지고 저희들이 250명 측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저희들이 과학대학에 가서 거기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중간에 한 번 하고 끝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차로 태워서 대구까지 가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고 이래서 앞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수시로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린 겁니다.

물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도 좋지마는 우리군 전체 예산이 진짜 잘 사는 강남구나 강북구쯤 되면은 참 성의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마는 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보다 아직 더 급한 것이 조금 많다고 봅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70쪽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하우스 생산비절감 대체에너지 시범시설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소보면 구태원 씨 하우스 3,000평 불난 데 가 보니까 참으로 참담합디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산성에 저온저장고 벼를 넣어 놓고 막대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군 관내 화재로 인해서. 그런데 이 시설하우스 6,500만원 70% 보조를 하고 자부담 30% 해 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선정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느 곳에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전체 8개읍면에 심도있게 전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업을 선정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보면 구태원 씨가 지금 3,000평의 농사를 못 짓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여기 동료위원들도 전부다 갔다 왔습니다. 여기 구태원 씨에 대해 생각하시는 과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물론 구태원 씨도 대상은 됩니다.

거기서 점수 매길 때 플러스 점수는 안 줍니까?

학습조직체와 이거는 기름보일러에서 연탄보일러라는 것은 대면적이 돼야 됩니다. 이 보일러가 대면적이기 때문에 대면적이 우선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화재로 인해서 구태원 씨가 불났고, 산성에 가면 저온창고 거기서도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업과 자체에서는 이런 것도 산업과장님께서 생각하고 딴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올라왔으면은 이것도 좀 저온창고 짓는데 50대 50으로 올리든지 좀 봐 줄수 있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라도 좀, 이게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라 해서 본 예산에서 우리가 50%는 정부에서 기준해서 50%를 주는 겁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정부의 예산 50% 외에 우리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더 플러스 시켜서 50% 준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기상이라든가 행정상으로 균형있는 통계를 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이 몇 평이며, 전은 몇 평입니까, 군위군 전체 실제 조사된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을 합시다. 군위읍 같은데는 답이많다 이겁니다. 산성이라든가 고로는 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이 많은 금액을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런 것도 균등하게 보조를 맞춰서 줘야 군민들이 서로 잘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지는 오지대로 자꾸 어떤 혜택을 못 보는 수가 많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밭을 거론하는데 밭은 논농업직불제입니다.

예를 들어 답이 많은 데는 50% 정부에서 주는데 다시 군비로 50% 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지금 논농업직불제 한 평에 얼마 나갑니까, 50%, 100% 줘 버리면은. 평당에 나가는 것이.

177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균형있게 그게 나간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산성, 고로 같은 오지엔 답이 적고 전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런 데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말입니다. 같은 군위군민인데 그렇게 따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밭많은 지역 특히 고로같은 데는 이야기는 됩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라는 것은 우리가 1995년도 우르과이라운드가 협정되고 난 이후에 소득에 직결되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제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 대신에 직불제를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직불제라 하는 것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논은, 제가 확실한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이야기 하면 논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이 여름철 우리 논에 전부 물을 가둬 놓으면은 소양강 댐의 두배의 물을 거두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비가 집중돼 있는데 그 물을 가둬놓으면서 홍수 예방을 하고 토양유실을 방지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논에 모를 심어놓으면은 물론 밭에서 작물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은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공기정화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환경오염정화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공익적기능이 있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를 주도록 이렇게 국제간의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농촌 소득이, 선진국에는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를 한 60% 내지 전체 농가소득의 7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2년도에 논농업직불제로 해 가지고 이것이 농가소득에 불과 한 7%밖에 차지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잘 사려고 하면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직불제를 적어도 농가소득의 한 60%, 70% 선진국 수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밭농사가 있는 데는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작목체계라든가 이게 불균형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밭 작목에 돼 있는 사과라든가 이런 데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그런 보험제도가 있고 각기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그래도 논농업직불제를 좀더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기존의 직불제의 50%를 더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인한테 돌아가는 게 많은데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균형있는 발전이라 해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논농업직불제, 과거에 없었던 것을 50% 더 해서 할 때는 혜택을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는 그야말로 못받는다는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께서 저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밭농사가 많은 이런 지역에도 다른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질의하시는 게 좋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이 있는데 한 5분 쉬고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과 거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가 2002년12월20일 제정되어서 현재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식업이라든지 식품관련한 업소에서 행정처분을 당할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은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돈이 식품업소라든지 아니면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시설이나 식품업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됐는데 당초에 과징금은 징수를 하게 되면은 2000년도 이전에는 전부 도로 기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2000년7월에 개정이 되면서 과징금을 받게 되면은 그 비율이 도가 40%, 시군이 60%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그 60%를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까지 현재 우리 군이 과징금을 갖고 있는 것이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이고 2005년도에 수입예상액 1,400만원을 일단 잡아서 총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입은 지금 2,6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사용처, 지출처를 안 정해 놓고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품진흥기금을 갖고는 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자는 현재 도의 기금이 한 200여억원 됩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은 도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군위군이 확보하고 있는 2,600만원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적립코자 이 사업 운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 기금운용 신청을 하면은 업소에 따라서 얼마를 줄 것 아닙니까?

그 한도는 기금 운용조례에 조례시행규칙에 보면은 식품제조가공업은 융자를 해 줄 때 5,000만원 이내, 또 식품접객업은 3,000만원 이내에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대 한도이고 현재 전체 이게 일반적으로 업소에 그대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대신에 받는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4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한 건의 행정처분도 없이 과징금을 받을 일 없으면은 사실상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기금운용을 신청하면은 여기 이자를 얼마 받는다든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출이자는 연 1%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운용조례에 있습니다.

우리는 못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용을 하면은 1%로, 예, 됐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43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입계획이 있습니다. 수입계획에 순세계잉여금은 2,600만원, 현재 2004년도까지 도출된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내년도 과징금과 또 이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것을 잡수입으로 계상했고, 또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이 전체 금액을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코자 적립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제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명칭은 군위군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근거는 조례,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1월8일입니다.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2004년말 현재 975만4천원이 적립돼 있으며, 2005년도 계획은 수입이 32만2천원, 2005년도말 현재는 1,007만6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1차 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32만2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75만4천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적립금 1,0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11페이지 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금액 1,0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으로 이 기금은 당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기금으로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총 조성액이 1,197만1천원, 현재는 잔액이 1,007만6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운용 명세는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금은 군위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고 근거는 운용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적립액은 2004년 현재 975만4천원, 12월말 현재는 같습니다. 기금상황은 지금 농협에 975만4천을 적립해 놨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명칭은 앞의 것과 같습니다. 근거는 지급조례,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연도는 '92년1월7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2억657만4천원, 2005년도말 계획은 2억317만4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 중 입학 또는 전학기 학업성적이 50% 이내인 자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이자수입이 6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657만4천원,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중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14명에 700만원, 중학생은 10명입니다. 다음 적립금은 2억317만4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현재 농협에 2억657만4천원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 및 군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처는 재해사전대비나 보수, 정비, 재해응급복구, 수리시설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490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1,30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에 수해응급복구비에 4,050만2천원을 계상했고, 기금적립금은 2억1,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용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유인물 3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은 마찬가지로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 및 군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설치가 됐고, 설치연도는 98년도에 됐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용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 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의 연구용역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205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6,053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890만원입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에 재난응급복구비 1,095만6천원, 적립금에 6,05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이나 적립기금운용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운용계획에 지원기준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은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지금 평당 평수로 해 가지고 분리를 합니까, 이것을 선정하실 때.

선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그 자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수급자녀 장학생이 되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한다 이겁니까?

예. 수급자 대상 자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수급자녀 농민들을 보면은 실지 통장에 돈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영세민 그런 쪽이 아닙니다.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노출은 아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출은 안 되는데 실지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시거나 대구에 계시는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큰 공장도 하고 있고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사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가지고 현재 도 기금이 200억원이 조성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200억원이 도 전체로 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군위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식품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까다로워서 이용이 잘 안됩니까, 안 그러면 몰라서 이용이 잘 안됩니까?

이 기금이 운용된다 하는 것은 물론 걔중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주로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받는데 현재 관내 업소 주인들이 자기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세 들어 있기 때문에. 집에 시설개선까지 할 사람들이 잘 없고, 또 설령 자기집을 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융자신청을 했을 때에 이 자금의 집행은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융자조건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돈을 주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까다롭지마는 몰라서 못했다 하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줘서 본인들이 알면서 해당이 안 되고 또 조건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할 필요는 없지마는 몰라서 못했다 하는 얘기를 안 듣도록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리 3% 같으면은 그래도 상당히 싼 이자인데 이왕이면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후는 좀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도록, 군위신문 같은데도 한 페이지씩 내도 될 듯 싶은데요. 나도 그 신문에 난 것은 기금이 어떤 게 있다 하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왕이면은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안 계수 조정은 당초예산안이 끝나는 대로, 각종 기금은 본회의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