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대신하여 과수원예과장님께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 수립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항, 특히 강조할 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센터 소장님께서 10시에 행사 때문에 못오셨고 농축산과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FTA로 인한 사기진작을 위해 첫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착공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부족한 예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보급 육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지역은 친환경농업 센터 전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더욱 육성하기 이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분야를 현재 3%에서 계속해서 친환경농산물 많은 생산을 위해서 올해 사업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또한 FTA 협상으로 인해서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사업 등 부직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한약축제예산 내년에도 계속해서 3회 한약축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예산은 3억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5억으로 해서 더욱더 한약축제가 자리잡아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농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을 올해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승마자연휴양림이 지정고시되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는 약 7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잘살펴보시고 관심있게 보시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축산과 분야는 농정기획담당 분야와 농산담당은 이태식 담당이 설명토록 하고 축산분야는 담당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 외 과수원예과와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는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562페이지부터입니다. 이태식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종천 위원 5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2,100만원 정도 증액요구 되었는데 요인이 뭡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전산장비 구입비와 유지비입니다. ? 전종천 위원 작년도에 장비 유지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650만원 정도이고 올해 2,850만원 이면 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주요 요인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뭔가 안맞습니다. ? 농산담당 이태식 청사유지비라든가 기타 자세한 것은 안나왔습니다만은 각 부분들로 많이 늘어나서.. 전체 것은 작년것과 대조가 어렵습니다. ? 전종천 위원 계장님 처음에는 전산 유지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00만원 밖에 차이가 없는데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청사 농민상담소 도색이 약 500만원 정도 되고, 센터 홈페이지 문제하고 ..(녹취 불능) 500만원 정도하고 큰 것은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 전종천 위원 농민상담소 도색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죠? ? 농산담당 이태식 농민상담소 도색은 각 읍면에 칠이 벗겨져서 명년도에 도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일반운영비 부분에 5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종천 위원 576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급방법이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담당 이태식 그 내용은 담당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기획계 양재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사규모가 경지면적이 1.5ha 미만 농가로서 실업계, 인문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천 위원 학생 학년 관계는 대학교까지? ? 농정기획계 양재석 고등학생입니다. ? 전종천 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순수 시비인데. ? 농정기획계 양재석 작년까지 국비였는데 지방 이양사업이 되어서 시비를 편성했는데 예산이 계상되고 난 뒤에 도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권영일 예산계 담당자가 여기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씨.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담당 김상호 - ..(녹취 불능)) ? 전종천 위원 내시도 정확하게 안된 부분을 예를 들어 그게 내려온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봤을때 내려왔는 돈으로 충당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자체는 순수 시비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담당 김상호 - ..(녹취 불능)) ? 위원장 권영일 전환이 되고 안되고 보다 전 위원님이 묻는 것은 과거에 국비로 주던 것을 순수 시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부담한게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 전종천 위원 교부세를 주던지 뭘 주던지 간에 현재 이 부분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 맞지요. 완전히 국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내년도에 분권교부세라든지 확정이 되었을때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순수 시비로 잡을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담당 김상호 - ..(녹취 불능)) ? 위원장 권영일 김상호씨 그 이야기 보다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법적으로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든 뭐든 그건 나중의 일이고 우선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를 넣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줘도 될 것 같으면은 분권교부세 받아서 편성을 해도 되지만은 이것은 의무적으로 자치단체가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든 분권교부세를 받아오든 아니면 지방비로 주더라도 의무적으로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싶은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담당 김상호 - ..(녹취 불능)) ?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576페이지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이 여성인도 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영천시농민회 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는 뒤에 보면은 62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란에 물론 과는 틀립니다만은 농촌지도과인데 농업경영인 운영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한국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 이것은 읍면동에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500만원 되어 있고, 그 위에 몇가지 있는 것은 대외관계 때문에 행사비조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운영지원하고 앞에 영천시연합회 특별한 내용없이 600만원 계상이 된 것 아마 센터는 우리 시의 직속기관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국이 틀려서 행정지원국하고 산업건설국하고도 한단체가 이쪽 저쪽에 보조받는 예가 있었는데 한 기관에서도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하고 농촌지도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이것은 영천시농업인연대대표라고 해놨는데 연대가 어떤게 있느냐 하면 양돈협회, 쌀 전업농협회와 유기농협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한농민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앞에는 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체가 여러군데가.. ? 전종천 위원 어디 어디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담당 이태식 쌀 전업농협회, 양돈협회, 유기농협회, 농촌지도자협회, 농민회, 한농연, 한국여성농민회 여성대표 이렇게 해서 뒤에는 순수하게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전체로 여섯 개의 단체를 묶어서 해놓은 겁니다. ? 위원장 권영일 6개 묶어놓은 단체에 600만원으로 됩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수입개방에 따른 모색을 위한 교육이 10차례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비 지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 전종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담당 김상호 - ..(녹취 불능)) ? 위원장 권영일 현재 동일한 사회단체가 운영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한 기관내에 몇군데 분산되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입니다만은 중복성이 있어.. ? 전종천 위원 영천시농민연합회해서 쌀전업농, 양돈, 유기농, 지도자, 농민회, 한농연, 여성 이렇게 연합해 놓고 단체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밑에 보면은 여성농업인이 또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 농산담당 이태식 위에 농민연대 대표 600만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한국여성농업인영천시연합회는 제2회 영천한방김치담그기 축제 경비지원으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전국농민회총연맹영천시농민회에 주는 것은 농민회 창립 제11주년 기념 및 영천의 농민문화한마당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책정해 놨습니다. ? 전종천 위원 근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만들어서 보조해 주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우리 지역에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농민 기타 자생단체가 하는 것은 농사짓는데 기타 운영하는데 함으로써 농촌 농가의 권익도 보호하고 ..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단체나 봉사단체, 이익단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내용에 보면은 연찬회고 교육이고 명목상 안맞다는 것이죠. 이런 것 같으면은 해마다 총회나 연찬회 하는데 단합대회 하는데 견학하는데 지원을 하다보면은 이 보조금을 달라고 하지 않을 단체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사회단체도 위하지만은 우리 영천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자기들만이 아닌 영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일부를 보조해 달라 해서 보조해주는 것이지 이걸 계 형식 비슷하게 모임하고 총회하는데 보조해주는 건 안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과 취지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0만원에는 농민단체가 다 들어가 있고 밑에는 여성은 여성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뒤에는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이중적으로 지원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 농산담당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이병철 위원님. ? 이병철 위원 ..(녹취 불능) ? 농산담당 이태식 농협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하다가 사업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좀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9,000만원인데 농협이 50%, 시가 50% 인데 사업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천농업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왜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산학협동이라든가 기타 협의한 결과 농협이 주관을 해서 컨설팅을 해보자 진단을 해보자고 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이것은 추경때 이야기 했던 시비부담금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뒤에 578페이지에 나오는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억3,440만원은 어떤 것인지 농업경영관계하고 농업발전하고 컨설팅하는 종류가 또 틀립니가? ? 농산담당 이태식 틀립니다. 뒤에 있는 것은 사업대상이 정부에서 지시된 사항인데 사업대상은 원예, 축산, RPC 분야를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RPC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점수에 미달되는 것은 퇴출이 됩니다. 2개소중에 1개소는 잘되고 있는데 1개소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 때문에 부족하냐 외부 컨설팅 용역을 줘서 2년까지 더해보고 안되면은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퇴출을.. ? 위원장 권영일 잠시만, RPC는 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 판단한다고 1억3,400만원이라는 돈을.. 개소수가 24개소인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농산담당 이태식 제가 한가지만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것인데.. ? 위원장 권영일 외부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 추경에 해줬던 나머지 부분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예. ? 이상근 위원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과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를 없애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리는데 사실 심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단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선심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해서 안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이는 쪽으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태옥 위원 ...(녹취 불능) ? 농산담당 이태식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은 3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원예분야에 9농가, 축산분야에 14농가, RPC 1개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표본농가 대상을 지정해서 앞으로 농업의 나아갈 길이라든가 기타 수입분야에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평가하도록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 전종천 위원 농업경영 컨설팅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예산에 안올라와서 추경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천농협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상이 안나온 상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게 컨설팅을 줘서 개발계획이라면은 그 안에 관리계획이 있어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 과정인데 농업경영 컨설팅이 어떻게 보면은 관리계획이랑 비슷한 것인데 지금 농업장기개발계획도 안나온 상태에서 하면 됩니까. 순서도 안맞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비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영천농업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재조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를 어디에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지.. ? 이상근 위원 24개소 다시 불러주십시오. ? 농산담당 이태식 원예분야 9, 축산농가 14농가, RPC 1개소.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만약에 원예나 축산이나 RPC 한곳을 경영컨설팅으로 경영분석을 해서 부족분이 있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에 대한 지원이 또다시 되어야 되는데 맞지요? ? 농산담당 이태식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RPC 같은 경우는 돈이 든다면은 수십억이 들어야 될 것이고 축산이나 원예도 부족분에 대해서 이집은 이렇게 해서 부족하니 지원해야 된다 이런쪽으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걸로 봅니다. ? 농산담당 이태식 개별적으로 3개 분야에 컨설팅이 들어가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잘되는 지를 파악하면 전 농가에 확산이 될 것이고, RPC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점수를 F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F가 되는데 컨설팅을 해서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기타 후속조치가 따를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이 계장님, 컨설팅 24개소 하는데 24개소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어차피 RPC는 2개소니까 영천시 입장에서는 RPC 하나로는 부족해서 안되지만 원예나 축산농가 선정시 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만 해도 내년도에 지원이나 이런 걸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맞습니다. ? 이상근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온 걸 보면은 위에서부터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 틀림없는 사항인데 영천에 이렇게만 해야될 사항이 뭔지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영천시의 전체 농업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보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3가지 원예, 축산, RPC를 보면 다른 농가 엄청난 지원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이 되어도 뚜렷한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용역을 해보라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뽑아내서 잘되는 걸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청사진을 그리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 위원장 권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종천 위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구대 한의대에 주는 겁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한방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입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와 협약체결을 했는 건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에 한방산업 때문에 시군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의회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포괄적으로는 대구한의대학교와 영천시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간담회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의대 총장과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내용은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추진하는 RIS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영천시가 동참을 하고 영양도 동참을 하고 영천시에 있는 동우당제약과 보현산약초단지, 동서제약 인가하고 3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대구한의대학교에서 한약자원을 이용해서 앞으로 한방약을 만든다든지 한방비누를 만든다든지 관련 신소재를 할때 영천에 있는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영천시에 우선적으로 공장 같은 것을 유치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3년간 매년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체결하고 한방발전에서 대구한의대학교가 영천시에 행사나 포럼, 세미나에서는 무료로 기술지도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협약체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 전종천 위원 약초단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을 주고 보현산약초단지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도 신물질이라든지 학교도 재배 분야도 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러한 기술진들이 와서 기술지도를 해주고 특히나 동우당 같은 회사는 신물질을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대구한의대학교에 있는 연구시설도 자기들이 가서 활용을 하고 여기에 있는 한약자원도 공동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연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전종천 위원 영천한방산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고, 영천시와 협약을 했는 외에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인근 경산이나 ..(녹취 불능) ?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방산업에서는 경북에서는 영천시가 제일 나으니까 가능하면 영천시와 하지 여러 곳과는 하지 말라고 저도 주문을 하는데 대학교에서도 보면 사업이 부서별로 틀려서 대구한의대에서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하자고 부서별로 몇군데씩 옵니다. 저희들이 자꾸 들어와도 이것이 있으니까 큰 맥락에서 서로 협약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천 위원 협약 맺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영천시외에 다른 지역에도 협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학을 평가하는 자료로도 쓰여지면서 정부지원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지만 활용을 잘해서 영천에 대해서 뭘 해줄수 있는지 관리를 잘 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주더라도 가치는 있는데 계장님이 영천 한방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 김태옥 위원 ..(녹취 불능) ?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 설계를 다 마쳤는데 2005년도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지금까지 농정기획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농산업무 소관은 다음 시간에 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식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 이상근 위원 582페이지 위에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효과가 있습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은 도 주관으로 해서 품질인증 받은 농가의 생산품을 대구에서 품평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등수도 매기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11농가가 참석을 했는데 유기농산물만 서구 농협마트에서 품평회도 하고 직거래도 하고 하루종일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갔는 것은 거의 판매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매년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석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상근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앞 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연계를 시켜 이야기를 하는데 영천시 농민들이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지어서 제값 받는 쪽으로 하면 그런 보조금이 필요없지 않겠나 싶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이런 분야로 장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전종천 위원님. ? 전종천 위원 밑에 농작물재배보험 농가부담액 지원이 있는데 10% 지원액 입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예. 작년도에 농가보험부담이 약 4억5,000만원 되었습니다. 100%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 5%, 농가부담은 35%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10%인데 시에서는 5%밖에 지원을 안하느냐고 해서 내년도에는 10% 지원하도록 높였습니다. 타 시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산에는 부담이 약 18%, 문경 16%, 영주 15%, 청도는 무려 38%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1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계산을 했습니다. ? 전종천 위원 얼마전에 정부 발표를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전액지원하는 걸로 이야기를.. ? 농산담당 이태식 그건 아닙니다. 농가소득보전은 전액지원하고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 전종천 위원 그럼 6,000만원인데 면적으로 농가수로 보면 어느정도 됩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2004년도에는 1,903호 였고, 금년에는 2,000농가를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2004년도에는 614ha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주로 과수분야가 많지요? ? 농산담당 이태식 예. ? 전종천 위원 전체 과수농가중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1,900농가가 거의 과수분야에 있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 전종천 위원 포도는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과, 배는 낙과 때문에.. (녹취 불능) 농협의 임원들 위주로 되어 있지 일반 농민들 들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 이상근 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서 알기는 많이 알고 있던데 국비가 소진되면은 농민이 가입할 정도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신청이 들어오는데로 다 받아줘야 되지. ? 위원장 권영일 앞으로 소진이 되면은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더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 입장에서도 좀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 김태옥 위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담당 이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134ha 인데 지원은 논에 무농약을 했을 경우에는 ha당 68만2천원을 주고 밭에 무농약을 인증 받았다면 ha당 674만원을 줍니다.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불을 합니다. ? 김태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 위원 RPC 고품질쌀 생산시설지원 2개소는 어떤걸 하는 겁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앞에 컨설팅 했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RPC 2개소중에 대상은 조양RPC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이 낡아서 색채선별기하고 자동포장기 3kg, 5kg, 10kg, 20kg 한꺼번에 되는데 지금은 10kg, 20kg 밖에 안되는 걸 세분화 했는 것을 지원하고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색채선별기, 자동포장기를 중점으로 합니다. ? 위원장 권영일 조양RPC에 지원하는 자동포장기는 자기들이 도정을 해서 자율미 생산하는 과정을 도우는 것이고 색채선별기는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양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내용이 우리 농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추곡수매 당시에, 사물벼 수매를 할려고 가면은 받는 시스템 시설자체가 금호 대농보다는 50%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고나 고경지역 주민들이 금년에도 대농으로 지역이탈해서 갔고 또 장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이탈해서 자기에게 배정받은 지역이 아니라도 사들이고 그 결과가 나중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그걸 해소를 위해서 대농이 또 자체 사들여놨던 것을 묶어서 현장 이고시키고 했는데 조양은 이런쪽 보다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할려면은 이것은 자기 장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저장조라든가 수매하는 시스템을 개선을 해줘야 고경, 임고, 동부동 시내 인근 농민들이 그쪽을 선호해서 그 지구를 추곡수매, 사물벼 수매장으로 지정을 해줘도 불편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이미 자기 수매해 놓은 쌀로 찧어서 내는 과정을 도와주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농하고 조양은 들어가는 입구가 한개씩 있었는데 대농에는 작년도에 지원을 해서 입구를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한개보다 두개 들어가니까 훨씬 수월해서 빨리 했고 내년도에는 또 고품질쌀 생산시설지원 색채선별기, 자동포장이 있는데 지침에 보면은 선별기, 포장이라 하는데 색채선별기하고 ..(녹취 불능) 그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두개씩 하면 시스템이 빨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2001년도 나도 나락 30포 가지고 가서 사흘만에 싸움하다 놔두고 와서 일주일만에 직원이 나락 됐습니다라고 빈포대기를 집에 갖고 왔던데 그런 형태로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고나 고경 농민들이 그쪽에 안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 이상근 위원 결과적으로 박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RPC 1개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쟁을 할려면은 두개 이상 업체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농민들에게 호평을 못받는 업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 농산담당 이태식 보조 2억이고 자부담 2억인데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이상근 위원 농민을 위하는 사업을 할려면은 농민이 편하게 제값 받고 농사를 지을수 있고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의 평이 안좋다고 하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김태옥 위원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 농산담당 이태식 포장재 지원하는 겁니다. 영천시에 브랜드화된 고품질쌀인데 대표적인 것이 금호강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60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한약축제가 전년도 3억하다가 내년에 5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위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은 읍면동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씩 계상을 해놨거든요. 읍면에서 부스를 차려서 강제적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안한다면은 100만원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읍면단위 본부석을 차려놓고 오시는 분들 국밥이라도 한그릇 드릴려고 생각한다면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2004년도에도 해봤지만은 첫날하고 철회하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수백만원 들어가는데 어디가서 지원받을때도 없습니다. 아니면 읍면쪽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한방축제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오는 분들은 식당에 사서 드시든지 이 행사실비보조는 실제로 안맞습니다. ? 이상근 위원 두 번 했는데 할때마다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금년에도 100만원 더해서 200만원을 줬습니다. 한번 해보면 감을 잡고 올려야 되지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읍면에 계시는 분들 불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읍면의 사정이 풍부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읍면 사정도 훤히 아는 사항 아닙니까. 돈 100만원 해봤자 사람 200명, 하루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4~5일 한다고 하면 자기 돈 주고 밥 사먹고 나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 300만원으로라도 올려 주십시오. ? 위원장 권영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다행히도 예결위원회 위원이 4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놨다가 증액요구를 해보는 쪽으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한 300만원 정도는 되야 하루라도 견디지 어떻습니까? ?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 잘 알겠습니다. ? 이상근 위원 당뇨웰방타운조성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까? ?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의 20%가 당뇨환자로 추정되고 있고, 관내 모 업체에서 당뇨에 유익한 한약재가 개발단계에 있고 한방 때문에 전국 14개 시군에서 한방을 특성화해서 이번 정부에 한방관련 특구를 하겠다는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곳보다도 당뇨웰빙타운이라고 하면 당뇨에 의한 한방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옆에 한방찜질이라든지 약초단지도 연계를 하고 해서 당뇨환자들이 영천을 찾아와서 그린투어나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13개 한의대 대학생들이 볼거리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연계를 해서 당뇨를 특성화한 웰빙타운을 조성할려면은 막연히 해서는 안되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일단 용역이 나와야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것이 될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한방산업 장기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과 접목을 해서 이 사업은 특성화 하면은 제가 보건데 충분히 영천이 한방특화도시에 발돋움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옥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약초거리 화분구입지원, 친환경약초단지 조성, 웰빙한약초 생산 계약단지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 약초거리 화분구입은 약초의 주유통체가 도동과 완산동입니다. 여기에 축제나 봄철에 각종 내방객이 방문할때는 여러모로 특화도시가 안되어서 산림과에서는 가능하면 이쪽 지역에 한약수종을 심을려고 하고 저희들이 화분을 구입해서 봄 가을철에는 도시가 한약냄새가 풍길 수 있도록 화분구입 지원비이고, 두 번째 있는 친환경약초단지는 올해 특히 임고, 자양, 화남, 화북, 대창, 화산, 신녕까지 약초단지가 특화가 되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약초단지에 300평당 종자, 종묘, 비료비 이러한 것을 해서 30~40만원 정도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 누가 들어와도 한약도시라 하는데 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100여호 정도를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웰빙한약초 생산 계약단지는 임고, 자양 또는 화북쪽의 농가가 주체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있는 온리허브닷컴이라는 임고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국산한약재를 전문적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올해는 자양 일부 농가와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특히 당뇨병에 좋은 수세미, 모과 같은 것을 계약재배를 해서 시중 도매가격보다 한때는 20% 정도 더 주겠다고 해서 올해 계약재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약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한방관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종천 위원 전시관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한방자원개발팀장 전태곤 전시관 문제는 다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거의 최종발표만 남은 단계입니다. 구두로서는 몇 번 회의를 한 상태이고 최종발표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대상지를 돈을 주면 살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면밀히 분석을 해보라고 하셔서 조심스럽게 시세와 팔것인지 안팔것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한방산업발전협의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완산, 도동 대표를 불러서 했습니다. 1,2,3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전태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 김태옥 위원 가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축산유통담당 최섭동입니다. 일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을 순회하면서 3개반이 하고 있습니다. 10월20일 현재 저희들 2,000두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약 28% 정도 진척이 있고, 발생농가는 오늘까지 일제조사에서 2호, 본인이 신고해서 8호 정도로 10호에 114두를 살처분 매몰 조치했습니다. ? 김태옥 위원 아직까지 일부 농가에서는 기피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현재 수시로 나가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채혈 요원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려를 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특히 100두 규모 이상 농가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채혈을 못하겠다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때도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강제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달이나 본인이 일정기간을 달라고 하면은 각서를 받고 한달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들어갈때는 채혈을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 김태옥 위원 살처분 하는데는 시중가격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그렇습니다. 고기소는 현시가하고 보상이 거의 되고 있고 암소는 번식을 하기 때문에 살찌고 하는게 없고 무게가 적게 나가죠. 수의사의 검안서에 따라서 비율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송아지 생산단가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이병철 위원님. ? 이병철 위원 ..(녹취 불능)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주요 관내 저수지에 방류를 하고 있고 특히 외래어종이 많아서 토산어종이 점점 잠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호 남성리를 포함해서 14개소에 103,000미 정도를 방류했습니다. ? 이병철 위원 국산 어종은 어떤걸 했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잉어, 붕어를 말하고 빠가사리, 메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빠가사리는 저수지에는 번식이..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그건 하천에 방류하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물에 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 금호강에 지역홍보도 할겸 내년부터 예산이 되면 그것도 검토해 볼 생각이고 치산계곡에 넣었는 것도 그런 깨끗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도 되고 나아가서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지역 인근 소득하고도 연계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천 위원 공수의 수당이 60만원 12월 4명, 밑에도 공수의 수당 70만원 4명 12월이 있는데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이건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나갈 때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올해대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내년도 되면은 도비가 보조내시가 됐으니까 70만원..(녹취 불능) ? 전종천 위원 인원은 중복되는 사람입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아닙니다. 8명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4명은 순수 수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천 위원 내년에는 70만원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 60만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도비 보조내시되서 70만원으로 했다는 겁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예. 그렇습니다. ? 전종천 위원 도비가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순수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 이상근 위원 과목이 앞에는 경상적경비고 뒤에는 보조사업인데 같이 올릴수는 없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상근 위원 앞에 경상적경비에 얹힌 시비를 뒤에 보조사업에도 시비부담이 있는데 시비부담을 더해서 8명으로 해버리면 쉽지 않겠나 싶은데.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어차피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구분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명시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일단 공수의 수당이 나가는 분들은 8명이죠.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예. ? 전종천 위원 규격된 생산장려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농가에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돼지가 출하가 되면은 등급판정사에 의뢰를 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육질 A급을 받은 농가에 두당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좋은 품종의 돼지를 개량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품질 좋은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성태조 위원 출하가 되버리면 파는 입장에서는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아닙니다. 잡으면 등급판정사가 도축장에 배치가 되어 육질등급을 하고 검사결과를 저희에게 통과를 해줍니다. 그러면 A등급에 대해서만 3,000원씩 지원합니다. 고기는 정상적으로 소비됩니다. ? 김태옥 위원 612페이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이..(녹취 불능)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그 관계는 해마다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 금액이 아직까지 써본적이 없습니다. 소값이 126만원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옥 위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 5개소가 있는데 뭡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5개소가 아니고 5세트입니다. 거세기, 소를 달수 있는 저울인 우현기 그리고 거세를 하기 위한 고정틀이 되겠습니다. ? 김태옥 위원 그 밑에 전해수 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전해수 이용은 6개소입니다. 산성수나 약알카리수를 이온수라고 합니다. 이런 이온수를 급여함으로 해서 각종 질병이나 저항성 증가 및 생산성 향상으로 우유의 유질과 육질이 개선시키는 효과와 강산성수의 질병 저항성을 높여서 전반적인 가축 사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이 내용은 어제 저녁 농민신문을 봤는데 전기분해를 시켜서 전해수를 이용하니 축산분야에 상당히 좋았다는 기사가 크게 났는데 전기분해하는 그런..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맞습니다.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 김태옥 위원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예. ? 안희원 위원 ..(녹취 불능)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작년에 농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존 농가들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민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을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거든요. 2006년도 사업비는 2005년도 2월말 되면은 농어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 신청이 되면은 내년 가을에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면은 2006년도에 사업할 내용입니다. ? 안희원 위원 ..(녹취 불능)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신청을 받았다고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통보를 해주고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지침에 의해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일년 단위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희원 위원 ..(녹취 불능)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퇴비사가 5개소, 퇴비사는 주로 한우농가가 되고, 액비 저장조도 2개 정도, 장비도 1개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녹취 불능) ? 이상근 위원 ..(녹취 불능) ? 성태조 위원 614페이지에 있는 한우고급육생산장비지원하고 한우고급생산장비지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 성태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옥 위원 안 위원님 질의하신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8개소인데 지난해는 25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줄었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신청이 그렇게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올해 받아보고 2006년도 사업비가 만약에 도에 여유 있다면은 2005년도에 더 늘려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해주시면은 예산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태옥 위원 ..(녹취 불능)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거의 한우농가는 퇴비사가 되어 있고 만약에 타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수및분뇨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고 축산규모를 늘린다던가 신축하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축산면적의 20%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100평 정도 더 늘리고 증축이 되면 20평 정도. ? 전종천 위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이것은 유기질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000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대당 농가 공급가격이 2,8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은 보조가 되고 그중에 한포당 800원은 생산비에서 지원이 되고 200원은 공급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1,800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고 축분 생산업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그렇습니다. ? 전종천 위원 그 위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이 있는데 이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톱밥은 우리 시 전체는 다 못하고 돈이 900만원이다보니 도비 30%, 시비가 70%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절기에 주로 집단사육지에 주목적은 축분을 처리합니다만은 그런 목적을 두고 한부락 내지는 집단지역에 지원을 합니다. 즉, 오수동 정착촌 환경이 열악한데 개소당 300만원씩 줘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전종천 위원 이것은 3개소 해놨네요.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예. 1개소에 300만원씩. ? 전종천 위원 그러면 양계쪽으로.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종류에는 관계 없습니다. 닭도 되고. ? 위원장 권영일 대체로 돼지쪽에 톱밥지원이 되던데.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한우도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비료도 만들고 톱밥을 지원하는 겁니다. ? 전종천 위원 ..(녹취 불능)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그 분야 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축산분뇨를 운반하는 운반업 등록이 환경보호과에서는 1개밖에 안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2개소 늘려달라고 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법적 조치사항이라든지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해놓고 액비 저장조에서 농가에 살포지까지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수거해서 나가면은 현재는 법에 제약을 받습니다. ? 전종천 위원 돈은 그때 얼마 정도.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2억. ? 전종천 위원 2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해 놓고 제도에 묶여서 실제는 사용을 못하는데.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농림부에도 해봤는데 그것은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가 ..(녹취 불능) ? 이상근 위원 시의 규정만 바꾸면 된다던데.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시 규정은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녹취 불능) ? 전종천 위원 개소를 늘여주면 상관없는데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하는 업체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실질적으로 안바꾸면 안되죠. 이 부분은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죠?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천 위원 특히 액비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감소시키는 약품이 있잖아요. 이런 것 지원이 됩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올해 사업 제일 밑에 보시면은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상사업비로 6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녹취 불능) ? 전종천 위원 ..(녹취 불능)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현재 방법으로는 약품을 투입해서 그대로 놔둬서 악취가 제거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부로와 공기를 넣어서 계속 뒤집기 작업을 반복을 해서 ? 전종천 위원 약품으로 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숙성시키는 것은 5개월 걸릴 것을 3개월에 하는 것도 있는데 냄새 제거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 전종천 위원 그런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장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근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중단된 건 아닙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상사업이 좀 내려와서 했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 이상근 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숙성을 하든지 옛날식으로 퇴비에 섞어서 한다든지 재가공을 해서 쓰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악취 제거를 해서라도 들판에 그냥 갖다 뿌려놓으면은 미관상도 그렇고 농사 짓는데 장비로 하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권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원 위원님. ? 안희원 위원 ..(녹취 불능)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축사입구에 30, 40cm 뿌려서 그걸 밟고 축사로 들어가도록. ? 안희원 위원 풍미증진은?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풍미증진은 소고기 맛을 좀 더 높이는 것인데 첨가제를 사료에 넣어서 맛좋은 소고기를 생산하는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옥 위원 ..(녹취 불능) 2005년 사업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던데요. ? 축산담당 황석곤 그게 도단위에서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없어진 사업입니다. ? 김태옥 위원 왕겨사업은 농가들은 원하던데 축산과에서는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 축산담당 황석곤 분뇨처리 차원에서 농가들이 원해서 호응이 좋다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태옥 위원 ..(녹취 불능) 매년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작년에 왕겨사업을 했는데 하다가 2004년에는 없었습니다. ? 축산담당 황석곤 도에 다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근 위원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보호 경비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보호가 아니고 사살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촌에 가면은 산에 토끼가 많았는데 들고양이가 토끼 새끼를 다 잡아먹어서 토끼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동물은 번식을 하는데 도로에도 보면은 고양이가 차에 받혀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한데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가 이사 가면서 다 버리고 갑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고양이는 사실 애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이나 이런 것은 가족 질병차원에서도 박멸을 해야 되고 하는데 시내에 개 같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마땅한 보호시설도 없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개업수의사나 한곳을 지정해서 보호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은 없애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에도 유해조수 보호하는 것도 일출시에 총을 수령해서 일몰시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촌에 보면 유해조수가 훤할때는 안나타나고 캄캄한 밤에 와서 곡식을 망가뜨리는데 밤에 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두울때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거두는데 양쪽에 서로 안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기동물도 제거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유통담당 최섭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은 58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 위원 일반보상금에 전년보다 1,76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지난해 포도축제에 행사비가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나간 1,600만원입니다. ? 김태옥 위원 ..(녹취 불능)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현재까지 전체 8개소 신청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과장님, 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보조사업이 150만원 곱하기 120평 50/100 되어 있는건 750만원씩 해서 12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예. 10평 규모로 해서 12개소. ? 위원장 권영일 내년도 사업은 750만원 지원해서 10평 계산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담당자가 했던 이야기는 3평 내지 5평짜리 소형 콘테이너식 농가형 저온저장고 내년에는 그런쪽으로 ..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도에 지침이 10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에 50%인 750만원에 하고 순수 시비지원사업은 금액만 5개소에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때 시비지원사업은 콘테이너식으로 2평 내지 3평으로 하면 5개소가 아니고 지난해에 10개소 했다가 예산이 줄어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포도농가도 좋고 편리하게 일시저장할 수 있도록 콘테이너형으로 만들면 개소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지침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도비지원사업에 12개소는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시비는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콘테이너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종천 위원 포도비가림 시설설치가 시비에서 하는게 5억인데 도비가 2,4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596쪽 포도비가림 시설설치 도비지원이 2,400만원, 시비 3,6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지정을 하고 순수 시비로 5억을 합니다. ? 전종천 위원 전체 합하면 5억6,000만원인데 도비지원 이런쪽에 확보를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포도비가림시설하고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은 앞으로 FTA 기금사업으로 지정하고 국비와 도비가 ..(녹취 불능) FTA 기금사업으로 460억을 2010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녹취 불능) 영천시에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국도비로 ..(녹취 불능)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내려오면 그것을 전환시켜 시비충당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포도비가림 시설지원 순수 시비 5억 자체를 FTA 기금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조로 넣어서 사업을 하면 ..(녹취 불능)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전체가 FTA 기금사업에 1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외에 시비충당금을 ..(녹취 불능) 앞으로 모든 과수분야의 사업은 FTA 사업으로전환해 나가도록 .. ? 이병철 위원 ..(녹취 불능)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올해 친환경농업 부직포는 제초제 없는 과원을 만들기 위해서 복숭아, 사과에 지원했습니다. 부직포를 과수원에 까는 사업이고 올해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약 2,000롤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0ha 정도 지원되었고 한해 깔았는 농가는 3~4년간 그 부직포를 계속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0만원 하면은 70ha 할 수 있습니다. ? 이병철 위원 대상 농가 선정은.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농가를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 보조사업으로 1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전종천 위원 포도비가림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보면 상당한 양인데 이걸 개별적으로 자료를 줘서 개인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죠. ? 전종천 위원 ..(녹취 불능)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그건 주로 구입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천 위원 ..(녹취 불능)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녹취 불능) 포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복숭아, 사과에 했고 포도는 .. ? 위원장 권영일 이 민간이전을 해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복숭아를 하기 때문에 부직포 신청을 했는데 물건을 받고 조금 있다보니 통자에 돈이 들어왔어요. 부직포 보조금이라고 결국 5,000만원에 대한 내게 배정된 면적에 대해서 보조금부터 농협에서 통장에 넣어주고 연말에 부직포사업에 대한 자부담하고 다 붙여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히 받았던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총금액에 대한 청구가 농협에서 합디다. ? 전종천 위원 부직포든 비닐이든 저온저장고든간에 입찰을 붙이게 되면은 비용은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녹취 불능) ? 전종천 위원 그러면 재료는 농협에서 일괄로 할 것이고 ..(녹취 불능)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녹취 불능) 3~4개 업체를 불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견적서를 내라고 해서 입찰하는 형식으로 금액을 적어냅니다. ? 전종천 위원 부직포라든지 포도비가림시설 비닐 이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안하더라도 시에서 입찰 붙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녹취 불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옥 위원 지난해 복숭아, 사과 반반씩 했죠. 올해는 포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3씩 할려고 합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포도는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앞으로 친환경하고 있는 인증받은 농가만. ? 김태옥 위원 ..(녹취 불능) 한농가에 한롤 밖에 안돌아갑니다. 작년에 임고 같은데는 신청을 할려다 원낙 적어서 아예 신청을 안했거든요. ? 전종천 위원 FTA 기금으로는.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FTA 기금은 이런 소모성 자재는 공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태옥 위원 한농가에 한줄 깔면 없지 싶은데.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포도는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에만 지원하고 그 외에 사과하고 복숭아에 중점 지원합니다. ? 김태옥 위원 원래는 복숭아의 ..(녹취불능) 때문에 부직포 넣어놨는데 지난해 가다 보니 사과쪽에 많이 해놓으니 복숭아쪽에 갔는 것은 한농가에 그저 3롤 아니면 2롤 밖에 안가더라고요. 지금은 제초제만 안치기 위해 하니 사과도 내놓으라고 해서 작년에 준 것 아닙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사과도 키낮은 사과를 중심으로 공급을 했고 포도는 친환경 농가만 지원을 하고 일부 농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 이상근 위원 포도나 복숭아에 부직포나 비가림시설은 전부 다 하는데 방풍망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지요. 우리 지역에 접해 있는 죽장면에 가면은 바람막이망을 설치를 해주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농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해줄 수 없습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사과하고 복숭아 부분에 방조 방풍망 사업을 FTA 기금으로 됩니다. 올해 사업이 농림부에서 영천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근 위원 사과반사필름 공급지원 2,000만원도 금액이 더 내려옵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지난해 4,000만원으로 반사필름 공급을 했는데 지원이 한농가당 ..(녹취 불능) 반사필름이 1,000만원 되면 자부담이 15%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50% 지원인데 반사필름, 착생봉지 지원 전부 다 20% 내외 지원입니다. ? 이상근 위원 자체사업이 작년보다 2억7,2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확대를 해야 될텐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2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포도비가림시설이 감되었고 그 다음에 반사필름, 포도 재해예방용 착생봉지 지원 이런데서 감해졌습니다. ?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600쪽에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현지를 가봤을때 상당히 잘될 것 같은데 계속 도와줘야 됩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현재 기반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설치에는 지난해 보신 상황버섯재배사 입구에 상황버섯..(녹취 불능) 운반차량과 콘베어시설등을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누에동충하초 재배사는 오룡2리에 한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룡1동에도 설치를 해서 누에공동 사육과 사육후의 동충하초 재배를 동네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누에 공동사육비는 2령까지 양협에서 사육을 해서 농가에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동사육을 하고 계속해서 양잠농가들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근 위원 지원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지원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현재 도에서도 양잠에 대해서는 영천이라고 중점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고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부직포 계통 사업입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추에 많이 일어나는 역병과 제초 이것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농촌진흥청에서 부직포를 깔아서 재배를 했을때 역병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 위원장 권영일 이 부분은 지난 가을인가 농민신문에 사례가 나왔는데 부직포를 고랑에 깔아서 빗물이 바로 고춧잎에 안튀도록 해서 방제를 했다고..(녹취불능)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역병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토양전염성입니다. 물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고랑고랑에 역병이 확산됩니다. 그것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전종천 위원 6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내용도 FTA 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이건 아닙니다. 특작분야이기 때문에 FTA 기금은 과수분야에 포도, 복숭아, 사과 3개 작목에만 되겠습니다. ? 전종천 위원 이 금액이 2,000천만원, 1,000만원 이런데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이것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일 다목적 개량곳간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처럼 50% 보조, 50% 자부담 입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기자재에 대한 지원만 50% 하고 자부담 50% 하고 그 외에 창고 짓는 것이라든지.. ? 전종천 위원 황토참외단지는 어디입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고경입니다. 올해 3농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창하하고 덕정에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여름 피서철에 판매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하지역과 도암, 덕정 지역에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 전종천 위원 기반조성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단동형 하우스 설치입니다. ? 전종천 위원 세대수는 없고.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수정예산에 4,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전체 4,000만원하고 50% 지원을 해서 8,000만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0평 정도 하우스를 지을수 있습니다. ? 전종천 위원 참외가 영천지역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참외 주산지는 성주, 칠곡, 고령입니다. 그 지역은 처음에 수박에서 시작해서 참외로 넘어갔고 연작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산쪽으로 많이 확산되어 왔고 우리 지역에도 황토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외에 많이 일어나는 성충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또 시범재배한 결과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상근 위원 봄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녹취 불능)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 봄배추는 우리 지역에 주산지가 고경하고 화북, 화남입니다. 봄배추 재배지역 면적이 140ha 이고 고경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화북, 화남은 1/10 정도 밖에 안되고 3개 지역에 지원하는 겁니다. 뿌리에 혹같이 생겨서 수분흡수를 못해 배추가 쓰러지는 것을 예방하는 분재입니다. 이것은 3년동안 계속 약을 해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3년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서 50% 부담을 해서 석회비료와 같이 하면 효과가 높다고 나와서 농가에서 고가의 농약이기 때문에 50% 지원을 하고 전체 140ha 지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