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 가. 경제개발과소관

경제개발과장 공석덕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경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 과에서 2건이 있는데 본예산과 연계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는 예년보다 6억 7,800만원이 증이 된 5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경상적 경비는 44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운영수당은 350만원, 급량비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13억 600만원이 증가된 1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10억원, 군비 8억원으로 18억원이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도에 건의한 사업으로 수정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수정예산에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으로 10억원으로 의령농협에서 미림목욕탕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자체사업에 부림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으로 2004년도에 도비 5억원을 확보했으나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보수에 의령과 부림에 7,000만원, 부림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5,000만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에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보조사업은 작년보다 4억 4,300만원이 감소된 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낙서면 율산농로 확포장에 도비 9,900만원, 칠곡면 보도설치에 도비 5,000만원, 부림면 난동지구 농로포장에 도비로서 1억 4,800만원, 궁류면 마현교량 가설에 전액 도비로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의령읍 마을쉼터 설치에 도비로서 5,000만원, 낙서면 율산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에 89만원, 부림면 난동지구 농로포장에 도비로 107만원, 궁류면 마현교량 가설 시설부대비에 89만원, 대의면 마쌍마을 회관신축은 도비 5,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7,000만원, 가례면 평촌마을회관 신축, 화정면 원촌마을회관 신축, 용덕면 가락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의령관문 부대시설 설치에 1억 5,000만원, 의령관문 부대시설 부대비에 108만원, 성산마을 회관 보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중 보조사업은 3,800만원이 줄어든 1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균특에 17억 7,600만원으로 국비 12억 7,300만원, 도비 1억 8,200만원, 군비 3억 2,100만원이며,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639만 4,000원,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3,000만원,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600만원, 부림 감암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인데 수정예산서 96페이지에 군비 1,000만원을 추가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당초 편성하면서 군비를 1,000만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림 하권 마을회관 신축도 국비 4,9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1,400만원으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중 경상적 경비는 984만원이 늘어난 5,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66만원, 급량비 540만원, 경제개발사업 추진여비 3,276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300만원, 중소기업 육성 간담회 등 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관리에 인건비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인부임에 7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429만원으로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55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75만원, 통상관리업무 추진여비는 260만원,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112만원, 물가안정대책 회의 참석자 보상에 112만원, 가격안정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안정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240만원,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 유지관리비 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혜림학원 태양열이용 급탕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4,5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4,204만원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에 154만원, 경로당 LPG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 개선시범사업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3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3억 2,000만원으로 인부임은 2억 9,500만원, 보험료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는 공공근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에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 및 지도여비에 5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 경상적 경비는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5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투자유치 설명회 판넬제작에 700만원, 경남무역 상설시장 운영비 부담분이 300만운, 품질규격 인증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경상적 경비는 2,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0만원, 급량비가 280만원,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 260만원, 마을버스 운행 결손금 손실보조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에 국비 1,156만원, 도비 4,594만원, 군비 2,749만원으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9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을버스에 202만원, 일반택시 9,062만원, 개인택시 6,796만원, 일반 개별용달 화물에 28억 3,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1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9,5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교통신호기 보수에 1,950만원, 경보등 보수에 500만원, 교통안전표지 설치에 1,500만원, 반사경 설치에 1,000만원, 갈매기 표지판 설치에 45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에 660만원, 퇴색, 훼손, 파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에 900만원, LED 신호등 교체에 4,000만원, 노면표시에 4,920만원인데 이것은 의병제전시에 노면을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간이승강장 설치에 3,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대비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사업 자체사업은 1억 5,91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차장 차선도색에 405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에 315만원, 가야 및 소입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의령읍내 소규모 주차시설 설치부대비가 1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으로는 사업수입으로 정곡농공단지 분양대금이 1억원, 부림농공단지 분양대금 3억원, 봉수 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31억 6,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에 729만원, 경상적 경비는 3,31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급량비는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6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여비가 84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회의참석자 급식에 45만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회의참석자 급식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및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에 3억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5억 6,09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구룡공단 대부료가 1,189만 6,000원, 사업수입으로 잔디판매 수입은 1억원으로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구룡공단 부지 매각대금에 6,500만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0억 4,1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잔디포 제초 인부임에 1,215만원, 잔디포 관리인부임 729만원은 농림과에서 지출할 사업이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가 5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7,180만원, 공영개발사업 업무 추진여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디포 비료구입에 640만원은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구룡공단내 도로정비에 2억원으로 운동장의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이고, 예비비로 8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1억 4,000만원, 기타사업으로 적립금은 16억 4,6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림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도비 5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 의령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가보상금 1억원은 지난 2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의령교회측과 토지협의가 안되어 내년도에 재협의하기 위한 것이며,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특별교부세인데 군비부담이 안되어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군비부담이 안되면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으며,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명시이월은 112페이지 의령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인데 구 손의원에서 대원사까지인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2억 9,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의령중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은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의 시가지 정비공사는 5,0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하였고, 낙서 정곡 농로확포장 사업은 9,910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하였으며, 의령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3억 772만원을 이월하였고, 의령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3억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도 이월하였고, 소입마을 가야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도 3억원을 이월하였고, 부대비도 이월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로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을 이월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경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마을쉼터 관계는 전춘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면 타 지역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또 261페이지 유치설명회 판넬제작에 700만원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 사무실 뒤에 가면 대형판넬이 있는데 제작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사업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현장확인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5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294억 3,773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66억 6,631만 5,000원보다 72억 2,85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행정은 5,568만원, 도로건설사업에 140억 217만 3,000원, 정주권 개발에 37억 2,2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96억 1,809만 4,000원, 치수 및 재난관리에 20억 3,6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는 5,568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은 140억 217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09억 6,598만 3,000원보다 30억 3,619만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서를 참고로 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는 임차료 550만원, 연료비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사업예산 139억 7,200만원, 보조사업은 135억 9,700만원, 자체사업은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중 군도정비 사업에 55억 1,924만 2,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6억 5,229만 9,000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4억 5,475만 7,000원, 다음 27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 7,9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 4,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가지내 덧씌우기 공사에 1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5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가 9,000만원, 성산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37억 2,200만원으로 양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3억 3,32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23억 7,5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한발 용수개발사업에 9,712만 6,000원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 1,302만 6,000원, 소류지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는 2,183만원, 다음은 27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5,000만원, 역시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억 1,600만원, 봄마무리 손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에 24억 4,450만원, 죄송합니다. 275페이지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에 4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관리는 경상적 경비에 등기 및 보상업무 추진여비 290만원, 치수 및 재난관리는 20억 3,688만 3,000원, 하천관리 사업에 17억 6,292만 8,000원, 재난예방사업에 2억 7,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1,350만원, 사업예산은 17억 4,942만 8,000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8,7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5,3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1억 2,250만원, 구상곡 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정곡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구소, 교암, 정동 배수문 전동기 설치에 3,000만원, 오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유곡천 자연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예방사업은 2억 7,3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37억 9,622만 3,000원보다 35억 2,226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428만 8,000원으로 내역은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8만 8,000원,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임차료가 2,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840만원, 방재도상훈련 및 방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안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안전문화운동 민간자문기술단 운영수당 120만원,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 4,966만 7,000원, 보조사업은 1,309만 2,000원 으로 자체사업은 1억 3,657만 5,000원으로 자연재해 관측장비 구입에 709만 2,000원, 재난안전 장비구입에 600만원, 군직영 골재채취장 환경성 검토협의에 4,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보상금에 812만 5,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에 325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유류대에 1,170만원,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에 5,0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 자동거리 측정에 35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6,000만원으로 재해대책 기금에 5,000만원, 재난관리 기금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당초예산 294억 3,773만원보다 6억 9,500만원이 늘어난 301억 3,273만원으로 건설관리에 274억 4,584만 7,000원, 치수 및 재난관리에 26억 8,688만 3,000원, 재난예방사업에 2억 7,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사업예산은 지하수 방치 폐공 원상복구 사업에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수해복구공사 등 편입토지 보상에 3,500만원, 100페이지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12억 9,577만 6,000원보다 6억 5,000만원이 늘어난 19억 4,5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4,821만 2,000원으로 도비가 1억 2,500만원, 군비가 1억 2,321만 2,000원, 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은 3억 9,714만원으로 도비가 2억원, 군비가 1억 9,714만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는 178만 8,000원, 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보조사업은 시설장비유지비로 709만 2,000원으로 도비 207만 4,000원이 감 되어 군비가 2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276페이지 자체사업에 유곡천 자연치수장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하길래 사업비가 많은 것인지

2005년도에 유곡천 축제가 있습니다. 운동장 인근에 작년에 수해복구를 하다가 인근지역에 정비를 못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마무리 지어 운동장도 보호하고, 유곡천 축제도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2페이지 인건비에 배수장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수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난이 있을 당시에 꼭 태풍이 아니고 고정적인 인력이 없어 사역을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역비입니다.

6개소입니까?

배수장이 많은 정곡이나 낙서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개소인데 기반공사 지역 외에 우리가 자체관리를 하는데 지정 다안이 배제되었고, 또 한가지 양배수장이 있는 곳은 연간 90일 근무를 하고, 배수문에는 7일이나 8일 근무를 하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집행과정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산지역에 도로사업에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 수익이 7억원 정도 되는데 골재채취 군 수익을 가지고 상촌까지 연장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골재채취 수익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