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5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수정 편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50억 7,500만원보다 2,600만원이 늘어난 1,75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1,321억 4,300만원보다 2,600만원이 늘어난 1,321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9억 3,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5억 9,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원이 늘어난 104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는 661억 7,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300만원이 줄어든 474억 6,900만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100만원이 늘어난 376억 3,200만원, 사업예산은 4억 1,200만원이 늘어난 860억 6,800만원, 채무상환은 1억 6,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3억 8,700만원이 줄어든 8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65억 9,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원이 늘어난 104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는 661억 7,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 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5,400만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 2,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1,000만원이 늘어난 6억 7,100만원, 일반행정비는 2억 5,100만원이 늘어난 358억 4,4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4억 1,600만원이 늘어난 31억 4,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1억 7,300만원이 늘어난 121억 9,800만원, 사회보장비는 3억 7,400만원이 늘어난 120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7억 9,100만원이 줄어든 106억 2,0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8,100만원이 늘어난 165억 2,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5억 7,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국토자원보존비는 7,600만원이 늘어난 350억 6,900만원, 교통관리비는 34억 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민방위관리비는 2,400만원이 줄어든 2억 4,600만원이며, 소방관리비는 1,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5억 4,000만원이 줄어든 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1억 3,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가 5,400만원, 도비는 1억 2,700만원이 줄었고, 국도비 부담에 따라서 군비가 2억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사업비는 총 4억 3,600만원이 늘어났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예비비는 기정 22억 5,7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이 줄어든 17억 1,700만원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현황과 비전,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5개년의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과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한정된 재원범위 내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8페이지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으로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10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 개발과 지역사회 복지기반 확충으로 투자효과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중기 재정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실태 및 전망입니다. 2005년 경제전망 및 세입은 중기재정계획상 2004년부터 2008년 기간중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집행 및 추경편성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5%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세수입은 예년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세외수입은 연평균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단년도 위주에서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용으로 전환, 세입기반 확충 및 국가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 실태 및 전망입니다. 세입중 지방세가 2004년도 당초 대비 12.4% 증가한 65억 9,600만원, 세외수입은 0.7% 증가한 103억 2,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8% 정도 증가한 1,137억 1,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고 문화, 관광육성 및 체육진흥, 지역발전 촉진, 청정환경 보전 등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확대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군정을 실현하는데 적정 배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새로운 세원발굴 등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현황과 비전입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8페이지 군정의 성과와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성과로는 군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과 복지군정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 하고,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의령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21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동안 총 재정규모는 6,621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733억 5,800만원, 특별회계 888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총 1조 669억 5,400만원으로 연평균 2,133억 9,000만원이며, 재정규모 증가율은 지방세가 4.0%, 지방교부세 4.0%, 국도비보조금은 매년 국가 및 도 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평균 총 세입은 3.9% 증액 예상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1조 669억 5,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299억 9,800만원, 특별회계가 2,369억 5,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8.2%인 1,944억 100만원, 사업예산이 62.1%인 6,621억 9,200만원, 채무상환이 0.1%인 9억원, 예비비 등이 19.6%인 2,094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법정 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먼저 경상비 대비 사업예산 규모입니다. 총 사업예산 규모는 62.1%인 6,621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 기준 69.1%인 5,733억 5,800만원, 특별회계 기준 37.5% 인 888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용재원 규모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총규모 1,270억 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101억 1,000만원, 특별회계 16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621억 9,200만원으로서 2004년도 1,228억 7,000만원, 2005년도 1,270억 600만원, 2006년도 1,320억 8,400만원, 2007년도 1,373억 7,000만원, 2008년도 1,428억 6,200만원입니다. 35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계획입니다. 47페이지 일반행정 분야 투자방향은 편리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120 자원봉사 활성화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사업, 능력배양 및 지역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군민참여에 의한 열린군정을 실천하고,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신명나는 일터가꾸기 등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며,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애향운동 및 자매교류 활성화로 자립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및 지역개발 등 10개 분야에 총 165건, 일반회계 146건, 특별회계 19건입니다. 이미 투자된 사업비는 3,669억 4,000만 원이며, 민간투자 110억 5,000만원 등을 포함, 국비 2,422억 400만원, 균특 126억 2,100만원, 도비 1,277억 500만원, 군비 6,321억 9,200만원 등으로 총 1조 8,218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 5년간 투자계획은 6,621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733억 5,800만원, 특별회계 888억 3,400만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곡상수원 보호구역내 상류부 토지와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부지 그리고 대의면과 용덕면 운동장 설치부지 및 부속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우곡상수원 상류부 토지매입은 2004년 10월 25일 우곡상수원 상류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사유지로서 2차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우측 상류부에 대해 효과적인 상수원 보호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없애고자 토지 43필지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억원 정도로서 다소 예산부담이 수반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후 구역내 토지매입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상수원 보호는 물론 2004년 기 매입한 토지와의 형평성과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적 측면을 고려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의령읍 정암리 일대 32필지에 대해 취득승인 되었으며, 기존 승인면적으로 소싸움장 관련 부대시설의 입지와 각종 위락시설의 설치에 한계가 있어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소 예산부담이 수반되나 전통민속 소싸움장의 테마공원화와 건립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의 운동장과 용덕 운동장 부지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여가선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면단위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려는 본 취득의 건은 단순히 경제논리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면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공간제공이라는 측면에서의 심사가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