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이나 군정백서, 업무수첩, 각종 수용비에대한 것인데 여기에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반수용비로 일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전화요금이나 운영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장학기금심의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950만 4,000원은 시간외 근무자의 급식이나 비상근무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업무 추진여비에 4,11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공통경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실장 정액이 되겠습니다. 대형프로젝트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업무추진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주요시책추진 간담회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30명 이내에는 360만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서 기타에 장학기금조성에 2005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 재정전산화사업 추진 인부임이 54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3명이 75일간으로 했는데 이것을 1년간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 인부임 911만 3,000원은 의령군 전체 풀사업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예산관리에서 예산편성 지침서나 예산서, 중기지방계획 등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풀 관리인데 590만원, 운영수당이 560만원인데 이것은 재정투융자 심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등에 560만원 되어 있고, 급량비 890만원은 토요일 일요일 야간작업 시에 드는 경비로서 이것도 풀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여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령군 전체 공통경비입니다. 예산업무 등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7,000만원도 군 전체 공통경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공무원 공무 해외여비 6,000만원도 공통경비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균특회계 등 보조금예산 확보 업무추진에 10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720만원 이것은 정액으로서 법정경비로 정해진 것입니다. 군정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금이 75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9,000만원 우리군의 한도액은 4억인데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상환이 2,000만원 이것은 지난해 태풍 매미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2,000만원, 다음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20만원, 운영수당이 392만원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관리업무 추진여비가 684만원, 사실상 감사업무는 각종 확인감독 감사가 옛날에는 각 실과별로 이렇게 출장을 오고 있는데 지금은 감사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대형공사 감시관 간담회 및 감사업무추진 시책비가 1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이것도 정액지원입니다. 216만원. 다음 법무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선임료나 관보대, 법령집 이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196만원, 법무관리업무 추진여비가 297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180만원 이것도 정액으로서 법정경비입니다. 우리실을 보면 예산이나 감사나 법무통계나 이런 것이 전부 정액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1억원이 되어 있고, 증인실비 보상에 180만원입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인건비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부임이 4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및 기타 통계내검, 전산입력요원 인부임 115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이것은 통계연보 등 발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 통계자료관련 도서구입비가 2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다음 혁신분권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혁신분권팀은 올해 처음 생기는 계가 되겠습니다. 처음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일반수용비 650만원은 혁신우수사례집 발간이 있고, 설명회 자료 등 홍보책자를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이 350만원인데 혁신협의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업무 추진여비가 420만원, 지역혁신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 지방분권및 혁신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혁신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공청회 등 행사참석에 300만원인데 사실 혁신분권팀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시로 매일같이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참석하기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19테마파크 부지매입비가 10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 5억하고 내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예비비는 22억 5,769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은 내용은 없고 예비비에 당초에 22억 5,769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수정예산에서 5억 4,000만원 사용을 했기 때문에 17억 1,70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운용방침은 유사중복 기금의 지속적 통폐합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용계획으로는 기금은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령군장학기금이 금년도에 새로 설치되었고,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의령군여성발전기금 이것도 올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시설투자적립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해서 총 9개 기금에 2004년도 5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월금이 56억 400만원, 출연금이 4억원, 이자가 2억 2,200만원, 부담금이 2,900만원 해서 총 62억 5,5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1,500만원 장학금에 1억 400만원, 이월금에 59억 3,600만원 해서 총 6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이며, 설치목적은 향토인재 발굴과 우수학생 유치입니다. 본 조례는 2003년도 11월 5일날 제정해서 2004년도에 2억원을 계상하고 2005년도에는 3억원을 예산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은 2004년도까지는 2억원입니다. 2005년에는 수입이 3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출이 2억원 증감해서 2억 800만원, 2005년도말에 가면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이자 등으로 해서이고 지원기준은 재학년의 10%이내 성적이 고등학생, 대학생과 특기장학생 등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수학생 장학금, 교사격려금, 교육발전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수지계산을 보면 총 수입이 2005년도에 5억 800만원이 됩니다. 전년도 올해 2억원 내년도 3억원, 올해 이자 800만원 해서 총 5억 800만원, 증감도 5억 800만원, 지출은 5억 800만원중에서 장학금이 내년도에 1억원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월액은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은 경남은행에 연 4%의 이자율로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억이 4% 예금을 했을 때 이자가 800만원이 나옵니까? 기금은 예를 들어서 세금은 안뗍니까?

세금 뗍니다.

연 4% 같으면 800만원이 안되죠?

그것은 찾을 때 은행에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4% 같으면 2, 300만원..... 지금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떼면 100 몇십만원?

3.5%정도 되는데

세금이 170이나 180만원정도 되겠네요. 이율에 따라서 23% 떨어질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금이 170이나 180만원 되겠네요. 제가 물은 것은 혹시나 기금운용하는데 세금이 없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공통으로 하고 각 단체별로 목을 올려서 보고하는 것을 2005년도부터 없앴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대충 보니까 단체별로 나가는 것이 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상에 일원화 하도록 되어 있고 약속도 집행부에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1년간 시행한 것이 내년도 3억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서에도 들어있고 사회보조단체금 해서 별도로 주고 하는데 단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내년 1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할 때는 예산서에 나오는 것 하고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것 하고 전부 가감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이원화 안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럼 활용하는 부분만 하고 활용안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자기사업이 되는 것이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때는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은 가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있는데 이것 해서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전에 2003년도에 어떤 단체에 1억을 주었으면 군에서 예산에서 5,000만원, 보조에서 5,000만원 이렇게 되면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줄 때는 그것을 1억원, 1억원 주고 5,000만원 주고 1억 5,00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해서 주지 그 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한도가 4억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3억 9,000만원이면 한도 4억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올라오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억원을 넘을 것 아닙니까?

3배 4배 올라옵니다. 전부 심의해서 삭감합니다.

하는데 예산자체가 공통으로 오는 것이 3억 9,000만원인데 한도가 4억이라고 그러면 각 단체별로 올라오는 것 하고 포함되면

한도가 넘어가서는 못줍니다.

예산편성된 것 자체가 3억 9,000만원 하고 단체별로 들어오는 것 하고 4억이 초과를 안합니까?

신청하는 것은 초과를 합니다.

것은 초과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공통경비에 3억 9,000만원 들어 있고 예산서안에 보면 각 단체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은 4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예, 본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을 합치면 그것은 넘습니다.

한도 4억이 초과되면

2003년도까지는 그것을 전체 다 쳐서 한단체에 1억 같으면 이 예산편성된 것 하고 보조사업 합쳐서 1억밖에 안되는 것이고 별도로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4억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4억 예산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들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A라고 하는 단체에 2003년도에 1억을 주었으면 이번에는 예산에는 5,000만원 들어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0만원 해서 1억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옛날에 1억 되어 있으니까 1억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플러스 해서 1억 5,000만원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것 중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초과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공통으로 3억 9,000만원이 들어있고 예산서내에 각 단체별로 계상되어 있는 것 하고 합치면 4억이 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4억 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도가 4억이라고 실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니까 2003년도에 A라고 하는 단체에 1억을 지원해주었으면 1억 지원해서 우리 예산서에 올해는 5,000만원, 단체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원 이렇게 맞아지는 것이지, 그때 A라는 단체에 1억을 주었으니까 이번에 4억 플러스 해서 5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장님 그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조금전에 제안설명할 때 3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이 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억 9,000만원 하고 예산서에 단체별로 포함되어 있는 것 하고 합치면 한도가 넘어도 되는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상에는 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만 별도로 한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더 못주기 위해서정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령은 4억인데 다른 시에는 더 많습니다. 기준을 의령같은 경우는 많거나 적게 단체가 많은 데는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89페이지 처음에 일반수용비 세항이 안 되어 있고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작년에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는 5,5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상향된 것입니까?

이 내용에는 별도로 작년도 것이 안 나왔는데 전체 경상경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425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 내에서는 5,000만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더 늘은 것은 법무통계계에 있는 업무수첩 하고 군정백서 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몇% 증이 되었는지 안 나온 것 같은데 다음에 심의할 때 한번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실과에 있는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한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묶어서 하면 이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사회단체 명의로는 되어 있지만 거의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묶어서 한다면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대로 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이 편법보다는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기관장의 재량으로 많이 준다고 묶어 놓은 것인데 이제는 이대로는 못준다는 것입니다. 4억이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억 6,0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3억 3,000만원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옛날에는 기관단체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오면 이것좀 주십시오 하고 결정이 나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결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6,000만원 남은 것은 그런 차원에서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받으면 행정사무감사때나 볼 수 있습니다.

3억 9,000만원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나면 명시이월 시키고 나면 그뒤에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 미루어서 수정예산에서

각 실과에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서 이것이 언제까지 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