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건회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로서 당초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건설과장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도시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시간이 진행됨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산림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은 지역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08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756만8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항이 담당별로 편성됨에 따라서 도시정비, 공원관리의 세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보다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1,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8백만원이 증되는 사항이고 이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는 당초예산에는 세세항별로 되어 있던 사항을 업무추진비에 총괄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직무수행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군계획시설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기본관리계획 및 항공사진측량 용역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결산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녕군 기본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역 및 지적고시 도면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상이 484㎡에 예산은 3억입니다만 실제 소요경비는 5억이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2억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합, 유어, 길곡 보도정비사업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역시 다음 추경때 군에 가용재원이 허락된다면 1억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제안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4백만원, 급량비 240만원해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역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사업 세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남지읍 소도읍 육성계획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도시계획도로 북부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30미터, 폭은 8미터로서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지도시계획도로 구획정리에서 푸른마을 아파트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지도시계획도로개설구간은 구획정리에서 마산리구간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영산중학교에서 경림빌라구간 430미터로서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창녕도시계획도로, 남지도시계획도로, 영산도시계획도로는 실제 사업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 가용재원이 허용되면 다음 추경때 전체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3,070㎡로서 매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보도정비사업으로서 14,717㎡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창녕, 남지, 영산, 도천, 부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제안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도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4,5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원관리인부임이 1,458만원, 화왕산군립공원자연정화 인부임이 2,177만3천원, 산림휴양시설 관리가 824만2천원, 보험료가 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화왕산 쓰레기업무가 당초 환경위생과 창녕읍에서 하던 업무를 내년도부터는 도시산림과 공원관리담당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창녕읍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05년도 세입세출에산에 있어서 저희들 공원관리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84만원이고 내용은 제안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국내여비로서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산공원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 5억에 해당됩니다만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2억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견 소공원간이화장실 하나에 8백만원, 다음 군립공원 허준세트장 주변 부지매입이 1만평정도 해서 1억, 다음 옥천계곡 쉼터조성이 2개소에 시설비 3억, 실시설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왕산 군립공원 기존 등산로 유지보수에 4,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내 노후시설물 개보수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로서 산림사업에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1,7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록변 풀베기작업이 824만원, 정자나무 및 보호수 병해충방제인건비가 164만8천원, 산지이용 타당성구분 조사 인부임이 541만4천원, 이는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4억6,280만원, 국도비는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가 50개소에 245만원,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1,0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속효성 방제가 50㏊에 507만5천원, 산림병해충 지효성 방제가 40㏊에 408만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1,008만원, 산불감시원 고용보험료가 7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이 2,639만원으로 내용은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등짐펌프 구입이 20대에 1백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구입이 30개에 1,2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이 150개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불진화안전장비는 말씀드리면 진화복, 방한복, 안전화, 안전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가 230명에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275만원으로서 산불방지대책 본부 및 진화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산불감시원 근무복으로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진화차량 소화 약제구입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가 660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1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헬기임차부담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약제살포가 100㏊에 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8대로서 640만원이고 이 중 재원은 국비가 192만원, 도비가 1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자나무 및 보호수 병해충 약재구입이 150평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자나무 쉼터조성이 5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방제작업에 3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마 초곡쉼터조성에 2천만원, 도천덕곡2구마을 쉼터조성에 2천만원, 도천 송진1구마을 쉼터조성에 2천만원, 도천송진2구 쉼터조성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취득물품비는 총 예산은 1,7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20대에 1,600만원, 기계톱 구입 하나에 50만원, 디지털 자동방송기 산불예방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푸른창녕 가꾸기사업장 사후관리인부임 총 3억8,460만2천원으로서 이 중에서 도비가 1억1,124만원, 군비가 2억7,338만2천원으로서 녹지정비단장 인부임이 1,382만2천원, 푸른창녕조성지 사후관리인부임이 3억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녹지조경사업 인부임 산재보험료가 923만1천원, 녹지조경사역인부 고용보험료가 6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꽃길꽃동산 조성지 등 사후관리인부임이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1,795만7천원으로서 내용별로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48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조경사업에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조림사업은 총 2억1,769만4천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조림은 15㏊에 2,126만8천원, 수원함양조림은 30㏊에 3,666만6천원, 큰나무공익조림은 14㏊에 1억5,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850㏊에 9억8,3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이 3㎞로서 3억7,238만2천원, 구조개량이 6㎞로서 2억4,445만1천원, 보수가 9㎞로서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가 1억1,913만6천원으로서 유어면 선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는 수정예산에서 상세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은 1개소에 2억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은 2,000포기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료비로서 푸른창녕가꾸기 자재구입이 1,480만원이 되겠고 조경수목 병해충 약재 및 영양제구입이 3천만원, 퇴비 및 생명점 구입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사방댐 1개소에 2,250만원, 사방지 추비가 23만1천원으로서 2,5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댐준설도 5개소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제외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유채단지조성이 4천만원, 유채단지 사후관리비가 1,094만원이 되겠습니다. 꽃길꽃동산조성에 5개소 40㎞에 2억이 되겠습니다. 성산 운봉천변 쉼터조성이 냉천교 옆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화왕산 산림가꾸기사업으로 내용은 잡목제거, 억새 및 진달래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10㏊에 2천만원, 가로수 수형정비에 2천만원, 지역명소 가꾸기사업으로서 영산 연지못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창녕문화공원조성사업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문화공원 대행사업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녹지정비단 장비구입이 동력잔디깎기 한 대, 예취기 세 대, 기계톱 한 대 해서 368만원, 레저거리 측정기 한 대 1백만원, 디지털 카메라 한 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에 공원관리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간이화장실 설치가 5개소에 한 동에 8백만원으로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왕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이 산림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인 헬기임차 부담금이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변경되는 사항으로서 헬기임차 부담금 보조사업에서 과목변경되는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녹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입니다. 기존 11억9,460만원에서 1억8,976만원이 증가한 13억8,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있어서 먼저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도시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산출근거 제시해 주시고, 그밑에 있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산출근거하고 277페이지에 도시정비에 일반수용비 산출근거, 280페이지 공원관리에 일반수용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근거,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국내여비, 그다음에 326페이지 산림개발에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 361페이지 녹지조경사업에 362페이지 피복비 4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자료 지금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
구자천위원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수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에 자료를 준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
성낙기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예산서 366페이지 시설비에 지역명소 가꾸기사업 영산 연지못 주변정비로 1억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업이 시설비 제일 하단에 지역명소 가꾸기사업 1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지못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지 그 부분 설명하시고, 수정예산에 42페이지 군립공원 간이화장실 설치 8백만원씩 5개소 정상 부근이라고 아까 했지요? 그런데 간이화장실 8백만원짜리 어떤 규모가 되며 어떻게 분뇨를 처리하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정상에 화장실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조씨득성비등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상에 간이화장실을 다섯 개를 놓았을 때 미관상 여러 가지 등산객에 해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처리방법이 어떤 시스템 방법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성낙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지역명소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 연지못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영산연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지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대상은 내년도에는 조경사업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5억원의 사업비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현재는 공원조성을 하나 하더라도 완벽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지역명소가꾸기사업으로서 조경사업에 주로 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 다음은 수정예산 42페이지에 있는 군립공원간이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 매년 가을철만 되면 화장실 문제가 화왕산에 대해서 이슈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가능하면 자연보호, 경관조성 측면에 화장실을 안 두려고 했고 그다음에 98년도에 화장실을 정상에 하나 건축하다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창녕조씨에서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거의 공정 70% 상태에서 철거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이화장실을 하나에 8백만원짜리를 해서 화왕산 정상부에 갈대제 행사할 때 보면 주 행사장 바로 밑에 움푹 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은 5기를 설치해서 가능하면 사실 5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생각을 바꿔서 저희들 입장에서 안하면 좋겠습니다만 등산객 찾아오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보는 것이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하는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해서 내년도 5기 설치해서 찰 때는 전부다 푸세식 정도로 안에 분뇨가 차면 들어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등산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낙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비슬산 쪽하고 보면 태양열에 의해서 분해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가장 아주 획기적으로 환경을 버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5개가 흉물스러워도 그 주변으로 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악이지만 설치하지 않고는 오히려 환경을 더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처리방법을, 처리시스템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된 그런 우리나라 최현대식 간이화장실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자연도 보호하면서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혹시 알아본 적이 있는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성낙기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8백만원짜리가 되면 현재 우리나라 나와 있는 간이화장실로서는 최현대식 화장실입니다. 물론 조금 사용하는데는 좋기는 좋습니다만 일반 등산객이 많이 올때는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하곡 쪽에 지웅산장 밑에 설치해놓은 것이 7백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위쪽에는 태양열이 되어서 안에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8백만원짜리 이것 할 때는 조금 정상이니까 인건비 여러 가지 감안해서 8백만원 했고 최현대식으로 하려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보다 좀 안좋아도 자하곡에 설치해놓은 화장실이 ….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3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소나무재선충 항공약제 살포에 67만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군에는 아마 재선충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재선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첫 발견이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창녕군의 재선충의 발견지와 발견현황을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이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난 7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걱정하셨던 부분이 9월경 재선충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일 최초 된 지역이 길곡면 증산, 하내 앞이고, 그다음에 10월달에 발견된데가 도천면 우강이 되겠습니다. 두 지역에 재선충이 발생됨에 따라서 총 발생되어서 훈증처리한 본수가 총 48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주 토요일까지 도천 우강에는 발생되어서 4본을 훈증처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고, 다만 계성 사리쪽이나 구계쪽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하나 저희들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주 방송에 보면 경북 포항, 경주, 칠곡군까지 현재 발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 방제에 따른 특효약이 개발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걱정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재선충 발생될 때는 박멸한다는 이런 자세로 저희들은 보이는 소나무마다 바로 훈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항공방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년 5, 6월경에는 도천 우강, 길곡 증산, 하내쪽에는 항공방제구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고, 그 외는 계속 발견 되는대로 앞으로도 훈증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도 올렸습니다만, 내년 추경때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선충은 아마 피해목을 벌채해서 훈증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선충을 박멸하기가 상다히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00㏊라고 하는 넓은 면적에 돈이 67만7천원으로 분담금이겠지만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항공살포해서 재선충을 확산을 막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재선충은 피해목 자체를 하나하나 체킹해서 솎아내서 다 박멸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옛날 소나무 송충이같이 위에 기생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속에 박혀 있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독한 충을 항공방제로 한다고 됩니까, 그런 것은 괜히 환경만 오염시키지, 실제적으로 방제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재선충 보다는 재선충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매개하기 때문에 항공방제가 해당되는 것은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선충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증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일사사역인부임이 지금 현재 화왕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원관리인부임하고 화왕산 군립공원자연정화인부임, 산림휴양시설 관리 인부임 산재보험료 등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수입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공원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개발공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위원님 질의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화왕산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특히 이 문제는 쓰레기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개발공사가 어느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쓰레기정도는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군에서 화왕산 입장료를 받는데 개발공사에서 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 유지 다 하면서 좋은 일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물론 우리 창녕군개발공사라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개발공사가 독립채산제로 가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수입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투자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맞다 이렇게 보는데 향후에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하신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성이경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원관리업무를 98년도부터 실제 이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금년 7월1일부로 개발공사에서 입장료, 일상적인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기본적인 기본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도시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당시 협약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신은 지금현재 운용하는 것처럼 계속해 나가는 것도 옳다고 보고 다만 일상적인 관리문제는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서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가장 이 예산이 공원관리에 편성하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화왕산 쓰레기는 지금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금년에 가을철에 등산객이 많이 올때부터 화왕산쪽에 쓰레기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했을 때 저희들은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원관리담당이 별도 생겼기 때문에 쓰레기문제는 화왕산 군립공원안에 대해서는 도시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공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창녕읍 예산에 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도시산림과 예산에 편성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고, 현재 화왕산에 오시는 분들은 물론 운영을 개발공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은 창녕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공사가 궤도에 설 때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 시설비인데 낙동강제외지 조성사업이 유채단지조성하고 유채단지 사후 관리비가 5천만원 정도 넘는데 이게 우리군에서 작년도에도 유채단지를 재배해왔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남지지역에 있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재배를 하는데 이관을 해달라, 사후관리까지 잘해보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도시산림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하고, 한가지는 그밑에 바로 보면 성산운봉천 쉼터조성비가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360페이지에는 장마, 도천 네 군데는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씩 드는데 성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3천만원 예산 1천만원이 더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남지 유채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유채단지조성사업비가 금년에도 4천만원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에서 할 때는 비용이 4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 힘들다 포기를 했고, 다음 유채단지가 지금 현재는 단지조성한 위치가 그렇게 토질이 옛날 과거에 낙동강 제외지역 보상을 하고 비닐하우스 철거했던 지역이 되어서 토질이 고르지 못합니다. 향후에 토질이 몇 번 유채를 계속 심고 관리하다보면 토지가 좋게 될 때는 농업경영인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다만 금년에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비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향후에 계속 농업경영인단체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원한다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운봉천변 쉼터조성사업 이 사항은 성산면 사무소 못가서 냉천교가 있습니다. 냉천교 못 가서 보면 느티나무숲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 그쪽에는 여름철에는 냉천교 교량밑에 피서객들이 실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쉼터조성은 현재 일반적으로 각 부락마다 하고 있는 그런 정도고, 이 지역은 면적이 전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 실제 이것도 저희들 마음 먹은대로 하려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쉼터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채단지 이 문제는 그런 농민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이라 할까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런 업무까지 겹쳐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앞에 성이경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유채단지를 작년같은 경우는 토질이 아주 박토라서 오히려 미관상 관광객이라도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사실 아주 오히려 보기에 흉할 정도로, 토양을 로터리를 용역을 주어서라도 조금 해서 만들어서 이미 재배를 할 바에는 되도록 해서 누런 움직임이 바람에 나부끼고 보기 좋은 그런 형태로 가꿔야 되지. 예산만 4∼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해마다 토질이 심어서 개량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박토를 한번 경운을 해서 그렇게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데 비용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해서 완벽한 토지가 된 연후에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쉼터조성문제 물론 운봉천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대로 하고 이 앞에 360페이지에 보면 장마, 도천 쉼터조성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회관사업처럼 전체 일괄 계획을 세워서 현재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정자나무가 마을마다 보호수가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면 여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도천같은 경우는 군의원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그만큼 쉼터조성사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 개씩이나 숙원사업으로 줄 수 있었다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도 회관처럼 없는 부락에는 그 마을의 쉼터를 조성해 주는데 그래도 급하고 완급을 조절해서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획표를 세워서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성낙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농촌에는 마을회관도 중요합니다만 최근에 추세를 보면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쉼터조성을 실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저희군에 가용재원이 가능한 있다라면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도 좋다 이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아니면 추경때라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쪽 예산에 가능하면 가용재원을 주민들이 쉼터조성에 많은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지금 낙동강 제외지 조성사업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좀 더 좋은 유채단지가 되기 위해서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 방법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가끔 남지에 운동하러 거기에 많이 가는데 과장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좀 창피함을 느낍니다. 유채 심어놓은 것이 가보면 농사도 아니고 잡초더미도 아니고 몇 번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유채단지에는 모래, 사질토가 많아서 토양영양이 제대로 비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자만 심어서는 심은 종자가 제대로 착근하고 크지 못하는 환경인데 장마통에 진데다가 짓이겨서 로터리도 아주 농사짓는 사람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남이 보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번 둘러보시면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많은 군민들이 물론 남지나 남부지역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관리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유채단지를 조성하려면 앞에 성낙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성이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으면 좀 모양 좋게 정말로 유채단지가 정말 멋지다 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라도 뭔가 토양개량을 확실하게 복토를 하고 해서 농사를 제대로 되도록 해서 그게 되어져야 행정을 하는 분들이 그대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창녕문화공원개선사업 조경등에 9억원, 그다음 창녕문화공원대행사업에 따른 위수탁수수료가 1억5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남지 유채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분이 그런 토질의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비로서는 불가능하다 해서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포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로터리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직 이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몇 년 재배하다보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토질도 물론 안 좋은데다가 지형적인 여건이 이물질들이 많아서 토지 노면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문제점이 지난 10월달에 파종을 하고 난 후에 수침 피해가 있었습니다. 재파종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는 좀 유채가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수해가 없는 관계로 9월달에 파종을 해서 작년도보다는 훨씬 낫고 저희들 계속 유채관리를 위해서 짚 걷고 물주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채단지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하도록 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노면이 고르지 않게 되니까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예산을 투입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이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경사업비가 사실은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조경예산을 9억을 더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비 전체적으로 증가되는데 대한 위탁수수료가 1억5천만원 더 증가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공원조성사업에 조경사업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외지에 대한 유채단지는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해서 유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문화공원조성사업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떻게 조경사업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움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원래 계획할 때 공원의 계획이라 하면 반드시 조경이 필수적인 부분인데 빠진 부분이 이렇게, 지금 창녕문화공원이 거의 조성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김태수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유채단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토양을 먼저 개량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들도 포기했던 문제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정도라도 관리하고 있는 문제는 녹지정비단이 있기 때문에 녹지정비단을 이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로 부족한 점이 있고 문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가 2001년도 설계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예산 56억에서 사업비에 맞추다보니 조경부분이 빠졌던 부분이고 내년 당초에산에 9억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문화공원대행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1억5천인데 무슨 수수료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공원조성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전체금액의 ….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유채단지조성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결국에 유채를 아무리 심어도 잘 안됩니다. 자운영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떻느냐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자운영은 한번 심어놓으면 해마다 자연적으로 올라오는데 꽃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장민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거론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남지제외지구 둔치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은 유채단지 조성지역으로 해서 도시산림과에서 조경분야에 있다보니까 저희들 맡은 부분이고, 전체적인 남지제외지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운영관계라든지 유채라든지 전에 한번 했던 밀재배했던 자리, 농업경영인회에서 밀재배 단지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밀 재배를 해서 밀싸리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의 종합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저희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장민웅위원
예산이 1년에 한 5천만원씩 들어가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자운영을 심어놓으면 예산도 안들고 해마다 번져서 그 땅에는 자운영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당한 식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1천평이나 가을에 뿌려서 시험을 해보십시오. 안되는 일을 해마다 돈 5천만원씩 넣고 거기에 더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전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안되면 바꿔야지. 2년 해보고 안되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장민웅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남지제외지에 유채가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좋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남지같은 경우는 꿀벌 양봉 재배하시는 분들은 양봉을 유채로 인해서 한번 더 꿀을 딸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쪽에는 전체적으로 만족은 안됩니다만 그래도 그냥 제외둔치로 두는 것보다는 유채를 심음으로 해서 관광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장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실과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 되어서 자동 씨앗을 심는 것이 침수가 되었을 때 과연 그게 그대로 재파종 안해도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자운영은 가을에 나락 수확하기 전에 물속에다 물 뺄 때 흩힙니다. 물이 담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포늪에 자운영 단지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봄에 보면 꽃이 유채단지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꿀을 작년에 떴다고 양봉업자, 나도 양봉업자입니다. 작년에 꿀 반되도 못 떴습니다. 그 자체가 잘 안되어서 꿀이 반 홉도 안나왔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거기에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예산만 1년에 5천만원씩 자꾸 갖다 넣어보십시오. 10년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도로 한 개 만듭니다. 보기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되는 일을 자꾸 되풀이 하는 것이 시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한번 참고로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포늪에 쪽지벌 그쪽에 가보면 봄에 정말 자운영 그게 보기가 좋고 아주 넓은 면적에 하면 솔직히 계속 자금을 투여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다면 별 것 아닌데 이게 토질이 박토고 안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장위원님 말씀대로 한 귀퉁이에서 시범파종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일반운영비속에 들어있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기타 공공요금, 여비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자료로 받았는데 예산안 심의조서에 따른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서 가지고 계시죠?(예) 도시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시계획도면 제작에 창녕, 남지, 고암, 영산, 부곡 5개 지역에 5천매를 제작한다고 7,5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예산에 삭감이 되고 3천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도면을 처음에 5천매를 올릴 때는 어떠한 과정에서 올렸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식의 어떤 부수를 제작해서 비치나 보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개발 지분에 일반수용비에 볼 것 같으면 산불조심 깃발을 개당 5천원씩 해서 14개 읍면에 100개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250만원이 삭감되고 450만원 승인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5천원짜리 깃발 100개를 제작한다면 50만원밖에 안들거든요. 450만원이 일반수용비속에 잡혀 있는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어찌된 사항인지 묻습니다. 또한 입산통제 깃발도 5,000원짜리 14개 읍면에 30개를 제작하는데 5,000원짜리 30개 해봐야 돈 15만원밖에 안되는데 21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100만원이 운영비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일반 겨울철에 산에 가보지만 산나무에 조그마하게 비닐로 천으로 만든 깃발이 5,000원이나 하는지 단가산출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공원내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체육시설하고 화장실 관리에 일단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하셨다가 2천만원이 삭감되고 1천만원은 공원내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23개 지역 군내에 있는 공원주차장내에 있는 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또 도시산림과에서는 도시산림과 지역내 에 있는 도시공원내 있는 화장실을 관리한다면 아마 이중이 될 것 같은데 그 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운영수당 문제입니다. 운영수당은 창녕군계획위원회 회의참석은 위원회에 대한 수당인데 보통 기술센터같은데 보면 농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물론 수당은 예산 편성매뉴얼에도 보면 자율적으로 책정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만이라도 과가 틀리더라도 실과간에 위원회 수당은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센터 같은데 5만원 이 정도 잡혀 있는데 도시산림과에서 7만원을 계상을 하셨더라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면 제작에 대해서 당초에 7,500만원 요구했다가 3천만원 조정되어서 제작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부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작을 많이 충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면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용비 실과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예산 가용재원 관계 때문에 3천만원 조정되었습니다만 부수를 조금 줄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조심 깃발에 대해서는 개당 5천원에서 100개에 14읍면을 곱하면 요구하는 7백만원이 됩니다. 아래도 입산통제깃발도 1개에 5천원에서 30개를 해서 14읍면 하면 21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만 조정액이 저희들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이 또한 가용재원 허용 범위 내에서 시책홍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에 5천원에 대한 단가 산출에 대해서는 저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에 시설물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 전체 관리용역에 포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요구한 것은 만옥정공원, 영산호국공원, 부곡온천장내 화장실 등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청소비만 용역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청소비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특히 만옥정공원과 영산호국공원에 있는 화장실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부주의 등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새로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수리한 비용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허용이 1천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창녕군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만원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에 맞춰주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아까 화장실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화장지라든지 기타 비누 도구외에 환경위생과에 시설유지비가 들어 있습니다. 창녕군내 23개소에, 어제 환경위생과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 기억이 맞죠?(예) 그래서 저가 질의했던 사항이고 공원지구내 있는 화장실은 더 유지가 잘 되겠네요.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 있으면 ….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실제 작년도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아침에 청소하면 끝납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청소했다 하더라도 오후에 고장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하면 아직도 우리 군내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원지역내 있는 시설물은 도시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주차장내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시에도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하게 해주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과를 물어 찾아가면 주인이 없다고, 과의 주인이 없다고,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역내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도 예산을 잡아서 관리하고 도시산림과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관리하고 예산의 이중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에 중복된 것은 계수조정시에 하겠지만 ….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군립공원에 보면 허준세트장이 있는 화장실, 삼림욕장에 있는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 아까 깃발문제 실제적으로 천으로 되어 있는가 비닐로 되어 있는 산불조심 깃발이 본위원이 볼 때는 5천원의 절반가격만 해도 1,400매를 제작하는데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절반가격 아니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개 읍면에 100개의 깃발을 130개 아닙니까, 입산통제깃발까지 하면 130개의 깃발이 과연 읍면에 부착이 됩니까? 올해 2005년도 계획말고 2004년도까지 지나온 계획을 볼 때 저는 1개면에 산불조심 깃발 한 몇 십개 정도밖에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각 읍면에 주로 등산로 입구나 이런데 게시가 안됩니까? 2004년도 게시했던 깃발 수량이나 단가 산정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은 심사 마치고 나서 별도 단가하고 금년도 제작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마지막으로 녹지조경단이나 산불감시원들의 피복은 매년 새것으로 지급합니까? 모집하는 근무자가 틀리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피복비는 새로 구입해 드립니다.
구자천위원
녹지정비단은 계속 근무하는 그 분들에게 소수인원 외에는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작업복이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도시산림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면 다소 수고스럽다 해도 심의하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특별하게 실과에서 부탁하는 것 외에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는 반드시 다른 위원들에게 같이 배포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구건회 위원입니다. 281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당산공원정비사업에서 토지매입을 하였습니다. 당산공원 주위에 토지매입 부지가 몇 평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립공원 허준세트장 주변 부지 만 평 정도 매입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기존 허준 세트장 지어져 있는 곳은 군유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옥천쉼터조성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35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표고재배시설 이것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66페이지에 낙동강 제외지 조성사업에 있어 유채단지 조성 여기에 현재 남지체육공원 위쪽으로 남아 있는 부지 전부 다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 20㏊ 이 부분만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산공원정비사업 2억8천만원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4필지에 2,465㎡로서 746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 허준세트장 주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허준세트장이 군유지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사유지입니다. 옥천계곡 쉼터조성 2개소에 대해서는 먼저 1개소는 옥천에 계성에서 올라가시다보면 옛날 구 전통보리밥집이 있습니다. 전통보리밥집 바로 위쪽 오른쪽 하천에 보면 답(沓)으로서 나대지 형태로 한 그 자리가 되겠고, 그다음 1개소는 옥천매표소 지나서 제2주차장 못 가서 사방댐을 조성해놓은 왼쪽 부지하고 있는 전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3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으로서 남지읍에 있는 이창원씨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유채단지조성 20㏊에 대해서는 남지철교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위쪽, 남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래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유채는 파종을 다 해놨습니다. 철교에서 대교 그 사이에 공한지 그 위치는 아니고 철교에서 용산방향으로 유채단지에 유채파종을 완료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구건회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군립공원 허준세트장 주변부지매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세트장 사유지인데 같이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건회위원
남지 제외지조성 유채단지 거기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산쪽으로 남은 부지 전체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 중에서 20㏊만 한다는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저희들 남지유채단지쪽에 보면 유채단지 아래쪽은 용산쪽으로 보면 현재 개발공사에서 잔디포를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 잔디포에서 현재 남지체육공원 사이에 있는 전체 공원 면적이 20㏊가 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대안 제시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채단지 조성은 잘 가꾸면 볼거리로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에게 충족을 충분하게 시켜줄 수 있는 볼거리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 조성해놓은 것을 볼 때 정말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군정질문때도 몇 년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하천부지 보상이 나가는 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대대부계약은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사료포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관내만 보더라도 풀 사료 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풀사료 외화 절약차원에서 우리 도시산림과에서는 맡기가 곤란스럽지 않느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에서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축산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볼, 검토해봐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풀사료 이런 계통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직접 한번 관리를 해서 축산농가에 원형 당근먹이로 좋은 사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다른 시군에는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군에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구건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남지유채단지에 대해서는 자운영 관계로 말씀이 나왔고, 오후에는 사료포 관계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볼 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채단지가 지난해 파종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도 덮고 있고 톱밥에서 나오는 칩도 덮어서 유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파종한 유채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고, 또한 지금 현재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이 사항에 대해서도 편성해 주시면 오늘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다음 토론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위원님 노고 많으심을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순서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236페이지 상하수관리에서 2232상하수도사업 운영은 전년대비 8억4,071만6천원이 감된 45억4,907만2천원입니다. 세항 100경상예산은 2,206만7천원이 증된 1억4,744만9천원으로서 세세항 110인건비가 전년대비 1천원이 증된 2,7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정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120경상적경비2,206만6천원이 증된 1억2,206만원으로서 목 201일반운영비가 1,566만6천원이 증된 7,688만원으로 내용상 202 여비는 540만원이 증된 3,024만원입니다. 다음 203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 증된 1,014만원입니다. 우측 산출기초내용도 정액 계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204직무수행경비는 증감없이 180만원입니다. 301일반보상금도 증감없는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사업예산은 2억4,447만원이 감된 24억1,818만원입니다. 210보조사업은 전액 목별 402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6억1,880만원이 감된 4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측 산출기초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220자체사업은 3억7,433만원이 증된 20억6,818만원입니다. 목별로 207연구개발비로서 수질이 극히 불량한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을 대비해서 사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10공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전년대비 6,257만원이 감된 4억7,468만원으로서 이중 시설비가 4억7천만원, 다음 24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공기업자본전출금은 전년도 보다 4억원이 증된 15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지방상수도 확대보급 사업으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자산취득비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장비인 경도분석측정기 구입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기타 예비비에서 701기타회계전출금은 6억1,831만3천원이 감된 19억8,344만3천원으로서 하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전출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200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1,831만3천원이 감된 총 34억3,344만원이 되겠습니다. 210경상적수입은 211-03에서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공공하수도사용료에서 수입이 7억원, 216 수질개선특별회계 연 이자수입이 2억5천만원 합계 9억5천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0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24-02 공사공단전입금 항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9억8,344만3천원과 하단부 227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서 5억원, 합계 24억8,344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6,831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보조금은 전년대비해서 41억3,480만6천원이 증된 120억7,673만7천원입니다. 510국고등보조금이 511, 511-01목까지 동일하게 83억980만6천원이 증된 120억7,6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관605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국내차입금 중에서 611-01정부자금채에서 창녕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가 19억2백만원이 증액된 전액 환경부 정부자금채로서 창녕군에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고, 585페이지 세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표지에 이어서 587페이지 항 230상하수관리입니다. 세항 223 수질개선은 전년대비 22억428만4천원이 감소된 119억6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이 폐쇄됨으로 해서 다른 국고지원이 되고 이런 관계를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경상적 경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에서 증액된 내용은 일반수용비쪽에서 남지중개펌프장이 96만원, 그다음에 펌프장 일반수용비가 96만원, 펌프장 전기료가 388만5천원, 다음 임차료해서 우수토질 토사증설 및 시설보수 장비임차료가 3백만원이 세출내용상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200사업예산입니다. 210보조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20억6,478만3천원이 감된 115억6,221만7천원입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307민간이전에서 2억3,321만7천원이 증된 15억8,021만7천원이며, 다음 589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해서 2억9,800만원이 감된 99억8,100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뒷장에 설명을 새로 나오겠습니다만 주 감소된 원인은 양여금사업으로 작년에는 관거사업이 40.4㎞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8㎞로 약 13억이 감소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뒷장 590페이지 산출기초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자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4,800만원이 감소된 2억원이 전액 시설비로서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차집관거 및 하수관 준설보수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401시설부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5000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100, 5110, 5111지방채 상환은 별도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산만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5년도 지방채를 상환할 전액 내용과 앞으로 상환할 내용 전체를 이 한 장에 요약했습니다. 먼저 항목별로는 1987년도에 최초 발행된 창녕, 남지 하수도정비사업분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서 금년도에 상환할 원금, 이자 합해서 330만원입니다. 이번 1995년도 최초 발생으로 해서 창녕, 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원금, 이자 합해서 46억9,517만2천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1997년도 최초 발행연도로 해서 부곡, 남지하수관거정비사업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원리금 합해서 6억4,453만2천원이 금년도 상환할 금액입니다. 네 번째 창녕고도처리사업 설치사업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금년도까지 차입금을 창녕으로 받아서 향후 5년 거치해서 10년 균등상환할 내용으로 금년도 상환계획은 원금은 없으며, 이자는 5,300만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내용은 1번 창녕, 남지하수도정비사업은 1987년도에 4천만원, 창녕, 남지하수종말처리 준설사업은 부기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받으면서 상환재원은 하단부에 1번 창녕, 남지하수도정비사업은 군비가 100%입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어촌조달기금을 받아서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원금 잔액은 약 530만원 정도 5,29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만 하면 원리금 상환이 끝이 날 항목입니다. 두 번째 창녕, 남지하수처리장 준설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중에서 기금 15%, 군비 15%만 갚도록 되어 있어서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기금으로 확보된 기금으로 갚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잔액은 236억5,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곡, 남지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15% 지원을 받고 군비는 15%만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이것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앞으로 갚을 금액이 2억5,373만2천원만 갚으면 끝이 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억4백만원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창녕고도처리사업은 현재 차입하는 입장에 있고 이 돈은 100%, 군비는 상환하지 않고 환경부 환경개선특별융자금으로 차입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전액 갚아주는 내용으로 원금잔액하고 관련없이 100%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중에서 2005년도 원금, 이자 상환액 내용을 591페이지 뒤에 세출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부기를 산출하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된 내용이고 하단부 591페이지 이후에 계상된 내용들은 전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안으로 돌아와서 511지방채 상환은 전년대비 7억351만7천원이 증된 55억604만원입니다. 다음에 200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0보조사업에서 5억9,376만7천원이 증된 53억9,270만4천원입니다. 311차입금 이자는 17억6,125만4천원이고, 601차입금 원금은 36억3,14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창녕, 남지하수처리장 내용과 같은 동일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300채무상환입니다. 311창녕, 남지하수정비사업 차입금이자 6억원, 601원금 27억원입니다. 중간 하단부 400예비비는 410예비비 801예비비 항목에서 1억1천만원 계상하여 천재지변 또는 하수 사고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란 책자로 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지방공기업으로 된 책자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창녕군상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공기업운용계획은 2003년도 9월 환경부로 승인 보고한 창녕군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안과 별개로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상수도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에서 보급계획은 급수인원은 2,500명이 증된 42,629명, 보급률은 2.2% 증된 62.6% 목표로서 시설계획은 급수전수가 1,300전이 증가된 11,280전, 총 배수관 연장은 50㎞가 증된 344㎞, 급수관 총 연장은 20㎞가 증된 219.4㎞ , 노후관 교체는 2㎞가 증된 12㎞ 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산 및 급수계획은 연간 총 생산량이 818톤이 증된 70억6천톤, 1일평균생산량이 2,244톤이 증된 19,195톤, 연간 총 급수량은 64만7천톤이 증된 4억8,300톤, 1일평균 급수량은 1,775톤이 증된 12,285톤, 1인 1일단위 급수량은 38리터가 증된 450리터가 되겠습니다. 이 450리터는 군부로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 시단위에서 전국에 상위권에 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2%를 상승시키는 64%로 계획했고, 톤당 평균요금은 현재 수용가와 관련없이 공기업재정상으로 84원을 감 시킨 896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인력관리에서는 일반직 1명이 확보되었고, 총 자산평가액은 전년도에서 14억이 증된 485억 규모로서 2005년도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12㎞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0㎞가 전의 것이고 이번에 12㎞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12㎞ 6억3,700만원, 취정수장 개보수사업 2개소 7,900만원, 수도계량기 개량사업 800전 6,600만원, 배급수관 설치공사 61㎞, 9억6,900만원, 누수 수리공사 11개읍면에 4억4천만원, 유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8.7㎞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과 요금조정계획,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 8, 9페이지 예산 총칙은 다음 설명과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하단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 제5조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유어농어촌지방상수도설치사업에서 2004년도에는 6억원, 금년도 2005년도는 20억원, 2006년도에는 34억원으로 총액 60억원으로 정하여 있고, 현재까지는 정상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수입과 지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뒷페이지에 나오는 세출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각목별 세출예산은 1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괄표에서 수입과 지출의 총괄은 17페이지 연결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600상수도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3,354만7천원이 감된 49억6,8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20영업수입은 4억4,347만원이 증된 48억2,004만3천원이며, 이 중에서 급수수익은 2억5,837만원이 증된 40억1,794만3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은 가정용에서 1억3,052만5천원이 증된 20억1,520만9천원이며, 일반용에서는 1억2,880만9천원이 증된 19억6,0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중탕에서는 96만4천원이 감된 4,1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상수도급수공사 수입에서는 1억8,240만원이 증된 7억9,040만원으로 전액 신설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수입은 270만원이 증된 1,670만원으로서 전액 신규급수 공사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4억7,701만7천원이 감된 1억4,800만원으로서 수입이자에서 1억2천만원과 타 회계전입금 수입에서 4억7,501만7천원 전액이 감되었으며, 기타 영업외 수입에서는 2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지출 700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전년대비 3,354만7천원이 감액된 49억6,804만3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이 2,034만2천원이 감된 49억3,224만8천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관리비가 157만2천원이 감액된 1억3,2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은 인건비가 1,292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에서 5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여비목에서 120만원이 증액, 203업무추진비에서 692만원이 증액, 207연구개발비에서 2,400만원이 감액되고 214수선교체비는 증감없는 전년도 수준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1정·배수장등 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2억117만원이 감액된 40억928만원으로서 목별 내용은 101인건비에서는 4,748만6천원이 증되고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일반운영비에서 32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2여비와 204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204복리후생비는 269만8천원이 증되고 206재료비는 2억24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측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수선교체비에서 4,380만8천원이 감되고 산출기초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일반보상비에서는 180만7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밀양광역상수도가 작년에는 5만톤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물량 책정을 많이 하다보니 올해는 1만톤을 적게 해서 4만톤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717급수공사비는 1억8,240만원이 증된 7억9,040만원으로서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20영업비용은 없으며, 800예비비는 1,320만5천원이 감된 3,5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45페이지 자본적 예산 총괄표는 다음 설명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해서 25억5,379만1천원이 증된 34억4,135만4천원이며, 320자본잉여금 수입이 전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용은 시설부담금이 증감없이 3억4,135만4천원이고 타 회계건설보조금이 8억7,506만7천원이 증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101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6억503만3천원이 증된 44억8,135만4천원입니다. 120가동설비자산에서 1억7,069만3천원이 증된 20억2,801만4천원이며, 세항 124구축물에서는 2억89만3천원이 증된 20억2,201만4천원으로서 목별 내역에서는 401시설비가 20억1,062만8천원이고 401-04시설부대비가 1,1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7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130비동설비자산은 23억3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면서 목 401-01시설비로 19억6,280만원, 다음 50페이지 402-02감리비가 3억원, 401-03시설부대비가 720만원, 403-03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3,300만원입니다. 800예비비는 3,234만원이 증된 5,034만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수익자금, 지출자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급여비 명세서입니다. 비정규직 청원경찰 보수가 4명 1억458만5천원, 취정수장 검침요원 7명과 이장, 주부검침원 보수가 3억4,872만9천원이며 합계 3억4,8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계속비 조서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유어지구 60억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뒷장 56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57페이지 재고자산 수익률 사용조서, 58페이지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해당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2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5,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은 어느 회계 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회계법인에 맡겨서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서에는 용역을 줍니다.
구자천위원
어느 법인에.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산에 있는 안건회계법인에. 처음부터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당초 예산서도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하겠다 그죠?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서는 회계법인에 안받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지침이 나오고 이 과목에 맞춰서 하면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2004년도 환경부로부터 받았던 창녕군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두 개를 플러스 해서 계획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셨네요?(예) 상수도 자체의 심의는
김태수위원장
잠깐만
구자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 해마다 예산심의를 해봅니다만 위원님들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 회계 수준 가지고는 상하수도사업소 회계분야에 심의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기업 지분만이라도 심의과정에 저희들이 회계전문가를 유입한다든가 조치가 있어야 올바른 심의가 되지. 그냥 저희들 심의하면 겉핥기심의 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장
구자천 위원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안 심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예산에 관해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궁금한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편성될 부분이 편성되었는지 그런 부분만 체킹해 주시고, 이것은 감사의 성격이 아니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렇게 지방공기업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일반회계부터 먼저 질의를 받고, 수질관리특별회계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기가 용이하겠고, 답변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6페이지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용역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10공을 해서 4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유어상수도가 들어가고 남은 급수인구가 어느 면하고 정확하게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수질이 부적격해서 10공을 새로 하는 것인지, 기존 있는 급수공을 놔두고 새로 신규로 물이 안 좋아서 새로 지역을 확대하면서 용역을 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재 유어가 들어가고 나면 남은 지역이 급수인구가 얼마나 남고,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총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올해 유어까지 계산을 해서 제외하면 얼마나 되는지 10공이나 용역을 줄 만큼 간이상수도를 많이 확대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239페이지 220자체사업 용역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10공 예상해서 4천만원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11월말 현재로 잔존되어서 먹고 있는 곳이 308개소입니다. 2004년도에 그런대로 수원이전이라든지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하공이 항시 괜찮다가 그런대로 좋지는 않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괜찮다고 먹고 있다가 장마가 많이 졌다든지 주변 변화로 해서 갑자기 물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수원 이전해준 것이 약 12개소 정도 되고 현재 12월말 현재로 예산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3-4지구에서 이것은 염소투입기로 도저히 안되고 수원을 옮겨야 되겠다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원이전 하다보니까 통계적으로 가장 적게 하는 곳이 기반공사쪽에 의뢰해서 금액이 보통 하는 것보다 배이상 듭니다. 신구지구, 아주 규모도 크고 금액도 배이상 듭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사전에 주변 조사를 상세히 해서 선 착공을 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세 번을 뚫었는데 세 번 다 합격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어 대대지구로 해서 고암쪽으로 수원이전 해달라. 이방쪽에 해달라 하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통상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호수에 따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읍면에 교부해서 하다보니까 뒤에 감당이 안됩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신구에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돈이 배 이상 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려하면 최소한 큰 관로를 묻어서 2004년도 설계 받아서 착수해서 큰 관로는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관로에서 국도, 지방도 지선으로 들어가는데 또 6-7개월 걸리고 거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2년이상 걸려야 동정이나 하리에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2006년도말이 되어도 하단부쪽이라든지 도저히 간이상수도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해서 다만 10공이라도 확보해서 진짜로 간이상수도 말고 물이 들어가는데 3∼4년 걸릴 곳은 3년동안에 그 물이 상수도 들어올 때까지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해서 10공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착수시에 읍면에 교부해서 사전에 영향평가해서 아예 안되는 곳은 헛돈 내버리지 말고 파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10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지 않으냐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지정은 아닙니다만 ….
김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린 간이상수도시설 수하고 인구수는 10,254 가구에 25,707명이 군전체의 38.8% 현재 39% 정도 되고 있고 내년에 많이 아까 운용표에서 나왔습니다만 1,300가구가 들어가도 9천가구는 그대로 간이상수도 의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
김태수위원장
일반회계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를 일단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다음은 5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관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서 에 관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3페이지 절수기 수도꼭지 300개, 샤워기용 300개 이것은 일반 수용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기위원
300개 지원해서 절수효과를 과연 얼마나 보는지,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확대보급을 해야 되지. 전체 수용가 중에 300개는 극히 미미한 부분인데 어떤 지역을 표본으로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절수기는 2005년도가 시작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공급을 하면서 공공근로인력, 지금은 공공근로인력이 임시직 직원들이 가정에 가서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아시다시피 수돗물을 아낀다는 목적이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4년차를 했으면서 약 1,000개 이상을 했습니다. 3-4년이 지나다보니까 희망가구가 줄어들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없어서 작년도 같은데는 희망가구가 없어서 조금 자금이 남을 정도로 해서 금년도는 300개 정도 일단 해보고 더 필요하면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줄였습니다.
성낙기위원
당초에 희망 수용가를 받지 않고 ….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 연초에 희망가구를 읍면에 받습니다.
성낙기위원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까? 수돗물 먹어도 몰랐는데 이장 방송도 없고 절수효과가 나는 것 같으면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물이 절감되고 ….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아낀다 하는 것이 주부들이 조금 귀찮아합니다. 절수기 사용이 일반 수도보다 귀찮은 편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면 물값이 절약되고 우리 창녕군 전체 물이 절약이 되는데 요즘 주부들이 ….
성낙기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절수기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그만큼 절감이 되면 해야 되는 사업인데 희망하는 집이 적다고 자꾸 줄어지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4년차 하다보니까 올해 한 300개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꼭지가 절수형이 있을 수 있는지, 샤워기 같은 것은, 수도꼭지를 절수형 꼭지가 어떤 형태로 해서 절수효과를 봅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목욕탕에 가면 샤워기를 하면서 스위치 부분에 조절하는 형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꼭지에 바로 부착하면서 시간 타임으로 조절되는 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인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샤워기를 바꿔주는 형태, 그다음에 좌변기쪽에 물 나오는 쪽에 넣어주는 것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도꼭지 자체에 부착하지 않고 수도꼭지에 연결시켜서 부착을 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꼭지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연결해서 부착을 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지난해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절수형 형태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조금전에 성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절수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1년에 몇 톤 정도라도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예산 투입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수도전에 장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들 생각과 일치됩니다. 목욕탕하고 여관업소, 학교, 부곡온천장 이런 대중적으로 많이 표가 나는 곳은 거의 다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설치 완료 이후에 가구주가 건물주가 불편하다 해서 다시 바꾼 것은 다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반 가정집 급수구에는 작년 10월 무렵으로 해서 약 40% 정도는 완료를 했다고 조사가 되었고, 홍보는 창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에 일반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는 아파트 이쪽에는 일부러 달아주는 사항이 되고 2005년도에는 읍면에 신청을 받으면서 별도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목표달성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