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부분별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과 소관 총괄 예산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작년도 보다도 33억9,944만5천원이 증된 350억8,5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선거관리 예산이 8,475만2천원이 금년도 편성이 되었고, 행정관리 부분이 32억6,709만3천원이 작년도 예산 보다 증된 314억7,063만5천원이며, 서무관리는 전년도 예산 보다 1억849만6천원이 증된 24억6,9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 분야는 전년도 예산보다 3,938만2천원이 증된 1억5,402만원 되겠고, 정보관리 분야는 전년 예산보다 1억27만8천원이 감된 9억6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서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선거관리로 자치단체 이전비 중에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5월30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총 1억6,9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우리군 부담액이 8,4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2006년도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5년도까지 자치단체에 이전토록 통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서 행정관리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총 기본급은 전년도 예산 보다 17억6,433만5천원이 증된 154억3,4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본청 정원 633명에 대한 봉급과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5억5,571만9천원이 증액된 47억6,6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 그다음에 102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액수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상단 부분에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1,916만원이 증된 9억8,74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정액급식비는 전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교통보조비도 전년도 예산보다 4,668만원이 증된 9억5,97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직급별로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억5,210만9천원이 증된 14억5,7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설 추석에 본봉의 75%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도 전년도보다 2억5,351만5천원이 증된 24억2,899만원으로서 4,5,8,11월달에 본봉의 50%가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는 전년도 보다 8,450만5천원이 증된 8억9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최고 2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도보다 850만4천원이 감액된 10억8,4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상근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53명이고 본청이 35명, 실과 사업소가 18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와 정원 숫자는 동일하겠습니다. 필경사가 2명, 재정전산화 기획감사실에 직원이 1명, 그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체육시설조성 업무보조 문화공보과 1명, 박진전쟁기념관 관리 문화공보과 1명, 다음 106페이지 문화재관리 요원 1명, 남지 문화의 집 관리 1명, 다음 107페이지 조리원 1명, 문서수발 및 기록물관리보조 1명, 다음 10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보조요원 1명, 지적도면전산화 1명, 109페이지 청사관리 요원 2명, 노인복지회관 운영 1명, 다음 11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부곡이 되겠습니다. 1명, 환경미화원 6명, 그다음에 111페이지 수로원 건설과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명, 양배수장 관리요원 1명 등 총 본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시사역임부임 300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15만원이 증된 3,7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 업무보조 요원 1명, 그다음에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계 소관으로 작년도까지는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계별로 편성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5,179만7천원이 감된 3억3,2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99만원이 증된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행사시에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군민대상 상패, 현수막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군민의 날 앰프구입이라든지 각종 행사참석 버스임차라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분야는 행정계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 66만원이 감된 1억3,966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작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로서 우수공무원 중국연수 금년도에 이어서 20명 단위로 해서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배낭 자율연수도 5명단위로 해서 4회 실시를 하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각 계별로 업무 필요에 의해서 가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23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560만원이 감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 고마쯔시 교류방문이 412만5천원, 중국 상지시 교류방문단 초청이 412만5천원입니다만, 작년도 보다 감이 된 사유는 금년도 센다이 초청여비는 문화공보과 내년도 예산으로 이관이 되어서 감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7,650만원 보다 1,850만원이 증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2004년도 당초씨링 예산이 1억2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550만원이 감된 예산이 7,65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3년도에 결산시는 1억2,045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9,500만원은 크게 무리한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에게 건의드릴 사항은 우리 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곡온천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행정과 전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인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작년도 수준인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체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입니다. 작년도 보다 5,518만7천원이 증된 10억7,8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작년도 보다 168만원이 증된 2억3,508만원을 계상했고, 이중 내용 중에 여론·동향전담 공무원은 민간협력계 여론담당 직원에 대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 387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도 보다 700만원 증이 된 2,895만7천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2,195만7천원, 금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도 지침에 의해서 도내 일률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위탁 학자금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1,912만5천원이 증된 1억2,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교류 방문에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 해서 1,050만원, 그다음에 모범이장단 해외연수 비용으로 1억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별 약 35명 정도해서 기별로 4회 정도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모범이장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장단 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183만원이 증된 7,64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고, 그다음에 군민의날 참석자 실비보상, 각종 세미나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 직원MT 가족참여자 실비보상, 지방분권 중앙단위 행사참석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95만원이 증된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품 민간인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추진 민간인 상해보상금 이것은 상해 치료비조로 군민의날 행사라든지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군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상품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에 1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퇴직이장 기념패 제작 수여입니다.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이장에 대해서는 금패, 그다음에 20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이장은 은패, 1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이장에 대해서는 동패가 되겠습니다만, 패 제작비용은 같습니다. 다만 색깔만 틀리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전년도 예산보다 7,810만5,000원이 증된 7억4,7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모범(장기근속)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해외산업 시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장기근속 부부동반,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이것은 국내연수 주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만, 비용, 그다음에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시상품 해마다 각종 시상시에 손목시계를 같이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자에 대한 배우자 동반 산업시찰 경비, 그다음에 명예퇴직예정자 산업시찰 배우자 동반해서 경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시책 추진 포상금을 2,700만원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견문보고제 우수자 시상금도 상품권으로 200만원 포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을 계상했고, 성과상여금은 전직원에 대한 6억3,92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제적부전산화사업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모든 읍면에 배치된 제적부를 전산화해서 2005년8월부터 전산발급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제적부에 등재된 8만7,000세대 중에서 약 96만명이 됩니다. 96만명이 되면 한명당 제적부 전산화하는데 450원이 듭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4억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3억원 정도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시군공통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작년도 예산 보다 1,700만원이 증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운영비 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서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구내식당 조리 보조원 1명과 휴일 조리보조원 1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전년도 예산 보다 24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3,472만8천원이 증된 9,0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방수용비 이것은 주로 당직실 침구구입이라든지 관보, 행정보 등 구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청내 우편물 발송은 거의 서무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당직수당 등이 되겠고, 급량비 등 해서 9,088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작년도 보다 29만원이 증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무식 시무식 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서무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8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30만원이 증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읍면대장 교육실비 보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경일 행사 3.1절 행사라든지 참석보상 등에 대한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작년도 수준인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과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우수제안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잔년도 수준인 19억597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내역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우리 본청 직원의 보수총액 본봉 플러스 정근수당 플러스 기말수당 하면 보수총액에 대해서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8.720%, 퇴직부담금은 3.4735%, 재해보상부담금도 0.137%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도 금년도 수준인 2억9,6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50% 부담하고, 본인이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과 일용직 보수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26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본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비군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해마다 동일한 사항이 되는데 밀양대대에 군수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전산 자료구축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각종 군이 가지고 있는 보관문서를 내년도부터 전산화 사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사업을 하는 영구보존문서가 3,991건, 준영구문서가 6,535건, 이렇게 해서 총 10,526건이 됩니다만, 권당 200매 해서 한매당 전산화 하는 비용이 420원 소요됩니다. 전체 우리 문서 전산화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약 9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선 내년차는 1차적으로 8,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2억6,608만8천원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이전비 중에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앞에는 자본보조였습니다만, 밑에는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군 읍면 방위협의회에 지원하는 경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읍면방위협의회에 각 100만원씩 군방위협의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4만원이 증된 20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직실 에어컨 구입하고, 선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간협력 부분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이것은 민간협력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210만원이 증된 810만원입니다. 주로 인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작년도 보다 810만원이 증된 1,6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추진에 810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은 전년도에는 행정계에 계상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민간협력계로 계상했기 때문에 8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이것은 읍면 15개 방범대 야식비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인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전년도 보다도 543만원이 감된 1,872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앙연수원이라든지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JC신년교례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1,461만2천원이 증된 3,662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문고자료구입 지원 2개소 이것은 저희들 전체 읍면문고가 14개 있는데 금년에는 2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아직까지 지원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800만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가 50%고, 그다음에 새마을장학금 지원은 832명입니다. 우리 군에는 11명에서 내년에는 9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82만원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도 우리 군은 14세대 980만원 중에 세대당 70만원 도 군비 각각 50%입니다. 그다음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1개 마을인데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격년제로 이것은 법의 날에 도 경찰청에서 범죄없는마을을 선정해서 도 군비로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이방 안리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30페이지 창녕 자치대학운영 경비 3,0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군민의식 교육도 3개월 코스 외에 명사초청강의라든지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행정비 정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예산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3,517만2천원이 감된 4억2,3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주로 컴퓨터부품이라든지 전화기 부품등에 대한 전산장비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창녕군에 전체 전화료, 전용회선료, 군 읍면 사업소간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정보화마을 및 군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각종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4억2,3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보다 426만원이 증된 1,50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는 없었는데 저희들 정보화마을 교육 참석실비보상금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올렸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도 전년도 보다 140만원이 증된 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정보사냥대회 시상금, 군민PC 경진대회 시상금, 그다음에 우포늪 모니터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40만원을 금년도 보다 증액 계상했는데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계상을 해서 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사업예산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전년도 예산 보다 증이 된 1,272만8천원인데 부분적으로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1,300만원 중에 도비가 650만원, 군비가 65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2005년도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간 연결하는 전용회선료기 때문에 도비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성전용회선료는 6,009만6천원입니다만, 도비 3,004만8천원, 군비 3,000만원, 데이터 전용회선료는 3,163만2천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운영수당 정보화교육 운영수당도 800만원입니다만, 도비 50%, 군비 5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중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보다 2,100만원 증이 된 4,600만원 계상했는데 이중에 홈페이지 서버 운영 체제 보완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원, 개인정보보호용 웹서버 인증 소프트웨어 구입에 600만원,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및 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본청 대회의실 LAN망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전산실 전기배선 공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대회의실에 LAN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을지연습시에 별도로 선을 이중 삼중으로 깔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LAN망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을지연습장에 컴퓨터를 설치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382만5천원이 감된 2억8,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노후 PC본체가 100대, 재해대책상황실 PC구입 5대, 그다음에 LCD모니터 교체는 민원실에 15대 구입하는데 LCD는 본체와 화면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책상안에 넣어 놓으니까 항상 민원인과 마주 보지 못하고 밑으로 쳐다보니까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이래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LCD컴퓨터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 노후PC 교체 전체 31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전의 PC 20대 교체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트 구입 17대, 복사기 구입 5대 그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비 1대, 그다음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 구입 1식,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7년도 구입한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산실용 공기정화기 구입 100만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전화기 구입 50대, 노후 FAX교체 5대 일제동보기 1식 2,500만원, 동보기는 89년도 도입해서 약 15년 되었고 아주 노후된 것입니다. 재해 비상시에 일제 전화를 넣으면 각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속을 요하는데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들 일반 행정비 중에 정보관리 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 보다 60만원 증이 된 수정예산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보화교육 교재교구비 구입비가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도비보조가 깎여서 수정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오히려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해서 16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증이 되어서 96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 변경이 있어 가지고 정보화 교육자원 봉사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해서 4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 보다 40만원이 삭감이 된 160만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하나 하나씩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어제 전 실과에 달라고 했지요. 일반수용비 금년도에 사용했던 내역, 그다음에 내년도 예상되어 있는 것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내역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115페이지 위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되어 있는 것 이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에 대한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우수공무원 중국 연수는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위에 두 번째 국내여비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교육여비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원에 교육갈 때 교육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1,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어디가 증액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이 7,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설명을 들었고 안에 내용 중에서 특별히 증액된 내용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관계없습니까?

내용은 전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장학금및학자금 중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위탁 학자금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도에서 전 시군에 다 5명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는데 개인이 학업을 위해서 돈을 대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이런 돈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모범이장단 해외연수 143명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모범이장에 대해서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장이 총 몇 명입니까?

286명입니다.

그러면 143명이면 절반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장들 두 번 나누어서 올해 절반 보내고 내년에 절반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지 143명이 전부 모범이장입니까? 표현부터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간 예산 규모가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는 군부 중에서 도내에서 계속 1위를 했는데 지금 2003년 4년 5년은 보면 2위입니다. 왜 우리 군세가 제일 크니까 1위가 되어야 되는데 2위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는 1위 내지 2위였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4위 내지 5위입니다. 일반회계가, 맨날 군수님 예산 가지러 어제 아래도 그렇고 서울간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갖다가 그러면 다른데 보다 더 나아져야 할텐데 예산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장님들 고생을 하는 것만은 맞지만 이렇게 이장님들에게 80만원씩 143명을 보낸다는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에서 깎아놓으면 군수님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인심을 쓰고 의회에서 전부 깎았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처음 편성할 때부터 없는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이것은 안맞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해올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대학원 석사과정위탁 학자금은 지금 현재 이것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의 소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 보면 각종 일반 그석이든지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대학원에 필요한 전문 소양을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군정에 기여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공통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희망자는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하라는 이런 지시고, 그다음에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는 저가 말씀드린 물론 김충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장들이 말단 행정조직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내 이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장단협의회에서도 강력히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장단에 대해서도 뭔가 일만 시킬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이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범이장단 하면 우선 1차적으로 그 중에서도 모범이라고 생각되는 반은 내년도에 기별로 시키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반은 모범이장이고 절반은 모범이장이 아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모범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에 한두분씩 서너분씩 이렇게 하면 그것이 모범이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모범이장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보내는 이것이 무슨 모범이장입니까? 좋습니다. 말 가지고 장난할 수 없고, 그다음에 119페이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183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단가가 오른 것도 있고 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만, 지방분권 중앙단위 행사참석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보다 2005년도에 새로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단가가 조금씩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가 오르는데 1,100만원까지 오릅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이것도 7,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뭐한다고 신설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금년도 배우자하고 부부동반해서 지금은 장기근속 공무원이 옛날에 25년 또 이렇게 이상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장기근속 공무원이 저희들 산업시찰 시키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10년 이하 낮아질 직원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 장기근속 공무원 오래된 15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산업시찰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이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비 가지고 합니까?

도 예산이 아니고 그런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7,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물 우물 대략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종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견문보고제 우수자 시상금 상품권 밑에 121페이지 하단부에 이 예산도 증이 되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도 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이 작년도에는 5억7,7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3,900만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신년교례회 지원 500만원 작년부터 청년회의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괜찮다고 봅니까, 과장님?

1년 첫 만남인데 JC가 주관하지만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 위원이 금년초에 보니까 청년회의소에서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그 사람들이 오시고 인원도 별 차이나는 것이 없던데 굳이 군에서 돈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정말 군민화합하고 군민이 신년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런 기회인데 이런 기회에 군민들이 많이 접해서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많은 군민이 서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정보교류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고 금년도에는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년교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창녕자치대학 운영 3,000만원, 그다음에 군민의식 교육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자치대학은 우리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동창회도 조직하고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은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군민 전체 화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군민의식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합디다만, 어떤 의식교육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대학운영은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아주 호응도나 참여도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96명을 장소상 선정했습니다만, 선정할 때부터 126명 해가지고 많은 감원이 되었고 9명 중에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온 수강생을 제외하고 9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강열의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나름대로 자체 봉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홍보반을 편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수료생들 모두가 이 교육은 정말 1기 2기 3기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렇게 확산이 되면 전체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해서 우리 창녕관광 홍보 도우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1기를 마침으로 해서 2기 3기 4기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민의식 교육은 어떤 때 보다도 저희들 자치대학 운영은 3개월의 한정된 인원과 기간이었다면 군민의식 교육은 정말 군민 다수를 상대로 해서 시기와 인원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군민의식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대학만 하면 이것은 한정된 인원에 그것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군민들의 의식에 관계되는 사항이면 무엇이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의식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군민의식을 어떻게 지금까지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조장행정으로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라도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또 기타 각종 행사에서도 전부다 군민의식 교육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무슨 의식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교육이 됩니다. 필요할 때 강사진을 초청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그합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습니다. 의식개혁 분야라든지 신지식 정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군민의식 교육을 중점 강의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자녀교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가정 국제정세라든지 경제, 건강, 여성 친절서비스, 지역발전 분야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꼭 어느 분야라고 꼬집어서 그하면 군민들이 정말 이 의식함양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교육은 언제든지 이런 자치대학에 구애됨이 없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많은 정보화 시대에 군민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은 저희들이 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속개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우수제안 시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시상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박재갑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그하면 여기보면 우수제안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사항은 가급적 인사에 우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꼭 그한 것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수상하는데 특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군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수 제안을 해가지고 그한데 대해서는 어떤 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단지 인사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는 했습니다. 했는데 특진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서 시상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보면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규정에 있는지, 그리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제안 관계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제안조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11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유관단체장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20명 10회, 지방자치행정발전 간담회 20명 10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 회수가 94회, 117페이지 84회인데 우리 365일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300일이지요. 약 200일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행사 뒤치닥거리하고 언제 본연의 업무 보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명목으로 하나만 예산에 계상하기 상당히 어렵고 각종 시책을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꼭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대로 몇회 몇회 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시찰이 이것뿐 아니고 읍면을 다니는 교육이 두차례 더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나 군수가 그렇게 다니면 업무할 여가가 없습니다. 365일인데 공휴일 일요일 빼버리면 한 300일 되는데 300일 행사 다니다 볼 일 다 봅니다.

매일 나간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각종 군정시책을 죽 나열을 했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요구한 예산액을 집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한 한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군수도 나갈 수 있고, 부군수도 나갈 수 있고, 우리과에 있으니까 행정과장도 나갈 수 있고 못가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횟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할 일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387명에 대한 12회인데 대민활동비 무엇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안 많습니까? 직원들 전체적으로 꼭 어느 분야에 대민활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총괄적인 대민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다 정액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으로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열심히 하라고 더욱더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정액적으로 전체 공무원에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군민의날 참석자 실비보상을 400명에 1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군민의날 참석 한사람 한사람 전부 보상을 다합니까?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 군민의날 때 읍면별로 인원을 정합니다. 그런 한도를 정해 가지고 주면 읍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식당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국밥 끓이고 할 때 그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4페이지 국내여비 이것 누구 국내여비입니까?

이것은 행정과 내에 서무계에서

서무계 출장여비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128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그러면 한 방범대 2명씩 300일로 지급한다는 것은 실지 지급이 됩니까? 1,350만원 작년에 지급한 사항을 주시고

이것은 15개 방범대는 남지하고 고곡해서 남지가 두 개고 그 외 한군데씩 있습니다. 읍면 총무계에 내려 주어가지고 돈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년교례회 아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군민의식 교육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할 것입니까?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할 것입니까?

상세한 것은 민간협력계장이 담당인데 자신 있다고 설명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치대학은 3,000만원이고 군민의식 교육에 2,000만원인데 어떤 상대는

민간협력담당주사 성낙인입니다.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간협력담당주사 성낙인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식 교육은 저희들이 자치대학과는 달리 이것은 군민, 단체 임직원, 희망군민으로 제한을 합니다. 저희들이 명사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군청 3층 대회실에서 1기에 150명에서 200명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1개월 전에 강사가 확정되면 창녕신문이라든지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예술 분야에는 김춘수씨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정세는 김지수씨라든지 그 다음에 의식교육에는 홍수완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국인력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명사를 초청해 가지고 군민으로 합니다.

창녕군민의 의식이 무엇이 주 의식입니까? 바르게 살자는 것이 의식이지

그 분야에 대해서

바르게 못사는 것이 의식이 아닌가, 그런 개혁을 하는 것 아닌가? 나는 내가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개혁한다고 하고 실과 부서에 위고 아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아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시정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개혁이 안되고 있어. 교육이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목표를 두고 해야 됩니다. 자치대학 과연 그 사람들이 하는데 아니 자치대학 해가지고 학사모 쓰고 뭐 어떻게 하는데 과연 자치대학이 우리 창녕군민에게 효율적인 것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의심스럽다고

자치대학은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봉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고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면 효과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이장퇴직기념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장협의회 측으로 예산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 전달할 것입니다. 읍면장이 전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든지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속개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종합민원 인건비목 예산 9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복합민원 업무보조 요원 290일 1명에 대한 인부임 942만4천원입니다. 복합민원 업무보조 요원은 민원실에서 FAX민원 제증명민원 창구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조요원이 꼭 필요한 1회 추경예산 확보해서 현재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예산 4,735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복합민원에 사용되는 제용지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인데 2,479만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민원상담원 수당,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등 해서 956만원입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창구근무 직원 근무복 구입인데 400만원입니다. 20만원 곱하기 10명 2회로 산출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산출기초에 급량비는 시간외근무자 식대입니다. 6,000원 곱하기 50일 해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민원실에 있는 사무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600만원입니다. 여비목 예산에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국내여비에 2,3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목 예산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원업무추진비로서 위원회 위원식대 등에 소요되는 예산 3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액입니다 30만원 곱하기 12월에 36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목 예산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정액입니다 1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 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보조자료에 의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번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창구에서 여러 증명을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민원발급기 시스템설치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원스톱 통합 민원발급기 설치 4대, 증명 순번 발급기 2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4,800만원, 시설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한 창구에서 여러 증명민원을 동시에 발급해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통합으로 창구업무 불기능을 해소하고 증명발급 절차 간소화로 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현재는 7단계지만 신청접수하고 나면 발급, 편철, 인증 4개 단계가 발급기에서 자동적으로 철이 되어서 나옵니다. 교부하면 되도록 3단계가 줄어듭니다. 창구직원 결원시에도 순번발급기 설치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44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원스톱 통합 민원발급기 시스템 설치 1식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 예산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원스톱 통합 민원발급기 시스템 설치 조달구입할 계획입니다. 4,800만원, 혈압측정기 구입 1대 300만원, 현재 민원실에 있는 혈압측정기는 9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체중계 구입 1대 50만원, 현재 체중계도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홍보물 전시대 구입 3대 30만원, 현재 민원실에는 전시대가 없습니다. 서가구입 2개 100만원입니다. 지적도면 보관용 서가가 부족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 예산 6,61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 주로 지적측량검사 용품이나 마이크로필름 판독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945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지적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사항을 유인해서 통지하는데 우표구입을 하는데 드는 제경비입니다. 522만5천원,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나 건물번호 및 도로명위원회 등 수당에 870만원, 급량비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 예산 1,1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국내여비 1,13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목 예산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조사 보상금 180만원, 건물번호 및 도로명위원회 현지조사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그다음 전산도면 PP도면 제작배부 사업, 지적측량결과도 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예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드린 보고자료 2,3,4번을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불규칙한 지번형태의 주소를 선진국형주소로 개편해서 군민의 생활편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해야 하고 사업비는 국도비 5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실정에 맞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3개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입니다. 국도비 50% 지원이 되고 군비 50%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창녕 남지 도시계획구역과 부곡온천 관광특구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원입니다. 2006년 2007년도에도 그외 관내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기반시설을 정보화 하여 사회에 걸맞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정보를 쉽게 해서 사회 경제적 물류비용 절감 및 범죄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3번입니다. 전산PP도면 제작 배부사업입니다. 읍면에서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 부본이 많이 훼손 마모가 되어서 행정자료로써 부적합하여 전산파일을 이용 PP도면과 지번별 조서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적 임야도 5,355매, 지번별 조서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76만2천원입니다. 용역비가 2,249만2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27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행정자료 제공으로 읍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면 유지 관리하는데 크게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4번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결정의 중요자료인 측량결과도를 전산파일과의 공유와 검색이 가능하고 항구적 보존 관리를 위해서 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만매 6,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도 1,000매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디지털방식으로 DB를 구축하여 전산도면 오류정비를 위해 활용하고 측량결과도의 체계적 관리로 측량자료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46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보조사업 예산 1억6,800만원입니다.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입니다. 일반운영비 목 예산 1,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204만원, 내용별로는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홍보팜프렛 서식 인쇄에 1,000만원,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플로트 롤용지 구입에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건물 및 도로명부여 작업 급식비 576만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예산 9,7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용역비 새부내용에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D/B 구축 1식에 6,673만4천원,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현지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 예산 5,3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도로명판 구입 347개에 1,086만6천원, 건물번호판 구입에 6,000개입니다. 3,600만원, 도로명판 부착용 지주구입 10개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와 A3프린트가 가능한 프린트기 1대 구입 등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 예산 8,2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용역비 세부내역으로 전산도면 부본제작에 2,249만2천원, 전산개발비 세부내용으로 지적측량결과도 복합시스템 구축 예산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 사업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목 예산 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기초는 지적측량 현장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60만원입니다. 149페이지 산출기초에 지적도면부본 및 지번별 조사 제작에 527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측량검사에 필요한 예산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치지적부 및 지적기준점 표석대장 바인더 구입과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 예산 44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24,3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46일 해서 447만2천원입니다. 본 인부임은 2005년1월 기준으로 191,60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매년 인부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 예산 6,358만8천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 감정평가사 6명에 대한 재감정수수료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도면 서식 구입 등 5,554만8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 통지하는데 필요한 우편료 등 400만원,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8명 곱하기 4회 곱하기 7만원해서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80만원입니다. 여비 목 예산 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국내여비 584만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건축 주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 예산 2,220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건축물 관련 포트프린트 제용지 건축물대장 현황대장 용지 구입 등 1,688만1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등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80만원입니다. 여비 목 예산 8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국내여비 857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목 예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불법건축물단속 및 건축물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설명할 차례입니다만,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방치건축물 일제정비 사업에 따른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보조자료 마지막장 5번을 설명드리고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활용 및 방치건축물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방치된 건축물과 빈집 등이 농촌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깨끗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9월30일 현재 우리 관내 빈집현황은 총 1,728동입니다. 주택이 1,213동, 활용가능한 동수가 463동, 철거대상이 750동입니다. 기타 철거대상은 515동입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는 사업량 빈집철거 400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주택철거 계획 400동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동 1억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6,200만원, 군비 3,800만원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200동 1억원입니다. 군비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활용가능한 주택 463동에 대해서는 마을 경로당이나 공부방 도시민들의 생활 체험장 및 이주 알선 또는 빈집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적극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52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민간자본보조 세부 내용으로 농촌빈집철거 보조 200동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2%, 군비 38%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 사업으로 400동을 지원해 주도록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에서 시군으로 물량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2005년도 계획 물량이 전체 1,000동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빈집정비 물량은 140동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주택건축 무료설계프로그램 구입 2개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목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방치건축물 보조사업 200동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빈집철거 사업은 없었습니다. 군정질문시에 많은 의원님께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측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51페이지 세입입니다. 51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에 앞서서 본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계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부곡 원동 연립주택과 창녕 반도아파트 건립시에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회수하는 내용의 회계입니다. 부곡 원동 연립주택 건립 연도는 1985년도입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행에서 1억4,400만원 차입을 해서 상환액은 1억6,091만300원을 상환하고 현재 상환잔액은 3,708만2,700원입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상환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창녕 반도아파트 건립 연도는 1986년도 주택은행에서 2억5,000만원 차입을 해서 1억5,491만7천원을 상환하고 현재 상환액은 958만2,500원이며, 2006년12월달에 상환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13페이지 예산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1억1,9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목 예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주택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목 예산 2,000만원 산출기초는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목 예산 8,200만원, 산출기초는 주택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8,20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 목 예산 100만원, 산출기초는 주택융자금 납기경과 가산금 1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 목 예산 1,000만원 산출기초는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1억1,90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 목 예산 600만원, 산출기초는 수해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600만원입니다. 차입금 원금 목 예산 1억1,300만원 산출기초는 수해국민주택융자금상환 1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실은 저를 정점으로 전 직원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조용하면서 크게 변해가는 자세로 군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질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건물번호 및 도로명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죠?

이것이 아까 설명과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신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에 가면 이것은 무슨 도로 1-1, 2-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창녕 남지 부곡에다가 도로명을 지명해서 이것은 무슨 도로 이것은 무슨 도로 이것은 용산리 도로 이것은 말흘도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도시처럼 해가지고 무슨 도로 몇 다시 몇 그것을 촌에도 붙이라고 합니까?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박삼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촌에는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창녕, 남지 도시계획 구역내라든지 부곡온천장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차기 연도는 평가를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막연하게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지, 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위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안맞는 것은 안맞다고 또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읍내 골목골목, 지금 창녕읍을 한다고 그러면 시가지 안에 다해야 될 것인데 과연 도시에 동이나 시가지처럼 될지 의심스럽고, 나는 내 소관이라면 이것은 우리 창녕은 아직까지 안맞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위에 전달하는 가운데서 공무원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충분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행정적으로 내려왔지만 내년도 하는 사업 창녕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남지는 도시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24,300원 52일에 126만4천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이며, 어떤 휴일날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일반운영비 난에 다른 과에는 없는 피복비 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는 근무하는 날 전원 근무할 때는 휴일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했을 때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관계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창구공무원에 한해서 10명입니다. 현재로 여직원하고 남자직원 까운을 입고 있습니다. 있는데 20만원 해서 10명 2회입니다. 가을 봄, 그다음에 추동복 해서 400만원이 다른 실과에 없는 예산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니까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피복비라고 이렇게 올릴 때는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질의는 사실 그러한 식으로 세부적인 설명이 되었으면 귀중한 시간에 질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십시오.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보면 농촌빈집철거 200동 해가지고 지난해 보다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지난해 사실은 빈집철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실적은 우리가 마을별로 다녀 보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올해 빈집철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맨밑에 방치건축물 철거 200동 해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빈집철거는 예를 들어서 한집 빈집을 철거할 때 결과적으로 보조해 주는 보조금액은 전년도와 올해는 달라졌는지, 또 밑에 방치건축물 철거 해가지고 200동 해놓았는데 이것은 1개 건물을 철거하는데 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농촌빈집 철거하고 방치건물 철거 같습니다. 같은데 위에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62% 군에서 38%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물량이 140동입나다. 금년도 140동인데 지난 업무보고시 60동 미철거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다고 질책도 받았는데 현재 140동 중에서 139동 완료를 하고 한동 대지는 12월18일날 철거하게 됩니다. 한동은 철거하는 날짜가 18일 아니면 자기들 안좋다 이래서 18일날 하도록 돠어 있는데 12월18일 되면 140동 전 동수가 다 철거가 됩니다.

2004년도 실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액은 동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농촌빈집 철거 도비보조 사업이 200동, 그다음에 밑에 방치건축물 자체 순수한 군비로 200동 해서 올해 아까 설명과 같이 400동 철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비보조 사업은 물량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미리 400동을 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1,000동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많이 준다 하더라도 400동 다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200동을 잡아서 하고 200동은 군비로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조액은 동당 50만원 같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은 2005년도에 400동인데 도비가 포함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면 200동 밖에 할 수 없고 밑에 있는 방치건축물 철거보조는 순수한 군비로서 200동 이래서 2004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농촌이 계속 인구는 감소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기에 너무 흉합니다. 군에서도 사업을 시행한지 상당한 시일이 되었다고 보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이장 회의때 보면 상당히 빈집철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빈집이 심지어는 우리 지구인데 집은 좋고 이래서 한번 들러봤는데 15호되는 가구에 빈집철거를 해야 될 집이 13호라. 그 정도로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50만원 보조금으로서는 포크래인 하루 사용하는데 28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만원 보조금이 미흡해서 철거를 안하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몸체 기준입니다. 몸체기준인데 동당 50만원 하면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포크레인 하루 하는데 30만원하면 충분합니다. 인부 두 사람 하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현재 저희들 조사한 바와 같이 1,728동은 빈집이지만 본인이 철거를 원치 않으면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는 본인 의사에 철거하겠다 빈집이지만 철거하겠다는 동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소 더 있다면 계획과 같이 전원 다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기타 철거대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빈집 철거 문제가 실장님께서 50만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돈이 적어서 안 뜯는 집도 있을 뿐더러 또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뜯어보려고 하니까 금액이 타당성이 없다 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달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빈집철거하는 사람들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빈집 철거하는 그 상태만으로는 50만원이면 충분히 되지만 수거해서 갔다 버릴 때도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만약에 목재는 우선 태울려고 해도 태울 수 없지, 또 시멘트는 그 자리에 놔두더라도 고르는데까지는 5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문제까지 소각장에 가는 것하고 또 쓰레기장에 가는 것하고 그 수거료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 군에서 그런 한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도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조사 보상금 민간인 해가지고 1만원 곱하기 9명 해가지고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게 1만원 주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1만원이 지급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위에 운영수당이 있고 밑에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은 수당이 7만원입니다. 1인당 7만원인데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조사 보상금은 실제로 위원들이 현지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1만원씩 식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차에 31필지에 대해서는 기 등기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등기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바로 등기를 시켜줍니다. 또 12월24일날 위원장이 성익경 판사입니다.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판결에 효력을 갖습니다. 12월24일날 2차 조사된 건에 대해서 심의가 있습니다. 22필지입니다. 이것은 현지에 나갔을 때 식대로 1만원씩 해서 9명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번지하고 적어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그냥 올라왔는데 저도 공문을 두장 받았는데 내용에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찾아 가니까 15만원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데 그 15만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이 2006년10월말까지 시행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홍보를 전 읍면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이장회의때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공유토지된 지번을 다 뽑아보자 이래서 3,000필지를 뽑아서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아마 이삼일전에 도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한달 정도 작업을 했는데 개인별로 하고 안하고는 자기들 판단이지만 일단 이 사항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개인별로 보낸 것을 신 위원님 받아 보신 것 같은데 15만원이 이렇습니다. 돈 드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비는 개인이 주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무료입니다. 아마 측량비 그것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개인별로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고 등기도 저희들이 바로 등기소에 등기촉탁으로 바로 해버립니다. 본인은 측량만 해놓으면 가만 있으면 자동적을 등기통보가 갑니다. 그런 사항인데 아마 측량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오늘과 같이 이야기가 무료하라 했는데 군청에 찾아가니까 15만원을 가져와라 하는데 측량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찾아 왔을 때는 상세히 그런 내용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빠른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