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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본회의2004-12-14

김원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최영환의장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정종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을 일괄 들은 후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건별로 가능한 질문하신 의원께서 먼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하실 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식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군내에서 가장 낙후되고 농업이 주업인 철마면의 장기발전개발용역의 추진 의사 및 농업관계전문연구소에 경영컨설팅 용역의뢰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정종복 의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군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장기발전계획 용역 및 농업관계컨설팅은 철마면 만으로는 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장군 전체 장기발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돈이 몇 천 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좋은, 상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비전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 철마에서 제가 요구한 것 중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을 몇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고촌주택단지를 올해 착공하게 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민이 상당한 7천 여 명 증가되면 철마면으로 가는 길이 돌아서 가기 어렵고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고촌에서 구림마을이나 구칠마을 쪽으로 길을 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건설과장이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철마면만 발전계획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 드리고 있는 홍연폭포 이 부분도 별도의 계획이 안 되면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일광 상곡에서 철마 중리간 도로가 일부 보상하다가 중단된 게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빠졌습니다. 내년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신데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농업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거창군, 밀양시, 제천시, 충주시 이런 곳은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을 별도로 하고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별도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과학기술센터 이런 데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이제 농업은 자꾸 쇠퇴해 갑니다만 남아있는 농업만이라도 더 좋은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뜻에서 농촌부분 군 전체의 발전계획용역을 의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철마면에서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거기서 하나 도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을 시내 가지고 가서 파는 건 좋은데 이제 값을 더 받고 하려니까 가공해서 팔면 어떻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배추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절여서 거의 팔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팔면 600원, 700원 받는 것을 절여서 팔면 1,500원, 2,000원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혹시 김치공장을 지을 수 없겠느냐, 큰 대단위 공장은 아니고, 그런 정도의 법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철마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안을 내서 군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농산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찾아오는 체험마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건의할 때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부산, 이것도 해도 됩니까?
영환

최영환의장

정 의원님, 한 가지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것 군수님 답변하고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그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장안소도읍가꾸기 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읍·면별로 용역 할 수 있는데 철마면은 면만의 용역이 안 된다니까 차라리 철마면도 철마농촌가꾸기용역 이런 걸 하나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다른 동료의원님들 정종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마면 농촌지역을 위한 개발을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주고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보충질문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종복 의원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다음은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일정한 무슨 감이 오지 않는데 오늘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다보니까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도 이번에 미국을 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홍성률 시의원께서 글을 기고한 걸 봤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또 부산시 신문에도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에 아주 좋은 빛이 보인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갔다 오시면서 성과가 있었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군수님 다른 말씀 하실…
종복

정종복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과 동부산농협하고 동부수산업협동조합하고 유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계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같은 군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연계가 잘 안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군수님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산개발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의원

최현돌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해양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다에 관심을 갖지 않고 바다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해안선 길이가 45㎞나 되는 그런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기장군지역으로서 그동안 우리 기장군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오염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듯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든지 침체어망인양사업, 해양폐기물처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동안 30년 이상 미역양식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마구 버린 폐로프라든지 어구들이 지금 바다 밑에 산적해서 아주 많이 쌓여있습니다. 올해 정화사업을 하면서 인양을 했습니다만 일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 밑에 착 가라앉아있던 그 로프 등 이런 해양쓰레기들이 이제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으로 다 치우지도 못하고 바다 중간에 떠 있어 더 바다 밑이 어수선하고 더 바다가 더 더러워지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침체어망 및 해양폐기물처리사업을 해서 올해는 어구, 폐로프 이런 걸 어민들이 바다에 버리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바다에 수거하는 해안쓰레기라든지 침체어망인양에서 나오는 폐로프, 어구 등이 육지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만 현재 방치되어 있고 거기서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빨리 처리가 되어야지 우리 주위 환경이 깨끗해 질 것이라 보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직 예산도 없다, 뭐 예산 확보한 부분도 없다 이런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대답이 조금 너무 부실한 대답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들이 어민들과 잘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되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해수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그동안 해수가 사용되고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런데 이런 쪽에 있어서 고리원전의 용역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어민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원자력하고 대응했을 때 신고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어민들의 권익신장과 어민들 소득보호에 우리 군이 발 벗고 나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물론 한수원은 그동안 해수사용으로 인해서 전력생산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민들에게 피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해서 그 결과를 어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차원은 당연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 가지 신고리건설을 눈앞에 두도 있는 시점에서 보상과 연결된 부분에서 어민들이 한수원 측에 일방적으로 용역 준 결과를 과연 100% 신임할 수 있겠느냐 불신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용역결과를 내놨을 때 여러 가지 그 자료가 보상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합법적으로 쓰일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민들도 거기 수긍하고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런 피해조사를 안 해 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물론 한수원 측에서 하는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결과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것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김부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 다음 송낙조 의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의원

송낙조 의원입니다. 저가 군수님에게 장기개발방향은 이라는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얼마한 면적에 그에 따른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답변을 했지 않는가. 군민이 바라는 답은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짚어가면서 한번 설명하면서 군민들이 속기록도 남을뿐더러 혹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반송에서 기장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는 복선화전철을 했을 때 그 답변이 좋습니다. 건의를 하겠다, 반송에서 기장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지역민과 적절한 시기에 맞춰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란 답변을 했는데 건의했는지 그런 답변이 없고, 그 다음 원자력의학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2003년도 6월에 군정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야기에 태권도공원은 또한 장안읍 기룡리 부지 125만평, 사업비 2천억을 해서 용역비 들여서 총 한 3,050만원을 들여서 한다, 부산대학캠퍼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원자력의학원에 관련한 것은 현재 실행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 다음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기본용역비가 한 2억 4,000만원이 되고 즉 말해서 그때 한참 좋은 말로 한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장에서 태어나 타 지역으로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이곳 학교를 졸업하고 이곳 직장에 취업하여 일생을 살 수 있는 정주생활권 도시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맞는 대답을 오늘 안 하신 것 같고, 또 그때 당시 복선화철로에 대해서 기장중심지를 통과하는 선로를 지하로 하면 지역 양분되는 문제, 횡단 교차로시설로 인한 미관문제, 안전문제 등 해결되는 최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선로 지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란 이 내용도 오늘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부산시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2004년도 6월에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고 또 군수님께서 제가 소망이 있다면 대학유치가 목적이고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한 가지도 안 하다보니까 군민들이 군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면 군민들이 아 군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 갑다 이렇게 할 것인데 혹시 지금 알고 계신다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운대에서…
송낙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복선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지하철 부분을 이야기를 잠깐 돌려서 하자 보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을 기장신시가지를 통과하는 부분은 지하로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읽을까요?
그래서 최적의 관심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나 하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째 보면 물 건너 같이 사라질 것 같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겠다고 차성문화제 행사를 두고 군민들을 모아서 시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봐서 기장중심지를 지하로 통과했다면 정말로 동서가 갈라지지 않는, 기장의 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한번 군민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있었죠. 계속 있었죠.
지금 군수님 지금 제 군정질문입니다.
저도 답답해서 어쨌든 기장군민을 위해서 기장군을 위해서 저도 가서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최소한 기장중심지를 통과하는 것을 지하로 하자는 것도 정말 기장군민 전체 시위도 한번 해보고, 철길에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도 안 해보고 그냥 나름대로 서류만 제출해서 기다리는 사람보다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래 하면서 이 일은 왜 그래 안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간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온 기장군에 건구 붙이듯이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것도 한번 붙여 볼 수 없습니까. 군수님이 시켜서 하기 때문에 뜯도 못한다고 합니다. 철거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현수막을 붙이기를 건구처럼 붙였어요. 근데 왜 그걸 못 뗍니까, 불법인데 하니까 군수님이 그래서 못 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군수님, 송낙조 의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의 질문은 그런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설물인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군수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이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자기 소관의 일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의원

그리고 군수님 이 내용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장군에 많이 떠돌고 있는 내용인데, 한전 본사유치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습니까?
우리가 태권도 공원을 하다가 못하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기장군을 위해서 위원회가 결성됐다면 협조를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우리 기장군에 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태권도공원에 열심히 했습니다. 군수님이나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가지 아쉽다면 원자력의학원이 들어올 적에는 사실 군수님께서 하신 답이 참 재밌는 답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최초에 한번 했던 기억이 아는데 그때 원자력의학원 이야기를 했을 때 답변내용이 “부산시 의견이 있을 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니 현재 언론보도만 가지고 상세한 정책사항 답변이 곤란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후에 도시계획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부산시가 구두로 서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문제가 해도 좋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를 할 적에 이걸 우리가 어느 날 데모도 한번 했습니다. 땜질식으로. 즉 말해서 원자력의학원을 기장에 오기 까지는 한번의 데모를 하게 됐는데 그 데모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뭐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무엇이라 했느냐 하면 그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원전추가건설 및 기존원전수명연장 반대 해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완전히 못 하도록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는 말이 울산 같은 데 보면 핵발전소추가건설저지 및 주민투표라 했어요.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좋으냐 나쁘냐는 어떤 주민의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어느 한 일부의 사람들 모여서 몰아간다는 겁니다.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아무 것도 없이 답도 없이 끝났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또 행정의 수장으로서 우리 군민을 끌고 가는 방향을, 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수장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장

잠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의 군정질의가 첫 번째 기장군의 장기개발방향 및 자금조달 계획과 기장읍의 인구에 비해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질문은 그런 쪽으로 갔는데 다른 쪽으로 너무 많이 지금 비뚤어져가서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의 요지대로 그런 쪽으로 보충질문을 해 수기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우리 송낙조 의원님이 드리는 말씀을 우리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써 어떤 충정어린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곱게 이해를 하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훈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영환

최영환의장

예.

강훈의원

물론 이쪽저쪽을 다 탓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동료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두 개가 명약관화하게 돼 있는데 너무 방향이 벗어나면 의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답변이 벗어나면 답변을 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딴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좀 죄송하지만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의사진행 말씀대로 사전에 조정을 하기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도 질문요지에 답변이 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의원

지금 제가 장기개발이란 타이틀을 광범위한 타이틀을 이야기했는데도 누구 말마따나 얼버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면적까지도 상세하게 어제 저희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럽니다. 한 자리의 수장으로 잠깐 우리 기장군을 맡아서 있을 뿐이지 영원한 자리는 아니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잠깐 머물고 가는 자리, 잠깐 우리 총수로서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만큼 어느 특정인의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지금 기장군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은 기장에는 사실 인구에 비해 휴식공간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 기억하십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부족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근린공원 외 약 4만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렵니까?
낙조

송낙조의원

공원이 동부산근린공원 외 약 4만평 했거든요.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기장읍에는.
영환

최영환의장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서 공원부지면적이…
낙조

송낙조의원

그러면 영원한 자립니까?
그렇죠?
즉 말해서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잠깐의 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대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낙조

송낙조의원

송낙조 의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예. 송낙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의원

장기개발방향에 대해서 어디에, 무엇을, 얼만한 면적에 그에 따른 예산은?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읍은 인구에 비해 휴식공간이 적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어제 질문에 들어있을 줄 압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더 해 주시렵니까?
정확하게 기장에 공원을 추진하는 공원은 없습니까?
지하도 차도를 만든다는 얘기,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군민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게 뭐가 있나 하면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유료로 할 거냐, 무료로 할 거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 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행사로 인해서 그 행사에 동원돼야 되는 군민들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또한 행사로 인하여 마지못해 협찬에 강요당하는 업체들의 눈물겨운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협찬을 받아 그에 따른 사회단체 하나하나도 침식 및 1회성 행사 또는 소모성 행사에 협찬을 요구당하거나 강요당하다보니까, 군민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행사를, 또 행사가 돼야 합니다. 아부성으로 때로는 과장되게 위해서 위장전술에 그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군민에 피해를 주지 않고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위주로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피해자는 즉 말해서 일부 기업에서 일부 사람으로 인하여 군민에 의하여 협찬이 된다는 겁니다.
안 낸다는 말은 즉 말해서 우리 군수님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틀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협찬을 받지 말자는 것이 군수님의 복안이 선다면, 추진위원회 당신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되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되 전혀 협찬을 받지 마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강요가 된다는 겁니다.
안 내면 눈치 보이고 내려니까 부담가고 이런 겁니다.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모성행사 지향, 난립하는 축제제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장관광축제 조직위원회를 설립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했습니다. 1년이 넘는데 과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제 질문과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모든 행사의 주관의 된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군수님의 얘기는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이 조직위원회거든요. 이걸 연구노력하기 위하여 계획 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답변서가 있거든요.
해 보겠다 했는데, 해 보겠다 했으면 한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동료의원 모두가 지적사항을 했거든요. 너무 행사가 많다는 얘기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통폐합을 통폐합이 아니라, 일부 부분 폐합을 했을 때 좋다는 겁니다.
행사에 대한 강요당하는 업체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송낙조 의원 질의 마쳤습니까?
낙조

송낙조의원

예.
영환

최영환의장

다른 동료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훈의원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장

예. 강훈 의원님.

강훈의원

그런데 질문요지 보다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문화재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문화재단은 지금 한수원의 하부기관이 아니고 산자부로 이관되었음을 정정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이 언론부터 먼저 노출이 되어서 우리 기장군은 안 된다고 표현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 동료의원 질문 중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격려랄까, 고생했달까 이런 뜻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정말 고군분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과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수를 받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 이하의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전 군민이 아마 실망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한 효과는 가져왔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기장군이 어디에 어떤 좋은 자연을 경관을 또는 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세인이 다 알았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을 유치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 남기고 싶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예. 다음 김원덕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의원

김원덕 의원입니다. 군수님, 기장군의 여러 가지 발전과 또 주민을 위해서 힘써 오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방금 강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자력의학원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 건이라든지 기장읍의 읍성문화재 관계는 기장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상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6월 달에 군정질문, 2004년도 6월 달에 군정질문 두 차례를 한 바 있습니다. 용소저수지와 사라저수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실과 과장님하고 1차면담을 한 결과에 공원이라는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시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자 다시 말해서 용소저수지를 용도폐지를 안 하고 담수한 상태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주민휴식공간 조성, 다시 말해서 등산할 수 있고 주민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건의를 한 바도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아주 좋은 안을 가지고 200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소저수지 주변에 대한 주민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군수님이 복안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으로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만 상상을 한다면 해운대신시가지에 있는 장산공원처럼 그런 식으로 조성하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서 차후에 계획을 잡으실 때 해운대 장산공원을 연상하시면서 그렇게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충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공원에 대한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망하는 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걸 8만 군민과 더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8만 군민도 또 동료의원도 다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