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전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5년도예산안 ·산업경제과소관
10시 1분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24페이지, 차량 두 대 지원해준다는거 지난번에 차를 지원해줬다가 민간인한테 팔아버린 경우가 있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축산 기업조합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다음에 차량등록증하고 실지 소유자하고 조사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임도 이건 준다면 누굴 준다는 얘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축산물 유통 후송하는데 주는데 식기업조합 그쪽으로 해서 단체로 지원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양계 도산해서 처분한 다음에 쌀 수송하는데 안된 농산물 후송 차원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도 기업조합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294페이지 농어촌컴퓨터반값공급 하는거 있잖아요? 오지마을 이런데 들어가는거 맞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오지마을이라는 개념없이.
김흥탁위원
농가를 보통 말해 오지마을이라고 봐야 되지요. 국가적인 오지마을 이라기 보다도 통상적으로. 그런데 ADSL 들어가는거 되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서는 하는데 농가 희망 있는데는 전체 다 공급되는걸로.
김흥탁위원
정보화 가는 부분에서 도비하고 본위원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ADSL이 안들어와가지고 인터넷을 공급해도 못한다는데가 많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이고 기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흥탁위원
29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친환경농업 엑스포 국제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은 친환경과 관련된 심포지엄 친환경과 관련해서 몇 번 했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3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 행사에 하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발표하고 하도록 하는게, 엑스포 행사 기간내에 하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문제는 심포지엄을 하면서 심포지엄해서 소득을 얻고 아니면 농업 미래예측적인 산업화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심포지엄하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민원 학회하고 엑스포 자문단이 모여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엑스포 학자들만 와서 얘기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부 자진 사례, 다시 말해서 대토론회가 되도록끔 유도를 해서 운영해라 하는 뜻을.
김흥탁위원
3번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산이 1억3천만원 들어갔는걸로.
김흥탁위원
심포지엄하면서 보니까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바쁜 사람들 모이고 와서 그건 심포지엄이 아니거든요. 예산 통과 해줬는게 검증 안하고 예산 통과 해줬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봤을때 의원으로써 수치스럽다는 느낌이예요. 이런 심포지엄을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포지엄 하면 그래도 뭔가 기대를 가지고 친환경 농업엑스포를 한다 해가지고 심포지엄 정도는 해줘야 안되나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인원 동원 내지는 자의반 타의반 할지 몰라도 그걸 한편으로 바꿔가지고 색깔로 본다면 선심성까지 볼수 있는 그런 배경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심포지엄이래도 엑스포 기간이래도 삭감해야 된다면 삭감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심포지엄이 과연 엑스포 한다면 심포지엄 돈 1억이 적은돈은 아니거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양평에서 하는 심포지엄에 울진군 친환경육성사례 발표를 해달라 해서 저가 갔더랬습니다. 첫날에 개회식할때는 지역 주민이 동원해서 다나왔는데 그다음날 실제상 심포지엄할때는 개회식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150명 참석할 수 있는 공간에 한 60명정도 참석 시켜놓고 군수가 개회식을 합디다. 그래서는 남한테 외향적으로 볼때 관심도를 비춰질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할때 유기농학예, 각 대학교 학생들을 그다음 교수, 관심있는 사람들을 외래인이 400명 올수 있도록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400명에 대해서 입장권을 사전 예매해서 다 배부하고 그 사람들이 엑스포장에 견학하고 울진 엑스포장이 가보면 상당히 이윤이 될거다 하는걸 주변 사람들한테 확산되도록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흥탁위원
어쨌든 심포지엄이란 것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 활로를 개척하고 선진농업을 할 수 있는 학술적인 발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 조차도 못하고, 거기 오면 선물 안줍니까? 선물 주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선물 주는 것 같은데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선물 준적은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군수 시책 업무 추진비나 이런거 준적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걱정이 되어서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일을 하시면서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301페이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수매 실적하고 헥타르당 인센티브제를 주고 보상해주는 가정에 480㏊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올해 600㏊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논 말입니까?
김흥탁위원
예, 예.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논은 작년도에 450㏊에서 내년도에 550㏊로.
김흥탁위원
업무보고할때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인정 면적이 605㏊ 밭하고 붙여서.
김흥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600㏊를 다 주는걸로 되어 있네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민간인 자본 보조 특수용법 사업입니다. 오리라든가.
김흥탁위원
이래해서 내년도에 생토미에 재배한다해서 우리군에서 군비 들여서 인센티브 주고 하는 부분을 예산을 다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해요? 올해 같으면 60% 받았단 말입니다 70%나, 30%는 개인이 밥먹는데 군비 투자해가지고 돈을 줬다는 의미예요.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친환경 농업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지 우리 먼저 건강을 지키고 남도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거지, 우리가 생산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생산한다는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김흥탁위원
과장님, 고생 하시는데 이 부분이 군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군비에 적정성 여부있게 집행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곧 올해에 2년밖에 안됐지만 내년도 3년차 되는 농가도 많이 잇지만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550㏊가지고 이래 해났을때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삭감을 해줘야 되는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풀식으로 오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토미 해가지고 수매해야될 양에 대해서 90%전량 수매를 할 것이다해서 울진에 브랜드를 해가지고 군내 경쟁력있게 쌀 판매를 할 것이다 울진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머지 10%가 있다면 그 10%는 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건 안그렇다 생각합니다.
김흥탁위원
왜그러냐 하면 군비가 아니고 개인 돈 같으면 관계 없어요. 뒤에 짚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맞춤 비료 공급에 3천4백63㏊이고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방지에 550㏊이고 특수농법 쌀재배단지 이것도 맨 친환경 하는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550㏊인데 그러면 친환경 맞춤 비료는 3천4백63㏊하고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방제는 550㏊라 하면.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맞춤 비료는 가내 농법하는 점 농가에 점 필지의 면적에 공급해주는 거고, 친환경 단지 조성은 550㏊는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농업 무농약 재배하는 면적이고 그 밑에 친환경 농업단지 병해충 방제 무농약 재배하는데.
김흥탁위원
이부분은 장시간 얘기를 할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본위원이 단편적으로 봤을때 친환경 농업한다고 맞춤 비료를 토지에, 비료를 주는데 실지 친환경 농업하는데 550㏊밖에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하더라도 그건 뭐냐 하면은 바꿔 말하면 농약을 친다는 얘기예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토양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서 농가에 비료를 제작 공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황재곤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축산물 판매 차량 등록증, 금일 중으로 확인하셔서 오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366페이지 친환경원예작물 생산단지조성에 3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3종이 뭡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올해 금년에는 85.5㏊에 대해가지고 했지만 내년도에는 100㏊정도로 농가에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품질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수확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수확량이 떨어진거는 단기간에 다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퇴비라든지 부직포라든지 다소간 농가에 지원해줌으로써 친환경 품질 인증 받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작목은 고추등 11개 작목에 10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장덕중위원
352페이지 친환경농업 옥외 교육장 이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옥외 교육장 짓는다는거는 센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 생토를 더해가지고 정자를 하나 짓고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장덕중위원
짚풀공예전시관 및 체험장 조성은 이걸 전시할려면 상당한, 울진에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온정면 선구리에 가면은 짚풀가지고 잘하는 분이 한분 계시고 짚풀공예 전국연구회하고 행사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장덕중위원
364페이지 연호호수연꽃관리 재료구입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상태가 꽃을 심으면 살겠습니까? 그거 아니래도 연꽃이 죽고 하는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게 가장 염려된느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왜 그게 물에 잠겨도 괜찮았느냐 하면 그때는 물에 잠겨도 황토물이 아니고 맑은 물이었습니다. 7번도로, 의료원 공사, 자동차 학원, 각종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 안되기 때문에 황토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래되는데.
장덕중위원
보수 정비를 안하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연호정 가로 정비를 하면서 땅이 노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일부 마편이 뜨고 군땅으로써 노는 땅인데 올해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작물 재배하는 사람도 없고 달수가 나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센터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연을 심어가지고 하겠다하는 겁니다.
정비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인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을 심도록.
장덕중위원
실패가 없도록 해주시고, 366페이지 미강공급 기반조성 이것은 정미소에서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에서 구입해가지고 오면 작년에 보니까 거의 그냥 형태로 가져갔는데 저희들이 만드는 기계를 대규모 단지 같은데 사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올릴수 있도록.
장덕중위원
그 자체 가지고는 못 올릴거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같이 동글동글하게 팰레트 형태로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구입해서.
장덕중위원
도정 공장에서 등겨를 사가지고 와서 만들 수 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팰래스는 만들어버리면 먼지도 적게 나고 뿌리는데 효율적입니다.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52페이지 농업경영인 대회 행사장에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재무과에서 보니까 텐트를 이용하겠다는 계획등이 있던데 텐트를 행사 기간중에 텐트 임대내어서 하루에 3만원씩 임대료를 받겠다는 그 시설안에 연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현재 있는 염전부지에 야외텐트를 하고 저희들 경영인 행사는 계획은 종합운동장 앞에 따로 텐트는 각자 개인이 가져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건 한번 쓰고 철수하는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관 해서 3만명이 이용할려면 배수관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경영인 대회가 몇일간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일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일간내에 기반시설을 8천만원 들여가지고 3일 쓰고는 바로 철거해야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시군에 도단위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는 전부다 그렇게 하면 배수관을 지하에 안묻고 밖으로 더러나도록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다면 장소 선정이 잘못 된거 아닙니까? 8천만원 시설을 들여가지고 3일간 쓰고, 물론 3만명이 온다는 인원 자체가 많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는데 3일간 물마시고 사용하기는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8천만원 돈을 3일간 사용하고 철거해야 된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될 점이 잇는거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게 통신시설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먹을 물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네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가지를 산출하다 보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운동장 시설쪽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거 사용 못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가지고는 현재 부족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거는 화장실을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냄새나는 그것보다는 올해 여름 왕피천 즐기기 할때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안에 설치하는 그게 좀 많이 사용하는게.
재원
송재원위원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로 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운동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이 몇 명 수용한다고 지어났는 겁니까? 1,2층 3층까지 화장실 있던가? 그게 몇 만명 사용한다고 해서 운동장을 만들어났는데 그 시설들을 같이 활용하면 안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실은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것 보다는 안동이나 영주 보다는 화장실 숫자는 다소 줄이고 급수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런 시설까지 네 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타과에 협조 받아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1회성 예산으로 소비 예산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때문에 영주도 두어번 다녀왔고 작년에 영주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 안동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안동도 몇 번 갔다오고 해서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데도 이런 기반시설들을 이루고 합디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안동 낙동강 거기에서 이 행사를.
재원
송재원위원
낙동강은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는 상설행사 하다시피 안동 문화행사 다하면서 상설 행사 하는 곳이라서 이런 기반 시설은 안해도 할수 있는 곳이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이 가보니까 전부다 배수관 같은걸 이걸 지하 암거 시설 안하고 밖으로 들어내어서 기본 있다 그래도 거기도 보니까 기존 있는대로 활용하고 다시 하는데 그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서 봤습니까? 소요된 경비를 봤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들이 보고 왔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친환경원예작물 생산단지조성 3종이라 했는데 아까는 3군데 단위라고 얘길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작목수는 고추외 11개 작목이 되겠고 전체 면적은 금년에 85.5㏊인데 내년에는 다소 늘어나서 1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소로 표시했는 거는 대규모 단지 되는데가 3개소이고 그 외 소규모 다소간 있습니다. 전체 33.3㏊가 아니고.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여기 3개소라고 써났는거는 잘못 표기한 겁니까? 2천5백만원 예산도 아니고 2억5천을 쓰는 예산을 편성해났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고 동료위원이 물었을때는 제대로 설명이 안되더라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퇴비하고 부직포 이런 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재 산출하는 얘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자재 산출량을 구입해 주는데 2억5천만원이 든다 이런 얘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0㏊에 대해서요.
재원
송재원위원
고추 이야기 하는데 고추 다른데 예산도 있거든요. 고추 작물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예산들도 다른데도 나와 있다고요. 친환경 고추 재배한다는데 뭘 준다는 예산도 나와 있는데 고추 이야기를 하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이거외에는 센터에서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고추를 가지고 묘 말고 다시 고추를 정량대로 다시 옮겨가지고 고추를 생산하는데 이런걸 지원해준다는 이야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대상은 전 농가 대상입니까?
업무를 제대로 좀 파악 하십시오. 돈 2억5천만원을 예산 요구해놓고 위원들이 잘못 이해를, 여기 3종이라고 표기해났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대규모 3군데만 어떻게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을때 이 예산의 문제가 생겼을때는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요. 그 밑에 친환경기능성쌀생산 시범에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키토산 쌀하고 게르마늄 쌀 이런걸 기능성 쌀이라고 얘기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품종 나와 있는 것 중에 고아미라는 쌀이 있습니다. 이 쌀은 어떻느냐 하면 비만 살찌는거를 방지하는 그런 쌀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건 게르마늄이나 키토산하고 상관없는 순수하게 요즘 예를 들어서 흑미라든가 특이한 쌀을 만드는데 기능성 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무래도 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위원이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산업과에서 일반 기능성쌀이라고 얘길 하니까 키토산이나 게르마늄쪽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다시 기능성 쌀이라고 올라오니까 그거하고 동일한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전에부터 해오던거지요?
울진군에서 게르마늄이나 키토산 말고 특별한 기능성 쌀이 내년도 후반기가면 볼수 있겠네 쌀을요.
시험가동은 끝났습니까?
현재는 끝났고, 내년부터는 실지로 농민들한테 직접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
352페이지 친환경 전문음식 시범업체 육성 있잖아요? 3개소를 어디를 얘기하고 무슨 친환경을 할려고 하는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 친환경농산물 재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막상 울진에 와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식당을 차려서 먹을려고 할때는 뚜렷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려고 하면 어느 식당에 가면 되느냐, 거기 가면 그 식당을 추천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 식당에는 현재까지 오산에 장미 식당, 서면 가다가 하는 행곡에 황토 거기하고 해인 세군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재료가 보통 농산물에 비해서 어떤거는 배 가는것도 있고 비싸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지도 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황성섭위원
그러면 천5백만원 가지고 뭘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식당 홍보판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황성섭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식당이라 그러면 친환경 자재만 쓴다고 친환경 식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맛이 성부를 가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음식에 베이스가 깔리고 난 이후에 친환경 재료만 쓴다고 해서 친환경 식당 업체를 육성한다는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울진에 친환경 재료 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 이런거는 오히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게 맞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업무를 센터 생활개선계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식당 조리 교육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래 되면은 종업원 상태라든가 식당의 청결상태 모든 것을 평가해가지고 식당을 선정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어디 어디, 이래 하면 괜히 지원하고 이미지를 더 버릴수도 있어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식당 선정 관계를 할때는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황성섭위원
아까 몇군데 몇군데 얘기하는거는 사전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군데 어디 어디 나왔다는거는 소장님 생각에는 어디 어디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이 됐단 말이예요. 앞뒤가 안맞는 논리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면에 친환경 식당이 있다고 사람들이 먹으러 가기는 어렵거든요. 첫째는 음식집은 음식, 맛, 접근성 여러 가지 주위의 부대환경 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지 맞잖아요. 봉화에 횟집 있다고 회 먹으러 안가잖아요.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선정하시고 저 개인 의견은 간판 지원해준다고 그 집 친환경 음식에 외지인이 간다? 이거는 안맞는 얘기거든요. 음식집은 음식 맛이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을 만드는데 조리하는 방법 이런데 신기술을 개발하고 가르쳐줘야 되지 그냥 간판 광고 해준다 이거는 센터에서 할 역할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 353페이지 엑스포장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장 조성에 센터 소장님 엑스포하는데 총 170억 들어가지요? 군비 50억 들어가지요? 이것 저것 하면 샘샘이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엑스포만 붙인데도 엑스포 예산이 안들어간 예산이란 말이예요. 엑스포 이름만 다 붙으면 통과되는걸로 자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엑스포 예산이란거는 엑스포 하기 위해서 지도자 대회 이런거는 전부 엑스포 돈입니다.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들어갔는거고 8천9백만원 돈이 들어간거거든요. 엑스포 비용안에 총괄 예산이 포함되어야 될 돈입니다. 집행부에 보면 실지상 들어가는 비용만 가지고 엑스포 돈이라 하는데 과마다 엑스포 돈이 많이 찼습니다. 그냥 엑스포 총 예산입니다. 먼저 인식하시고요. 전통테마 마을 체험장 조성 이건 온정에 하고 있잖아요? 이걸 엑스포장에 옮겨온다는 얘기잖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온정에 테마마을 홍보마을 전체를 엑스포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울진에 전통테마 마을하는 곳이 있다는걸 알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체험 행사도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황성섭위원
며칠하는거를 돈 2천만원 적은돈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거하는 곳에다 2천만원 투자해가지고 활성화 되는 것을 해야되지, 지금 엑스포가 볼거리가 없으니까 각과마다 별의 별거를 끼워맞추기 한단 말이예요. 그다음 356페이지 친환경농업다짐대회 이건 뭔 내용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근남에서 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들로 하여금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오리도 방사를 하고 황재곤위원님도 행사에 참석하고 같이 오리도 방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나 함으로써 농사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전체 부업도 조성하고 내 마음도 다시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황성섭위원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만 백만원 돈 들어가는데 사람 2백만원 모여놓고 이미 농업인 전체 큰 행사를 한단 말이예요. 농업인 대회를 하면은. 부분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작년에 없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온정에서.
황성섭위원
이름만 지으면 되요. 그 밑에 보면 기술연찬회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농업을 위한 일들이거든요. 농업인경영인대회, 또 농업인 무슨 대회, 이거 낭비입니다. 이런 예산들 자꾸 세우면 안됩니다. 진짜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을 연구 개발하고 하는게 예산이, 행사하면 오히려 소장님도 귀찮을 거예요 자꾸 행사 만들면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은 보기를 다짐대회라고 했습니다만 그날은 기술교육도.
황성섭위원
다짐대회라는게 결의대회지 단합대회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교육도 맨 동시에 병행해서.
황성섭위원
그다음 358페이지 건강웰빙농산물생산기술시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도비가 붙었다고 설명 안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도 우리군에서 요구해야만 되거든요. 건강웰빙농산물생산 기술시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어 보라고요 무슨 이름인지?
아직도 뭐가 정해지지도 않는데 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한다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뭐냐 하면은 현재 유기화학비료 아닌 비료중에 나와 있는게 키토산 비료 아닌 예를 들어서 금년에 금수강산 하는 유기농을 회피해서 나왔는 비료도 있고 한데 이거는 도 특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 비료를, 유기질 비료중에서도 현재 키토산 비료처럼 퇴비가 아닌 비료 그런걸.
황성섭위원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도비 내려왔다고 군비 자꾸 붙이지 마십시오 앞으로. 도비만 붙어오면 군비 당연히 붙는걸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업아니면 다른 사업의 도비를 얻어올수 있어요. 생각을 고치시고요. 그다음 360페이지 소비자농촌웰빙 시범사업 이건 또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은 소비자들을 원하는, 농사짓는 자체가 소비자들을 위하는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용이 똑같네요.
도의 시범 사업입니까?
그 밑에 앞마당 벼 육묘기 공급 이건 뭡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규모 육묘 공장은 산업 행정으로 해서 짓는게 평해, 원남, 울진, 북면, 죽변 그래 지어났습니다마는 그건 대규모로 하는거고 이거는 소규모 농가가 육모공장을 자기 마당에 집 가까운 인근에 소규모로 지어서 자가 육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곳이 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그래 됩니다.
황성섭위원
365쪽 전부다 친환경 엑스포하고 관련된 사용이거든요. 맞지요? 엑스포 때문에 이돈이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시골 풍경동물원 운영 동물입식 50만원에 16종 8백만원인데 새로운 품종을 엑스포공원안에 만든다는 얘깁니까, 안그러면 지도소에 있는 동물들을 임시로 옮기면 안되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는 센터대로 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수 있도록 하고.
황성섭위원
엑스포 끝났다. 그럼 이 동물도 팝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엑스포가 현재 행사 끝나고 난뒤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센터 소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없으면 동물은 처분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황성섭위원
엑스포를 하기 위해가지고 딴데 있는 동물을 사가지고 끝나면 판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 제조 전시장 설치 이거는 엑스포 공원안에 할거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병아리 잡기 체험장 8백만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병아리 잡는거는 어린애들이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교육의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들로 하여금 병아리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의 목표와 애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가르켜야 되는 건가? 병아리 잡으면 다 죽습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이거를 센터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며칠전에 기술원을 방문해가지고 엑스포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건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병아리 잡기 하면 99% 죽인다. 죽이면 엑스포 환경론자들이 동물학대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 붙들기 행사로 전환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설치하는거는 그 정도로 넓게 해가지고 중돼지를 한 마리 넣어가지고 붙들어 매는 예를 들어서 생토미를 2키로 정도 선물로 준다거나 체험행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짓는거는 같은 규모로 설치해야 안되겠나.
황성섭위원
좋은 사업으로 바꾸십시오. 병아리 수천마리 갖다놔서 다 죽여가지고 죽은 병아리가 온 길바닥에, 버릴겁니다. 아까 환경론자 얘기하는데 환경론자 아니고 누가 보더래도 하루 이틀되면 썩어 냄새 나면은 감당 어떻게 할거예요? 병아리 잡았다가 죽으면 쓰레기 통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이거 안됩니다. 사업 발상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생각 바꾸십시오. 그다음 366쪽 털뽑는 기계 천만원, 이해 안갑니다 저는. 어차피 오리는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자재로 섰단 말이예요. 그럼 폐기되면 끝나야 되는데 털뽑는 것 까지 우리군에서 동네마다 사준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기능성쌀 아까 비만쌀 얘기하는데 실험 연구를 해보고 난이후에 그다음 시범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그다음 농가에 보급하고 해야되지 키토산 게르마늄쌀이 의원으로 처음 들어오니까 난리날 것 같은데 다 소비자가 속고 먹습니다. 키토산 하나도 없잖아요 기능성 아닙니다. 성분 분석해보니까 기능성이 전혀 없다 기능선만 그쳐갔을 뿐이다. 그런 결과 나와 있지요 그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게르마늄 쌀에 대해서는 게르마늄이.
황성섭위원
기능성 쌀이 아닙니다. 기능성이란 것은 그 쌀을 먹음으로써 몸의 변화가 온다던가 그래 가야 되는데 그건 소비자를 속이고 있고 소비자는 속고 사먹고 있습니다. 실험도 안해보고 한다는건 무리이다.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3,4년 정도 더 시험재배해 보고 그다음 성분 검사 받아보고 정말 이 쌀이 살빠진다든가 비만이 안되는 쌀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시범 단지로 하고 그다음은 농민 전체 보급하고 이래 가야되지 아직 검증 되지 않은걸 자꾸 확대시키는거는 잘못됐다고 지적 드릴께요. 그다음 표고버섯 재배 소장님 잘 아시지요? 저번 소장님 계실적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고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표고는 느타리하고 달라가지고, 느티리는 그걸 계속 교체해주고 그렇지만 표고는 한번 해주고 그 위에 수분 관리만 해주면 별 문제점 없이 생산이 잘도니까 단 처음 한번 입식할 때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 시도할때는. 한번 했는 농가들은 다시 순환을 좀 시키지만 제일 처음 시도할때는 순수 자기네들이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한 30%정도 자부담하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참나무목 같은것도 소득 자원으로 활용하는게.
황성섭위원
여기 계신 기술센터에서 오신분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버섯에 대해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고 잘알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로 했잖아요. 느타리 버섯이지요? 전에 지원해준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성섭위원
그때 김 소장님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한게 성공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농가 외에는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죽변이나 북면 이런 농가들은 열심히 하는 농가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안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이것도 잘하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오늘날 농민이 농업이 이래되어 온거는 순수한 책임은 국가나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쳐줄 연구를 해야되지 다른걸 가르켜줄려고 하면 안됩니다. 고기잡는 기술을 가르켜 줘야 된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농업이 하도 딱하고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돈주는거 이거 아닙니다. 기술을 가르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간사
기술센터가 내년도에 하는 엑스포에 하는 역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엑스포 공원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재곤간사
만약 행사하는 그 기간동안에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운영은 과수원 동산외 16개 정도 센터에서 담당하고 행사 진행이라든지 혹은 전시라든지 16개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16개 하는 예산이 엑스포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안해주고 기술센터에서 예산가지고 하는 거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재곤간사
순수하게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재곤간사
또 한가지는 친환경하고 웰빙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글로 쓸때는 친환경 이라 하기도 하고 웰빙 하는거는 사람이 잘먹고 잘사는 것이 해석인데 잘먹고 잘사는게 좋은 먹거리를 먹는다 하는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다음에 좋은 환경에 농약이나 오염되지 않는 환경에 사는게 웰빙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황재곤간사
그런데 친환경이나 웰빙이나 자급자족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생각하는거는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웰빙 친환경 이전에 보조병 걸린, 농민을 보조병 환자로 보는 농업정책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보면 어느걸 먼저 지정해야 될지 어느걸 먼저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손댈수가 없어요. 농업인 대회를 하는데 전체 소요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날 행사하는데까지 마치고 정리하는데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해봤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억7천만원 정도, 부수적으로 생각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면 표를 매표를 1인당 만원으로 3만명이 다 안들어가고 2만명 정도 들어간다 해도 2억이라는 돈이, 3일간 그 사람들이 울진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은.
황재곤간사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비용이 얼마 드느냐 물었잖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억7천만원 정도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황재곤간사
입장료 수입 때문에 그 사람들 유치한다 말이예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료라기 보다는 이 행사가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왕 할바에는 울진은 내년 행사하고 맞물려서 하면 입장료 판매도 있고 안좋겠나 해서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 행사는.
황재곤간사
기대 효과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요. 더 거창하게 설명해야 이해 되지요. 입장료 수입 때문에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유치한다면 유치 목적이 안맞잖아요.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웰빙하고 친환경하고 구분이 잘 안되요. 웰빙이러면 식단이 웰빙이고 농사짓는게 친환경입니까? 구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떨때 웰빙이라고 하고 어떨때 친환경이라 합니까? 358페이지 보면 건강웰빙농산물 생산 기술시범 이래났는데 뭡니까? 이것도 친환경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황재곤간사
이건 신청했는거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황재곤간사
신청할 때 친환경으로 신청했는데 도에서 웰빙으로 내려왔다 이 얘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목록을 내놓고 도에서 정해가지고.
황재곤간사
주민들이 묻는다니깐요. 웰빙이라고 묻는다니깐요. 친환경은 답변하기 쉬운데 웰빙이러니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대게 간판도 웰빙 울진 대게인지, 뭐가 웰빙인지 그래서 요즘 신 용어를 우리말로 해석해놓은게 있더라고요. 참사리. 바르게 살기도 있고 어느것이 참사리인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니깐요.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지만 용어를 정리 해야 다룰수 있는데 예산이 좀 중복되는 감이 있어요. 아까 363페이지 논두렁 전용 부직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센터내에서는 포장을 깐다는 얘기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반 시범사업으로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저희들이 선정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이런 부직포가 나와 있으니까 아직 몰라서 시행 못한 농가도 있고 하니까 이런게 있다.
황재곤간사
생산은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황재곤간사
그럼 그 회사로 하여금 해야되지 군비로 사가지고 시범 보인다는 거는 어떤 회사하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이런 효과를 못 느끼는.
황재곤간사
아니지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거는 우리돈 줘가지고 사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회사에 일정한 양을 가져와서 해야지 우리가 사서 앞으로 시범이 잘되면 전 농가에 보급할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농가들이 자기가 사서 쓰지요.
황재곤간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줄거냐 이말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범입니다.
황재곤간사
알겠습니다. 연근을 구입한다고 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간사
그런데 연호정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연꽃 외 다른 수종을 원합디까? 아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이 홍연이라고 하는데 품종을 다른걸 섞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홍연만 넣어야 됩니다.
황재곤간사
다른데 있습디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처를 알아봐서.
황재곤간사
본위원 생각은 거기 있는 연근을 다시 해서 그걸 다시 재배해가지고 키우도록 해야지 재래종을 갔다 넣는다면 같은 종이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없는데 지금 있는 연근도 가을쯤 채취 안하면 다 섞습니다. 지금 채취해가지고 좋은 양질의 토양이 있는 논같은데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배양해가지고 재투자하도록 해야 그 종을 보존해서 하는거지 수입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압니까? 오래 되어서 토종에 가깝다고 주민들이 보호할려는 차원 같으면 보호쪽으로 가야지요. 외래종을 사오는 것 보다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하고 지난번에 전문가들한테 의결 받고 해서 다른거하고 안섞이도록.
황재곤간사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줘도 전문은 아닙디다. 전문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런 분야에서는, 용역 받은 사람들은 돈 가치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엑스포 때문에 예산이 자꾸 나오는데 병아리 잡기 이것도 본위원도 지적할려고 했는데 발상 자체가 문제있고 엑스포 기간동안에 외부 온도가 얼마 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도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30도 같으면 인간이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그늘을 찾게 되고 에어콘 관리 되는데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온도 같으면 동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답니까? 그 온도 같으면 병아리 죽습니다. 이 발상 자체가 과연 기술센터의 수준을 가름한다고 봐야 됩니다. 동물은 여름 온도에 불가능합니다. 엑스포 시기가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리고 미강을 표백제로 만든다 그랬지요? 누가 만듭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지원하면 만드는건.
황재곤간사
어느 농가에서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대규모 단지가 있는 마을에 그것도 산하협동심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농가에서 선정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황재곤간사
이거하고 완겨 분쇄해가지고 만든거 하고 그거는 산업과에서 하는거지요? 완겨 분석하는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황재곤간사
예산이 이제 섰는데 벌써 한다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지정해놓고 해서 물어봅니다. 시범을 해본데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평해에 기계가 한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겨 파쇄기.
황재곤간사
완겨 말고 미강.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강은 매화에 올해 한대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농가 호응도도 좋고.
황재곤간사
잘 녹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간사
이것도 하나의 지원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 지원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지원하는거는 신중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363페이지 기능성쌀 생산 식품 전위 분석이라 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온정에 했는거는 소광리에서 나오는 게르마늄으로 했는거고 지금은 옥방에서 흑운모가 다시 생산됩니다. 이걸 시험해보니까 게르마늄 성분이 소광리에서 나오는 게르마늄보다 3배 보다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 있어요. 온정에 했는거와 같이 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논이나 감자에 뿌렸을때 식품 전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장덕중위원
다섯종인데 뭡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거는 제일 큰게 쌀이고 다음에 감자 다음 양을 500키로 뿌렸을때 하고 200키로 뿌렸을때 하고 양하고 작목하고 이렇게 해서.
장덕중위원
그러면 게르마늄 성분은 똑같잖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은 같은데 질이 흑운모 나오는게 더 우수하다고 해서.
장덕중위원
우수하다고 해서 실험해서.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광물 시험 연구소에 의뢰 분석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덕중위원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시험을 거쳐가지고 내년에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그쪽으로.
장덕중위원
지금까지는 게르마늄 그거를 어디에서 구입해서 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광리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알겠습니다.
황재곤간사
364페이지 친환경님제제 시험이란거는 뭡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님이라는 열매가 우리나라는 남쪽 지방에 자생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멀구슬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설탕을 넣어서 즙액을 추출해서 뿌리면 해충이 죽거나 혹은 기피하는 겁니다.
황재곤간사
상품화 된거는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황재곤간사
이 기술은 어디에서 도입했어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쿠바 갔을때 쿠바에서 님이라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찾아보니까 머구슬로 해서 남쪽지방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황재곤간사
쿠바에서 얻은 지식은 님하고 이름이 두가지인데 쿠바에서 얻은 농업 지식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에서는 두가지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현재 예산 지원을 안해도 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황재곤간사
예산 지원을 안받아도 다른거라도 한번 시험해봤습니까, 안그러면 내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하실 생각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황재곤간사
그냥 그쪽에 가서 쿠바에 가서 보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다 이말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간사
곁들여서 지렁이 배분토는 시험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완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잘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줄지렁이라고, 지렁이 중에도 여러 수십종이 되는데 줄지렁이가 가장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황재곤간사
보통 밭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렁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쪼그만합니다. 빨갛게 등에 보면 줄이 나 있어서 줄지렁이라고 하는데 번식력이 가장 강하고.
황재곤간사
먹이는 뭘 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퇴비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두가지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림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신림 음식물 안하는데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할때 저희들이 센터에서 부탁해서 가져왔습니다.
황재곤간사
이상입니다.
안왕렬위원
356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연찬회에 80명이 주민들 지도소 와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른 시군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선진 농장을 견학하는게 되겠습니다.
안왕렬위원
알았습니다.
전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분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렬위원
70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5키로 반경 이내에 읍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왕렬위원
바꿔진거는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안왕렬위원
709페이지 사회개발비가 64억이거든요. 64억4천2백만원인데 북면 죽변 여기까지 다 풀고 다른면은 한개도 없는데, 금년 법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 해가지고 온정, 원남, 서면, 근남, 기성, 평해읍, 후포면, 못준다 이 얘깁니까?
황재곤간사
주변지역하고 특별지원금하고 구분되어야 되요.
안왕렬위원
법이 안 바뀌어져가지고 다른면에는 주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이런걸 지원을 못해준다 이 얘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예. 현행 지원법률상에 5키로 반경 이내에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읍면에 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원됐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왕렬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고, 저 얘기도 과장님 이해할 겁니다. 법이 언제 바뀌어져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개정 법률은.
안왕렬위원
혹시 내년에 만약에 법이 확정되고 바뀌어진다 그러면 이제까지 안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쪽을 빼고 최대한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원법률이 개정되면 지원금 규모라든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흥탁위원
370페이지 GMSP 있잖습니까?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은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공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김흥탁위원
재단법인이라 해도 공기업형 재단법인이 있고 주식회사형이 있거든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비영리 이기 때문에 공기업입니다.
김흥탁위원
출자를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계속해주고 연구 과제까지 공로 사업에 5억원이란 예산 하면은 즉 다시 말해 출자의 의미거든. 이러니까 GMSP 국비 지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군비하고 연구과제까지 이거를 군비 5억씩, 국도비 들어가 있는거 없잖습니까, 순수 군비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김흥탁위원
여기에 이 예산이 들어가도 되는건가, 기반 시설을 말하자면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으면 보통 기반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 기반시설이라는게, 토지매입은 이런거는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일반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과제 공로 사업이라든지 일반 운영비라든지 그다음 설립 자금은 공통으로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설립 자금까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설립 자금은 재단법인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중에 일부를 울진군이 출자를 하고 도에서는 출자를 합니다. 약 1억원 정도는 출자를 합니다.
김흥탁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도비나 국비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법인설립으로 들어가는지 안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해서 재단법인으로 만드는건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GMSP가 과연 얼마만큼, 그대로 경북해양과학 연구단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는 금액이 과연 얼마까지 인가 그게 중요한 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연구단지의 연구 요원들이 요구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설립해놓고 운영을 해야 되니 돈이 1억정도 필요합니다. 또 연구과제 하는데 재단법인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일을 해야되니 5억이 서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래가지고 자꾸 세우면 거기에서 5억하다 보니까 10억이 필요한데 그것도 세우십시오. 자꾸 세울수는 없는 입장이고 무슨 근거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GMSP 총 133억중에 저들 예산에는 안 나타납니다. 국비는 바로 도에서 이쪽에 출자되고 도비는 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바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국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김흥탁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출자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출자 범위를 두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총 설립 단계에서 133억중에 17억이 군비 부담분입니다.
김흥탁위원
17억이라는게 재단법인 만들고자 하는 설립 자본금이고 일반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거고 그리고 연구과제에 의한 5억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건지?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황재곤간사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행사 실비보상 있지요? 엑스포할 때 자원봉사는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별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행사기간중에 교육까지 해서 투입하는 관계입니다.
황재곤간사
그럼 투입해주면은 그쪽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에서 직원이 나가서 별도로 통제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주는 저희들이 합니다.
황재곤간사
엑스포하고 조직위원회하고는 별개네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업무협의는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했는 자원봉사 관리 운영은 엑스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합니다.
황재곤간사
그럼 이원화 되면 상당히 문제 있을건데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이원화는 아닙니다. 1일 투입 120명도 그쪽에서 산출되어서 나오는 인원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전부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재곤간사
묻는거는 이를테면 일일 투입을 하루 지원해줬을때 인수인계하면 끝나는지 안그러면 계속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하는지.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황재곤간사
다시 엑스포에 파견으로 누가 갔다와야 되겠네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재곤간사
통제할려면 계속 가 있어야 되지요 안그래요? 그 많은 인원이 엑스포장에 가서 투입되면 통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통제의 건을 아침에 인수인계하고 끝나느냐 안그러면 계속 통제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재곤간사
아니, 조직 위원회에 인원을 관리하느냐 안그러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준비를 해가지고 투입을 하는 겁니다.
황재곤간사
투입해주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예. 운영팀에서 합니다.
황재곤간사
그리고 372페이지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주로 동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해주는 거지요 현재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황재곤간사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도 해줘요? 거기까지 못 미쳤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주로 저소득층 하고요. 올해 경로당에 일부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황재곤간사
개선해준데 상당히 불편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설해놓고 나니까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데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황재곤간사
그런데 검사료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그냥 전에 쓰는대로 호수 연결해서 쓰면 사고야 나든 안나든 2차 문제이고 당장 수수료 내라는 소리는 안하는데 이거는 6개월에 한번씩 와서 수수료를 내라 하니까 돈 안줘도 그냥 쓰는데 가스비가 비싼데 왜 이래 해놓고 있냐고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개선해 줘야 되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2년마다 한번씩.
황재곤간사
2년이 아니고 자주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괜찮은걸 잘 쓰는걸 시설해놓고 돈 달라고 조른다고 이런단 말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가스 시설 안전에 중점을 보다 보니까 시설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저들 나름대로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황재곤간사
주민은 가까이 있고 법은 멀리 있다는 예기예요. 어느날 갑자기 법이 가까이 가서 돈내라 한단 말이예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재곤간사
평해 시장 포장관계가 올라왔는데 이왕 포장 하실려면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거든요. 이런거를 포장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싶어요. 포장하면서 정리해가면서 포장해야되지 그 상태대로 모양대로 해서 포장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평해뿐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하여튼 공사 시행시에는 먼저 그런걸 해결하고 난뒤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간사
시장 관리하는데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재곤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