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이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산업과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서 285쪽부터 29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진 농업인 민간인 해외 연수에 보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40명을 선정하는데 농업인만 40명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는 실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시창입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국 견학여비 8000만원은 여기에 40명 되어 있습니다. 40명은 전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할 그런 계획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것은 별도입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40명이 순수한 농민입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검토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이 사업을 지금 산업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저희들이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총 1200만원 가지고, 1인당 1200만원, 18명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5400만원, 군비 5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600만원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35세이상 결혼하지 못한 총각을 저희들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국은 저희들이 베트남 처녀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성사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럼 개인한테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선 업체에 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295쪽에 말입니다. 쌀생산비 절감용 소형 농기계 공급 이렇게 해서 3억 4900만원이 있는데 387대인데 농기계 종류가 무엇입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387대 농기계 종류는 자동릴분수기 118대, 다목적 관리기 179대, 수도작 제초기 59대, 하우스용 분무기 22대, 밭작물 파종기 9대 내역은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이 작목반으로 분배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이것은 대상은 농업인이나 작목반이나 농업조직이나 이런데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섭위원
작년도에도 이 과목이 있었습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작년도에는 총 대수가 금년만큼 안 되었습니다. 자동릴분무기가 24대이고, 다목적 관리기가 12대, 수도작용 제초기가 5대, 밭작물 파종기가 4대, 이렇게 해서 전체가 4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293쪽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4쪽부터 30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논콩재배를 어디에 서 가장 많이 합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지금 논콩재배는 하리에서 하리의 탑리단지라든가, 하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여기 한 군데 가는 것 2000만원 가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294페이지에 보면 논콩재배 단지 농기계 지원 이래가지고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2개소 해가지고 하리 탑리하고 호명 산합에 금년도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내년도 1개소에는 이것이 지구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때는 미정보다는 어디가 콩을 많이 하며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었는가를 봐가지고 부기에다가 어느 곳을 딱 지정을 해주어야지 그냥 1개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지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도비보조 사업도 어디인가를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그냥 떠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저희들은 신청할 적에 당초에 몇 개소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소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신청한 대로 전체가 다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어디라고 확정짓기는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295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택배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친환경 농산물 택배 지원은 내년부터 사실 신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신규지원 사업인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건당 5000원중에 4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총 2200건에 대해서 저농약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보조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체국이라든지 택배회사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농가하고 함께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1건에 4000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강무한의원
여기하고 다릅니다만 지금 친환경 인증받은 것이 예천군에 몇 개 됩니까? 참고로.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농약이 52농가에 44㏊이고, 저농약이상은 118농가에 114㏊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적에는 저농기 유기라든가, 무농약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또 이제 택배하는 것도 타 시도에 택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30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2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302쪽에 국토 4차선 확장구간 소나무 이식공사 50본인데 어디다가 이식을 할려고 합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식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지금 현재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90본을 청소년 수련관 부지앞에 지금 제방을 새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90본을 금년도에 이식을 하고 그 부족분을 내년도에 이식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이식한 그것만 해도 안 됩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지금 현재 거기 한 2/3정도 밖에 물량이 안됩니다. 천상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쪽에 이식한 소나무가 굉장히 적던데요. 대형소나무가 아니고, 소형소나무로 이렇게 나오던데.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물론 적은 소나무도 있고 큰 소나무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몇 십년된 그런 소나무입니다.
이영섭위원
크나 적으나 이식비는 같이 취급이 됩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그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운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무인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인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저희들 무인카메라는 산불감시 활동을 위해서 예천읍 대심리에 봉덕산하고 하리에 부용봉에 2군데 설치할 예정이고요, 1식해서 카메라가 두 대입니다. 그러면 감시거리가 한 10㎞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천군 관내 한 50%정도는 거의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감시 카메라에 산림원격 지리정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까지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시활동에 아주 용이하고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현재 설치는 1식으로 되어 있어도 장소는 2군데 설치하는 것이죠?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개소당 반반 정도 들어가겠네요?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아까 이영섭 위원님 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소나무를 부족해서 더 심는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먼저번에 듣기로는 우선 어디에 옮길려고 거기에다가 보식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전부다 너무 밀식이 되어가지고 소나무도 이렇게 있어야 큰 나무하고 적은 소나무하고 드문 드문 있으면 보기 좋은데 그것이 밀식을 해놓아 가지고 완전 그만 싹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식장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심어놓았는데 심어놓고 보니까 제방에 거기 심어놓으니까 모든 주민들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참 심어놓으니까 좋더라, 가식 자체만 해도 경관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식장은 제방안에다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방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방에 심습니다. 제방에 심고 가식장에는 그대로 놔주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숲이 되어서 그런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행정이 제가 하는 말은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가식용으로 다른데 옮기기 위해서 우선 가식용으로 들었는데 지금 많잖아요, 소나무가 많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족분 해가지고 50본을 더 심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까? 보면 좋지요, 천방에다가, 소나무 없는 것 착 심어놓으면 돈 들여서 보기 안좋은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약간 질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식을 해놓은 것을 너무 밀식을 해놓았는데 가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밀식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좀 옮기고 이래야하지 거기에다가 산업과장님도 보시면 너무 밀식 아닙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지금 현재 가식해 놓은 곳은 저희들이 소나무가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할적에 가능하면 소나무를 많이 확보를 해놓아야 합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이 아는데 너무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해놓은 것은 밀식을 해놓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심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데 옮길 데가 없어서 가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었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도 어느 정도의 규정이 왜 정원에도 보면 나무를 밀식하는 것이 있고 소나무숲도 이렇게 밀식할 듯 하다가 드문 드문 하다가 이렇게 심어야 하는데 쫙 다 밀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지금 제방에 하는 것은 소나무가 있을 때 갖다 심고 지금 현재 기 가식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수련관 공사가 또 확정이 되어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데 어디 심을 장소라든가 이런 것, 좋은데 있으면, 저희들 여기에 의회건물이라든가 여기에도 앞에도 심어야 하고 이래서.
김동진위원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이것 돈 아닙니까? 한 나무 옮기는데 200만원씩 드는데, 돈인데, 그것을 옮길때도 활용을 잘 해서 소나무도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무는 참 보면 이제말처럼 적으나 크나 돈 차이는 얼마 안 난다고 하면 적은 것은 볼품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예. 김동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적에 신경을 써서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의원
290쪽에 농업현대화 사업 금융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4000만원을 삭감해 놓았는데, 올해 8000만원에서 4000만원 줄였는데 올해 지금 사용한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사실 작년도에는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농협에서 저것이 안 넘어와서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12월달에 연말에 융자해 준 것이 넘어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융자 확인해준 것은 한 4억원 정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준상의원
내년에 취지를 잘 몰랐다가 더 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금년도 실적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일단 저희들 당초 예산은 4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융자대상이 더 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8000만원인가 했는데 올해 4000만원 줄은 것으로 봐서는 예천군의 농업현대화 사업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군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에서 이자보전을 해줄려고 세웠는데 4000만원 줄인 것은 결과적으로 홍보부족이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자금 사용을 꺼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조례상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 자금이......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8000만원에 대한 이자, 이것이 활용을 못하고 한 50% 정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농민들의 담보력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담보력이 안되니까 거기에서 융자를 기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한 5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농협에서 담보물이라든지 있어야 대출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자보다 농협에서 담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로 운영조례에도 문제가 안 있느냐, 지금 이 회수기간이 시설비하고 운영자금 회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시설자금은 3년이고 운영자금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1년인데,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를 입식시켰다, 그러면 새끼놓고 이래서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새끼도 놓기전에 돈 갚아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기간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1년하고 운영자금이 되면 다음연도에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기는 번거롭겠습니다만.
이준상의원
번거로운 것 보다는 일단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려고 하면 1년 운영자금 같으면 1년 같으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나 의회에서 우리군민들 농민들 위해서 8000만원 이자보존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4000만원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체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운영관계도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운영측면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수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의 총 예산이 122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집계상으로 나오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정확한 것은 몇%라고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다 사실은 국·도비, 자체재원은 사실.....
이철우위원장
자체재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한 10%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10%요, 이것도 우리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실 때 우리 자체부담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농정관리 분야에 상당히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사업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창
유시창산업과장
농정관리가 줄은 이유는 맥반쌀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1억 6000만원, 그것이 지금 수정에 올라가 있고 다음에 특수농법 우렁이 쌀 재배하는 것이 8000만원이 수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 4억 7000만원이 이것도 수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철우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관리에 사업예산이 상당이 큰 폭으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감액이 특별하게 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어차피 산업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라든지,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사업내용을 보면 항상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의견이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우리 농민들 한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을 잘 해야 한다고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할때는 그런 우리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여튼 최대한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사람이 받아갔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서 315쪽부터 32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318쪽에 예천풋고추 연합회 운영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지금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새마을 풀예산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과로 옮겨졌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연합회 보조금이 다른 연합회에도 같이 나갑니까? 풋고추 연합회만 특별히 나갑니까? 다른 연합회는 나가는 것이 없고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1쪽에 서울농축산물 직판장 철거비 있는데 현재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우리 계약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1월말까지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이것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용자가 자기가 시설과다 투자했다는, 지금 자기 가게에 있는 물건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협조를 안하고 상당히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럼 철거예산을 세우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할 복안이 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과에서 두 번 갔다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반납을 못하게 되면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7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몇평이라고 했죠?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217평입니다.
이철우위원장
217평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7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철거가.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됩니다.
이철우위원장
평당 얼마씩 잡았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평당 10만원정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철거비용까지.
이철우위원장
㎡당 10만원 같으면.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719㎡거든요. 그 건물이.
이철우위원장
글쎄 철거가 적은 돈 가지고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제가 봐서는 그 평수에 기준으로 했을 때 철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풋고추 연합회 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안 들어 있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예산이 아니고요,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가 되느냐, 안되느냐 해가지고 말썽이 있으니까 이리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그 관계는 사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의원
321쪽에 농특산물 홍보판 이전 및 도안교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우리군관내에 대형홍보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천읍에 1개하고 감천면 입구에 포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2004년도 예산으로 2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천 포리에 있는 것은 확포장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점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으로 하고 금년도에 우리 예천읍에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위치가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낮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올려가지고 도안을 교체하는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1890만원을 사용을 하고 지금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런데 도안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안에 도안자체가 잘못 되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도안이 지금 현재보면 예천참우하고 농부가 모자를 쓴 그림이 퇴색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안으로 맥반쌀로 하고 예천참우를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상의원
이전 및 도안교체하는데 3000만원 든다고 하니까 어려운 살림에 큰 돈 같네요. 그리고 읍면별로 민물고기잡이 행사 준비비해서 읍면별로 60만원 주었는데 올해도 주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주었습니다. 금년도도 주었고 내년도도 60만원씩 반영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러니까 민물고기 체험행사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드네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민물고기 체험행사가 읍면준비비하고 다음에 청년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1300만원, 우리 민물고기잡는 것이라든가, 홍보물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준상의원
이것도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군종합축제를 하면 잘못하면 이 행사도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용역을 주어 놨으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민물고기잡이 행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보니까 해가 갈수록 참여하는 사람수가 늘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예천의 어떤 인심도 보여주고 다음에 우리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면서 우리 또 군민화합의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상의원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청정예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하는데 별 소득면에서는 도움되는 것은 없지요?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군포인가 자매도시에 했는데 그런데 판매장하는데 그런데 가서 팝니까? 별로 사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시장개척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4쪽부터 유통특작과 337페이지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시우위원
326쪽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사업 우리군하고 농협하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은 우리 예천군청과 농협군지부 지역농협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규모는 100평 규모로 저희들 1동당 210만원 정도 표준설계도에 의하면 210만원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재원은 군비가 약 25% 정도, 농협군지부가 30%, 지역농협에서 10%정도, 농가에서 35%를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150동을 해놨습니다만 자부담을 한 50%정도로 해가지고 수혜농가가 많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시우위원
그럼 이것 지원을 해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작물을 아무런 것이라도 하는 것으로.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풋고추로 일단 금년도 사업은 제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만 풋고추를 우선적으로, 건고추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남시우위원
이것이 뭐 대상자가 신청이 됩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신청이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남시우위원
많았어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의원
우리 남시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고추비가림 이것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지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같은 종류인데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농협쪽에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상의원
과장님 계획은 주산지인 개포하고 지금 이것 어떤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까? 150동인데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고추비가림 시설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12개 읍면 대상이 다입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아까 원래는 농가 35% 부담인데 50% 부담을 시킬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 봐서는 한 70% 정도 시켜서 더 많이 나누어주는 것이 안맞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유기질 비료 필요없어도 공짜로 주면 그것 안주면 굉장이 서운해 한다고요, 이것 돈이 많이 혜택을 보는데 안주면 굉장히 주민들끼리 위화감이 생긴다고요, 굉장히. 선정은 어찌할 계획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은 선정은 읍면하고 단위농협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군하고 농협군지부 합동으로 결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도 유통특작과가 어차피 주인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선정기준이 잘못하면 이것 주고도 욕을 먹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또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해본 경험도 없고 할려고 하니까 돈이 투자도 많이 들고 할 것 같으니까 겁이나서 자금력도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런 자금을 보니까 기 해간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하고 친해가지고 작년에 다 지을 것 다 해놨다고, 그런데 올해 했다고 해서 이렇게 타먹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산받을때는 혼자 받지 않고 우리도 받고 농협에도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끝도 잘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시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이번에 예천군관내 다 한다니까 용문고춧가루 공장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지원이 되니까 자부담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군비하고 농협 돈하고 지원이 되니까 고춧가루 공장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청결고춧가루 공장관계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문제가 운영자금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아직 특징이 청결고춧가루 공장은 아직 부채는 없습니다. 천만다행인데, 내년도에 어떤 융자 받을 수 있는 있을 알선을 하고 도에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1억원정도 저희들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연리 3% 정도됩니다. 그런 자금을 알선해서 연초부터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농가와 건고추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상의원
아까 산업과에 얘기했지만 농촌현대화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쓸 사람 없어가지고 작년에 8000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올해 4000만원으로 바꾸었는데 그런 것 잘 활용하면 안됩니까? 4% 보존해 주는 것인데, 큰 돈인데.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각종 정책자금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민희 위원님.
윤민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를 잘 안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럼 210만원이 100m하는 자재비입니까? 모든 사업비 다 포함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비닐대까지 전체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윤민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65%까지 지원해 줄려고 하다가 지금 농가수가 많아가지고 50%를 해주겠다, 그 50% 가지고 자재값은 됩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그 50% 가지고는 자재대가 안됩니다.
윤민희위원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왕 물론 일시에 전부다 수용을 못할 것이고 연차별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왕 지원을 해줄려면 자재비 정도는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재비도 안되고 이것도 아니고 인건비는 손수하더라도. 자재비는 되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지원받는 사람도 받은 보람도 있고 그렇지, 이것 어떤 숫자놀음에 놀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되고 제 생각인데, 저는 생각이 이왕 이 사업을 할려면 참 인건비 전체는 못주더라도 자재비는 되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 10명을 수용할 것을 다만 1, 2명을 줄이고 다음연도에 하더라도 이것이 도와주는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65동을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곧 읍면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이어서 바로 내년도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대상 수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50%로 했습니다. 올해 정산을 해보고 혹시 농가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민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천의 개포 풋고추 말고 연합회 말고 읍면의 작목반이 몇 군데 있죠?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읍면단위에 작목반이 상리를 제외하고 거의 다 있습니다.
윤민희위원
그런데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이왕 도와주실려면 자재비도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금년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누에공동사육 최청기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최청기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323페이지입니다. 올해 양잠계통의 예산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누에공동사육 최청기사 인건비는 지금 현재 양잠협회에서 하는 최청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장한덕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희문위원
최청기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누에를 수령해와서 농가에 보급할때까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안희문위원
원래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왜 이렇게 특별히 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있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양잠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치잠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돈을 들여놓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돈을 들여놓는 것은 없습니다.
안희문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합니까?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땟놈이 먹는다고 다 먹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양잠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의 치잠 공동 상전관리는 나름대로 양잠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상전입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그러면 치잠에서 뽕나무에서 비료를 치고 전부 해가지고 누에를 먹일 것이 아닙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안희문위원
누에를 먹이면 자재대 같은 것 전부다 약값하고 군에서 다 대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싹 가져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리고 제일 끝장에 보면 벼 저온저장 창고 시설 8000만원입니까?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3개소 받았습니다. 용궁 RPC하고 보문 독양하고 풍양 삼강 세군데를 받았는데 도에 우리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한 곳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럼 어디 줄 것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어디라고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용궁RPC하고 보문 독양, 풍양 삼강 세 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희문위원
보문 독양은 개인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작목반입니다.
안희문위원
무슨 작목반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맥반쌀 작목반입니다. 풍양 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궁은 용궁농협입니다.
안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읍면별 민물고기 행사 준비비라고 해서 327쪽에 보면 읍면에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금년에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만 각 면민들이 와서 하는 잔치인데 여기에 보면 군민체전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이 4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찬조도 안하더라고요. 60만원 가지고 사실 돌아가는지. 그것은 아침부터 모이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데가 바로 민물고기 축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읍면에서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부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해도 안되는데, 이런데는 사실 예산을 낫게 주어도 진짜 다른데 우리는 별 축제가 없는데, 그런데는 굉장히 인색한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진짜로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충분하냐, 많이 부족한가를 보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12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군비 공수의 수당 그래가지고 월 60만원씩 3인을 줍니다. 그 뒤에 넘어서 보면 도 공수의 수당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7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예천군의 공수의가 몇 명이나 있으며 이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어떻게 주는지, 공수의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고정적으로 주는 돈이.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김동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민물고기잡이 행사 준비비는 사실상 6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나름대로 중앙차원에서는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농산물 품평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상당히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을 그렇더라도 다음 기회에는 충분히 읍면에 돌아갈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관계는 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지원 공수의 수당과 도비지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지원 공수의 수당은 월 70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비 지원 공수의 수당은 60만원을 요구한 것이 수정예산에 같이 요구를 해놔서 공수의 7분이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원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에 요구했는데 나중에 검토하시면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동진위원
예천군에 공수의가 7명이나 됩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7명입니다.
김동진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하는 일이 각종 질병의 방역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다음에 체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고 가축질병이 발생되고 하면 그분들이 처리를 하고 합니다.
김동진위원
지금은 소나 가축에 대해서 주사를 놓거나 이러면 예방접종을 하면 돈은 안받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받습니다.
김동진위원
돈을 받고 질병을 가서 주사를 주거나 체혈을 하면 출장비를 받고 하는데 월 7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우리가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의사법 제22조에서 공수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의를 두는 취지는 특히 오지지역 같으면 수의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옛날에 산업과장님이 산업과에서 박계상씨가 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이 보면 애매한 것이 질병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은 저희들 집에 와서 소를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면 저한테 도장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명단만 적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따져봤는데 이것이 진짜 우습더라고요. 이것이 누구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번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 어떻고 나중에 하다가 치웠는데, 이것이 애매하더라고요. 만약에 한 동네가서 소가 100마리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덜 합니다. 집단화로 먹이기 때문에. 100마리가 있다고 하면 한 50%로 하고도 100두를 다 이름 써가지고 올려버리니까 돈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한 동네 사람이 없으면 안 놓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런 일이 옛날에 제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루셀라 체혈시에는 두당 3000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예상주사시에는 농가별 확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뜰이 챙기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325쪽에 연초조합 유기질 비료 산출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는 지난해부터 잎담배 품질향상 및 엽질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천엽연초 생산조합을 대상으로 주는데 잎담배 재배농가 10㏊당 20㎏들이 16포대를 지원합니다. 재원은 군비 20%, 자부담 80%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잎담배 수매현장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유기질 비료를 줌으로 해서 토양개량 효과도 있고 아마 후기작으로 해서 콩재배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영광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니돈도 아니고 내돈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고 필요성도 있고 또 농가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분들, 지금 연초조합의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또 각 면단위를 맡고 있는 총대, 그런데 보니까 버릇을 좀 고쳐야 합니다. 생색은 연초조합에 있는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총대들이 그만 폼을 다잡고 군에다가는 고마워하는 것도 별도 없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버릇을 고치세요.
김동진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알지도 못해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정영광위원
연초조합 수매할 때 가면 의원들은 그냥 가기가 안되어서 참기름도 사다주고 박카스하고 음료수 사가지고 한병씩 따라주고 검사원들 등수좀 잘놔달라고 참기름도 사다주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재배농민들은 반가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태도가 엉망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330페이지에 기타 보상금부터 계속 여기에서 민간자본보조가 한 30억 가까이 이상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농촌이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줍니다만 민간자본보조하는데 사실 여기에 많이 엄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엄밀히 선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실 여기에 보니까 80% 보조받고 60% 받고 이렇게 띠는데 대상이 예천군민이면 농사짓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에 또 특별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비하면 상공인은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받아가지고 고맙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줄때도 이렇게 줄때도 고마운 것을 느낄수 있도록 엄선을 해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보조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풍미증진 한우생산 농가 거세비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도비 30%에 군비 70%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세를 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이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세관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세를 하므로 육질은 틀림없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기피하는 문제는 거세를 하므로 해서 생체량이 둔화된되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한우의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육질을 개선하는 방법인데 실제 축산농가에서 이것이 거세를 안하려고 하는데 안 좋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70두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도비라고 무조건 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지금 축산농가에 생균제 지원사업이 작년에 있었지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기술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405쪽부터 41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상의원
416쪽에 독거노인과 함께 하여 정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예산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이 오게 되면 독거노인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부축할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개선회 회원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붙어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런데 저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행사한 내용은 아주 알차고 같이 더불어 사는 예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500만원 되었는데 올해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200명 했습니다. 내년에는 400명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해보니까 읍면별로 인원별로 할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못오시는 분이 많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준상의원
장소는 기술센터에서 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와 같이 문화체육센터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준상의원
좀 내실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유통특작과에 했었는데 생균제 지원사업을 작년까지 했었죠?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올해는 왜 없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435쪽에 보면 자가사료 조제시설 사업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9000만원, 군비 1억 8000만원, 자부담 1억 8000만원해서 총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생균제 발효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공장을 세운다고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이것이 공장을 세우는 것이고 작년까지는 생균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 기계를 90만원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총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한 것이 작년에 17대를 했고 총 7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혜택을 받는 농가가 한 3000호 정도, 소로 말하면 300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70호가 하는데 이것을 예천군 소먹이는 두수가 2만 2000두입니다. 2만 2000두에 100%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생균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를 먹이게 되면 굉장히 사료가 절감이 되고 육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가 변을 보고 나면 똥이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가지고 20개월만에 팔아야 하는데 그때 가격이 낮아졌을 때 생균제 먹인 것은 한 4개월이상 더 연장을 해도 소가 크답니다. 보통 사료를 먹고 큰 소는 팔때가 다되어서 안 팔면 사료만 먹고 증체는 안됩니다. 그런데 생균제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위가 좋아져가지고 한 4개월동안 증체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천한우협회에서 1억 8000만원을 내고 군에서 1억 8000만원을 내고 도비 90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공장을 설치해서 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설명하시는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지금 3년동안 해가지고 70두 정도를 대당 90만원선에서 다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농가들은 내년에 생균제 지원사업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더 해주어야 하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전체 2만 2000두에 대한 처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70호농가는 나갑니다. 생균제 공급이 나가는데 어떤 예산으로 나갑니까?
이철우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나갑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본예산에 안되고 수정예산에 생균제 구입예산이 1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저도 걱정이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3년동안에 기계를 보급을 해놓고는 안해주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런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가 3년동안 지원한 기계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센터에서 좋은 생균제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축산농가에 득을 보이고 소득을 올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업어주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호응이 좋고 한데, 소장님 이것을 나중에 혹시 기술신용이나 특허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특허를 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벌써 생균제가 나와 있고 해서 특허가 안된다는 것을 처음에 해가지고 특허를 올렸는데 군수님 명의로 올렸는데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안된다고 그래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그럼 일단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관내 축산농가를 위한 시설이 되겠네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상의원
아까 유통특작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원예작물 역병방재 종합대책, 고추역병 종합대책 시범, 시설채소 연작장해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많이 있죠,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아까 여기 소장님도 같이 계셔 가지고 알겠습니다만 지원액도 나름대로 좀 어떤 농가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작게는 200만원씩, 이렇게 사업마다, 이런데 이 관계를 투명하게 누가봐도 아까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같이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꼭 소장님 직원으로서 주어야 할 곳은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해서 내년도에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건강관리실 2군데 아직 어디할지 모르죠?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은 저희들이 이것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할 것을 올해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정영광위원
어디 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1년전에 먼저 보고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천 왕신하고 용궁 금남하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신청한 곳은 여러군데 되지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한 곳은 3군데 들어와서 2군데 되었습니다.
정영광위원
벼 보급종 차액 보상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지금 어떤 품종에 주력을 하실 참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올해도 지금 품종이 내년도에 수매품종이 농민들하고 RPC하고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정했는데 일품벼하고 추청하고 만약에 추청과 새추청이 한 품종으로 해준다면 추남벼까지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런데 지금 일품이 종자보급소에서 공급 다 할 수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원래 종자는 전량 공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4년 1기로 종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논면적의 한 1/4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4년 1개로 갱신을 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많이 요구한 품종이 주품종이 이제 보면 다소 딸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호명같은데 종자보급소에서 대고 남은 품종, 이런 것도 알선을 하고 안 그러면 작년에 했던 좋은 농가를 알선하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정영광위원
오늘도 제가 수매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일품하고 추청하고 한다고 하니까 올해 같은 이런 날씨가 좋은데도 지금 등급이 일품이 지금 제일 안나오죠?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일 안나오고 품종에 다소 문제점이 너무 고온이라서 일품벼가 필때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금 색택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품을 종자보급소에서 충분한 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염려가 되고요, 그럼 한 가지 품목을 더 넣어가지고 권장품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대한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품의 잡나락이 지금 보급소에서 공급하는 것을 보면 잡나락이 섞이는데 거기에 찰벼가 섞여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줄로 압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몇 군데 들었습니다. 일품벼에 찰벼가 섞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종자보급소에서도 와보고 했습니다. 와봤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섞일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데 자기네들이 알고는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종자보급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정산을 할때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하여튼 일품하고 추청하고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41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에 여성농업인 체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고용하는 강사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하리면에서 부녀자들 피로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아니면 하루씩 저녁으로 일을 다 마치고 피로회복 체조입니다. 이것을 전문강사를 불러서 합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기본료가 있고 초과분이 있기 때문에......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시간에 이제 강사료가 7만원인데 거기에서 1시간을 더하게 되면 3만원 더 주어가지고 10만원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강사수당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한 시간하면 7만원 주어야 하고 보통 농민들이 한 2시간합니다. 그래서 1시간 연장하면 연장하는데 시간당 3만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한 번 하면 2시간 하는데 10만원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주일에 며칠한다고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1주일에 하루하거나 이틀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럼 풀로 많이 해도 한달에 8번 있어요, 그죠?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이 읍면당 16시간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하리면에 하나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하리면은 했고요, 내년에는 12개 전 읍면을 합니다.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41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6쪽부터 42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428쪽부터 센터 마지막장 44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광위원
434쪽에 섬유질 배합사료, 이것이 어떤 배합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섬유질은 무엇인가 하면 농부산물을 콩깎지라든가 그 다음에 맥주박이라든가, 두부비지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쌀겨로 혼합해서 생균제도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한우를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이렇게 되면 사료비가 한 2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집에 있는 콩깎지라든가 두부비지, 쌀겨 이것을 버릴 것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 지역에 할 수는 없고 한 군데 한우작목반에 주어서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지금 풍양에 두부비지하는데 거기죠?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것은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우가 많은 지역에다가 농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가급적이면 택하고 한우농가들의 의욕이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감자 시범포 1군데인데 25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감자 다 사주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감자를 요사이는 저희들 지역에 감자 재배면적이 많은데 부녀자들하고 노인들이 많아서 감자 수확기 다음에 이랑조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이런 것을 사줄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정영광위원
이것 어디 지보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보가 작년인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들어갔고 여러군데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감자 재배면적이 많은데 기계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정영광위원
지보는 안해도 될 참이니까 다른데 해주시고, 이것 보면 한우하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실제 전부 농민들 필요한데 지원 다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농민들도 고마워하지만 특히 가축농가 보면 돈 다 벌었거든요. 돈 다 벌었는데 어지간히 지원해가지고 아까 저도 엽연초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성좋고 열심히 할려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아주 인간성 나쁘고 그런 사람은 잘라서 버릇좀 고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페이지 428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정착 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앞으로 모든 농사가 친환경쪽으로 기울어가지 않나 싶어서 실제 친환경쪽에 농민들이 지식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교관들을 초빙하여 저희들을 농민회관에서 한 200명 정도 원하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집중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위탁을 거기에 가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계산을 했는데, 친환경쪽에 교육기관에 가게되면 많이 드는데 교수들만 초빙해가지고 와서 주고 점심값하고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8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하루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날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여러날 해도 여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여러날 한다는 자체도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되고 여러날 해봤자 3박 4일, 일주일 이상 하겠습니까? 농업인들이. 그런데 이것이 교육비가 위탁교육도 아니고 이것이 강사초빙해서 하는데 이렇게 18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은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아니, 어느 시기에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1800만원이라는 돈, 200명 교육하는데 1800만원 든다고 하면 교육비가 그렇게 강사료하고 그렇게 비쌉니까? 재료비같은 것이라도 들어갑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계획입니다. 교육이 끝나서 이론가지고는 안되니까 자기네들이 해놓은 현지라도 한번 보이고 이렇게 해서 1인당 9만원 되는데 200명이면. 3박 4일 받는다고 하면 회사나 이런데가서 받으면 한 25만원 정도 돈이 소요됩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럼 시범포를 간다고 하면 9만원 가지고 하루일정표밖에 안되겠네요. 교육은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9만원 가지고 강사초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박 4일 교육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435페이지에 고추역병 종합대책 시범포 운영 그래가지고 고추역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에 고추재배 면적이 노지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풋고추도 많고 한데 올해부터 역병이 와서 총 재배면적이 한 20%에서 1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고추역병을 하는 집단지역에다가 첫째 접목묘를 바꾸고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역병은 물론 전염되기 때문에 골도 피복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정하고 접목묘하고 다음에 관수시설 골피복.
안희문위원
골을 100% 피복하고 그 안에다가 물을 인공적으로 보내고, 비왔을때도 하나도 못 들어가도록.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빗물이 안들어가도록 위에서 관수하는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그렇게 고추농가 지어가지고 타산이 맞겠습니까? 시범포 운영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든지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고추농사 짓는 사람이 했을 때 고추값의 타산이 맞아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집안 망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관수시설은 한번 해놓으면 오래 쓰는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관수시설을 해놓아도 골을 새로 타면 새로 묻어야지, 그것 땅 얼마나 밑에다가 관수시설을 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모종 심어놓고 그 위에 합니다.
안희문위원
그 위에 하는데 해마다 바꾸어서 새로 거두었다가 새로 깔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고추를 심자면 모를 다시 땅 로터리 치는 것 아닙니까? 로터리 심고 나서 그 위에 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업은 별로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 다소 역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역병을 종합적으로 약도 치고 토양살균제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역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1개소는 1000만원인데 시범적으로 1000만원 주는데, 몇 평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고추 어지간히 해서 1000만원 돈 벌기 힘들지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다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다음 43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벼 보급종 보급과 차액보상이 있는데 지난해 보다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은 저희들이 원래는 1등 수매가격을 농민들이 바칠때는 1등 수매가격으로 받는데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돈은 1등 수매가격보다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것이 20㎏ 한 포에 570원 정도가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보상할 벼종자는 한 220톤을 보급을 한다고 보고 아직 종자보급소 가격이 안 정해졌습니다. 올해로 봐서는 한 포에 570원을 차액을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한 이유는 농민들이 1등을 받아도 1등받은 가격하고 종자보급소에서 파는 가격하고 차액을 도비하고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강무한위원
증감된 것은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작년에도 보면 저희들이 하고 나면 꼭 추경에 예산을 더 얻어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내려오기를 해마다 그러니까 보급종을 조금 불려놨습니다.
강무한위원
알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남게되면 보급종 팔린 양만 보상하고 남게되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440쪽에 곤충연구소에 1억 1700만원 이렇게 투입됩니다. 물론 경상예산은 250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호박벌 해마다 수입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올해 호박벌 수입은 판매수입은 40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올해는 해마다 곤충연구소에 돈이 들어가고 수입되는 것은 다소 미미한데 사육시설도 아직 확장이 안되고 그래서 올해 집을 120평을 지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1만수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만수 정도 하면 1억 6000만원정도 되고 저희들을 관내에 나가는 것은 무상으로 나가고 이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된 그런 형편입니다.
정영광위원
전국 자치단체에서 곤충연구소를 운영하는데가 대략 몇군데 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는 많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안에 있는 곳이 많은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군단위에서는 이것이 센터에서 맡기도 굉장히 버겁고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이것을 안 할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호박벌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간접적인 효과입니다만 호박벌 1통에 12만원하던 것이 저희들이 해서 파는 바람에 9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농민이 누가 득을 보든간에 1통에 3만원 정도는 득을 봤다는 얘기이고 총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이 한 3만통 정도 팔립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더 치우치리라고 보면 판매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사과에도 호박벌로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실증할 시험이 없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실증 시험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과에도 이것이 만약에 호박벌이 들어갈 수 있다면 판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험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다소 파는 것이 미미합니다.
정영광위원
전국의 지자체에서 곤충연구소를 운영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수입이 한 4000만원 되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곤충연구소가 필요하기는 실제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조금 하려면 장사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한 5년까지는 밑천이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고 5년 이후부터는 이것이 이익으로 적자를 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물론 그런 것은 좀 힘듭니다만 곤충연구소가 우리군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투자를 하고 했는데 투자보다 좀 뜨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조금 열손가락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내년도에 영농교육에 대한 계획서가 전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한테도 한 부씩 보내주시면 저도 교육할 때 한번씩 참석해서 교육도 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받으신 모양인데.
안희문위원
우리 한테 도착했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표하고 자세히 보냈습니다.
정영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분야에는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할 때 골고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수혜자를 잘 선정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363쪽부터 36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내년에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확보는 금년 예산에 1억원이 되어 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에 8000만원을 더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했으면 했는데 명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같고 현재 1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광위원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고 해서 리모델링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도 없습니다만 나머지 8000만원 모자라는 것은 과장님 사비라도 해서 지어주십시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과장님, 풍양에 금년에 주민자치센터를 벌써 잘 지어놓았는데 지금 현재 주위환경이 옳게 정비가 안되어서 또 그렇고 과장님 알다시피 내부에 다만 헬스기구라도 몇 개 갔다놔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 한 개도 없고 수정예산안도 한 푼도 없네요.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에서 뭐할려고 그럽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럼 지어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부대시설은 안되어도 프로그램하고 계획대로 운영은 합니다.
안희문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합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은 현재 2층 회의실에 다가 빔프로젝트 시설을 해가지고 군정 홍보, 농특산물 홍보, 소형 영화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바로 될 것입니다. 바로 되고 금년도 운영비를 500만원을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어서 거기에 발맛사지하고 2가지를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그래서 저는 전번에 몇 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건물은 잘 지어 놓았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진흙탕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시급합니다.
안희문위원
포장도 해야 하고 이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좋게 건물은 지어놓고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봤자 발맛사지하고 2, 3개월하면 끝나버리고 그렇게 안됩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활용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고 거기에 시설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뒤따라서 활용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운영비를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안희문위원
1500만원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헬스기구를 갖다놓는다고 많은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한푼도 확보 못해버리면 과장님은 도대체 뭐하셨습니까?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지.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헬스관계도 예산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하리 양수발전소 말입니다. 이주민들이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주민들이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주단지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집을 빨리 지어야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는가 하면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이주단지를 전부다 조성하고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면 고항에 정착마을 그래가지고 새로 14억 94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정착마을 기반공사 저희들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반공사에 17억을 보고 있습니다. 17억은 근거는 설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다소 높게 설계되었다고 봐서 예산은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반공사 끝나면 개인주택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늦어도 금년 봄에 기반공사를 마쳐서 금년 봄에 주민들이 주택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다음에 고향정착마을이라고 해서 14억,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그것이 바로 송월입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기반공사.
김동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몇 명인지, 21가구이죠, 거기가.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21가구인데 지금 18가구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3개가 남았습니다.
김동진위원
남았는데 거기에 보면 농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땅을 매입만하고 무료입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대체농지 조성비가 안든다 이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안들죠?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예.
김동진위원
농민들외에 들어가는 것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들어가죠?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들어갑니다.
김동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농민들이 몇 호나 되어 있으며 또 외부에서 몇 명입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지금 농민이 13호, 외부가 5호.
김동진위원
전체 조성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조성비가 이제 설계서에는 17억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15억 하면 안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농민이 아닌 이주민들도 거기에 일부러 이주단지에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성비를 안내고 농민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됩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대체농지 조성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농지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방법은 있습니다. 객지 사람도 여기에 다가 주소를 옮기고 또 땅을 300평이상 이것을 소유를 하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땅을 300평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것입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예.
김동진위원
안 그러면 물어야 하지요?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물어야 하고 200평 이상은 농민도 물어야 합니다. 농지전용이 200평 이상일 때는 농민도 면제가 안됩니다.
김동진위원
전을 사도 되겠네요?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농지만 되니까 전이나 답이나.
김동진위원
그것 참 애매하더라고요.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법이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8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초 보건진료소를 개소 신축했는데 부초 동민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하리 부초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부초 보건진료소에는 3개동에 가구수가 한 200가구 정도됩니다. 지금 그러면 평소에 하리 소재지로 왔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초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금년도 농특사업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강무한위원
기존에 있는데 신축하는 것입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6쪽부터 보건소 소관 40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보건소 페이지가 많은 것이 돈은 많이 쓰는 모양이네요.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네요. 용문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매입 지금 300평이 들어와 있는데 용궁 보건소가 신축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되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고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안희문위원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부지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부지를 확보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미리 해놓으면 확정이 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희문위원
물론 미리 부지를 확보해놓은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사실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풍양같은데 지어놓고도 안에 들어갈 것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미리 부지부터 확보를 해놓는 것 이것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언제 될는지, 금년에 될는지, 안 그러면 내후년에 될는지,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부지부터 사 놓는 것 이것도 문제성이 많습니다. 많고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개포보건지소에 한방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방진료를 하신다고 해놓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 집기하고 의료장비만 잔뜩 구입해서 갖다 넣어놓고 그냥 구경을 시킬려고 합니까? 뭐할려고 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전번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를 한방의사는 확보가 되는데 보조인력이 확보가 되면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보조인력을 일시 사역으로 해서 개포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인력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의료장비 구입을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사실상 장비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 그것이 내구연수도 제대로 갈 수가 있고 한데 사용을 안하고 방치를 해두면 장비는 일찍 못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구입은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구입은 삭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희문위원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어차피 운영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료장비가 계속 나오고 또 집기같은 것도 갖다 놔봐야 구형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로는 사람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충분히 새로운 신 의료장비를 갖다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그리고 한방진료실 집기구입은 어차피 개포보건지소가 신축이 될 것 같으면 구 보건지소에서 쓰던 책상이나 케비넷, 대기용 의자 등, 지금 구 지소에는 대기용 의자도 없습니다만 민원 대기용 의자도 구입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기 구입은 필요한 것 없고 의료진료실 의료장비 구입은 삭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한방진료실 집기구입입니다. 한방진료실에 사용 안하는 진료실에 집기부터 갖다놓는 것은......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의 집기가 아니고 보건지소의 집기로 구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쓰이기는 개포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집기구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집기를, 사람도 없고 어차피 진료를 못할 바에는 집기 같은 것도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사놔서 방치해 두어 가지고 괜히 주민들 한테 욕만 얻어 먹을 것 이것 뭣하러 할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이제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조인원이 없어가지고 한방실을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보조인력 지원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개포뿐만 아니라 지보도 지금 안 되는 곳이 있고한데 그것을 어떻게 무관하게 기계를 삭감해도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인력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도 정식인원도 아니고 보조인력인데 그것 얼마된다고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한방기계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일시사역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촌주민들 퇴행성 질환에 대해 가지고 진료를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로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안되고 내년도에 보고 정원외 인력으로 안 그래도 총무과의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원외 인력으로 요구를 해서 가급적, 되면 한방진료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시우위원
실제로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고 한데 한방진료하면 농민들이 노령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 가기만 해도 시원하다고 하는데 한방진료가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기획실하고 해서 보조인력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삭감할려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체성분 분석기 구입했는데 2500만원요, 올라섰을 때 체질이 어떻고 성분별로 나오는 것이 체성분 분석기입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십니까? 보건소에. 필요없다는 소리는 안 하시겠지요. 굳이 우리 실정에 이것이 필요하냐 이말이죠.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어차피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할려고 하면 운동처방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운동처방 지도를 할려고 하면 체성분이 어느정도니까 어떤 운동을 하라는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기구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 기구는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예산중에서 다른 것이 없어서 지금 인력도 지원이 안되고 하는데 꼭 필요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인근 시군에 지금 체성분 분석기가 없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까?
이철우위원장
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영주는 지금 없습니다. 안동, 문경, 봉화까지 거의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구입해 놓으면 활용도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비 해가지고 증액이 5300만원 되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의약품이 부족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의약품 구입비는 군의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돈입니다. 진료하고 진료수입금이 전부 군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01쪽에 용문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면사무소에 같이 있죠?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면사무소내에 용문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지금을 잠정적으로 이전 신축부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300평 계산했을 때,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땅값 시세라든지 지금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그것이 이제 용문면장하고 300평 부지를 확보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대충 얼마 가느냐,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아니, 사전에 협의가 될려고 하면 대충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어야......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40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475쪽부터 53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49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체납세 징수 및 세수증대 추진여비 그래가지고 다른데는 전부다 6명, 5명 이런데 용문만 특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양같은데도 6명, 지보도 6명 이런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체납세 징수관계 여비가 아니고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 인원에 대비해서 감안한 인원입니다.
안희문위원
무슨 인원이라고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전체 인원.
안희문위원
그럼 용문이 제일 많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면부에 봐서 제일 많다기 보다는 그건 달관적인 인원으로 해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요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용문만 그렇게 많이 실어놓았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많이 실은 것이 다른데 비해서 한 사람정도 그것이.
안희문위원
한 사람 5인, 6인 그러니까 풍양같은데 풍양 지보도 지금 6인으로 되어 있는데, 풍양 지보 같은데 사실 인구도 제일 많고 가구수도 제일많고 또 제일 먼데, 하필 다른데는 5인, 6인 딱 해놓고 용문만 7인으로 해서 돈을 많이 실어놓았다는 말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관내여비니까.
안희문위원
아니, 관내여비든지 뭐든지 각 읍면에 인원이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대로 싣든지.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안희문위원
특별한 요인은 없는데 왜 이렇게 실어놓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