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개발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 자치개발과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자치개발과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항목별 편집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류사항입니다. 자치교류는 경상적경비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는 경상적경비인데 그 중에서 청송새소식지인쇄입니다. 이거는 반상회회보인데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3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상하수도 경상적경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입니다. 간이상수도염소투입기설치입니다. 1억2,906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신설공사 5,9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보수공사 3,95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부남, 현동하수관거타당성용역조사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수요관리종합대책수립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관로보수 및 기계고장긴급보수비가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스테인레스개체에 9,9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월외1리간이상수도보수공사 7,92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유지관리비 3억5,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8페이지는 전출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5억3,073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역시 경상예산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하의~주왕산간도로 확포장공사 16억8,989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옹점~신기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11억2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15억5,835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7억887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0페이지...마을회관개보수 20개소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면복지회관유지 및 보수비 5개소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수막걸이대설치 및 보수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관계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인턴공무원인건비가 6,0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건비가 6,0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43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현동시장정비하수구공사 3,956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스안전설치비가 2,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2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담당으로 48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5페이지 군관리계획...중간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시설결정신문게재료가 2,6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48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분에 청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가 2억9,78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송도시계획도로부대비이고 그 밑에 입니다. 그 밑에 칸에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가 2억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형도면고시가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지형도면고시가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송·진보도시계획도로사유지보상이 2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송·진보도시계획도로정비가 1,000만원, 그 다음 청송도시계획도로개설이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 3-12호선이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8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진보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진보도시계획도로중로 3-1호선 개설이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45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45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6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8페이지 현서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인데 제일상단부에 35억7,40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비가 6,924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진보상수도급수관로확장공사비가 1억4,8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남상수도여과지리모델링사업 9,9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동상수도여과지리모델링사업 3,956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4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상수도여과사삭취작업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여과사교체가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상수도원관확장및긴급수리작업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송상수도급수구역확장 5,549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송상수도취수 및 배수유량계설치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진보급수구역확장 9,910만원, 그 다음 지방상수도노후관교체 13억6,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청송, 안덕염소가스누출경보기구입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7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에 안덕하수관거정비공사가 6억7,86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청송읍하수관거공사비가 3억3,85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진보면하수관거공사비가 4억5,073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중요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중간 자치교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8페이지, 179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178면 위에서 두 번째, 청송새소식지인쇄 물론 우리가 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새로운소식을 알려 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2,574만원이였을 때도 새소식지가 남아서 무더기로 경로당이나 회관에 비치된 것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지금 15,000부를 만들어서 올해는 3,6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과연 작년에 2,500만원정도 가지고도 남아 돌아갔습니다. 저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갔을 때 주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더기들이 40장, 50장 무더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과연 다시 예산을 40%정도 증액한 이유는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는 저들이 홍보용으로 작년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만...넣었는데 또 관리상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원래 기존이 우리가 13,000부입니다. 그런데 2,000부정도 더 늘어 가지고 앞으로 꼭히 경로당 뿐만 아니라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부수를 늘리고 또 물가인상이라든지 부수가 조금 불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예, 우리 새소식을 우리 군민들에게 전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그냥 많은 것을 비치해 놓아 버리고 치우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경상적경비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줄여서 다른 좋은 부분에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는 예산은 이렇게 서 있더라도 정말 적재적소에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홍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부터 29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6페이지, 297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의원입니다. 296면 밑에서 세 번째, 부남, 현동, 안덕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비를 1억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부남, 현동면에서 벌써 2000년도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또 기본 타당성조사까지 완료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조사...하수도기본계획미수립지역으로 현재 표시해 놓고 있고 다시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했는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이거는 하수관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가 처리장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예.

하수관거용역을 2000년인가 그 뒤에 5,000만원 들여서 우리 현동, 부남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 놓고 아무 쓸모없이 버려버리고 다시 또 1억을 세워서 이렇게 또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데 하수관거 이거는 하수관거이고 지난번에 했는거는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예, 이거는 하수관거를 이거는 용역을 해야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마치면 다음해 넘어오면 청송, 진보를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다음에 국비신청을 현동하고 부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물수요관리종합대책수립 하는 것은 무슨 것을 수립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수도법 제4조3항에 의거 해 가지고 우리가 물관리...5년마다 수립을 새로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안하면 안 되어 가지고...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예, 이것도 용역을 해 가지고...대책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물수급관리종합대책수립도 안 했는데 무슨 부남에 상수도원을 해 가지고 하는 그거는 또 용역없이 그냥 우선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여기에는 나중에 하게 되면 전반적인거는...이거는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하는데 대한 그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부남한다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종합상수원으로 할 그런 계획만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얘기는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기 위해 하는 겁니까?

예, 대책이...종합대책입니다. 이거는...

그럼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수립합니까?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상수도 사용하는데 효율적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년차별로 누수를 어떻게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년차별로 누수량을 어떻게 늘린다든지 이런 종합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97면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7면 위에서 여섯 번째, 하수도유지관리비 가운데 보면 타당성 검토지역이 두 군데가 있고 타당성 미검토지역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을 기본계획수립지역 두 군데 기본계획미수립지역 여섯군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기본계획 수립지역과 타당성검토지역이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은 하수도 그러니까 그 관내에 전체적인 하수도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거는 관거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표기해 놓았는거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네...작년에는 6개면 기본계획미수립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나 작년에도 벌써 이미 부남, 현동은 2001년 7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기본계획 미수립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것은 관거이고 작년에는 기본계획이랬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 저가 조금...늦게 업무를 맡아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쪼록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세울 때 정말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8개읍면 하수도뚜껑보수가 있는데 우리 청송은 사과를 주력 경제상품으로 하는...하여튼 농업을 사과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홍보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지역이나 사과를 많이 하는 나가노 지역을 가면 하수도뚜껑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직접 제작하는거는 모든 무늬를 사과모양 내지 고추모양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도 이왕 여기 새롭게 올해도 4,000만원 들었고 작년에도 2,500만원 들여서 뚜껑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못했더라도 올해 새롭게 만드는...이왕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모양을...위에 사과모양을 표시하고 청송사과, 청송고추로 표시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8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338페이지, 339페이지...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우리 자치개발과장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안정적인 물공급과 또 깨끗한 물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또 하수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올해 상·하수도의 전체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약 40억6,300만원, 특별회계에 66억5,800만원, 100억이 넘는 돈을 전체 상하수도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가 현재 30,270명인데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는 상하수도관리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에는 또 아직까지 오지지역이 많아서 간이상수도라든지 또 이런면에서 또 하수도를 아직까지 개설을 못한 곳에는 용역을 해서 또 하수도를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규모에 상하수도관리면 약 10%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가 더 많은 그런 우리 지역은 석회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사용을 하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간이상수도에 석회석암반층에서 올라오는 음용수가 주민들이 음식을 주로 한다든지 특히 미역국 같은 것을 끓이면 이 미역국이 끓이지 않는 답니다. 다시마보다 더 뻣뻣해 진답니다. 이런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면 그냥 이 간이상수도를...이런물을 계속 앞으로 공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개발과장께서는 어떤...앞으로 문제점이나 개선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황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심각합니다. 지금 지하수로 먹는 간이상수도는 거의가 다 석회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과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그래서 확실한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있는데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저수지를 막아 가지고 통합상수도 댐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 또 간이상수도가 조금 큰 곳은 앞으로 새로 나오는 급속여과기라든지 이런걸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석회석 물을 줄이도록 그래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서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우리 자치개발과장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촌 농촌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각별히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데서는 도시지역보다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어 있는데 그래도 촌에 사는 만큼 농민들이라도 안정되게 먹을 수 있도록끔 특히 우리 자치개발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끔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46페이지, 6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48페이지, 6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50페이지, 6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52페이지, 6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669페이지 상하수도 관련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자치개발과장님, 669쪽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있지요?

예, 예.

안덕하수관거정비공사 10억3,500만원,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교체사업에 3억400만원, 안덕하수관거정비공사 낙동강수계지원금 2억2,200만원 그렇지요?

예.

세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세입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대로 세출되는거 아닙니까?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것까지 그러면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덕하수관거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10억3,500만원 해 놨는 것은 이거는 안덕이 아니고 청송군 전체 청송하고 안덕, 진보하수관거공사입니다.

부기방식이 안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세출예산은 보면 같이 있지를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안덕이 아니고 청송...

평소에 계획은 그렇지 않는데 부기상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673페이지 상하수관리 밑에서 두 번째부터 6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개발과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후인 16시에...1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올의원님 한해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로 순조롭게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분야 376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수질검사수수료 869만6,000원외 2,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나기평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11억6,157만8,000원, 수리시설개보수비 20지구 9억8,454만5,000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3억717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한발대비용개발사업 3지구에 1억원, 나기평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감리비 9,11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긴급보수비 9,300만원, 수리시설물보수사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수리시설보수비 6개지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2005년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비 2개지구에 14억6,403만6,000원, 2005년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2개지구에 6억1,115만6,000원 포함 보조사업 22억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경상적경비, 정기간행물구독료 244만8,000원 포함 3,896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기존댐주변정비사업청송어린이집건립 1억9,856만원 계상됐습니다. 471쪽입니다. 파천면 지경리농산물공동저장시설 1억52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진보면 세장리 황골농로포장, 각산리배수로설치공사 각각 9,9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파천면신흥2리 공동재배단지시설부대비 81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임하댐주변지역사업 부곡1리 나비골 세천정비 2,288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관리일용인부임이 3억2,4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77쪽입니다. 지방도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수로원인건비 2,972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교량 및 도로유지관리용관내도구입 352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지리 부싯골도로선형개량공사 1억9,856만원 계상됐습니다. 48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지리부싯골도로선형개량공사부대비 14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긴급도로보수비 1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청송월막교~진우하이츠구간인도설치에 2억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노래~관리간도로확포장공사 1억인데 2건에 1억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재난방재분야입니다. 재난방재경상적인경비가 2005년도지역방재계획책자인쇄비 225만원 외 19건 3,095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재난방재보조사업성재지구하도준설사업비가 4억7,158만원 계상됐습니다. 490쪽입니다. 구산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19억9,180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수방자재구입비가 1,9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92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비가 1억4,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17쪽입니다. 금곡~신촌간도로확포장채무부담에 5건에 40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59쪽 영천댐특별회계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억5,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관정전기요금 1억8,000만원 포함 경상예산이 2억8,094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관정유지관리사업외 자체사업이 9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5쪽 발전소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세입예산은 양수건설처에 지원금입니다. 6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9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파천면지경리올밭골농로포장공사외 15건에 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이 2억2,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2억5,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9쪽 치수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하천감시청원경찰인건비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치수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기성제정비 및 수문정비비가 1억3,10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2쪽입니다. 치수특별회계자체사업으로 골재채취예정지지정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5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중간부터 37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8페이지, 329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것과 상관없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써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을 잘 해 놓고도 전기료부담 때문에 농민들이 물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못의 물도 수세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못의 물을 쓰는 사람은 전혀 수세를 받지 않고 정부에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에서도 가능하다면 시설좋게 잘 해 놓아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각자 전기부담 때문에 니 미루고 내 미루고 해서 현재 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청송군에서 특별한 자체예산을 세우더라도 밭기반정비사업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보면 한발이 온다든지 한해가 오면 일반양수기 같은 경우는 기름값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올해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한발이 오고 가뭄이 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전기요금 같은 것은 조금씩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요금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관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관정을 쓰지를 안해요 틀림없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그렇게도 많지 않는데 청송군 전체 밭기반정비 했는 관정에 저가 생각할 때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1년 마음껏 쓴다고 해도 저수지 하나 관리하는 정도하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밭기반정비사업 했는데 여러 사람이 쓰는데 꼭 한 두 사람이 필요해서 계속 사용하는게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정전기료는 갑,을, 병해서 사실은 누진세가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수요자들이 틀림없이 물을 좀...요즘은 겨울에도 가무면 물을 퍼야되고 봄 일찍부터 가을에 물을 퍼야 과수부분이나 채소부분에는 가능합니다. 전기료 부담 때문에 물을 조금만 퍼주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물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만 부담할 수 있다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379쪽 제일 상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1지구 1km에 2억8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377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개지구에 2km입니다. 2km에 3억717만8,000원입니다. 3억700가지고 2km를 하는데 뒷면에 보면 1km 하는데 2억800이 들어갑니다. 어떤 지구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있는 지구는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이고 뒤에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입니다. 이거는 도로 포장폭이라든가 지구에 따라 가지고 포장 폭이 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따라서 단비가 좀 틀립니다.

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예.

기반공사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폭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평균 2m50이나 3m정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경지정리지구는 한 5m 되는 지구도 있고...

예, 요즘 와서는 넓게 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단비가 조금씩...

군에서는 좁게 하고 기반공사에서는 도로가 원활히 교행될 수 있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기이 경지정리 되었는 지구에 도로 폭에 맞추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현재 폭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그렇고...

예.

이 지구가 어떤 지구들인데 이렇게 여기는 좁고 저쪽은 저렇게 넓습니까?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아직 2005년도 2월쯤 되어야 지구결정이 됩니다.

예,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경작로포장사업이라면 농로로 쓰고 있는 논 길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7~8년 되어도 못한 지구가 있고 3~4년 되어도 경작로포장이 된 지구가 있습니다. 무슨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까?

아닙니다. 경지정리면적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 큰 지구부터 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순차적으로 그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은 지구도 될 때도 있고 큰 지구가 시작될 때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어느 지구든 청송군내 전반적으로 봐서 일찍된 지구부터 해 줘야 말썽이 적게 생기지 싶은데 늦게된 지구가 되고 옆에는 안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평의 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 첫 번째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은 4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70페이지, 4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72페이지, 4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74페이지, 4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76페이지, 4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78페이지, 4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80페이지, 4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82페이지, 483페이지...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484페이지에 군도관리에 보면 예산이 14억5,000만원, 농어촌도로관리에 6억입니다. 우리 농어촌도로는 총연장이 몇 km쯤 됩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는 350km정도 됩니다.

350km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전체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는 몇 km쯤 됩니까?

군도는 130km정도 됩니다.

군도가 훨씬 적내 그지요?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곡~거대간 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입니까?

예.

지금 거기에 공사중이지요?

공사 올해 예산이 19억정도 되어서 경리계에 발주 입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금곡~거대간도로가 그렇게 금곡~거대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곡~거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이지요?

예.

공사를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몇 %정도 됐습니까?

지금은 확장은 거의 다 됐고 포장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신규사업을 건설과나 자치개발과나 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올해 금곡~거대간은 확장은 다 되고 그러면 포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이 내년도부터 전부 도로확포장에 따른 양여금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전적 일부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몇 일전에 도로계장도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업하던 지구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조금 내려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금곡~거대간 농어촌도로가 몇 km입니까?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그게 한 2.4km됩니다.

2.4km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 확장은 다 되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포장은 예산이 지금 현재로써는 편성이 안되어 있다.

예.

그러면 2005년도에는 포장을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현재로써는 못...

그러면 2006년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렇지요?

2005년도 1회추경에라도 지금 소요사업비가 저희들이 내 보니까 4억5,000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현재까지는 한 2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20억 들어갔는데 확장은 다 마치는데 4억정도가 없어서 포장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던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또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고 건설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확포장사업을 하던 지구는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 1회추경이라든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면 그 포장은 영원히 못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2004년도 예산은 농어촌도로사업비가 33억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정도 밖에 상정이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 군도관리에 14억5,000만원, 농어촌도로관리에는 6억 밖에 안 되었는데 30몇억이 들어가던 농어촌도로관리에 6억밖에...2005년도에는 편성이 안된다는 것은 농어촌도로는 그냥 방치하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봐 지는데...

저희들도 확장을 해 놓고 포장을 안 했을 경우에 보조기층이라든지 해 놨는 부분이 비가 오고 하면 상당히 유실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포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20억을 투자를 해 놓고 확장은 다 해 놓고 4억이 없어서 도로를 마무리 못 지운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하던 공사는 빨리빨리 주민들의 원성을 듣기 전에 마무리를 지우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자전거산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뱀밭골에서 주왕산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도 환경산림과에서 또 7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어느 공사라도 한가지 마무리를 지어 놓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래 가지고 우리 재정운영이 옳게 된다고 봐 집니까? 건설과장 소견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뱀밭골에서 주왕산까지 거대로 해서 샘골로 해서 그리 넘어 간다는데 아래 환경산림과장이 여기 본회장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도로 개설이 가능합니까? 국립공원 안에...

저기 노선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일단 공원구역외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도 좋고, 산악마라톤도로도 좋고 또 군도3호선 확포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지마는 하던 사업을 중도에 그쳐놓고 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해서 올라오고 건설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확포장 하던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무리 하는 걸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편성 하는데도 마무리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사업이 발주되어서 시행중인 구간은 빠른 시일내 조기 마무리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끔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87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488페이지, 4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9쪽 제일 하단에 소하천정비사업 농특세로 안덕장전실물천 4억7,800되어 있습니다. 안덕 실물천 맞습니까?

실물천 맞습니다.

맞아요?

예.

4억7,800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그 지구외에 2개지구 더 추가로 해서 한 6억정도 되어서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도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2개 지구를 더 가내시 되어 있는데 2개 지구가 앞으로 그러면 1억2,000정도 더 내려 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2,000 내려오면 2개 지구로 나누어주고 한 지구는 실물천 4억7,800입니다. 그렇지요?

금액은 조금 나중에 조율...

나중에 조율된다 그게 뭡니까? 여기 목이 박혀 있는데 이걸 우리과 통과시켜 주면 이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처음에 도에서 당초에 내시 내려오기를 실물천 이래 내려 왔는데 추가 2개지구 해 가지고 지금 6억으로 해 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내려 왔는데 추가로 내시가 되어 내려와서 6억으로 할테니까 3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하라 이런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인된 다음에 내려 았습니까?

유인된 후에 내려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유인된 다음에 내려 왔으면 그 공문 나중에 의장님으로 통해서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490페이지, 4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92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까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17페이지...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채무부담상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금곡~신촌간도로확포장공사 채무부담 9억이 있습니다. 금곡~신촌간도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곡~신촌간은 군도3호선입니다. 군도3호선 지금까지 늘 보고 드리고 했는 뱀밭골 도로 그 구간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시작은 지금 조금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입찰을 보일려고 경리계 발주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군도 3호선이...우리 군에서 발주하기로 한 예산이...

2004년도예산이 19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은 어떻게 해서 채무부담 얘기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양여금사업할 때 군비부담금 있고 군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군부담금이 20%가 있었는데 거기에 양여금이 오면서 군비부담금하고 늦게 또 추가로 추경에 7억을 편성하고 할 때 군비부담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당초예산은 12억 올 2회추경시 7억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19억이지요? 지금 군에서 발주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9억인데 이 7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담당과장께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7억은 특별교부세고 12억은 올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12억 세운 예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양여금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12억을 세웠는데 양여금이 12억 안 내려 왔다는 애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양여금 12억중에 군비부담금이 20%정도 있습니다.

20%면 얼마입니까? 12억중에...

2억4,000

2억4,000인데 어떻게 해서 9억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전체적으로 양여금 올해 2004년도에 일부 좀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이게 세입 결정된게 30억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1회추경, 2회추경에 10억이 편성이 되어 올라온 것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입니다. 직원 예산서 가져와요. 특별교부세인데 올 당초예산에 12억이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장 얘기대로라면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12억을 편성을 했는데 양여금이 결과적으로 9억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양여금이 30억정도 줄었습니다. 양여금이 30억정도 줄어가...

총 우리가 군도를 개설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3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30억이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전부 3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게 여기에 당초예산에 보면 12억의 예산을 세울 때 양여금이 9억2,400만원, 군비부담이 2억3,000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걸 12억을 세웠는데 부대비 포함해서 결국은 9억이 우리가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 공사에 대한 양여금 9억은 전액 감되었다는 얘기이네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곡~신촌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9억의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사업이 올해 세입이 덜되어 가지고 양여금사업은 발주 안했는 지구는 하지 말라는 저희들 있는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올해 발주를 일찍 하다 보니까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공사 안 할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까지 신촌~금곡간은 발주를 안 했잖아요? 아직 발주는 안 했잖습니까?

금곡~신촌만 가지고 예를...

그런데 이제 건설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사업이 양여금이 단절된 곳은 사업을 하지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예. 전부 감액조치 되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도3호선에 신촌~금곡간은 군비 2억3,000, 양여금이 9억 얼마 이래 가지고 총 12억인데 전액 양여금이 감이 되었으니까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거네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양여금이 내려가지 않는 사업지구는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금곡~신촌지구 뿐만 아니고 저희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몇군데 됐습니다. 됐는데 전체지구를 해 가지고 어느 지구를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방침은 일단 사업을 올해 에산 2004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지구는 감액 안 시키고 채무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부담행위라는 것은 올해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고 2005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올 예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당겨쓰는 겁니다. 이게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30억이 내려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군도에 30억을 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 감된 지역은 사업을 하지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 왔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이 양여금이 9억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년도 예산에서 당겨 다가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외상공사를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마라는 공사는 왜 합니까? 돈도 안 주는걸...

저들 금곡~신촌간 예를 들면 그런 결과가 됩니다마는 용지보상도 해 주고 실지로...

기이 사업이 착공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이 우리가 용지보상도 해 줬고 하마 사업을 시작한 것은 다소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하던지 기채를 내던지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 안 내려가니까 기이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지역은 양여금이 삭감된 지역은 사업을 발주하지 말라고 상부에 지시가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올해 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던 공사는 중단시켜 놓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금곡~신촌하고 그 외 도치골도로 이거는 예산편성 편의상 3개 지구로 했는데 실지로 군도 올해 했는 지구가 금곡~신촌, 노래~관리, 병부~중평, 금오~월정, 천문대~갈천 몇 군데 됩니다.

자, 좋습니다. 양여금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을 못 주겠다고 통보 온지가 언제였습니까?

올 6~7월경 되는 것 같습니다.

6~7월이죠? 6~7월 정도면 이것을 당연히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다면 1회 추경시나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하지말고 그런데 1회 추경시에 약 180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다른데 돈을 안 쓰더라도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금곡~신촌간 도로를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양여금이 빠진 대신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시에 다른데 돈을 못 쓰더라도 이 도로에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 올라 와야 됩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 기이 내려가서 공사가 시행중인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계속 시행하던지 안 하던지 그것은 결정할 문제이고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지역은 양여금이 중단된 곳은 사업을 시행하지 말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사업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1회 추경시나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 연말 안으로 이 사업이 입찰을 해서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느냐 건설과장이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상부기관에서 예산이 하달이 안 되니까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음에도 이 사업을 건설과장이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도 꼭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명쾌한 답변을 여기서 군민들 앞에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게 군도가 6개지구 농어촌도로가 4개지구 총 10개지구입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지구를 양여금 적게 넣는게 아니고 10개지구 전체포함 양여금이 30억정도 양여금 자체가 삭감됐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금곡~신촌간도로 그게 도수로 3개지구에 대해서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그때 당시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도 올해 사업하는 물량을 알고 있고 용지보상도 했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을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사업을 적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였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금곡~신촌은 저희들이 발주를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1회추경 이라든지 2회추경에 당연히 채무부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미쳐 저희들이 못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신촌~금곡간 군도3호선 도로는 진보 신촌에서 지금 도로계획이 옹점으로 넘어와서 부곡2리를 통과해서 약수탕 올라가는 부곡2리 들어가는 입구 로즈모텔 있는데서 바로 그 산을 가로 질러서 금곡3리로 해서 주왕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군도3호선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첫째 목적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저쪽 동해안 지방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좀 용의하겠끔 신촌에서 약수탕까지 부곡2리까지 연결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 있는 청송이나 부남쪽에 있는 주민들이 동해안을 접근성이 용의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 신촌에서 파천면 옹점리까지 가는 도로는 환경부로부터 산림보존1구역인가 1급구역인가 이래서 지금 도로개설을 지금 현재 법상으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부곡까지 도로를 연결하지도 못할 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건지 이거 지금 걱정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도치골도로확포장 이거 9억 예산이 조금 넘게 편성되었지요? 당초예산에...

예, 9억100만원입니다.

여기도 3억원이 양여금이 깎겨서 채무부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도 지금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이것도 주민들도 그렇고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 도치골도로하고 금곡~신촌간도로는 1, 2회추경에라도 의원님들 있는데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이런 연후로 해서 양여금이 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는게 맞지 발주도 안 되었는데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발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채무부담행위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감되었으면 진작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난데없이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로 한다는걸 의원님 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서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오픈시켜 놓고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 집행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사전에라도 의장님 있는데라도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 있는데 보고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앉아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아 나가야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 저희들 봐서는 시행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는거는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꼭 연내 발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로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이점에 대해서 건설과장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끔 설명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군도 2004년도 사업지구가 군도 6개지구 농어촌도로 4개지구인데 당초에 금곡~신촌하고, 도치골도로 외에는 2004년도 상반기에 전부 내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금곡~신촌하고 도치골도로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발주했는 상태에서는 사업 주민들 보상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물량을 다 못하는 그런 입장이랬습니다. 입장이래서 저희들은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을 마무리 할 욕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 겁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적으로 좀 미숙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중 세입예산 6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663페이지, 664페이지...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어서 민망합니다마는 우리 내년도에 영천댐도수로터널지하수유지관리에 32억5,3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말이죠 우리 영천댐도수로특별회계를 내년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4억5,600만원, 관정유지관리사업이 4억9,640만원, 관정유지관리사업 부대비가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에 영천댐도수로특별회계 사업집행 내역을 의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 집행내역서를 의장님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끔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중 세입예산 7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719페이지, 72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중 세입예산 725페이지, 72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7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30페이지, 7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3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