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입규모는 241억 5,03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7억 4,692만 7천원이 보다 34억 340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지역봉사사업외 25개 국고보조금사업에 지방이양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48억 5,651만 7천원보다도 20억 4,960만 9천원이 감소한 128억 690만 8천원이며 30페이지 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58억 9,041만원보다 54억 5,301만 5천원이 증가한 113억 4,34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279억 6,441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41억 4,264만 7천원보다 38억 2,176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용에 있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2억 8,858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9,964만 4천원보다 3억 8,894만 2천원이 증가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264억 4,412만원으로 전년도 227억 8,900만 3천원보다도 36억 5,211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등 비품구입 등 자체사업예산은 2억 3171만원으로 전년도 4억 1,400만원보다 1억 8,29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전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7억 3,347만 8천원이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등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390만 9천원보다 3억 6,95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구입비 등 계상으로 689만원이 증가한 6,440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이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1,846만 2천원, 위탁교육비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7만 8천원, 운영수당 335만원, 급양비 461만 8천원, 임차료 2,500만원, 연료비 106만 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62만 7천원입니다. 이중 205페이지 일반수용비 1,687만 2천원은 전자복사용지 구입비 269만 8천원, 팩시밀리 토너와 기타 1,417만 4천원 등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위탁교육비 20만원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워크숍 보육사업설명회 등 교육참가 여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07만 8천원은 SOS 2기 과정, 어린이 회관 무인경비시스템 등 435만 6천원과 어린이 회관 공공요금 572만 2천원입니다. 206페이지 운영수당 335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수당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수당 등 회의참석과 강사수당입니다. 급양비 461만 8천원은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과 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 보육시설, 여성복지, 노인복지, 업무추진 등 사회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급식비입니다. 임차료 2,500만원은 장수경로당 2,000만원, 통일 경로당 500만원의 경로당임차료입니다. 연료비 106만 9천원은 산수어린이회관 운영연료비이고 2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산수 어린이놀이터 건물유지 관리비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예산액 770만 5천원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전년도 예산액 300만 5천원보다 4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요인은 지난해 행사실비보상 일부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경비로 현충일, 광복절 등 기념일, 현수막 설치비와 표창장 제작비 등으로 509만 5천원이고 어린이날 시설아동 산업시찰비 임차료가 1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여비 2,226만 4천원으로 관내출장 총예산 1,440만원은 당면 주요업무 출장을 위한 직원 월액여비이고 관외출장 786만 4천원은 사회복지, 여성복지, 경로효친, 장애인 아동 등에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3,16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추진,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등을 위한 제잡비이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82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53만 6천원 대비 530만 1천원이 감소했습니다. 209페이지 세목별 내용에 있어서 행여자 귀향여비와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038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기념일, 경축일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노인에 대한 음료와 간식비, 김치축제 참가자 지원금 등 행사실비보상 등으로 49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95만 5천원입니다. 기념일 및 경축일 표창 98만원은 각종 행사 표창관련 부상품 구입비이며 동구 장애인 극복상 시상금 110만원은 장애인 극복상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의 날에 표창하는 단체 1개소와 개인 2명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210페이지 민간이전사업 1,090만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3억 8,340만원은 경로당 83개소 1,420명의 어르신들에게 주3회 공급되는 경로당 무료급식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750만원은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및 영호남 교류사업비로 900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5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15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에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200만원, 경로위안잔치인 실버페스티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페스티벌 행사비용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500만원을 예상했습니디마는 사정으로 인해 500만원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264억 4,412만원으로 국비보조금 122억 6,127만 4천원과 시비보조금 109억 9,254만 5천원, 구비 31억 9,030만 1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세부편성 내역을 보면 21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 78만원, 노인일자리현장지도감독 6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재료비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13억 727만 2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12억 5,748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2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413만 5천원 그리고 지역봉사사업비 기타보상금에 56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예산액은 142억 4,372만 8천원으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49개사업에 사회복지관련단체에 보조금 126억 5,030만 3천원이 219페이지 내용입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등 7개사업에 민간위탁금 15억 9,34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8억 8,514만원으로 222페이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에 2억 2천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사업 보강비에 6억,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6,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자치사업 예산액은 2억 3,171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1,400만원 대비 1억 8,22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편성 내용에 있어서는 산수어린이 놀이터 외 1개소에 모래보충 재료비 500만원, 자원봉사센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900만원, 보수비 771만원과 동백어린이집 개보수비 2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예산액 5,96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50만원보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국시비 보조금증가로 3,119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404페이지에 대불금 및 환급금 등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시비보조금 1,81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페이지 세출편성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업무추진 등 일반운영비에 603만 5천원, 406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출장여비로 216만원, 407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등 5천만원, 예비비등 기타융자금 회수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411페이지에 예산액이 12억 2,41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82만원보다 5억 2,128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730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7,680만원이고 413페이지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페이지 여비 180만원과 생활안정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자체사업예산 민간융자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6억 2,03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과 여성발전 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책자 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2004년도 말 현재 3억 3천만원이고 24페이지 2005년도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예산액 4,485만 9천원으로 장학금과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4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여성발전 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2005년 추경에 반영하여 목표액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 말 현재 1억 7,403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융자금회수독려를 해서 1만원, 5명, 3일, 18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하는데 인원이 필요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비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소득안정기금체납자가 우리관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관외에도 있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6명이죠?

예, 16건입니다.

16명 관리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성과는 있습니까?

예.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체납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안 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독촉장도 보내지만 찾아가서 독려하고 오늘도 돈 없으면 다시 날짜 정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180만원 여비가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하루 만원씩 5명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일급만 들어 가는데 먼 거리는 먼 거리라고 해야 관내 광주, 주로 광주에 많이 있고 전남 담양, 제주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서울 한군데에 1군데, 광주에 1군데, 담양에 있습니다. 제 얘기는 채권관리 하는데 만원씩 세워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채권관리 하는데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면 채권관리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겠네요, 알았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회관 205페이지 어린이 회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회관은 240일 일용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인터넷이나 컴퓨터 6대, 비디오 1대, TV 1대, 공부방에는 독서대가 12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오는 얘들이 얼마나 됩니까?

25명 내지 30명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개선안을 찾아야겠죠, 선량한 위탁자가 나타나면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이시설 건물용도에 맞게 활용방안을, 아직까지는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가 봅니까?

한 달에 한번씩은 못 가보고 가끔씩 가 보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존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개선안을 찾아야 할 저희들의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게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5명이라는 인원이, 직원인건비, 공공요금 나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좋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운영비까지 투입해서, 검토하고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대해서 인근에 지산1, 2동, 산수동 여기에서 이용하겠죠, 홍보를 별도로 간지를 뿌려서 한다든지 빛고을 1번지에 게재해서 홍보한다든지 해서 방학때라도 많은 얘들이 활용할 수 있게 특단을 대책을 취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및 건물유지비 나왔는데 거기하고 223페이지 보면 시설비해서 미끄럼틀 철거 2점,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말 그대로 건물유지 관리비입니다. 어린이 회관 건물유지비입니다. 16만원이라는 돈은, 그리고 미끄럼틀은 어린이 놀이터안에 있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놀이터 및 건물유지관리, 어린이 놀이터 모래보충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모래보충하고 미끄럼틀은 따로 설치되어 설치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절장비유지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대규모 수선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시설관리유지비 관리비하고 미끄럼틀하고 사용이 같다고요?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야 건물내부 도색도 하고 화장실 변기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놀이터 담장 울타리안에 있는 것 전체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이고 그 안에서는 따로 모래보충하고 시설정비하는 것은 예산에 배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실버페스티벌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원입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노인의 달, 10월 달에 경로의 달에 동구노인복지회관에다 민간경상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광장에서 우리 구 전체 노인들이 모인데에서 경로당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관은 우리 구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예산소요 판단을 2,5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1천만원을 잘라 버리고 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추경에는 2천만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하십니까?

경로잔치도 하고도 주로 복지회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서는 하던 것을 우리구청 광장으로 끌어내서 지금은 현재 KT에서 하고 금년에 해보니까 계획인원은 800명인데 천명이 넘게 와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내 행사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실외에서 해야 되겠다, 노인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국악도 초청하고 하니까 경로의 달에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정된 장소이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밖에 받을 수 없다.

KT에서 하신다고요?

금년에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구청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에서도 그런 행사를 자주하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행사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관계로 묻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작년에는 1억 4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억 5,900만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십시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목욕차량을 운영함에 따라서 수반되는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관이 변경됐습니까?

내일 모레 자원봉사 이사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기사채용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그런 일련의 절차가,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그것만 한다는 것도 그래서 우선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그에 따라서 다른 조치도 같이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 사업에 기사도 필요하고 새로 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시네요?

자원봉사센타 이사회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총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기사채용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승인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텐데 시기가 내년 예산이 심의되는 시기와 중첩되기 때문에 예산 봐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날짜 잡아서.

위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86개소 난방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이상을 사실상 자치구가 거의 수준이 비슷하게 연간 50만원씩 난방비를 주고 있고 월11만원씩 쓰자면 부족하겠죠, 부족 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에서 쓰는 비용을 100% 다 비용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이 십시일반, 때로는 주머니에서 돈을 내놓기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보조해 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 구청이나 지침에 의해서 일정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는 난방비 경우는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실버페스티벌,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변동이 없죠?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그 행사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전에는 노인복지회관에 그 예산을 줘서...

이번 예산자체는 변동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주는 예산이...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 동별로 경로잔치 하는 것 보조되고 있죠?

동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동별로 경로잔치하고 있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행사성, 소모성 경비로 중복된 경비는 추경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자원봉사센타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사채용했을 때는 인건비가.

2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증가비는 무엇입니까? 총 5,5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요.

인건비로 2,400만원, 복리후생비로 660만원, 운영비 450만원, 그렇게 지급됐고..

그 사유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비로 지원되는 베스트 선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년 선정되고 있습니까?

매년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시비로 지원되는데...

경로당에 4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6개 경로당을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돌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6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시비에서 400만원 현금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몇 군데나 그렇게 선정되었습니까?

매년 한군데씩입니다. 올해는 이 선정을 평가를 사실상 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 회관에서 평가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2003년부터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올해 두 번째 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 대상 노인당은 거의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인데 자활근로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위탁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22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집수리 사업에 투입한다든지, 그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그곳에 배치한다든지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별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것은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동백어린이집 개보수가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지붕도 도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좌측의 담벽을 보면 저수조 있는 곳도 정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화단 같은 곳이 사실상 조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화단도 정비도 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많죠? 동구에?

9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인에서 시설 개선이라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금년에도 8,600이 예산이 되어있고 6,200이 지금 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법인, 올해 2004년도는 1개 법인, 내년에는 총 5개 법인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5개 신청하는 것이 보통 한 군데가 3,000만원씩이니까 1억 3천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배정은 절반인 6,200만원만 시에서 배정해 놓았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비자체만으로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동백 같은 곳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 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순수 구비로 말씀입니까?

네. 순수 구비로만 그렇게 해 준 적이 있냐고요?

그 문제는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동백어린이집에 작년에 480만원 한 적이 있습니다. 동백 어린이집 뿐입니다.

동백어린이집만 지금까지 구비로 했다는 이 말이죠?

그곳이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입니다.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베스트 경로당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9월인가 10월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6개가 선정되어서 2004년도에 2,100만원인가가 되었던데 올 금년에 400만원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6개 경로당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원래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보고할 때에는 6군데를 지원해서...

아마 6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한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10페이지 여성단체한마음대회 및 영호남 교류사업비로 9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자매결연이고 행사성인데 엄청나게 9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아동 할 것 없이 부녀자들까지도 여성단체까지도 저희들이 그런 행사에 예산배정이 일정부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단체회원들이 상호교류를 하면서 우의도 다지고, 지금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회원 300명이 상호 교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호남하고 교류를 수십년 동안 해도 아무런 실적도 없고 화합도 안 되고, 이런 것은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과감히 삭감해서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호남이 교류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기 진작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또 배려가 되어야 하겠죠. 꼭 영호남 교류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사기 진작을 위해서나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가 행사성 경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베스트 경로당 선정 문제도 추경까지 해서 2천 몇 백만원 들여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과감히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215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비 보조금입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동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러면 신청된 곳 중에서 국ㆍ시비로 보조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ㆍ시비 6,264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청은 다섯 군데에서 했고, 돈은 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산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네. 지금 까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지금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희망하지 않는 노인이 있겠습니까?

아니,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이고 대상자는 얼마인가 혹시 파악되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해서 노인들에게 일하고 싶으냐고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사실상 일자리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도 조사만 해 놓고 만약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또 행정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에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고 또 앞으로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노인들이 인구의 약 10%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는 취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취업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각 동별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그들이 무슨 일에 종사할 것인가, 지금 대부분 보면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합니까? 노인들이?

주로 잘 아시다시피 환경 지킴이 사업이라든지, 강사로 파견해서 한다든지, 주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줍고, 광고물 정비하고 이런 단순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죠.

앞으로 노인 일자리가 꼭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하는지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건복지부 교육을 갔다왔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 사업에서 최우선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우선 기초적인 것, 즉 경로당을 운영하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고 오락도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노인 성문제 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계속 예산을 늘려갈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ㆍ시비만 지원 받고 있지, 사실상 구비는 투입이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장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만 해 놓고 충족을 못 시키면 행정불신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야...

알아봐야 우리 구에서는 자체 10원도 예산 배정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 구비라도 더 늘려서 해야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수요만 있고 공급이 없으니까 이것이 언발란스가 되니까 수요조사를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공장도 없고 산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 봐야 단순노무, 단순노무자도 전혀 1/10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조사만 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문제도 좋으신 제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선호하는 직종이 무엇인가,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도 검토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노인당에 가면, 건전한 오락도 아닌 오락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소일을 하고 있는데, 일터를 제공해서 일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증액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노인들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보면 쓰레기 투기방지 한다고 해서 숨어서 보고, 노인들이 봉투 들고 길거리를 쓸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노인 일자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천 청소라든가 어떤 공공장소에 투입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근로의욕도 고취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점포, 상가 앞을 쓸면 뭐합니까? 상가 앞은 상가 주인이 쓸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일터도 공공장소에서 일을 해서, 근로의욕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 주시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떤 것이 정말로 노인들에게 일터가 되고 보람이 될 것인가, 돈, 임금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노동의 기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동구에 부랑인 시설 한 곳이 있죠? 이것이 시 직영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동구에서?

네. 저희가 지금 관리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여기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위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사건이요?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 희망원이 아닌 다른 시설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폭행사망 사건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주의의무가 우리 동구에 있습니다.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금년에도 보조하는 것을 보니까 6억이 가고,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서 2억 2천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 2억 2천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지에 있는 시설관을 뜯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생활관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보강사업비도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합쳐서 4억 4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개 법인체에서 우리 동구는 거치지 않고 위에다 얘기해서 내려오고 그런 것이 답습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찰에서 문화재청에 이야기해서 보수비 타 오듯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관리하는 관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법인체에서 서울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서 내려오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가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부랑인 시설 2억 2천 시설보강비가 국시비로 되어 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시비, 국비를 먼저 따와서 쓰는 일이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구비에서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시설보강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해야지...

필요해서 한 것이죠! 생활을 깨끗하게 더 좋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2억 2천은 어디다 씁니까?

시설보강이라니까요. 현재 생활관을 뜯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요?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 환경개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신축도 필요하고 작업장 신축도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동구가 그런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안되기 때문에 국시비로 오는 것인데 정말 노력 못해서 못 따온 그런 시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지요.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사업도 수요 측정하시고, 이런 일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시설에 13명, 동에 13명 그래서 26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동이 몇 명이요?

1개 동에 한 명씩 13명입니다. 또 13개 시설에 각각 1명씩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즉 시설 13명, 동 13명,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1명...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들 근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이요? 그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근무일지 확인하십니까?

시설장이 관리하죠.

시설장이 하는데, 예산은 우리 구에서 세우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도 확인해야 하겠죠?

그 문제는 오늘 출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무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시설장이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즉각 보고하면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서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지키지는 않습니다.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는 9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월 16만 5,100원씩 계상했네요. 12개월로 1인당....

월 얼마요?

16만 5,1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6만 5천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 근무수당 규정에 관한 것을 봐서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익이 있습니다. 16만 5천원이면 그 공익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83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이 86개소라는 내용은...

시에 보건복지부에서 86개소로 해서 내년도 예산배정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자연히 내년에 85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림1동 금수장 뒤쪽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주암 마을이 20세대 이상 집단취약시설 사업지구라서 아직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구성되면 85개가 될 예정이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없는데, 시에서 자연증가로 인해서 더 넣어 준 것입니다.

시 예산이 많은가 봅니다.

추세가 1년에 몇 군데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추경에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네요.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1,460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19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2003년부터 매년 6개소씩 돌아가면서 전체 경로당을 선정해서 사실상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아니 동구노인복지회관 관리하기도 힘들텐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조위탁 사업자가...

저번에도 우리 베스트 선정 경로당 문제, 다음 실버 페스티벌....

보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별도로 또 나간 돈도 있죠? 용어 선택 문제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제가 총무국 소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2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2억 8,9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하고는 다릅니까?

네, 사회복지 관련단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회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사업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양로시설 증축 그랬는데 6억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3억씩,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말씀입니까? 천혜 경로원하고 이일 성노원인데 천혜 경로원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로 앞에 있는 1층을 모두 철거하고 4층 건물로 증축하려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천혜 경로원은 앞 건물을 헐고 별도로 4층 건물로?

네, 4층 건물로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석봉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의 세외수입은 예산액 27억 1,28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7,586만원보다 3,69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형폐기물 증지수입이 1억 4천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9억원, 재활용품판매수입이 4,822만 5천원, 음식물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5억9,904만원, 과태료 수입이 1,935만원, 과년도 수입이 6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시비보조금은 1,57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0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주요 원인은 동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금년에 5억하고 음식물 전용 용기구입비 3,296만원, 음식물 위탁처리비 3,479만원, 종량제 봉투 바코드사업비 3,200만원 등 시비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해서 내년에는 시비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액 85억 7,95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억 5,584만 2천원보다 6억 7,630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가로미화요원 인원 3명이 감축되고, 퇴직금이 내년에는 미반영이 없기 때문에 6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9억 5,551만 9천원으로 가로미화요원 인원 및 퇴직금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6,771만원보다 6억 1,219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확대시행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비,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단가 인상금 반영으로 4,742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6,021만 1천원으로써 일반운영의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억 3,355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77만 4천원, 피복비가 50만 4천원, 급량비는 504만원, 연료비가 127만 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2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예산액 80만원으로 재활용 알뜰매장 행사운영시 현수막 제작 등 행사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1,704만원으로 관내출장 총액예산이 1,024만 3천원,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이며, 관외 여비199만 7천원은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등 타 자치구 비교견학 등 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월액여비 480만원은 청소기동 처리반, 관급봉투 판매원 상시출장자의 월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46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으로 청소업무 추진과 불법투기단속 및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업무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비이며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일반보상금 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42만원 대비 2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으로 168만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보상금 105만원으로 전문신고인의 양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상해보상금 50만원, 우수자율청소봉사대 시상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자원화 수집기피 품목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캔이나 패트등 재활용품 수집 기피품목 장려금과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1,460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수집 기피품목 수거를 위한 그물망 수집망 구입이 18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활성화를 위한 분리 수거함 구입비 400만원, 자율청소봉사대 청소도구 및 대형폐기물 파쇄용 공구 510만 5천원,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제작을 위하여 가성소다 및 폐식용유 구입비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62억 1,445만 6천원입니다. 그것은 전년대비 8억 4,761만 1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써 2004년도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는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위탁처리비 시비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같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4억 9,72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같이 편성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대행사업 민간 위탁금은 57억 1,725만 6천원으로 인건비 인상과 퇴직금의 증가로 3억 5,04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2,640만원은 소각이 가능한 생활쓰레기의 상무소각장 반입수수료이며 우리 동구의 위생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4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 4,867만 2천원은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기금은 53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 말 현재액이 12억 6,300만원이고 2005년 말 예산 잔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2005년도 운영계획은 자금수입계획이 13억 5,900만 1천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및 예치금이 12억 6,300만 1천원, 구 출연금 전입금이 5,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4,200만원입니다. 56페이지 자금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840만원은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나 선진지 견학, 또 민간자본이전 주민영향지역 사업비 12억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적립 예정으로 1억 4,76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액이 2억 정도 줄어드는데 쓰레기 수거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수거량이 전체적으로 많은 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음식물을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2개동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시청 이전으로 인해서 계림동쪽 판매소에서는 엄청나게 판매량이 줄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계속 판매수수료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양은 줄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내년부터 무료로 합니까?

당초 그럴 계획이었다가 시에서 5개 구에 용역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배출자 원칙 즉 종량제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전부 다 유상으로 받도록 해서 5개 구가 똑같이 지금 단독주택에 6리터짜리는 1개월에 1,300원, 업소 20리터짜리는 12,500원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해서...

일반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300원을 수수료를 받습니까?

네.

그러면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용기는 나누어 드렸고, 그 용기에 단독주택은 격일제 수거를 하는데 한 달에 한번씩 스티커를 붙이면 예를들어 1월달에 붙이면 다음 2월 달에는 다른 색깔로 변경해서 그 스티커를 봉투 판매소에서 사다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주민들이 그것을 사다하고, 그 색깔이 틀리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네.

공동주택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고?

네. 공동주택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은 개별개근 그대로 현재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단, 단독주택하고 30평 미만 소형사업장만 스티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는 무료로 줍니까?

용기는 이미 지금 무료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받았는데... 아직 동사무소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까요?

거의 한 90%이상 각 가정에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있는데 그것은 몇 건 정도 기준으로 해서 420만원을 잡으셨습니까? 수입액을 420만원으로 잡았는데 불법투기건수를 몇 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까? 그 수입이?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년도는 과태료가 1,500이니 까 500건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네. 그런데 거의 보면 담배꽁초 이런 것은 더구나 영세민들이라 받기 어려워서, 60%반영을 해 놓았는데 60% 정도 밖에 못 받을 정도입니다. 최대한 받는다고 받아도...

과년도 것은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이것도 전부 별도로 과태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5만원씩입니다.

아니, 과년도 것은 어느 정도나 징수가 되고 있냐고요?

과년도 것은 압류는 거의 차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 놓고, 압류를 못하는 것도 있기도 한데 지금 과년도 것도 쭉 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약 70%, 80%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무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29페이지 피복비하고 231페이지 쓰레기관급봉투 제작관계하고 235페이지 우수자율 봉사대 시상금 이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관해서 묻겠는데 야광조끼 같은 경우는 빨리 소모되고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작년에 53개 했네요? 또 올해 50개 편성해 놓았는데 의류 같은 것은 금방 떨어지고 그러겠지만 조끼는 야광조끼 아닙니까? 작년에 53개 구입하고 올해도 50개하고...

색이 퇴색되고 해서 계속 입기에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31페이지에 쓰레기봉투 관급봉투가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1억 6,373만원, 올해는 2억1,148만원으로 4,77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단가가 8.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유가인상으로 원료가격이 인상되어서 금년 가격에서 8.5%가 인상되었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8.5%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담고 해서 감소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인상되었는가 했는데 그런 인상요인 때문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우수자율봉사대 시상금 관계입니다. 앞전에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습니다만 각 동에서 숫자 올라오는 대로 숫자를 세고 있습니까? 즉 말해서 자율청소 아침에 하고 있는데 거기 숫자라던가 횟수라던가 그것을 파악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에 각종 행사의 기록 보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평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되지만, 단순히 숫자상 많이 나왔다고 해서 꼭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항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잘 파악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3개 동을 거의 보면 특별히 잘 한 동하고 못 한 동하고 우열을 가린다고 하지만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같이 동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연말에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 동에 그 사람들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향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가 4억 9,720만원입니다. 지금 종전의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수거하다가 삼릉에서 수거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요즘 새로운 시스템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폐기물은 땅에 매립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음식물을 탈수를 해서 이렇게 배수가 되고, 그 찌꺼기는 소각도 할수 있는 이런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5억 정도라면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개 설치해서 하면 1년에 5억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 구입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고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사다가 설치를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서울 방배동 경찰서에 가서 시설이 되어서 모델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원한다면 제가 대형을 하나 일정한 장소에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전에 했던 것이 거의 실패를 했거든요. 소형 소각로, 음식물 발효기, 음식물 처리기 이것이 거의 소형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신 기술이 나와서 좋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지를 직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저는 사업상 한번 가 봤습니다. 그 때 갈 때 제일 가까운 곳이 서울 방배 경찰서에 있어서 가 봤는데 아주 성공적입니다. 지금 개의 똥도 냄새가 나지 않게끔 사람이 실지로 먹어도 인분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가정에서 애완견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애완견 사료에 같이 넣어서 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계가 이미 개발되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직원들을 출장도 시켜보고 제가 무상으로 그 기계를 한 2대 정도 가져와서 실제로 가동해 보고 그 후에 성공적이면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행정업무 관련해서 선진지 시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생각하시면서 선지지 시찰을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음식물이 새로...

아니, 음식물은 따로 되어 있고 일반청소행정업무 관련 타 자치구 비교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회용품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그전에 하지 않던 것이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관계도 좀 보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연구하는데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요? 제도개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와 23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는 가로미화요원이죠? 그리고 237페이지는 광주미화에 위탁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상여금이 전체적으로 해서 몇 %정도 됩니까?

600% 정도 됩니다.

227페이지는 상여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명절 휴가비가 있는데 총 70%, 80%입니다. 또 237페이지는 상여금, 기말수당, 정액수당, 가계지원비로 해서 645에 150%이니까 795%가 됩니다. 광주미화에 위탁하는 것하고 가로미화하고 %가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 조금 다릅니다.

정근수당은 연차에 따라 별도로 차이가 납니다. 정근수당 부분은 5년이상 10년미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 부분에서 기본급에 대한 상여금은 가로미화요원하고 광주미화에 위탁하는 분들하고 15% 차이가 있습니다.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는 200% 250%로 맞고 정근수당만 180%와 195%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속연수에 따라서 정근수당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높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속가산금에서 광주 미화쪽에는 별도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보조로 해서 별도로 200%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속가산금하고 정근수당은 별개입니다.

상여금에서 가로미화원은 체력단련비로 나오고 광주 미화쪽에는 가계지원비로 나옵니다. 그 부분이 다릅니까?

똑 같은 내용인데 명칭만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서 그런지 용어를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주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과 세입 총액은 2억 2,78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082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1,680만원, 식품영업 명의변경 344만 5천원, 식품영업 장소 변경 수수료 66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현년도 징수교부금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배출가스 과태료 2,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정화조청소 과태료 800만원, 소음진동법 위반 과태료 5백만원입니다. 이어서 41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법 위반과태료 5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공중위생법위반자 과징금 및 과태료 2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수입으로 정화조청소 과태료 50만원, 환경배출가스 과태료 700만원, 식품위생위반 과태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 총액은 1억 4,350만 6천원으로 전년도 1억 187만 7천원과 비교하여 4,162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너릿재 터널입구 및 남광주시장에 신설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및 공공요금이 증가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요원 인건비, 환경관련 민간 합동단속 국내여비 등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편성안을 보고드리자면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비 조사원 인부임이 1,812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57만 6천원을 증액편성했으며 다음 일반운영비는 7,102만 7천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2,712만 5천원이고 부서 총예산 운영 경비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공과금은 3,473만 3천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송달료를 포함한 총액예산 경비로 1,788만 6천원 정화조 청소관련 우편요금 867만 9천원, 통신회선 사용료 60만원, 신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으로 75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단속원을 위한 피복비로 20만원, 급량비는 부서 총액예산 운영비로 516만원, 자연학습장 현장체험 차량 임차료로 150만원, 간이상수도 공중화장실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30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44만 4천원이며 물의 날 행사 프랑카드 제작비 10만원, 정화조청소의 달 플래카드로 10만원, 자연보호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24만원을 편성했으며 환경관련플래카드 대형 제작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958만원으로 자동차 매연단속 및 음식점 지정 및 현장 점검 등이며 관내출장 총액 예산운영 경비 1,832만원과 검찰합동 교류단속 공중위생업소 합동단속, 각종 세미나 참석 등 관외출장비 총액예산경비 126만원이며 월액여비는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로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심야 퇴폐업소 관리 4백만원 자연보호활동 등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중점 지도학교 간식비로 108만원,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9만 9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266만원입니다. 이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105만원입니다. 258페이지 퇴폐 변태영업 신고 보상금 35만원, 환경관련 민관합동 단속 민간인 수당 126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금으로 9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재액은 2억 2,900만원이며 2005년도 수입 9,100만원 지출 5,100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 2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총액 1억 232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 산액 2억 4,577만 천원에 비해 1억 4,344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유는 전년도 이월액 1억 4,200만 2천원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입계획 중 경상적 수입은 4,020만원으로 과징금 수입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4천만원, 이자수입이 2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1,112만 4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1,112만 4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광주광역시 보조금이 5,10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해마다 시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이 1억 232만 4천원에 대한 지출액으로 일반운영비가 705만원이며,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위한 증거비품 구입비, 기금심의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음식 문화개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재료비가 170만 5천원이며 식중독균 간이검사 기자재, 식중독균 검체 채취용 기자재 구입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677만으로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식품모니터요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유공 민간인 표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민간이전 2,547만 5천원이며 음식업협회 동구지부에 지원하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모범 음식점에 지원하는 주방용 위생도마, 위생복 및 위생모 좋은 식당 실천업소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제작비입니다. 끝으로 적립금으로는 5,1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적립금은 2005년 말에는 2억 6,967만 3천원이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비로 9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3개소를 관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소마다 한 명씩 관리인을 둘 것인지?

3개소에 대하여 용역회사에 맡겨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는 남광주시장하고 너릿재하고 지산유원지 세군데입니까?

네.

제 생각에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일정기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용역회사는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에 위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릿재 화장실은 다 했죠?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입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 수도가 안 들어 간 지역이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 검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서 상시 개시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물을 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가 8개 항목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항목을 의뢰해서 수질 판단여부를 게시를 해 놓았으면 합니다. 이것도 관이 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질검사비가 들어있지 않는데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음용수는 개인이 하고 약수터는....

개인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어떻게 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물론 민방위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수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8개 항목이 아닌 더 많은 항목으로 해서 항시 게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8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코팅을 해서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보고 정말 동구에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홍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꼭 해서 약수터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영에서 57페이지에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으로 6만원짜리 50개가 있는데 이것을 모범 음식점에 걸어줄 계획이네요? 이것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인정을 합니까? 요식업에서 정해서 합니까?

이것은 요식업에서 평가하고 우리도 평가하고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집입니까? 아니면 음식이 맛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개업 6개월 이상 된 업소로 해서 모범적이고 음식도 맛있고 깨끗한 업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된 업소는 다들 자기 업소가 맛있고 깨끗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내 전체가 다 걸어져야 겠는데요. 왜냐 하면 어떤 집은 걸어져 있고 어떤 집은 안 걸어져 있어서 그것을 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아무튼 요식업협회와 환경위생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서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정업소를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음식문화가 동구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음식의 맛을 몇 개 항목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산수동 잡고개 어디 어디라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이미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질문한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얼렁뚱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식품 기금의 이자가 몇 %입니까?

연리 4%입니다.

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설치기금이랄지 자기가 어떤 용도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기금의 이자가 싸고 비싸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개수 자금은 1%고 시설 개수 자금은 3%입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면 그 기금은 몇 %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서 홍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싼 이자를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기금이 남아도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 조합에만 의뢰를 할 것이라 실제로 모든 계획서를 기초를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해야 됩니다. 위생검사나 허가를 냈을 때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이런 것이 과거에 공무원들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환경위생과 에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계획서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흥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의 8,225만원보다 2,168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393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벤처빌딩타운 임대료 8,5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5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으로 1,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7억 3,932만 2,000원에서 4억 3,445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7,378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지방 이양으로 국고 보조금이 전년도 4억 6,982만 4,000원에서 2억 8,077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8,904만 7,000원으로 논농업 직접 지불 지원비에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6억 1,000만원으로 지역특화사업인 춘설차 자동화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원, 금남벤처지구 활성화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2억 6,949만 8,000보다 1억 523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473만 4,000원으로 지역특화 사업인 춘설차 자동화 사업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13억 8,00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8,406만원보다 2억 9,600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유기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전남대학교 동물노학 연구소 지원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농업 직접 지불행정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5억 5,9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1억 4,710만보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증가로 4억 1,28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3,5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3,025만 3,000보다 539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613만 5,000원, 농업인 장학금 및 학자금 444만 5,000원, 쌀 생산 조정제 등 기타보상금 1억 2,507만 2,000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칠전부락 농촌환경 정비 사업비이며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지역특화 사업인 무등산 춘설차 자동화 사업외 2개 사업비 3억 2,2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00만원, 제약 구입비 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5,758만 1,000원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등의 축소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550만원보다 1억 6,79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2,429만 3,000원보다 1,049만 8,000원이 증가한 3,479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1,291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8,706만 6,000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590만원, 급량비 52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4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2,163만 5,000원으로 관내출장 총액예산 1,936만원,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출장 월액여비이며, 관외출장 총액예산 227만 5,000원은 상공관련 전문교육, 석유가스 전문교육, 농지전문교육, 경제 세미나 참석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360만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재래시장 활성화, 지방물가안정대책, 벤처촉진지구활성화, 실업대책 및 고용증진 등의 시책업무추진비이며,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52만 6,000원으로 물가안정관리에 따른 모니터 요원 및 업소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3억 7,5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3억 4,228만 1,000보다 3,29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113만원으로 공공근로 벤처기업 운영비 346만원, 일반수용비 92만원, 금남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6,675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384만원은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 여비이며 국외여비 675만원은 IT관련 해외 비교시찰 여비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금남밸리 특화기술개발 툴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6,854만 4,000원은 저소득층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원은 벤처빌딩부설 주차장 건립비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9,000만원은 금남밸리 특화기술 개발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지방채 상환 6,850만원으로 차입금이자 1,350만원, 차입금 원금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분기에 인원..

지금 2005년도 1/4분기는 55명으로 해서 현재 모집공고가 나갔는데요. 그 %는 30% 되거든요.

지난번에 국비로 지원을 받을 때 32명입니까? 그때가 33명이었지요? 인건비는 그때 수준으로 됩니까?

1/4분기에 55명 쓰는 것은 1/4분기에다 자본금의 30%, 35%를 내 가지고 1/4분기때 55명 정도로 줄이고 2/4분기는 좀 더 줄고 해서 끝에 4/4분기에는 거의 25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견병 예방약품은 사서 합니까? 종전에는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공수의로 지정을 해서 광견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네. 공수의 의사한테 나갑니다.

공수의 수당은 없고 그냥 예방약품대만...

운영수당에 공수의 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266페이지 총액 예산운영으로 해서 운영수당에 59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공수의 수당하고 물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벤처빌딩 부설주차장 건립은 먼저 땅을 구입한다고 했던가요?

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금년도 추경에 8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쉽게 말해서 지금 9억 정도 들어가는데 8억 1,000만원은 이번 정리 추경에 들어가고 부족액 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균특자금으로 내려온 것을 이쪽에 지원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벤처밸리쪽으로 3억이 균특자금 총액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 실정에 맞게 끔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대일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구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비 3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구비를 확보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은 균특자금으로 왔는데 이것도 지금 지원동이나 일부 학운동 이쪽에 지금 해당되지요?

농로포장입니까? 이게?

네.

이상입니다.

리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주정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애정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 5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46쪽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억 5,761만 8,000원이 감소한 31억 8,6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이 당초 2004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순연됨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등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8,700만 7,000원이 감소한 23억 3,5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에 새로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23억 2,6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310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5,6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6억 8,456만 1,000원이 감소한 39억 4,0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상 사업비로 전년대비 910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8,1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시사역 인건비로 산불 취약요인 제거 사업등 9개 사업에 전년대비 1,755만 8,000원이 감소한 5,5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1쪽까지 경상적 경비로는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등에 전년 대비 845만원이 증가한 1억 2,554만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7,266만 1,000원, 281쪽 여비로 2,928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억 7,545만 3,000원이 감소한 37억 2,320만 8,000원이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7,504만원이 감소한 36억 8,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산불예방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315만원, 283쪽에 국내여비로 220만원, 재료비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7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284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전년대비 1억 5,591만 5,000원이 감소한 36억 4,3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4개 지구, 2단계 14개 지구 사업비로 시비 7억 8,366만 8,000원과 구비 4억 8,675만 9,000원, 국가균형특별관리비로 23억 1,860만 5,000원으로 287쪽 가로수 전지작업에 2,600만원, 가로수 수벽 조성 및 보식에 1,500만원, 288쪽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에 1,3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1쪽까지 시설 부대비입니다. 전년대비 685만 7,000원이 감소한 1,2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4개 지구와 2단계 13개 지구로 시비 283만 3,000원, 구비 175만 9,000원, 국가균형특별관리비로 803만 7,6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2쪽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된 950만원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800만원, 등짐펌프 구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5억 40만 3,000원이 감소한 4,235만 8,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4개 사업에 재료비로 2,235만 8,000원, 의재로 벚꽃나무 길 조성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구 학3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전년대비 8,84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4,692만원으로 상환이자 7,172만원과 상환원리금 1억 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3쪽까지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보다 2,538만 2,000원이 감소한 3,46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총 3,461만 8,000원 중에 일반운영비로 1,378만 4,000원, 국내여비로 774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비로 200만원, 예비비로 321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정비 등 도심공동화 대책방안과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조성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액은 작년도 4억 5,135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4억 2,6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2,635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1억 2,37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물 대장등본 건축허가, 광고물허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등 수수료수입으로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20미터 이상 도로 점상료 징수액에 대한 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상금과 과태료 수입으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2,000만원과,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도 9,214만 7,000원보다 1억 2,006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1,4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322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건축사대행 검사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광고물 심의위원회수당 등 시설장비유지비 특수장비 임차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4,4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무허가건축물 광고물 단속과 더불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위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 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099만원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을 위하여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0쪽입니다. 광고물수거 보상금제 실시를 위한 일반보상금 4,000만원과 민간자본금 3,000만원, 현수막절단기 구입에 대한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된 2005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299쪽에 충장로 특화거리 관련해서 시에서 1억이 온 사항입니다. 용역이 7,000만원 들어 갑니까?

네. 충장로 특화거리 용역비로 해서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3,000만원은?

조성거리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해서 3,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세입부분에서 광고물 과태료 그 부분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네요? 세입부분에 51쪽인가요?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똑같이 7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내가 광고물이 좀 많이 난무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렇게 편성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단속을 더 강화해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풍선 그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기월 위원입니다. 저도 그에 관련해서 주동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시에 주민들과 건의해서 예산을 따와서 내년에도 2억이 편성되고... 4억에다 이렇게 하면 6억인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뭔가를 조금 보여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추경에라도 다만 어느 정도라도 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마음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여튼 빨리빨리 한번 시작한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저희들이 재원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에 특별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가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학교운동장에 요즘 보안등을 야간에 좀 많이 켜고 있지요?

네.

시에서 운동장 개방을 위해서 저녁에 불을 켜놓고 있는데 우리 동구지역은 몇 군데나 운동장에 불을 켜고 있습니까?

우선 5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5개소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어디서 냅니까?

전기료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냅니까? 설치는?

일년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일년 해 봐야 앞전에 보니까 200만원이 채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설치는 구에서? 시에서?

학교운영자금으로 자기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요?

학교내역이 초등학교가 중앙초교, 용산초교, 남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조대여중, 운림중, 무등중, 지원중 고등학교가 조대여고 이렇게 해서 8개가 됩니다.

잘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공사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이 하수계 특별회계에서 내려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순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차량등록 증지 수입 1억 1,5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인 교통유발 부담금 교부금 2억 3,584만 9,000원, 차량과징금 징수교부금 430만 5,000원으로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3,600만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1억 500만원, 이륜자동차 과태료 320만원,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수입 600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폐기 번호판 대금으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자동차 등록 과태료 2,700만원, 이륜자동차 과태료 44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9억 4,133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7,357만 6,000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되어 감액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 세출회계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70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494만 9,000원, 급량비로 509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9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비로 27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일반회계 정원 공무원 17명에 대한 출장여비 1,928만원 기타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관외출장비로 135만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 300만원, 부서운영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600만원은 감이 되었지만 특별회계로 계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모범운전자 시상금으로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시설비로 교통표지 설치 및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표시판을 일제조사해서 정비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가 보조되었을 때 교통표지판을 정비하고 나머지 잔액은 유개승강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일반회계예산은 8,047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동계천 주차장 수탁료 징수 교부금, 우리가 수탁받은 것이 3532만 5천원의 30% 교부금이 1,059만 7천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1억 3천만원, 부담금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설치비용부담으로 5천만원, 그리고 노상주차장, 중앙도서관 등 3개소에 대해 515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인 주정차위반과태료 6억 9,920만원을 계상하고 견인수입으로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차장위반수입으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20억 2295만 6천원으로 특별회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5억 7,405만원을 계상하고 43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2,5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8,271만 6천원, 주정차 위반단속공무원 제복 및 제화로 288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급양비로 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236만원, 교통안전 대책 이전수당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특별회계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국내여비로 134만 8천원을 계상하고 주차위반단속공무원 14명에 대한 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이곳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금 2,160만원, 그리고 일반보조금으로 10명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수당,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등에 2,4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세외수입의 징수를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금년에 계상하였습니다. 687만 5천원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5,186만 7천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 내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계획으로 주차장특정시간 허용주차선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2대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즉, 견인대행사업비로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단속위주에서 계도를 위한 주차장 질서정립을 위해서 기동성 있는 차량확보를 위해서 노후차를 교체하고 중형차를 더 증차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한 적립금으로 3억 1,687만 4천을 계상하여 내년도 특별회계는 20억 2,095만 6천원으로 신설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전년도 대비 감액과 그리고 새로이 편성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교통행정에 원활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교통행정이보다 향상된 시책과 사업들이 준비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계속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데 다음 미진 부분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해당 과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