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용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2005년도 예산의 규모는 842억2,800만원으로 전년도의 당초예산 737억원보다 10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826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720억보다 1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로는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를 위한 상향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로 축소되어 5. 1％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증액,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으나 3. 1％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세입의 증가로 25. 7％가 증액하였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사회개발비 등의 증가로 9. 4％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14. 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5년도 공무원 호봉승급분과 시간외근무수당, 출장비의 상향 조정으로 2. 7％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관운영에 필요범위 내에서 11. 6％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으로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종합청사신축경비 등으로 29. 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정특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원금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감액편성 하였고 일반 예비비 및 재해 대책비로 8억6,400만원, 기타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자립도의 추이와 계속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16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원보다 4. 2％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을 위한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7. 5％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3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입은 교통유발 부담금,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봉덕시장,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 운용내역입니다. 구조례 등에 의해 운영되는 기금은 4개 종목에 총 11억2,141만7,000원으로써 출연금이 7,832만9,000원 과징금이 4,000만원, 이월금이 3,939만8,000원, 이자가 3,436만6,000원, 예치금회수가 9억1,000만원, 보조금이 1,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로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일정액 이상 과다 보유자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게 되고 현행 재산세 과표를 국세청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토세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세수 부족분은 교부세로 배분이 되어 세수확보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세수 추계가 불투명하므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추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도로사용료와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액되었으나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등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감액편성 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포함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결정짓는 주요 세원이므로 세외수입부서에서는 세원발굴과 체납정리가 요구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5. 7％ 증액되어 2005년도 우리구의 전체예산 45.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재원이 되고 있어 집행부에서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노력의 결과로 타 구청에 배정된 것보다 1％ 상향 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대부분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저소득층에 중점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9. 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조금 일부가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배분 패턴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의 경우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구비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복리후생비를 경상적 경비에서 과목을 변경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보건소 방역일시사역인부를 신규편성 하는 등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마련, 시장 통로 하수도 정비, 음식물처리 차량구입비, 암검진보험관리사업 등으로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종합청사신축 부지매입비, 봉덕2동자치센터 및 경로회관 신축, 실내체육관 신축,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 가로수정비공사, 다목적공원사업, 민간위탁비 등을 중심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에는 탄력적이지 못한 것에 반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비율의 대폭증가로 전체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조금 떨어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첨 타구청의 예산비교표를 참고하시어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박희만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쟁점이 된 사항을 삭감조서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2번 공공요금 및 제세현황 "가"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다음 출연금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300만원 이것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에서 연간 300만원 부담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8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정오표를 해 드린 부분인데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오표를 배부해 드린 것인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그럼 이 두 목을 별도로, 다 출연금은 출연금인데

내용은 같은

이 목이 뭐라고요?

128페이지 있는 것은 국제화재단에 출연할 금액입니다.

올해 2004년도 예산서에는 어느 목에 이것이,

2004년도에는 당초에 300만원 있고 나중 추경에 350만원해서 750만원 국재화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하면서 오타가 나서 지난번에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보다 약 2억1,1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구청보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잡았고 내년도 예산중에 시에서 77억을 받는 노력 중에 하나로 순세계잉여금을 23억 정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라든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상 23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고 행자부고 간에 예산담당 하는 사람이 바보들만 모였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실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당겨서 잡아야 될 형편이니까 재정교부금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결산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여타 사유라든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3억원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결산을 해보면 전년도 추이가 어떻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원가분석팀이 전국에 파급되어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집행하면서 이 만큼 절약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항인데 수치조정 좀 한다고 그냥 넘어 갑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정확하게 추이 속에서 잡아야 되느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세출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못하잖아요. 당장에 2004년도에 약 70억입니다. 올해는 원가분석팀이 가동이 되어서 70억이지만 제 생각이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80억쯤 되지 않을까? 동일한 예산규모로 봤을 때 8, 90억 될 겁니다. 그런데도 적게 잡는다. 우리 구에서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다 조금씩 적게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 비슷은 한데 100억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200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구가 797억중에 순세계잉여금 30억, 서구가 971억중에서 51억6,600만원 잡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상당히 재원을, 당초예산의 전체 윤곽을 잡는데서 정략적인 것이 숨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의 정략적인 것을 뒷받침 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추정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다른 세입부분인 세수도 예측 금액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적정하고 이상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기관장의 정략적인 면에 대한 편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충분한 반영, 23억8,800만원인데 저는 결산하고 나면 50∼60억은 나오지 싶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50억을 더 잡는다고 치면, 어제도 구정질문 속에서 나왔지만 장기미집행도로 50몇 개 있습니다. 보통 소도로 내는데 예산상 10억 정도 잡기 때문에 5개씩 매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건설과 등에 보면 그런 예산이 계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당초에 나름대로 계상해서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그 돈이 없으니까, 우리구는 항상 특별세 등을 시에서 안 해주면 없다. 그렇게 안 해주면 앞으로 계속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체재원 속에서 절약을 했으면 그것이 뭔가 환원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더 상향되면, 기획감사실은 총괄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올려줘야 되고 밥도 한 끼 더 줘야 되고, 그런 것만 평균적으로 맞출려고 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은 이 만큼 일을 한다라는 것이 나와야 안 됩니까? 수치상으로,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이면 무조건 갈라서 갑니다. 15시간일 때도 15시간 갈라서 가고 20시간이면 20시간 갈라가고 25시간이면 25시간, 거기다가 공통관리다 뭐다 해서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급량비 부분도 한번 봅시다. 전부다 전원을 잡아서 지금 예산상 매달 5식씩 다 지급되지요?

예.

일 안 해도 가지요. 달아놓고 먹으니까 가는 거지요. 집행하는 것 그렇게 안 합니까?

예.

시간외근무 안 해도 시간외 대장에 달면 시간외근무 수당 나갑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의회관련, 예산관련 직원들은 별도로 나가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달동안 매일 특근을 하고 매일 시간외근무를 한다손 치더라도 엄밀하게 집행을 하면 그 만큼 안 나갑니다. 늦게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큼 따로 나가고 공통으로 나가고 할 만큼 하느냐? 그렇게 잡으면 우리 의회는 공통급식비 말고는 별도로 나가는 것 없습니다. 정례회를 하거나 하면 다른 집행부서보다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왜 별도로 반영이 안 됩니까? 그리고 다 같이 지급되다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 6시 되면 민원관련 담당자는 다 퇴근을 하고 한 사람이 7시까지 순번으로 당직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전직원에 대해서 5식씩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다 잡습니다. 집행이 실지 그렇게 안 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은 똑같고 그래도 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특근급식비는 사실상 실비 변상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IMF가 오고 저희 구청에 예산이 급작스럽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예산 형편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타구에 비해 훨씬 적게 지급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지금까지 타구보다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간 1,200만원 정도는 전직원이 늘 적게 배정이 되고 집행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나 기타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으로 일부 재정교부금이라든가 기타 의존재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에 원활한 추진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비 변상적인 경비는 타구와 겨우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저희 구청 실정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에 기준경비만 작성을 했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엄밀히 실비변상적인 경비로서 시간외 대장에 달았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외 대장을 달고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돌아가도록 집행에서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금년도에 아마 타구와 형평을 겨우 맞추는 수준입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개별로 나누는 경비가 아닙니다. 사실상 근무를 좀 더하고 덜하고 이런 차이는 납니다마는 한도를 5식으로, 5번 초과하여 일 하는 것은 사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근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선을 5번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매월 몇 사람이 5일씩 특근합니까?

개별로 분석을 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매월 5번을 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월 5번을 초과하여 더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 집행을 5번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간에 출퇴근 현황, 실지 퇴근하는 것 한번 확인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시간 정량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실비변상적인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간만 적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 업무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근이라든가 기타 시간외근무를 한다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어떤 절차를 강구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집행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몇 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5급 시험관계 때문에 실지 출근을 하는지, 봐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거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간외도 달려있고 특근급식비도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확대해서 안 볼 수가 없고 실제 정액급식비라고 주는 것은 점심값 보조인 셈이지요. 맞습니까? 원래 개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은 개인별로 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점심먹는 것은 부서운영비로 먹습니다. 본인이 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전체가 움직일 때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 구내식당이 북세통이 되어야 됩니다. 2,000원이고 나가면 3,500원∼5,000원이기 때문에, 자기돈 내고 자기가 먹으면 북세통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통 안 그렇습니다. 2,000원씩해서 저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매 비슷하게 돌아가도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가고, 하급직원들이 주로 가고 나머지는 안 그렇잖아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전제를 두고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그 점도, 사실상 정액급식비는 월초에 일부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상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전체 개념으로 주는지 몰라도 실지 부족한, 우리 기본급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조해서 전체 금액을 다른데 하고 맞출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인 범주로 간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달리 업무사항의 어떤 범주나 평가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왜 시간정량제 분석에 관해서 말을 언급했느냐 하면 상위직급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평가는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일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간외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특근도 하고 빨리 빨리 시간 내에 처리해 버리면 그것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을 하나 놔두고 어떤 사람은 2시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하면 공무원입장에서는 10시간 하면 훨씬 좋다는 말이지요. 개인 기업체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부분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가 아주 많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도 어떤 때 8시 되어서 보기도 하고 8시 쯤 어디 갔다가 와서 이 부근을 지나가면 당직실을 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외근무수당 다 달립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할 때 퇴근 시간 6시부터 8시까지는 안 쳐주지요.

2시간은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8시까지는 안 쳐주지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15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맞습니까?

예.

6시에 퇴근해도 기본 15시간은 주잖아요? 보름이상 출근만 하면,

예. 15시간은 기본으로

그렇게 달아 주지요. 15시간 달아주는데 8시 되면 거의 다 퇴근하고 없어요. 그런데 8시까지는 제외되니까 25시간일 경우 15시간이 기본이고 10시간은 남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30시간 일 수도 있지만 남는 시간 많아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특근급식비는 실비변상적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비변상적경비는 공무원 개개인이 나눠가는 경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액급식비는 개별로 지급을 합니다마는 실비변상적 경비는 사실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준상 1인당 몇 시간, 급식을 1인당 몇 식으로 예산 편성상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구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10시간 근무한 사람은 10시간을 지급하고 근무 안 한 사람은 지급을 안 하고 특근급식비도 야근을 안 해서 소요가 없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별로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실비변상적인 경비입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늘 일찍 퇴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무 안 하고 휴가 중인 사람도 받아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획감사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엄격히 적용을 하도록 저희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김위원님 말씀 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실지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30시간씩, 25시간, 30시간, 50시간도 좋습니다. 30시간 안 한 사람은 지급을 안 하고 남겨야 되고 그것이 상호간에 조정이 되어서 A, B, C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은 50시간 했고 B라는 사람은 10시간 했으면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하면 30시간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30시간씩 가져갑니다. 연말이 되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까? 출산휴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연말되니까,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갑니다. 남았는 것 우리 동에서 남았으니까 우리 10명이서 나눠가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전체로 이렇게 해주면 실제 그렇게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데도 있고 부서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게 나갑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 더하는 사람 사기를 꺾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편성과 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년에 결산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 행정사무감사하면 지적되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내년에 새로 편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매년 전년도 있는 것 중에 예산이 더 있으면 우리 남구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좀 나아질려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밥 한 그룻 더 주는 것 아까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 몫으로 가는 것은 항상 공평한 형태로 가고 늘여서 가야 되고 한정된 재원 중에서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대신에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등, 인쇄비 누가 봐도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더 잡는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보다 50％ 두꺼운 이 예산서를 보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여기 단가가 더 쌉니다. 타구의 예산을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될, 끝나고 나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했는지, 실지 우리는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봤는지 그리고 편성만 해 놓았다고 꼭 집행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할 때 이런 고민들이 참 없다는 겁니다. 맨날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반인쇄비는 뭐가 올랐기 때문에 5％ 인상시켰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저는,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철저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집행과정에서라든지 검토를 하고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 번 작년에까지도 그랬습니다.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하면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다 대비해서 일일이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올해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만큼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진짜 문제가 있으면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데는 더 써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추경을 7, 8월 달이라고 보면 상반기 사업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임금 나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없잖아요. 그 때가서 그 돈 없다고 다른 사업 못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도 전부 연간 사업이니까 상반기 8월 달까지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하도 안 하니까, 동의 못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사항은 예정해서 가능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최소 비용을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분에 사실상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항목이라든가 부서별로 요구하는 금액이 다양하고 책정하는데 일일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못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불합리한 점은 충분히 수긍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과 특근급식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경제환경을 느끼는 것 하고 지금 여기서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5시간 늘리는 것, 특근급식비를 1식씩 더 늘리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환경에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독거노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뚜렷한 명분이, 지침이라든지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가 없지만 명분이 타 구청하고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타 구청하고 맞추기 위해서 근무를 안 해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하고 맞추기 위해서라는 말은 저희들이 2, 3년 전에는 타구보다 많이 작았습니다마는 올해 겨우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특근급식비를 우리가 타구 따라가면 타구는 또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7개 구청에 특근급식비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7시간이고 북구는 8시간이고 저희들보다 다 앞서 나갑니다. 이것은 실비변상적인 경비인데 이 실비변상적인 경비에 상한선을 정해 놓은 사항이고 타구와 똑같이 한다는 차원보다 타구는 지금까지 했는 사항이고 남구가 적었으니까 인상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면 타구는 또 앞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낭비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타구가 앞서 간다고 하셨는데 타구를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본 받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구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떻게 승인을 하였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타구에서 업무시간을 확실하게 지키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가는지 이런 부분도 견제가 된 상황속에서 우리가 타구를 따라가고 아니면 앞서 가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타구와 같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어제 신문에서도 봤지만 구내식당에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근처 식당에는 북적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주머니 사정이 훨씬 좋다는 결론 아닙니까? 전부 구내식당 문 닫는다고 현수막 붙이고 일반 손님들 식사하러 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특근급식비를 늘린다든지, 명분도 없는 시간외근무수당을 5시간 증액편성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솔직한 말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환경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분도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우리 구의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올린 것도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충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구에 얼마, 남구에 얼마 비교를 해 보시면 아마 남구가 가장 적은 금액을 반영했다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타구를 따라간다 이런 의식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편성 하는데,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구는 10시간 주는데 남구는 전혀 안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저희 구청의 업무추진이 IMF오면서 약 250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분담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 야근하는 부서에는 많이 합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집행은 엄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구 이야기를 하시니까 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보다 우리가 아직 미흡하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달서구가 재정형편이 제일 낫다고 할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공통급량비에는 12개월이 아니고 10회 또는 5％ 적용을 다 합니다. 우리는 나으니까 더 쓰고 이런 것 없습니다. 나름대로 상호 눈치라고 할까 서로 의식이 되어서 풍족하게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타구의 예산은 대동소이하게 가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것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각종 구의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은 우리는 7만원인데 10만원해서 좋은 사람 모시고 좋은 의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 차이가 있으면 있지, 일반적인 이런 개념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타구보다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왜 보게 되었느냐? 제가 소문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타구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구는 거의 수준급입니다. 적체가 되어서 진급은 좀 늦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실지 실비변상적경비라 하면 우리 구청부근 음식값이 제일 저렴할 겁니다. 다른 데보다, 타구보다 그 만큼 맞춰주지 않습니까? 다른데 가면 3,500원 가지고 밥 못 먹어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데 많습니다. 다른데는 4,000원, 5,000원, 6,000원씩 줘야 되지만, 우리 남구 주변이 짜장면 값이 제일 안 쌉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꾸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치구면 자치구답게 우리가 특별히 적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지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주지말라고 하는 것 아니지요. 일 하는 사람한테 주라는 겁니다. 일 안 하는 사람한테까지 나눠서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 주라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일했는데 하반기 넘어가니까 밥값이 없어서 허기져서 일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더라,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기본 편성과 집행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사고의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인쇄비용에 대해 말하자면 인쇄부수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보자. 불필요하게 나간 것, 불필요하게 보관한 것 없느냐? 종이 질도 좀 낮춰보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나타나지요. 풍족하니까, 쓰는데 지장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총괄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홍보지 하나가 50원 올라온 데도 있고 30원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새것을 쓰느냐, 종이 뭐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마는 꼭 그래야 될 필요 없거든요. 한번보고 말일 같으면,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편성을 한 부서장으로서는 편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항상 원안의결을 요구하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고 뒤에 가서 잘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처음 왔을 때 그럴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3번째 작업입니다. 2번째 지나면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항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가버리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편성하고 했는데 직원들 다른 부서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조직 생리가 상당히 묘한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자꾸 발전되어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적용을 빨리해야 되고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다른데 가면 거기 적용을 빨리 해야 되고 아니면 이상한, 그래도 이것이 원안가결 되어야 됩니까?

저는 생각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원안가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위원님이 보실 때는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서 낭비가 없도록 집행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실비변상적 경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근급식비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일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을 천천히 해 가면서 시간외근무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업무라든가 구에 기타 공통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든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업무를 많이 추진하는 사람이 이 실비변상적인 경비를 많이 씁니다. 사실상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특근급식비나 현실에 맞춰서 직원들이 하는 만큼 우리 예산이 풍족하지 못해서 대비를 다 못한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집행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확인하고 정리하고 책정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마는 사실상 말씀하신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로 종류 등 그렇게 깊이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노력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해서 다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도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잡아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업을 할 구체적인 재원도 없고 지금 일반 운영비에 경상적 경비도 줄이면 안 되고 편성은 해주시고 집행할 때는 알아서 하겠다? 그런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듭니까? 장기미집행도로 특별교부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동에 하나씩이라도 해보자,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해서 한번 해보자. 13개동 130억 만들어 보자 각 10억씩, 그것도 안 되면 한 5억씩 해서 2년에 걸쳐서 한다치고 뭐가지고 만듭니까? 또 해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데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이 먼저다, 저 사업이 우선이다 하기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소지에서 이렇게 해보자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타구와 맞춰서 한다.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때, 공무원들은 특근급식비 4식에서 5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 주5일 근무하고 일하는 날짜는 자꾸 줄어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상식적인 선입니다. 출근하는 날도 줄어드는데 교통보조비 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무하는 날짜가 줄어서 경상비용이 좀 줄어들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올 것이 좀 많아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기본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타구에는 근무일수 22일로 낮춰서 하는 경우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타구 왜 못 따라 갑니까? 주 5일 근무하니까 달력보고 실제 근무하는 날이 몇 일이냐, 아주 쉽게 시작해야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냥 주6일 근무하면서부터 잡았던 25일이 주5일 될 때도 25일이고 휴가기간에도 특근은 많아져야 되고 시간외수당도 똑같이 나가고 항상 이런 거 보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없습니까? 8월 달에 휴가간 사람 시간외근무한 것이나 12월 달에 일 많은 부서 시간외근무한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저는 원안 통과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예산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수요를 요구받아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쇄비라든가 일수라든가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드린 실비변상적인 경비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경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전제를 두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직원들이 나눠하고 이런 경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경비가 타구하고 균형을 맞췄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타구하고 경비를 맞추기 위한 편성이 아니고 지금까지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늘 적었는데 이번에는 타구에 가장 근접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였고 저희들은 5시간 올렸지만 8시간, 10시간씩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구청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따라 갑니다. 최소한 경비를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비변상적 경비는 저희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소한의 기준경비를 세웠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저희들 부서 주요현안 사업과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내무위원말고 다른 분은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문제에 있어서 탁구장을 주시설로 보고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주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상정조차도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체육관을 시유지에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도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남구의 주민이 공용으로 체육관을 활용하기는 위치가 너무 구석인 것 같고 물론 부지가 없어서 일수도 있지만 우리 전체 구민이 활용하기에는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탁구가 문화시설로 붐을 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최근에 남구에 개인사설 탁구장이 2곳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개인이 영업장을 열어서 과거에 한창 당구장이 붐이 되어서 많이 생겼듯이 탁구장이 그 대신으로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6억이나 들여서 굳이 구체육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절박한 사정도 아닌 것 같고요. 부지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어차피 이런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면 남구 전체 주민이, 이천동에서 대명동 끝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선정해 놓고 이 예산을 집행해서 체육관 건립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부지확정에 대한 문제, 부지는 현재 제갈윤현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대명3동에 어린이공원 일부를 시설변경해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명어린이공원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은 물론 최선의 위치는 아니지만 구에 입장으로는 차선의 방법이 거기였다. 차선의 방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했고 그 이후에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시유지인데 그것도 시유지 대장을 일일이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았는 겁니다. 그 부지를 찾아서 시에서 실무진의 의견을, 시하고 몇 번을 왔다갔다하면서 이런 절차로 부지를 양여 할 수 있느냐, 양여가 안 된다고 하면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은 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실무차원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첨부해서 시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문제라면 우리 남구에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시의회사무처장으로 가신 이진근사무처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 부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서가 본청에 행정관리국입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도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는 해 주겠다. 일단 답변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안 않습니다만 사용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위치선정 문제는 위치선정이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땅을 사서 위치를 정하려면 우리 남구 중심부분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가장 바람직한 위치 선정이 되겠지만 부지매입비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남의 땅을 우리가 양여를 받거나 남의 땅을 사용하거나 이런 시점에서는 최선은 아닙니다만 차선의 방법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탁구가 일반 사설학원 이 많이 늘어나는데 탁구를 하기 위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에 대한 것은 사설학원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는 체육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생활동호인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이 허락만 된다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관계되어 있는 11개 종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접근성 문제도 위치선정과 연계가 됩니다. 접근성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한 상태에서는 접근성도 좋고 위치도 좋고 안 그러면 이용하기 편한 그런 위치를 우리가 임의대로 골라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득이 접근성 문제는 다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선의 방법으로 이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접근성이 100％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고요.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각 동이 자치센터가 되고 각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없이 헬스장으로 시설을 해서 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실패라고 봅니까?

제가 현재 동에 있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확하게 동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2년전에 동에 있었던 경험에 비춰서 그 당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초창기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기대했던 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과정에서 점차 좋아지는 그런 단계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실장님 생각하고 정반대이고요. 그와 유사하게 될 우려가 있을까봐 제가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럼 고도제한 받는 곳 입니까? 이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이 7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도 예산확보를 조금하고 구 재정을 봐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7층까지 할 수 있으면 차라리 7층을 건립해서 거기서 임대수입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관리비라든지 수입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체육동호인들이 편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수입이 있으므로 해서 환경도 좋게 만들어 놓으면 각 동에 헬스장처럼 투자에 값어치가 하나도 없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는 것보다는 수입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자꾸 투자를 하면 더 예산이 안 들어도 체육관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원론적인 문제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넉넉하다면 시설의 규모를 조금 더 늘리고 면적도 늘리고 다양한 지역동호인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저 역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앞서 질의하셨던 예산을 왜 반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지가 저희 땅이 아니고 시유지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6억을 다른 곳에 투자할 때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몇 년 계획을 두었을 때 올해 약 1억쯤 확보해서 우리 체육관 건립하는데 1억을 확보해 놓았다, 그런데 시하고 교섭을 해서 부지를 받고 내년에 또 좀하고 해서 고도제한선인 7층까지 지어서 여러 가지 임대도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부지 예산확보는 부지를 시로부터 불하를 받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제갈윤현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2억을 하든지 만약에 1억이든, 2억이든 편성을 했을 때 저희들 의견대로 생각대로 시에서 그렇게 이해만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1억을 편성했을 때 요즘 1억 가지고 작은 주택도 하나 못 짓는 상황에서 건축물을, 큰 체육관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 버리면,

중기계획을 세워 놓으면 안 됩니까?

중기계획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의심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득 보다는 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관 건립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민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실장님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이 재건축지역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얻고 한창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난데없이 여기에 체육관 건립을 한다, 그리고 재건축조합 총무께서 문화공보실장님을 한달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한 사실도 있고 총무하고 조합관계자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조합이 이렇게 재건축을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협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까? 제갈윤현위원님께서 답변하시는 중간에 끼어 들었는 것은 이런 시간을 헛되이 보낼 이유가 없지 않나 지금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관할 관청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런 부지선정을 해서 아마 곧 민원이 제기 될 겁니다. 지금 조합에서도 이런 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될 것인데 이런 논쟁을 괜히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끼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압니까?

실장님 지금 제갈윤현위원님과 서영조위원님의 답변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변지구에 재건축을 공원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연국위원께서 민원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민원이 새로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으로써 평수가 230평정도 되는데 바닥면적이 얼마인가, 공원으로써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변지구 재건축조합에서 저희 문화공보실을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느냐는 문제는 대화과정에 오해가 있었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변지구재건축조합에 매각을 하든, 매각을 하지 않든 그것은 시에 방침이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 매각을 하든 매각을 하지 않든 매각한다해도 저희들은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매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들은 아무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소유주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견을 따르겠다. 저는 단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이 시에서 매각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해서 매각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민원이 없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가변지구재건축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민원을 뜻한 것이 아니고 인근주민이 체육관을 건립을 했을 때 민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육공원이 현재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비춰 봤을 때는 큰 민원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이 어느 주민입니까? 지금 그 주변이 재건축조합원들인데, 재건축조합원들이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동의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체육관건립을 동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저한테 찾아 오신 분이 인근주민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그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주민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조합에 양해가 되었습니까? 민원을 제가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가변지구조합 단체들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거기 이해를 구했는가 묻는 겁니다. 민원이라면 그게 제일 큰 민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알기로는 가변지구재건축조합에서 시에 정식 공문으로 보내서 매각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시에서는 이 공원을 재건축조합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지요.

시에서 민원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축주택과에 문의를 한 결과 이 부지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간에 재건축 추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조권이나 재건축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손익계산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조권 때문에 부지 확보가 적어서 세대수가 줄어들면, 층수가 줄어들면 재건축조합에서 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연구를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건축과의 담당자 얘기를 듣기로는 이 부지와 상관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지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가 포함되면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이 부지가 재건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건축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익 계산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손익 계산을 제가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추진 가부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다목적공원 추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해 놓고 어제 날짜로 공고 끝나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남구청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설계공모 재 공모를 했던데,

예. 맞습니다. 재 공모를 했습니다.

왜 재공모를 했습니까?

사유는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업체에 대한 자격이상 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1개 업체가 자격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등록한 셈이 되는데 1개 업체로서는 경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재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모업체에 당첨이 되어도 큰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피를 해서 재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재 공모하게 된 원인이 우리들 욕심으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좋은 작품을 심사 받기 위해서 응모자격을 제한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하면 타 공원시설 응모에 수상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자격은 되지만 수상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 공모하게 된 원인이 그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시설물 개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연동, 문화동, 야외시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저께 대덕문화전당을 직접 방문해 주신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이야기 되었던 내용 중에서 대덕문화전당 공연동과 관련된 시설정비가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덕문화전당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관리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한목에 모든 예산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설보강 계획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왕 투자하는 금액이면 최대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은 장비보강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타 문화시설과 공연의 수준이라든지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연동에 있는 장비의 보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의 전문화된 문화수준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률 제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페이지 보시면 보강 대상과 소요예산은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을 파악한 바로는 전체 공연동 내에 있는 시설장비를 보강하는데 약 4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4억8,000만원을 당해연도에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무대조명기기 교체와 보강을 해 주는데 약 1억8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금년도 추경에라도 무대와 음향기기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음향장비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타시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2006년도에도 영사기 교체라든지 전동스크린 교체라든지, 그리고 공연동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흡음판보완 문제도 같이 아울러 해 주신다면 대덕문화전당으로서는 더 없이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관 부서인 저희들 의견을 표시하면 우선순위 1번은 가능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아울러 2번째 순위로 되어 있는 부분도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설비에 반영을 해서 대덕문화전당의 시설 보완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돈을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문화공보실에서 대체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양보하겠습니까? 실내체육관, 조각공원, 문화공보실에 연간 수입이 얼마지요?

세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입은 도로 줄여서 잡고 쓰는 것은 도로 늘여서 잡는데, 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다른 거 줄여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지요.

다른 것 줄여서

그런 생각가지고 올리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내체육관 이것만 봐도 부지상의 문제도 있지만, 계획상으로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하던 것 그대로 옮겨오다시피 했는데, 게이트볼장 1면, 그 옆에 중동교 밑에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게이트볼장 지어야 됩니까? 장소가 바뀌고 여러 가지 현재 여건이 바뀌면 만약에 실지 짓는다손 치더라도 인근에 있는 것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요. 중동교 밑에 있는 이 게이트볼장도 다리 밑에 있어서 비가와도 할 수 있고 여건 좋습니다. 안 그래도 편중된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계획서를 수립할 때에 지난번에 대명3동에 한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할 필요도 없고 뭔가 바뀌면 바뀐데 대한 노력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이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시설규모가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구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부지 선정도 최상의 위치는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은 선택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조각공원 제가 우연히 대구시 자료를 보다보니까 대구시에서 도 별도로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있네요. 우리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면적도 다르고 아마 이것은 시립미술관 주변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 사업비 국고보조 12억, 시비 68억 해서 총사업비 80억 계획으로 당장내년은 아니고 후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 확보됩니까? 시에서 같은 조각공원을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할 형편이 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조각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했는 것이고

아니 어떤 비용이든 그 쪽에도 이것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지 대구시 땅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시립미술관 짓는데, 진입도로 만들고 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인데요.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일부영향은 그 사업비로 인해서 우리 부지매입비 확보하는데 시재정 여건상 일부 지장은 받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우리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나 아마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잖아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간다고 지난번까지 설명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조각공원조성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구시에 조각공원이 동서남북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테고, 자꾸 실장님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18억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비5억, 지난번 추경에 했으니까 우리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자체도 새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것 없습니다.

앞으로 조각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은, 물론 금년도에 가장 바람직하게 되는 것은 시에 부지매입비가 확보된다면 빨래터 부근과 빨래터 건너편에 있는 부분 전체를 부지매입 절차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시비인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빨래터 부근이라도 부지매입 절차에 내년도에는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현상공모를 하고 있고 만약에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하는 여하에 따라서 부지확보비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시의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남구 관할되는 나름대로 중점이라고 할까요. 문화산업크러스트 조성관련 구 계명대, 그것말고는 시에서 계획 중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서는 운동장 부지도 만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남구 관련되는 것은 이 계획서 속에서 확보 못한 예산들을 어떻게 반영가능한지, 착공해 놓고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실려는지, 현재 빨래터에 조금 하는데 지금 계획을 이 만큼 세워서 할런지 우리가 최소냐 최대냐에 대해서 있어야 됩니다. 설계공모하는 것은 지난 추경에 승인해 줘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월까지 안 끝나서 명시이월 되거나 할 때 2차 추경에서 삭감해 버리면 없습니다. 계획대로 명확하게 안 된 책임을 따져서, 무조건 걸쳐나 놓고 뒤에 가서 안 주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에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시 자체에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돈이 이쪽 저쪽에서 나옵니까? 시의원들은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래 계획이 없이 만약에 대구시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지만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에 조금 보태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서가 이렇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변화되고 있는 측면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상식적으로 문화공보실에 시비 60억 그 다음에 구청사 신축한다고 130억 최소 액수만 하더라도 190억 시에서 무슨 돈을 줄여서 그렇게 나옵니까? 부채도 못 갚아서 허덕이는 대구시인데, 너무 그렇게 우리 구 입장에서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아니잖습니까? 자체 재원과 자체 계획 속에서 더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확대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이것도 조금하고 저것도 조금하고 전혀,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실내체육관이 주변문제라든지 뭔가 명확하지 않는 속에서도 무조건 해야 된다. 왜 해야 됩니까? 2003년도 생활체육인의 절실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생활체육이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밖에 없습니까? 여기 회원 몇 명입니까? 최고 회원이 많은 곳이 어디 몇 명입니까? 이제까지 제일 절실한 것이 운동장 만들자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인들이 제일 절실했을 겁니다. 5억짜리 6억짜리 쉬우니까 하고 50억 되는 것은 어려우니까 나두고 그렇습니까? 5억짜리 몇 개 안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전히 빨리 해서 뭔가 한 것 같이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실내체육관을, 제가 볼 때 실내체육관비 보다는 대덕문화전당 지은지 6년 되어서 거의 장비가 낡았고 시설도 좋지 못하면 저라면 당장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효과도 안 나타나는데 뭣 하러 찔금찔금 합니까? 대체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아니면 동구같이 문화체육회관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남는 공간 속에서 해 보던지, 뭔가 다양하게 생각하시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말이지요. 제가 얼마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구청 내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전환 받았답니다. 우리 구에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했습니까? 그 자리였으면 충분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의 기능을 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중기계획을 세워 놨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데 받아서 해보고 거기 안 되면 다른데 해보고 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맙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와 각 구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노력 이것이 상당히 없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빨리 보여 보자. 그렇게 요구되는 측면들 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덕축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도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달서구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 이런 류의 행사라고 비춰지는 것이 있는데 주민 한마당이라고, 행사비용이 우리보다 엄청 작습니다. 총경비가 주민수도 우리보다 몇 배나 많고 이런 구에서 하는 행사비용이 우리 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선심성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달서구는 아마 구청장께서 다음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3선 다 하셨으니까, 지금 축제가 재미가 없다고 격년제 행사다 시에서도 달구벌 축제도 폐지하고 대체하면서 옛날같이 이중으로 돈 쓰는 행사를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경비만 자꾸 늘려 잡아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데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시설보강하고 실내체육관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보충질의 하실분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예산 확보가 우선순위인 것 같고 영사기 2대인데 1대만 교체하면 됩니까?

1대만 해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실 2005년도 세출요구 예산액은 국비 587만9,000원 시비 2,366만7,000원 구비 5억4,707만5,000원 등 총 5억7,662만1,000원으로 작년도 당초 예산액 6억2,900만2,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5,238만1,000원 비율로는 9. 03％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실 신규사업 및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7, 0. 5, 0. 4 이렇게 계산해서 모자라는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일단 정보관리분야쪽에 빠지는 부분 1,161만1,000원은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증액되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들이 통신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734만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91만9,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요?

예. 그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보시면 0. 8, 0. 8, 0.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0만원 정도가 감액 조정되어 있고 "3"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734만2,000원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체적으로 확보 못해 놓고 여기 와서 더 내 놓으라고 합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가 4,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91만9,000원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1,7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도 확보 못해 놓고 여기 와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0. 8해서 0. 2한 나머지 부분, 2달은 전화고 뭐고 다 두절하고 끝내버리든지, 해야 될 것이고 예산편성 하는데 정보통신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가 쓰는 기계장비 유지보수, 전화관련 이런 등등도 확보를 못해서 정보통신실의 개념이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을 때 예산 부서에서 우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0. 2 정도는 추경에 해 주겠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는 됐습니다.

추경에, 다른 데는 돈이 남아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보통신실은 예산편성과 확보에 대한 의욕이 좀 없었나 봅니다. 때가 되면 주든지 말든지 하겠지 하면서, 정보통신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 부서에서는 잘 들어 놓으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 없잖아요. 드는 돈 다른데서 좀 줄여서라도 별 변동성이 없거나 항시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은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을 0. 2곱해서 뒤에 추경에서 되면 주고 안 되면 말자, 이런 예산 편성은 절대 안 하잖습니까? 주머니 들어가는 돈은 100％ 무조건 다 확보가 되어야 되고 사실 그 때 지급하지 않는 것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줘도 되는 연가보상비 이런 것은, 그런 것도 무조건 다 반영해 놓아야 되는데 실지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드는 것들 그런 것은 편성을 해주고 다만, 편성하면서는 진짜 그 돈만큼 들었나 안 들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필수 불가한 비용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178페이지 홈페이지 검색엔진 관련해서,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1일 정보를 획득해 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지 왔다가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말고, 상업성 광고라든지 말고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우리구청 홈페이지 방문한 것만 나오고 어느 쪽을 보고 갔다는 실적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사람이 어떤 페이지를 몇 번보고 갔다하는 것을 이 검색엔진을 구입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 알려고 검색엔진이 필요한 건 아닐 것이고요. 실지 구청이나 시나 각 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들이 다 있는데 우리구나 다른 구나 하는 일 똑같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시나 구에서도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홈페이지가 필요한 것은 쌍방 통화를 할 수 있는 범주겠지요. 게시판 기능의 강화, 그렇게 볼 때에 꼭 이런 검색엔진을 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생들입니다. 요즘은 숙제 자체가 단순히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적어 오라는 이런 식의 숙제가 아니고 우리 고장인 남구의 어떤 부분을 알아보고 그것을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라든지, 이런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남구에 몸담고 있으면서 남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이버나 일반 검색엔진에서는 검색어를 쳐서 찾지 하나하나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싸이트 맵만 정확하게 되어 있어도 대부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 몰라서 자기 할 말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게시판에 글 올려놓아도 답변자가 세월아 내월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검색엔진 기능보다는 어떤 형의 엔진인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글을 올리면 해당부서에 신속하게 가서 방금 신규메세지가 왔다 어느 해당사항이다. 담당자가 대답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복잡한 것 많이 만들어서 그 속에서 맨날 찾을 일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이 한 내용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글 올려놓으면 담당자가 출장, 교육 가버리면 세월아 내월아입니다. 누가 옆에서도 답 안 해 줍니다. 나중에 욕설 좀 나오면 그 때 출장, 교육을 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 전산실에서 관리자가 있어서 배분을 해주든 어떤 방법이든 민원이 제기 되어 자기 할 말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과정들을 확실히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용어를 넣어서 어디를 빨리 찾아가느냐, 그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저희들 쪽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부분 중에 민원을 정상적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민원 공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과정이 다 나타납니다.

민원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자정부 관련해서 민원처리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에 개인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능들이 잘 만든 홈페이지는 사용자들이 불만이 없는 것들은 그런 류로 가는데 우리는 이런 것은 뛰어 넘어도 될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막대한 정보가 저장되어서 그것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과가 어디 있느냐, 조직표를 한번 보면 되지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자주 쓰지도 않는 것을 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검색엔진이라는 것이 자료는 언제든지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계속 자료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 직원들이 하는 자료를 여기에 개제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 보러 여기 많이 안 오고 숙제는 일시적인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과목이 있어서 숙제를 하러 올뿐이지 전학년 그런 것 없습니다.

구청쪽에 홈페이지가 현재 상태가 좀 약하니까 제가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번에 김위원님,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저희들이 탑제 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홈페이지 새로 갱신한다고 2,000만원 해 줬더니만 지금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서버 새로 구입해야되고 검색엔진 새로 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유지 보수비 또 내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장비가 이번 홈페이지 확대 개편되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서버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시연회 하는 것 몇 개를 봤는데, 360도 VR시스템 말짱 필요 없는 겁니다. 360도 빙빙돌려서 보면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그런 현란한 것 하지말고 진짜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정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자기가 물었을 때 신속하게 답이 오는 것이 우리 남구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 시각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없는 살림에 동영상으로 하는 것 필요 없지요. 서버가 더 필요한 것이 그런데 더 받쳐 줄려고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동영상 볼려고 해도 집에서도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요. 제대로 볼려면,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홈페이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기본을 거기에 맞추면 주민들이 집에서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리한 시간에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으면 남겨서 저쪽에서 신속한 답을 받고 이런 어떤 것을 위주로 우리 구에서는, 다른 단위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수익성 있는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포탈 사이트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 검색엔진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되지요. 자기가 찾는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줘야 거래가 되니까, 그것 찾는데 시간 다 보낼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닐 것이다. 그럼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은 확보 안 해도 그냥 넘어가고 LCD모니터 구입 물론 44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55만원 이런 것 좀 시장가격 제대로 확인해서 올릴 때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올려서 은근슬쩍 몇 대 더 싸서 샀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습니까? 타구에는 44만원으로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비용도 보니까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까 전에 고속 레이져프린트 토너 60개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519만원이면 약1,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낭비한 것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너

기계마다 다를 것인데 달서구에서 고지서를 찍으면 우리보다 잉크가 많이 닳을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훨씬 싸네요.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토너든, 뭐든, 대구에서는 제일 싸게 들어옵니다.

싸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 찍어서 폐기한다든지 갈아넣으면서 쏟아버린다든지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달서구에 보여 드릴까요? 기종마다 달라서 다르겠지마는 드럼, 토너 같은 경우에 기종이 달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연간비용 산정된 것이 약1,090만원입니다. 그런데 30개하면 절반 밖에 반영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배로 잡으면 약1,400만원입니다. 달서구가 고지서가 나가도 우리보다 배 이상 나갈테고 거기는 왜 그렇게 작게 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전산실에 프린트가 있고요. 세무과인가 환경관리과인가 어느 과에 고속프린트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타 실과에 고속 레이져프린트기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1대를 가지고 전부 다 구청에 있는 모든 실과 이용을 하지만 달서구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느 과에 따로 고속 레이져프린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장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진짜 이 만큼 개수가 줄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고 대신에 그 만큼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전문지를 구독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한 것 없습니다. 정보통신실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수용비를 전실·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낭비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30％를 적용한 것이지, 뒤에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지난번에도 휴대폰 사용료 문제도 그렇지만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휴대폰 대수는 똑같은데 전화요금 주는 것은 적더라고요. 우리보다 100여만원 적습니다. 더 넓은 구에 더 많은 인원이 있는 이런 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유심히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절감요인은 없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환기 E1카드 구입으로 전국 단일망을 한다. 그러면 440만원짜리 카드 1장을 구입하면 향후 시외전화요금이 안 든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인한테 전화할 때도 이것이 통용이 된다는 얘깁니까?

예. 다 됩니다. 아까는 서울을 예를 들었는데 부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국 단일망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조건 9를 누르고 그 다음 지역번호를 누르고 그 쪽에 있는 전화번호를 눌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 교환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외전화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산이라는 지역이 051이니까 051을 누르고 9를 누르면, 부산에서 다시 우리 대구를 생각해 봅시다. 부산에서 우리 남구가 0274입니다. 0274를 누르면 남구 교환기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9를 누르게 되면 우리구청에서 전화가 잡혀서 일반인한테 갑니다. 부산에서 전화를 했지만 남구 직원이 전화한 것과 같이 요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은 서울 같은 경우 상당히 이용료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어느 구청에서 얼마 사용했다고 정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서울에 100번 이용을 했으니까 100원 내놓고 수성구는 200번 이용했으니까 200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정산되어 내려옵니다.

예. 내려온다 치고, 남구청에서 쓰는데 행정망으로 된 전화는 그 기능이 되지요.

예.

남구청에서 외지에 있는 개인들한테 전화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조사를 하나 한다. 일반기업에 하게 되지요. 일반 관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경북봉화에 있다 그러면 봉화군청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서 일반 전화로 시내전화로 해서 체납자한테 전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시외전화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요금 절감이 되는 부분이지요.

아마 기계넣고 유지비면에서 별로 큰 효용성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휴대폰도 가능합니까?

휴대폰은 지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사업상 아까 말씀하시는 업체 물가조사를 한다 이 정도는 모르겠지마는 체납자가 돈 안내는 사람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테고 번호도 안 가르켜 줄테고 효용성이 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E1카드가 회선수나 이런데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겁니까?

E1이라는 것은 2메가의 전송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선이 됩니다.

그러면 전화연결이 얼마나 많이 되나 이런건 상관이 없네요. 우선은,

속도가 좀 더 빨리 양질의 어떤 회선 제공이라든지, 회선수가 32회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32회선 기준이다.

예. 이용이 32회선 기준입니다.

440만원 맞습니까?

시장조사할 때 440만원 맞습니다.

타구에는 330만원도 있던데

장비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

또 이제는 기종에 따라 틀립니까?

교환기 기종이 아니고 카드 자체가 틀린다는 겁니다. 꼽히는 카드 자체가,

가격을 잘 알아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설명하면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것 따라 다르다, 저것 따라 다르다, 제 눈에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가격 중에서 진짜 그것이 440만원짜리인지 잘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성 없을 것 같고 이것 나두고 잘 되었다 하면서 개인 안부전화 하는데 쓰지는 않을까, 일하는 데 안 쓰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면 총 비용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계산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드럼 274만원, 토너 430만원 그리고 아까 1,000만원 해서 약 1,500만원입니다. 달서구 전체 고지서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이, 우리가 필요한 비용은 약 1,200만원입니다. 그래도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달서구가 양은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달서구 보다 더 하는 부분이 교통분야가 있는데 시·군구 사업 중에서 도로교통을 남구가 시범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은 달서구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달 이루어지는 부분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안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자동차과태료 쪽인데 책임보험 검사미필 과태료가 월 5,000건 정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분기별 10만건 정도 독촉 및 체납고지서가 월 1만건 정도가 달서구가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안 해도 달서구의 세대수가 몇 배입니까? 우리는 18만인데 저기는 63만입니다. 세대수가 약 3. 5배입니다. 이렇게 따져서 나중에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가 뭔가 잘못 된 것이 없는가 봐서 그것이 분명히 60개 들어가는 것이 맞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30개에서 50개 풍족한 양을 나두고 굳어서 못쓰는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일상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거든요. 올라오니까 일단 삭감하고 보자 서로 그런 심리속에서 일을 하니까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것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총무과의 주요사업예산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비, 종합청사신축 관련 사업비 등을 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 1,730만원 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1,530만원으로서 전자입찰수수료가 2004년 9월 30일자로 공포된 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삭제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으로 2004년도 예산은 36억6,182만9,000원보다 48억6,718만8,000원이 증가된 85억2,901만7,000원으로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이 2004년도 예산 5억4,700만원보다 9,631만2,000원이 증액된 6억4,393만원이고 증액된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등이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기 게양 태극기구입,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27억4,038만4,000원 보다 6억9,980여만원이 증액된 3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약600만원 중견관리자양성과정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가 1,260만원정도 그리고 5급승진자과정 교육여비,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비 등 국내여비 1,750만원 중견관리자양성과정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1,000만원 성과사영금,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 1억700만원, 2004년도 보수 총액 및 요율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2억8,500만원, 2004년도 정산보험금 반영요율인상에 따른 건강보험금 1억6,8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9,326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예산은 2004년도 1,548만원 보다 약 60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 정도로써 원가분석 민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26만원, 원가분석 시장조사 추진여비 60만원, 복식부기 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170만원 보다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1억1,710만원보다 3,740만원이 감소된 7,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2억3,952만9,000원보다 41억226만5,000원이 증액된 43억4,179만4,000원으로 신청사신축 부지매입비 25억원, 신청사 기본계획수립 및 작성용역비 5,000만원, 신청사 실시설계비 14억883만원, 신청사 기본조사 설계비 1억6,000만원, 신청사신축 기타부대비 160만원, 신청사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4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구청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은 거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럼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나 내년도 예산액이나 대충금액이 똑같네요?

수용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사관리 제서식 인사관리카드 임용장 등은 가격 단가가 갑자기 오르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과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런 것도 해가 바뀌면 인상이 된다든지, 과거에 경기 좋을 때보다 더 싼것도 있습니다. 더 내렸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예산서가 심도 있게 봐서 현실 물가와 맞춰서 예산을 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작년의 그 틀에 의해서 올해도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준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할 때 원가분석팀에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경비가 과다 지출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게 되었으면 좀 더 믿음이 안 가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 있지요. 회수가 올해는 100만원에 3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에 15명이네요. 지출금액은 똑같습니다마는 인원을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줄인 것이 아니고 금년도 3,000만원해서 15명이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30명에 3,000만원이거든요.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동남아 등지 가까운 곳을 해서 많은 인원이 가도록 단가를 100만원 잡아서 예산편성할 때 30명을 잡아 놨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여행하는 것을 원하고 동남아지역은 기피해서 금년도에도 미주하고 유럽하고 단가를 1인당 200만원 보조해 주고 기타는 본인 부담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결과 미주에는 비자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부 유럽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15명이 유럽을 6박 7일 다녀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동남아는 전부 개인적으로 가보고 해서 선호도가 낮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미주 쪽으로 갑니까?

예.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미주는 못 갔는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미주가는 팀과 유럽가는 팀을 개별적으로

주로 6박7일 정도 됩니까?

예.

금액은 같은데

보조해 준 것이 1인당에

올해 비해 내년도가 공무원 숫자로 치면 50％가 인상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금액에서 30명에서 15명가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100만원 30명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원씩 해서 15명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같은데 사람은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1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동남아지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갔다오면 체험사례나 자료는 확실히 챙겨오지요.

예. 이번에 다녀온 3팀이 유럽을 같이 갔습니다. 당초에는 별도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항공료든지 숙박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면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행동은 같이 하고 거기에 가서 3팀이 각자 체험하는 분야를 달리 했습니다. 복지분야를 보는 팀, 교통분야를 보는 팀, 환경을 보는 팀 이렇게 해서 이 3팀이 다녀온 귀국보고서가 전자결재 시스템 스마트플로에 시작하는데 보면 실어 놓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열람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팀이 귀국보고서를 모두 사진하고 경유지하고 아주 상세하게 해 놓고 지난 조회 시간에 그 중 대표팀의 지역교통과장님이 사례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대목인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보기도 할텐데,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회도 유럽쪽으로 이야기 하다가 솔직히 경비가 적어서 못 간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에 가면 어떤 시간여유가 되고 허락이 되면 의회도 와서 사례발표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19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국장 있는데 200페이지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구정정책추진비 2,000만원 주요정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구정주요행사업무추진비 550만원 이것 3가지는 쉽게 말해서 청장님 쓰시는 겁니까?

예.

그럼 5,300만원을 제외하고 3,550만원, 그리고 의전업무시책은 총무과장님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국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2005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비성격이 자치단체의 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이렇게 협조하고 직책수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은 7,100만원이고 기타구청장은 5,300만원입니다. 부구청장은 3,700만원입니다. 국장급은 300만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은 자치구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상한액이 우리 구청이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5,900만원 범위로 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편성운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편성을 구청장님한테 전체로 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아 보였는데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별로 이번에는 부청장님과 사업을 많이 하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에게 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장님 예산을 다른데 은닉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볼 때 사실 후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분산한 것 아닌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19페이지 보면,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지방 자치구가 더 활성화가 되고 단합도 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예산이라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항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윤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확실히 힘있는 부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1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휴게실 정수기 관리, 필터교환, 위생봉투컵 실제 얼마가 들어갑니까?

정수기 관리비는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 전체 후생복지를 위해서 1층 직원휴게실에 웅진코웨이, 3층 직원휴게실에 청호나이스의 정수기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터교환을 저희들이 기준을 7만원해서 월 70％를 잡았고 저희들이 일회용위생봉투컵 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은 실제로 컵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먹고 해서 전에처럼 일회용컵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직원 휴게실이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이 쓰는 것이고 그런게 가격이 다 달라요. 전년도는 같은 것 같은데, 필터교환 하는데 7만원 달라고 해 놓았는데 0. 7은 기획감사실에서 곱한 것 같고 일회용위생봉투컵 그 컵이나 그 컵이나 대동소이하지 싶은데 돈이 비싸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구입을 해보니 얼마짜리이더라, 그렇게 반영을 해서 단가는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곱하기 얼마 할 때는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것은 몇 매가 사용되느냐,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겠지요.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런 범주에서도 집행하는 총무과, 원가분석팀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 어디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모범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런데 편성할 때는 별로 관심을 안 두나 봐요. 남들 돈 올리면 삭감하는데는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그것이 피드백 되어서 다음에 편성될 때부터 감안이 되어서 되도록 해야 되지, 편성 따로 집행 따로 원가분석 따로 놀아서는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들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할 때는 교육비나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돈 없어서 못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데는 넣고 낭비적 요소는 빼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침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 2명이 장기교육을 간 같은 경우에 있는 저 아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 봤습니다. 500만원씩 들여서 해외 잘 갔다 왔겠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미주팀, 유럽팀해서 원래 15일 계획했는데 시의회에서 그 만큼 오래 교육가는 것은 안 된다 해서 12일 해서 경비는 35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보다 잘산다는 달서구는 350만원이고 시에서는 450만원 잡았는데 우리는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실 소요될 나름의 지금 얘기되고 있는바 이런 것들이 조금 꼼꼼하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는 그 만큼 안 쓰였으면 할 수 있었는데 절약해서 이렇게 남았다. 실지는 내용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쓰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편성할 때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안을 해서 10월 달에 다녀왔고 내년에 간다 치면 비용이 갑자기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준이, 올해부터 실시된 것이니까, 그런데 대해서 면밀하게 봐 주시고 그리고 전산개발비 201페이지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 이것을 몇 개년 계획에 걸쳐서 한다면 계속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계속비 사업은 액수가 아주 많은 것만 하는 겁니까? 돈 없으면 안 해 버립니까?

실지로 수용비 성격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한국전산협동조합에서 원가계산 결과가 383원 이렇게 1면당 나왔는데, 기계가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기계가 현대화되면 아마 단가도 점차적으로 다운되어서 이것을 큰 공사하는 것처럼 중기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 정부에서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1년정도 해보고 아마 그 시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사실 내년에 안 해도 되지요. 우리는 올해 추경에서부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고 하니까 놀릴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안 했는 구도 있습니다. 아직 기계, 장비가 도입 안 되었는데 용역비가 들어올 리가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것 관련한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한다 이것이 명시되어야 안정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아니고 일반 수용비적 성격으로

여기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라고 명시해 놓고 수용비라고 하십니까?

용어가 용역인데, 용역이란 본인이 안 하고 제3자한테 시키는 것을 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이렇게 과목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수용비라고 그러십니까? 계속비라는 것은 사업이 계속될 때 계속비를 산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집지어야지 사용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3개년, 5개년 계획 속에서 갈 때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건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돈 없으면 또 하다가 말고 그러면 먼저 했던 것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비 성격이 되는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10명 이하면 얼마, 10명 이상은 얼마, 100명이상일 때는 얼마, 200명이상일 때는 얼마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가산금에 자치구의 본청에는 1인당 기준액이 100까지 8만원, 101명에서 쭉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출기초가 그게 맞지, 취미클럽 하는데 정원가산금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마는 이런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415명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2,517만5,000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직원취미클럽에 12개 클럽에 얼마 쓰고 직원체육대회, 기타 사기진작 이것을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런 용도로 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남아서 그냥 안 씁니까?

이 기준액을 준수하도록 일부러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잠시 다른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분산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분산시비를 못 벗어나느냐 하면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업무들은 추진하는데 주무부서에 우리 실 과장들이 같은 시책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무국에 주무부서장은 한 250만원 선이고 특별하게 관련 있는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은 60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연간 150만원에서부터, 근데 다른데 보니까 그런 시책을 아주 세밀하게 추진을 하면 그 부서까지 가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 환경업무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실지 그게 필요해서 집행하면 우리 같으면 환경관리과장이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환경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집행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부족한 것을 사회산업국장에게 되어 있는 부분에 품의를 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실무부서에서부터 자기 소신 있게 일을 못하는 것 같더라는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구와 같이 실무부서, 실과에는 최소한 400만원정도는 돼야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하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위에 품의 올려서 쓰고 이래야만이 진짜 남들한테 생색내기다 이런 용이 아닌 부분으로 쓰일 것이란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도 나름대로 쓸데가 있지요. 지난번에 서의원이 구정질문 하셨듯이 약 9,000만원 중에 턱없이 못 쓰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거기서 쥐고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쫙 나눠서 실무부서에서 책임있게 쓸 수 있도록 남 주머니에 있는 것 타서 쓸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배분방식을 확실히 바꾸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과장 전결권도 많아지고 하는데 거기 따른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인데 연료비 책정할 때에 단가 얼마로 책정합니까? 부서마다 다 달라요. 예산부서에서 난방연료비 기준단가 예산편성할 때 기준 제시하지요. 거기에 적용해서 몇 시간에 몇 일 사용한다 해서 하면 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준가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석유공사에서 제시해 놓은 가격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틀리다보니까 이런 각각의 가격이 나온 모양입니다. 219페이지 연료비 기준으로 보일러실 연료비하고 당직실 연료비 이런 석유류 가격은 기준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종전에는 얼마 기준하라고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일반 가격을 제시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을 표준화 가격으로 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안 했는데 다른 데는 다 717원이고 총무과는 711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는 총무과는 단체로 한목 구매하니까 좀 싸게 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데서 일괄계약해서 싸니까 그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아니네요?

단가 계약한 금액이 711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데는 717원인데요.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좋으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물가나 단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차이가 뭐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거기서부터 아낄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아낍니까?

대구 수성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이름 참 거창하게 사용하네요.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아마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거기 용역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청사신축관련 용역비는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대구시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고 용역비는 2,000만원을 영선관리 예산에서 전용해서 집행 하였습니다.

예산편성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 필요하면 다 당겨쓰는데, 어떤 것은 용역비 없어서 못한다고 하다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것, 이것 꼭 필요하다고 했다가 잘라서 써버리고, 그 회사를 선정한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회사가 청사용역을 받아서 청사를 지은 청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막 올려놓고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실지 집행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 같아서는 이 돈이 없어서 새로 추경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들어옵니다. 용역 해 놨으니 예산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전혀 안 줘도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줄이든지, 늘이든지 생길텐데 지금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 해도 거기 안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전년도에 영선관리 분야에서는 2,00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한 만큼 부풀려서 잡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만큼 돈을 삭감해야 안 맞겠습니까? 그런 관련되는 것들은, 불요불급한 것을 그 당시에 올렸으니까 갑자기 다른 사업이 끼어 들어 갔겠지요.

이 예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경상적경비 중에서 청사운영 경비가 전체 예산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기타 공공요금, 청사에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전용제도를 활용해서 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예산 상호전용 집행하는 그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것을 부기를 명시를 안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청사에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 130억이든지, 기타 정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전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판단이 잘못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 예산이 내려온 건 아니잖습니까?

절감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 예산에서 2,000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어떤 비목에 대해서 그 사업을 중단한,

그러니까 그러면 2억 예산에서 2,000만원이면 10％입니다. 10％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필요한 양만큼 했으면 그것 할 부분이 없겠지요. 총무과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다른 과 에서는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예산편성하고 갑자기 생긴 일에 대해서는 다른 비용으로 전용도 가능할 것이고 풀예산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예산들은 필요할 때 반영해야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과장님, 복리후생비가 이번에 인건비에 포함이 되었지요.

예.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중에서 수당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이 매월 1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1일 날 지급이 되는데

1일날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이것이 전부다 인건비로 포함이 되고 명절휴가비는 별도로, 수당업무 편성지침에 따라 서 편성이 별도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부터 세출예산 목구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1일날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봉급날 같이 지급합니까? 지급날짜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과정만,

그럼 예산의 편성과정만 그렇고 지급은 매월 1일 지급하는 것 그대로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 4개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